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경관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약 5개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시계획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일년에 3번씩은 경관심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우선 도시계획부분을 하나 예를들어 보고 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건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일단 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상황선에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회 자체를 보시기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현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제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입안을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법적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 반영이 안됐으면 왜 안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전문분야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쪽도 있고 도시계획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배해서 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들도 있고,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 중에서 과장님들이라든가 실과소장님들이 위촉이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80%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제가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결과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가로등 유지보수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들, 인도정비,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하고 건설과는 다른 부분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가로등 부분하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 밑에 에스코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로등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옛날보다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경감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으로 적정하게 요청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없는 걸로.....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인제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도시가 어둡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밝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하고 같이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검토하면서 도시가 밝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후미진 곳에 설치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지역이라든가 또 학교근처라든가 이런 위치가 적정한 위치에 사업이 돼야지 어린이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외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돼있는 부분들이 밤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어린이 공원은 여러 가지 수목식재 이러한 부분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외곽테두리에 나무를 심어놓다 보니까 안이 들여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재 방법도 오히려 큰 나무는 중앙 쪽으로 배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외곽 쪽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이라든가 배치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원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경제성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런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순위라든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린면 복지회관 앞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쪽 지역이 면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를 봤을 때에는 시급히 개선이 돼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건축 인허가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될 때에는 여러 가지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건 경계측량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까지 측량을 했던 사항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측량이라는게 면적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인 값으로 해서 50만원씩 잡아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또 건수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적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 때 맞춰서 예산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건축사라든가 이런 제반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그렇지 않고 그냥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측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택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뿐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건축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 공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은 그런 건축물 주체가 해야될 부분을 하는게 아니고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반시설에 대한 도로진입라든가 상당히 낙후된 부분을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에 대한 것은 심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부 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협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게시대를 73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시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매달 한번씩 불법광고물을 자체적으로 협회하고 공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협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같이 나가서 단속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비타트는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사랑의 집 지어주기 하고 그 다음에 해비타트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자재비라든가 이런 직접비에 대한 것만 최소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일반주택보다는 건축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 위치라든지 면적은 군유지 조사를 일제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대는 6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홀로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세대당 10평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도 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비라든가 지원해 줘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르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각 읍면별로 그 시기 동안 9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역기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수렴하고 또 그런 보상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500명 정도 왔었구요 지난해에 11,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신활력사업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서든어택 얼라이브가 활성화 되기 위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들도 분야별로 예를들면 대학생, 일반인, 일반인 중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최소한 3~4일 대회 정도 개최하는 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회하는 경비 뿐만 아니고 모집을 하는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시범사업으로는 그나마 희망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집중있게 해서 장기적으로 3년 내지 5년정도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시범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온 힘을 받쳐서 잘 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경비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 국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스캐드다이빙 한 종목이 더 들어가는데 그 장소에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장소에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소에서 어린이 물놀이장까지 겸했는데 그것은 서든어택은 서바이벌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로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스캐드다이빙만 지금 그 장소에 할 것인가 아닌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하지만 맨 위에 모험레포츠 홍보비 3,000만원은 마을에 민간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용대리 아이언웨이나 미산리에 리버버깅이나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마을에서 자체 홍보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경비이고요. 지금 관광성 개발홍보에 2,000만원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들에게 홍보해서 여행사들이 서바이벌게임만 아니라 레포츠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마을에 홍보를 지원하려는 경비이고요 밑에는 자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안을 봤더니 관광상품 홍보비로 600만원이 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은 팜프렛 등 소규모적인 것을 만들려고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1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각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은 금년 2010년보다 11% 증가된 10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지원에 13억3,500만원중 농업진흥기반조성에 4억6,2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에 5,000만원, 하단에 청사경영관리에 6,1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국비 1억4,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373쪽 정부양곡관리는 8억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양곡 및 공공비축미 운영에 2억1,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양곡창고지원에 1억5,000만원, 포장재 3,000만원, 택배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에 국비 6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매입자금 지원에서 도비로 벼 매입자금 이자차액보전 800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쪽 미래농업지원강화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국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후계농업인 지원에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미래농업 전문가육성에 2억4,700만원중 행사실비로 청소년 전문교육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지원에 100만원, 하단에 지방 4-H단체 지원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에 9,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 하단에 여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시군 농촌진흥 활력화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업인대학 운영에 1,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국비 1억5,000만원 요구하였는데 자산취득비로 다음 쪽에 종합검정장비 구입 3종에 1억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2억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에 5,500만원, 농업인단체 활력화에 1억4,500만원 이중에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에 4,000만원 나머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3,000만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사업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에 3,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79쪽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신문보급에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4-H활동지원에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내륙수산 활성화사업에 13억9,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4억4,600만원 세부내용으로 토속어종 방류에 5,000만원,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용역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빙어수장란 방류에 500만원, 하단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6,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란장 조성에 5,400만원, 감리비로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에 4,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6,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하단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2,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3,00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9억4,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식장시설 개보수 1,000만원, 토속어종 양식 연구비 지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서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촌개발사업에 국비 5억7,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에 1,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어망,어구 세척지원에 2,800만원인데 세척용 어선 전용 작업선 건조에 2,400만원과 고압세척기 구입에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생명과학농업에 국비등 1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시범운영에 10억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관리에 1,200만원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에 5,3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1억6,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연구활동지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수화 기술지원에 국비 2억9,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고랭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에 2억9,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는 수정예산에서 6억5,2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자부담 2억6,000만원과 군비 1억8,900만원을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1억4,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에 4,000만원,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기술시범에 5,000만원, 농업인 농약중독예방 기술시범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 실용화에 4,000만원 이것은 친환경맞춤기술 베스트마을시범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2억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하단에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에 2,000만원, 꽃으로 덮힌 마을 모델개발 시범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리재배농가 종구 및 상토지원에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경영 정보화에서 9,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하늘내린 농산물 통합쇼핑몰 운영에 50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 농가경영 컨설팅에 2,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경영 현장 실용화 시범에 2,0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390쪽 농촌생활 활력화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교육 운영에 4,600만원 그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생활교육 강사수당 1,700만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으로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생활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국비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1,300만원, 39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에 37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7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안정생산지원에 9,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재료비에서 밭작물 신품종 자율 채종포 운영에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강원감자 광역 유통사업단에 5,200만원, 강원감자 식품센터설치 부담금에 3,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채종 및 실증재배 자체사업으로 1억3,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1억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찰옥수수 채종 수분측정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유통에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과 다음 쪽에 벼 육묘 못자리 하우스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5,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1,000만원,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에 2,500만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및 지원입니다. 3억1,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 운영에 5,3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에 3,000만원, 공구구입에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95쪽 농기계 실수요농가 교육에 1,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자체사업으로 2억1,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유지비로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용 농기계 보험료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임대장비 운반차량 구입에 1억4,000만원, 무논 전파기 구입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4,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랩피복기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력퇴비살포기 2,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예특작 생산기반에 5억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육성 자체사업으로 1억6,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과체류 생산사업에 2,800만원,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에 1억500만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과과원 조성 시범에 2,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에서 자체사업으로 1억9,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미자 재배단지등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에 1억2,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1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생산 안정에서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 병해충 방제를 위해 1,200만원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에서 2억3,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출기반 확대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장제 지정운영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과수화훼 생산 유통에 도비 1억1,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화훼 생산지원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서 10억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1억4,500만원 그중에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사업에 6,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2억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렁이쌀 생산, 학교급식,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국비사업으로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기타 보상금으로 6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서 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11억9,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국비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8억2,100만원입니다. 녹비호맥재배 국비지원사업으로 8,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국비등 17억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업기반조성에 2억3,200만원인데 그중에 축산경쟁력 제고로 행사실비에 900만원, 양봉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 150만원, 한우 고급육 경진출품에 100만원 등 행사실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하이록 행사지원 300만원, 축산농가 생산지원에서 자체사업으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육계사 지원사업 3,000만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에 2,000만원, 토종벌 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에 1,500만원, 유기 토종란 생산농장 시범사업에 3,5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는 국비로 9,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에서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토종꿀 명품화 육성에 도비 1,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서 인제한우브랜드 제고에 2억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톱밥발효 축사지원에 1억원, 하이록 한우 지원사업에 6,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사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고급육생산 사료첨가자 지원에 2,000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국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에서 1억1,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우량혈통 개량 수정료에 9,000만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 등록사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자원 안정지원에 5억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7,2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농가 톱밥 지원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국비 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5,100만원, 액비저장조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3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7,300만원, 사일리지 종자대 6,400만원, 볏짚처리 비닐지원에 2,400만원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 활성화 사업에 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5억9,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7,400만원인데 그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방역 민간대행에 3,600만원, 전업농가 무인자동 소독시설 지원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방역비 3억7,000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4,800만원, 소 부르세라 보정채혈비에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9,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에서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9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재무활동비로 3억5,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 반환금 기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비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억,463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지원과 농업인 경영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업인재해지원과 단기성 농업경영자금 및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9억7,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12억5,600만원, 지출에 11억7,000만원 그래서 8,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재원의 조성은 군비출연금 3억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 및 예치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원의 기준은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서 거주하는 농.축.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현재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에서 2011년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출연금 3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8억6,1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9억7,892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549만5,000원이며, 총 22억3,541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49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비로 3억7,000만원, 융자금 8억원, 예치금 10억6,541만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목적 사업비는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융자취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농업발전기금 수익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0만원,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이 6,100만원이 되며,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에 3억5,0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예탁금 이자수입이 4,249만5,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 융자금 회수금이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 9억7,896만8,000원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약 5,900만원정도 감소한 12억5,6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됩니다.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8억원, 2차 보전에 3억4,500만원, 예치금으로 10억6,5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0쪽과 81쪽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송규혁 인제군지도자연합회장님과 김남수 농촌지도자 인제읍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2009년도에 10억8,200만원이 전체 집행됐고요. 2010년도에 11억6,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는 7억900만원이 융자됐고 금년도에 8억이 융자된 것으로 돼 있어서 줄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융자금이 나갔던게 회수되어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만 들어오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보고 드린대로 9억7,9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조사한 것은 50억인데 융자 돼있는 것까지 다 하면 죄송합니다 계산을 거기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융자를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융자된 것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게 2005, 2006, 2007년도 것까지 회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되면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말에는 10억6,500만원이니까 잔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출연금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9억7,000만원이 그중에 내년도에 융자될 것을 8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8억 정도가 한꺼번에 만약에 융자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잔고가 사실은 얼마 안 남는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융자는 상반기 중에 대부분 융자를 하게 되고요. 상환되는 것은 수시로 중간에 들어올 수 도 있고 연말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에서 잔고 부족현상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말씀입니까?

2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아닙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예치금 회수에 9억7,800만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감해진게 이자수입에서 줄어들었고요.

예치금이 적으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융자금 회수에서 6,100만원 이게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융자 돼있는 것 중에서 이자수입입니다. 민간 융자금 이자에서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작년도보다 67만9,000원이 늘은 걸로 돼있습니다.

예 따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을 뿐입니다. 추경에 있었습니다.

전근재 : 그런 건 아니고 예산편성상 당초예산과 비교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근재 : 당초예산으로 비교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서 작성할 때 결산서상에 나오게 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 산물 벼를 매입하면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국가나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총 1,35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 산물벼만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비축미로 매입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건 매입분에 대한 것은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농협에다 매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팔게 되면 해당이 없는 건 맞습니다.

농협이 매입하는 양 말씀하신 건가요?

농협이 2,400톤 정도 매입을 하니까 전체 저희가 5,600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농협이 매입하는 부분이 절반 수준이 밑 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산물 벼를 매입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책무 일부를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작에대한 농가들은 두가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혜택을 드리는게 있는데 하나는 논 농업 고정직불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하나는 변동직불제를 지원해서 논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소득에 어느 정도는 소득을 맞춰 주려고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비단 논에 콩을 심더라도 논 형상만 유지하면 직접지불제에 고정직불제는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이 산물 벼를 수매하는 부분은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벼농사를 한 농가들의 벼를 수매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작물하고 틀려서 우리 주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도 하고 저장도 하는 부분이지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벼처럼 신경 쓰는게 없습니다.

수매를 해서 물론 정부입장 저희가 국가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의 정책적인 것을 봤을 때 전량을 수매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예산이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 한 걸로 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개선책을 찾는다고 하면 지방비를 100% 확보해서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부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30억 내지 50억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으로 토속어종 부화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건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돼서 부득이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확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데 예를들면 한강수계기금에 일부를 할애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극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검토는 됐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마땅치 못하니까 사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이 조금 더 환경이 오염됐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는 낚시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기 때문에 소양호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얼마 되지 않는걸 가지고 전체를 떠 안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기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무래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소양댐관리단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업인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쓰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수위가 줄면 그동안에 어업인들이 그물을 설치했던 미처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을 그냥 버려서 하천변이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었고 어업인들이 그걸 나중에 모래에서 파내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지원되는 것도 없이 했는데 그런부분은 어업인들이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도움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일부 시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500만원이었습니다.

한여농에 지원을 했는데 한여농에서 읍면에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닙니다. 뽕이 요즘에 기능성으로 따로따로 분류돼서 이것은 순수하게 오디 생산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디 말고도 뽕나무 잎을 따서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개 읍면으로 나눠서 했던 것 같고 내년도에 3개읍면 나눠서 하면 한개 읍면에 2~300평씩 뽕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농에 요구는 앞으로 조건이 되면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를 말씀하셨는데 오미자는 저희가 최소 지원규모를 600평으로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600평이면 대략 1,000만원정도 소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른 인력을 쓰지 않고 자가 노동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소규모를 600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 예를들면 아까 오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외에 기타 지원하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다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모가 300평 단위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묘목이 고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특용작물들을 보급할 당시 처음 저희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단화 시키고 규모화 시킬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의도한대로 어떤 마을 하나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을이 일부 잘 되니까 옆에서 우리도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서 쪼개진 부분인데 한군데 집단화 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부기가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는 거기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밀과 옥수수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감자와 찰옥수수를 이모작으로 한다든가 그런 작부체계의 개선부분인데 작부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자재를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구체계는 지금 도에서 예신된 것을 보면 우리 밀과 찰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는 밀은 가을에 심는 거니까 가을에 재배해서 봄에 밀 수확을 하고 찰옥수수 이모작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봄 감자를 재배하고 수확한 후에 또 다른 작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옥수수를 두 번 재배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재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수수시험장이 있습니다.

인제군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시험장이 홍천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 기관입니다. 도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이고요. 거기서 종자 생산을 하는게 아니라 원종관리를 하면서 옥수수종자를 개량 아니면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부분의 일을 하는 곳이고 종자 생산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 지금 강원도내에 옥수수 채종은 각 시군이 각각 하고 있고 여기에 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1억2,000만원 계상을 군비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종자를 샀다가 다시 종자를 판매하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상남면 하남 2리에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 있는 양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농가가 옥수수 종자를 요구하는 양을 다 드리면 종자라 모자란다고 야단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을에 가면 옥수수 판매 철에 가서 못 팔면 또 그때 가서는 야단을 듣습니다. 왜 종자를 많이 줘서 이렇게 됐느냐 또 반대로 적정량보다 적은 양이 공급되면 또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옥수수 값이 좋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적정한 면적 500헥타 내외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은 아니겠습니다만 700헥타 1,000헥타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판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 할 뿐입니다.

일부 증가될 수도 있는데....

찰옥수수 부분이 만약에 늘어나면 다른 부분의 면적이 줄게 됩니다. 밭에 재배하는 것을 줄이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농업이 어떤 작물이든지 3~4년 연작을 했을때 연작에 대한 부분에 피해가 납니다 농가들도 물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무작정 늘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자의 양을 얼마나 적절하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의 고민이 쌀이 남는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부분이고요. 옥수수 한 가지만 봤을 때 물론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늘리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밭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줄게되면 그만큼 또 다른 작물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농가하고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서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해서 재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농가가 작물은 재배합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다섯 농가 내지 여섯 농가정도 됩니다.

옥수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일부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재료비니까 이 속에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도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많이 할 때는 7헥타 8헥타 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헥타 했고 내년도에도 3헥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보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3헥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3톤 내지 4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채종하는 농가는 일반 찰옥수수를 재배해서 보는 소득보다는 조금 이득입니다.

면적이 늘어서라기보다 금년도에 저희가 3헥타를 재배했는데 당초에 수매 목표량이 3톤 이였는데 실제 하고보니까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채종 물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수매를 더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검사해서 합격된 종자는 다 수매를 했습니다.

확보해 두면 저희가 종자를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시험장에 보관 창고가 있는데 물량을 보관하게 되는데 저희가 13,500만원 구매해서 나중에 농가에게 16,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크게 저희 군으로서는 큰 예산상 타격 없이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관을 못하고....

특별히 지출되는게 없습니다. 도에서 관리해 줍니다.

예.

어떤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연초에 이만큼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만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옥수수채종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조정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기종이 우선 농가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일부는 거의 충족이 됐다고 보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일부 맞춰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맞췄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 될까 싶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콤바인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콤바인 7대를 2005년도에 구입해서 2006년도부터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계가 새거니까 그 동안에는 큰 고장 없이 잔 고장은 몇 백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계가 점점 늘어나고 기계가 노후되면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은 그동안 해왔던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에 따른 부품비입니다. 이것은 농가 기계 한대당 일년에 수리를 요구하면 1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부분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는 39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4,000만원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추경에 확보가 돼서 기존에 서 있습니다.

394쪽에 공공운영비에 훈련장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많습니다.

수리비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부품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부품은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이것은 농가에 주는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농가가 져야 됩니다.

장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농가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고장인 경우에 무조건 농가보고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농가가 손보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내보내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교관이나 기술진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보내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농가가 마음 놓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원칙적으로는 교육훈련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아닙니다.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와서 기계를 가져와서 고쳐가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말 그대로 농촌진흥사업 속에 교육훈련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수리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실제 농가가 고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교관이 직접 손을 봐 주거나 고쳐주고 또 농가가 하면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계 한 대당 연간 예를 들면 경운기를 가진 농가가 경운기를 가져오면 등재를 하고 그날 들어간 부품이 8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8만원어치 그냥 주고 다음번에 그 사람이 또 수리를 하러 왔을때 2만원은 무상으로 들어가고 3만원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수리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농가 소요분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차원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저희가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시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문 수리업체에 보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사무관리비 쪽에 차량유지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 발로 갈 수 있는 것은 부착장비가 아니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를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콤바인 같은 경우에 물론 자기 발로 가지만 원거리 갈때는 차로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퀵서비스 차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농가에게는 다 실어다 드리려고 합니다.

근거리도 실을 수 있으면 실어야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는 차이입니다.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크게 판매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재배해서 판매한 예를 볼때 소득이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군 전체를 말합니다.

원예작물 조성사업이라고 부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실제는 단동형 표준하우스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표준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은 하우스 종류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단동형 표준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나와 있는 표준설계에 의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느타리를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산정한 것이 없는데요.

현재 2.2헥타 정도 됩니다.

느타리버섯재배는 80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판넬 재배를 제외한 부분은 다 간이재배시설인데 간이재배시설을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를 새로 짓겠다는 뜻이 아니고 부기만 이렇게 돼있지 이게 도 사업 부기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제는 간이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 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8~10가구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규모에 맞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부담도 50%니까 있습니다. 반은 농가가 대야 됩니다.

양봉인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양봉인의 날 행사는 양봉농가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토봉농가가 여기에 물론 참여해도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봉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양봉인들만 갔습니다.

토봉협회와 재래봉 협회가 따로 구성이 돼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토봉대회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400농가 정도 됩니다.

피해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100%보조를 하게 되는데 종봉 처음에 들어갈 때 벌통까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농가가 분봉을 시켜서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4만원이요.

종벌 한 군이 8만원 정도 하니까 한군이 채 안됩니다.

예.

농가들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까지 토봉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정도만 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축산부분에서 양봉,토봉 포함해서 양봉부분에서 남아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묶어서 따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봉입니다.

토봉쪽에도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게 있고요.

99%정도 됩니다.

명품화 시키는 것은 도에 사업인데 이것은 꿀에 대한 품질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 생산된 꿀이 아니라도 농가가 요구하면 가지고 있는 꿀을 품질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해줘야 됩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지금까지 보아오신 연맥재배해서 랩핑하지 않습니까 그 재배 생산하는 부분에 겨울작물에는 톤당 5만원정도 지원하고 연맥같은 경우는 톤당 3만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말씀이시죠?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녹비는 말 그대로 녹비입니다. 이것은 심어서 토양개량 쪽에 목표를 두고 유기질 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양 속에 다시 집어 넣는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농가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녹비작목은 말 그대로 갈아엎어서 다시 밭으로 환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부기를 정하는 것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사일리지 종자대는 사료작물 종자대이고 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는 사료작물 종자대이고 그 밑에 볏짚처리 비닐지원은 그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랩핑을 할때 랩핑용 비닐입니다.

주로 소양호 주변에 심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대부분 벼를 수확한 후에 볏짚 랩핑도 다 포함이 됩니다.

수도작 농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축산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축산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랩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농업인은 대부분 판매합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