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단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31건, 개선 3건, 건의 53건 등 총 8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간 사전 및 사후협조체제 미흡입니다. 각종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할 시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 낭비 및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의 사전 및 사후협조체제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총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해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즈음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