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도시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4.6%인 56억1,500만원이 증가한 131억1,4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0만원이 감소한 2억650만원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보다 6억원이 감소한 6억원을,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계상한 금액은 139억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 구축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세부사업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군관리계획 수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관리계획 수립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기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1,400만원 곱하기 15제곱미터가 아니고 15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횡성경찰서앞 우회도로 신설 실시설계비 3억원과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둔내 초등학교 운동장 옆길로 복지회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 안흥면 2종지구단위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7천만원과 보상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시장 정비사업 용역비로 5천만원을 겠습니다. 이것은 강림시장 개발에 따른 용역비인데 저희가 12월중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횡성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성결교회 뒤에 주택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주택으로 전부 물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습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시가지정비사업 포장덧씌우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입니다. 전기안전수수료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으로 2억1,600만원, 에너지물품구매설치사업 상환금으로 1억3,3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가로등설치 5천만원, 가로등 보수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시내의 주요시설물,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5억원, 올해 5억원, 내년도에 10억원, 그 다음연도 15억원, 그 다음연도 20억원해서 50억원이 국비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사업으로 시설비 횡성읍 도시계획도로 8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공원에서 횡성소방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3억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가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부사업 운영비로 400만원, 참석수당 364만원, 현지조사검사수수료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4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20세대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10년이상 된 건물단지에 공공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세부운영사업비 500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컨설팅자문료 3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2010년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에 4천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6개 마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불법광고물제거에 1,0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불법광고물철거 장비 임차료 400만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시설 보수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에 일반운영비 자문위원 자문수당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컨설팅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디자인강원추진에 800만원, 횡성시가지경관사업 추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에 신호기유지보수사업에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이 5,76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780만원, 시설비로 신호등설치가 2,500만원, 이것은 선관위 앞 소방서에서 나오는데 사거리가 조금 위험해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신호등주 교체에 2천만원, 신호제어기 교체에 9,975만원, 횡단보도 잔여표시기설치에 1천만원, 횡단보도 투광등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계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참석수당에 21만원, 불법방치차량 견인 수수료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교통질서계도 차량운영비 442만원, 모범운전자 선진지견학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 행사 때나 초등생 학교 등.하교시에 항상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타워건립으로 시설비 감리비에서 15억7,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지원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 600만원, 안내시설 개선사업비로 900만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교체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신규노선이 늘어나고 기존 있는데도 주민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조금 예산이 자체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정류장 표지판 제작설치사업비로 700만원, 승강장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6억원, 주차장특별회계 4,6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및관리사업으로 인건비가 7,690만3천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앞들주차장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시설비로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로 700만원, 노외주차장시설보수로 1천만원, 예비비로 1,8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로 655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6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400만원, 세출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천만원, 예비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횡성시가지경관사업추진에 2억원이 있는데 경관사업을 횡성시가지는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횡성시장의 경관사업도 중요한데 읍면단위가 못한 데가 있잖아요. 강림면이나 청일면을 보면 면소재지를 가서 보면 의아스럽고 그래가지고 2개면이 지금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에서도 주민들의 현안사업인데 강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2개 면을 어떻게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강림면은 먼저도 개발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망이 있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면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토지지주하고 부지지주하고 건물주가 틀립니다.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집을 새로 전부 짓거나 하면은 자부담 능력도 부족하고 사업비 투자도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같은 데는 어렵지만 청일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관사업을 청일에 한번 해 주면 많은 돈 보다도 청일시장에도 보면 다 틀립니다. 지주하고 집하고 틀린 게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앞에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시장경관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이 요망을 하더라구요.

청일면 같은 경우도 강림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갑천면처럼 집을 새로 지었거나 하면 경관사업을 하면 번듯하게 진짜 사업효과가 나는데 청일면도 소재지에 집 지은 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경관사업을 해도 세수안하고 화장한 그런 꼴이 될까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수안하고 화장하는 꼴이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흥면소재지를 보니까 깔끔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강림면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청일면은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하려고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더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문화체육공원에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해서 27억, 공공공지조성사업에 11억인데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쪽에 이미…

이게 재원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재원만 끌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건설방재과나 체육시설을… 체육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미 기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 나길래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용지사업은 아까 시내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셨죠?

앞들대로 대동여중 앞에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의 편의와 시민의 안식처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강림시장 정비사업에 5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강림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세웠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 안흥도 개설했죠?

네, 있습니다.

보니까 다 군수공약사업이네요. 강림도 공약, 안흥도 군수공약, 횡성경찰서도 군수공약, 뭐 군수공약이 이렇게 많아요?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안흥같은 경우에 안흥 1리 노인정 있는 쪽, 그쪽에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안흥도 그렇고 강림은 아까 시장경관사업을 한번 확 바꾸겠다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우리 도시행정과를 보다보니까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기표를 잘못하셨다고 했는데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전부 사업이 군수공약이다 보면 전체가 다 군수공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이것은 조금 앞으로도 군수공약하면 하면 밖에서 보기도 나쁘고…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성장촉진지역 관리계획인데 성장촉진지역 어느 지역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성장촉진지역이라는 제도가 작년도에 횡성군이 지정이 되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해서 갑천, 청일, 안흥, 강림, 둔내 5개 지역을 개촉지구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월현하고 운학간도로, 그것도 개발촉진사업으로 들어갔고, 봉명-청상아간도로, 마암-상대간 도로, 신대-삽교간 도로, 지구-월현간도로 이런 것이 다 개촉지구사업비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면적 중에서 10% 범위 내에서 성장변경을 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비를 500억 정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개촉지구사업에 연계성입니까?

네, 연계성인데 그게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성장촉진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용역비로 올린겁니다.

개촉지구의 연계사업이면 그 지역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타지역은 해당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개촉지구사업은 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개촉지구 개발사업이 다 예산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끝나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바뀌면서 500억 정도 더 예산을 추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지역만 계속 연계를 하면 거기에 제외되었던 지역은 개발이 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역은…

개촉지구사업을 안한 지역에다 이것을 …

그것은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구지정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도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니, 이게 지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안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업비로 할 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장기사업인데 어느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서 하는 쪽으로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이 워낙 낙후가 되다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개촉지구로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횡성경찰서 우회도로 신설, 여기는 경찰서 앞에까지는 잘 올라와 가지고 문화체육공원 쪽으로 가려면 아파트 옆쪽으로 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정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조속히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해 횡여고 앞에서 성원빌라 가는 지역이 실시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이게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실시설계 사업비가 올라오고… 그래서 예산관계로다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문화체육공원 체육시설조성사업, 이게 예산만 여기다 세워놓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에는 국민체육센터해서 38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반조성입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축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경기장 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기서 시행을 안하고 사업비만 여기다 세우면 예산만 부풀려졌지 실질적인 사업비가 얼마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넣고 또 여기 도시행정과는 도시행정에 필요한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저희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여기에 세운겁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사업 선정할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올려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하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고 하면은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에다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철저히 도시기반 쪽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금이 농촌 공가 철거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 20동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을 받아서 대상가구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포크레인비 하고 덤프비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면 한 동을 철거하면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50이 들든 200이 들든 관계없이 우리는 100만원만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미지정 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0쪽에 보면은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 해서 5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데가 있나요?

정해진 지역은 없는데 대상이 건물인 10년 이상이 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주택은 안 되고?

네, 안 됩니다.

이것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2009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하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지원, 이거는 같은 사업인가요?

사업은 같은데 마을이 다릅니다.

우수마을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2010년도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을 했는데 특별히 잘 한 마을이 있어요. 그거는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둔내면 우용2리 하고 안흥면 가천리 2개 마을이고 밑에 6개 마을은 내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고?

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확실하게 검토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집행부의 큰 의지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였던 강림시장이나 청일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정비사업 이라는 게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수립을 해놨는데 어렵다는 말씀 자체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원대책입니다. 일종의 소득가꾸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소득가꾸기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정부보조금이 지원이 많이 됐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다 보면은 재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급하거나 주거생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영주차타워 이런 거 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공영주차타워가 급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성공한 예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지금 65대 주차하고 있는데 130대 늘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 15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뭔가 집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다시 재검토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림시장 정비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사업비 있으면은 그 사람들 보상 주고,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먹거리단지 추진위원장을 제가 해 봤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 모든 정도 조성이 되고, 보상 주고, 다시 분양하고, 이런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횡성군의 집행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에 거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셔야지 용역비만 5천만원 세워놓고 어렵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5천만원 안 세우는 게 낫죠.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횡성관문인데 거기다가 시설물이 어떤 형태로든, 미관상 좋게 마련한다고 했는데 15억 들여서 결과적으로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공영주차타워건립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 설득해가지고 정말 삭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당장 가로등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지금 곳곳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공영주차타워, 저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림시장 예산 5천만원 올린 거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일정부분 호응을 해야지, 호응하는 사람이 10%이고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설문조사 했을 때는요, 주민들이 자기자본 문제 때문에 10%, 2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 의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은 주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지금 사는 분들이 재력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투자를 안하려고 해요. 왜? 그쪽에 투자해야 투자비만큼 상승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의 의지를 파악을 해서 60%라도 찬성을 해야만이, 자기집을 짓겠다고 해야만이 추진하는 거지, 10% 찬성하고 나머지 아홉사람이…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게 사업이 1년, 2년만에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꾸준히 그 분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양을 갖춰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차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한우먹거리단지 당장 지금 우천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다 반대했어요. 10%도 안 되었어요.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모든 정도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부가가치창출과 병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강림시장은 우리가 우선 설문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는 추진을 하되 재원대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집을 짓게 되면은 융자를 해줄 건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타워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인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재래시장을 살리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을 그 쪽으로 이관하게 되면은 주차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읍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터 자체도 넓은데다가 주변에도 세울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심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 또 횡성축협 자체에서도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뒤에 이면도로에 전부 갖다가 세워요. 그런 복합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요구한 사항이지 공약사항이라서 무조건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되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 주민의 편의시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타워 없어도 운영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많아요. 꼭 주차타워가 있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변의 공공기관의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자체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 잘 꾸며놓고 이쁘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또 횡성의 관문이고, 사통팔달 횡성의 모든 강릉쪽이나 영동, 영서쪽에서 다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다가 주차장형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면은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옥외광고물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운영총칙에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횡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목적은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도고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용의 목표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8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3억1,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2,500, 증감 2억2,500, 2010년도 말 현재 5억4,400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전입금,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드레일개발사업,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합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3억1,900만원, 수익금 5억4,400, 증감 2억2,500, 지출계획에 합계 전년도지출액 3억1,900, 지출액 5억5,400, 증감 2억2,500입니다. 이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타워건립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하셨다고 보고요,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활성화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100미터도 안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하고 재래시장하고는 한 200미터 이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지주 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군농협 앞에 부분에 노면주차도 하고 해서 통행에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여주슈퍼에서 파리바게트까지, 지금 파리바게트 앞이 제일, 거기가 시장에서 나오는데 하고 한림서당 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또 이쪽에 여주슈퍼에서 내려가는 차하고 해서 거기가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 하나 하고요, 공영주차장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양조장, 거기 몇 집 안삽니다. 3-4집 정도밖에 안 사는데 건물 뒤로 공지가 1천여평 정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출입구가 마땅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입구가 있기는 있는데 출입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읍하우체국하고 거기 무슨 횟집이 요새 생겼던데 그 사이에 공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건물소유주가 좀 틀리는데 그 건물도 매입하고 그러면 이 밑에 출입구를 틀리게 해서 거기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나 제의를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즉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아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후생약방하고 파리바게트, 거기를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횡성우체국 앞에서 건널목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서도아파트나 새로 생긴 아파트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데 옛날 강원일보 있던 데 그쪽으로 도로를 지나서 건너다니잖아요.

거기 건널목이 있습니다.

아니, 건널목이 있기는 한데, 이 위에 파출소 있는 데서 한우셀프점인가 거기에 있죠. 이 밑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35미터도로인가 그래서 대로이기 때문에 너무 간격을 좁게 하다보면은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면은 버스를 외지로 선진지를 가든가 혼사가 있어서 버스를 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보는데 건널목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그 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더 많아요. 한 10대1 정도 됩니다. 9는 이쪽 밑에 불법으로 보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을 지켜서 건널목으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출퇴근길에는 이쪽이 아주 번잡해요.

건널목하고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설치를 하고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면은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검토해 해 봐주시고요, 횡성 성내파출소 앞부분이라고 할까 거기 안전지대 있죠. 그런데 횡성읍에서 3.1광장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면은 돌아서 파출소 앞으로 가야 되요. 안전지대를 줄여서 그거를 차선을 똑바로 그을 수 없겠나 해서…

이것도 현지확인을 다시 해보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느 위원님한테 이런 거를 얘기해서 거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횡성우체국 앞에도 사실상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마는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필요하다면 건널목도 만들고 차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3.1광장에 택시서는 승강장이 있죠. 무슨 마트 앞에. 거기 택시기사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대가 조금 그려져 있어요. 원주에서 3.1광장으로 들어오는 1미터 정도 되어 있죠. 그거는 왜 해놨죠? 택시기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건가요?

기사님 안전보다도 차가 거기 자꾸 주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를 저번에 그리로 걸어가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 분이 아는 분이여서 내가 쫓아가서 왜 그리로 다니느냐고 옆에 인도도 넓은데, 그랬더니 아니 여기 걸어다니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행정과를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해놨느냐니까 자기네들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기사님들은 여기 안전지대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데도 안전하고 괜찮겠다고 했더니 그런 면도 있는데 여기가 안전지대인줄 알고 걸어다니는 분도 있다고 기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를 한번 살펴봐주세요. 꼭 문제가 된다는 것 보다는.

네,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시가지경관사업이 횡성읍뿐만 아니라 강림이나 청일에도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고요,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실시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므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한 곳부터 공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승강장이 더 많이 필요한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안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승강장을 더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니 만큼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셨고요, 최규만 위원님께서는 주차타워는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강림시가지정비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치중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농촌체험교육 농장 4곳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농촌체험교육 농장이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잔대재배 시범하우스설치인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었죠?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434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사업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430쪽 중간에 종합검정장비구입 농약잔류분석시스템 2억원 짜리를 구입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단지화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진짜 단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잖아요. 왜 단지화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물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단지화함으로써 가격이 경쟁력이 생기고 기술도 서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화 해서 하다보면은 습득하는 기술도 늘어나고, 본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뭐냐하면 2000년 정도에 많이 유행했던 용여인데 복합영농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합영농이 사실 농촌을 병들게 하는 거에요. 논 몇 마지기 부치고, 밭 몇 마지기 부치고, 소 한 두마리, 닭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게 복합영농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복합영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특성화된, 단지화 된 농사를 해야지 또 그 농사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지도자들 전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관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36만9천원, 공공운영비 1억3,904만원입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입간판 보수 17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화학 검사기 구입 7,500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2,400만원, 슬림형 LCD X-ray관찰대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비 27억9,954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시설비 3억5,393만1천원, 보건소 설계비 8천만원, 정금보건진료소 설계비 2,700만원, 감리비에 보건소 신축감리비 4천만원, 정금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5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보건소 신축부대비에 900만원, 정금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 4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기관 PC구입으로 575만원, 진료서비스 지원확대로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에 진료비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2,040만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1억6,80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이 2억5,200만원, 보건지소 진료기자재 구입이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풍예방교실 인쇄물 제작이 200만원, 행사운영비에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이 24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기능보강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방의료장비구입에 38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으로 전염병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유지비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육비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의료및구료비 성병진단시약구입과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을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09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소아마비 외 6종으로 3,050만원 계상하였고, 병의원 약품비 1,821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관리로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홍보 리후렛 제작, 예방접종 인형극 현수막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가 7,800만원, 예방접종 구입 유료가 1,80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입니다. 결핵전문 교육여비가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결핵관리 의사 진료활동여비가 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결핵관리 의사 진료활동수당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비 690만원, 결핵균 DNA검사와 PCR검사비가 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지원 및 영양제구입이 144만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변사업 2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매개체 전염병 홍보 리후렛 제작 50만원, 공공운영비에 방역장비 유지비 30만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 1억2천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4,33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용역비 6,500만원,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소집단 유행관리에 620만원, 입원병상수당 420만원, 병의원접촉자 검사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BCG백신구입이 34만2천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이 9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으로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입니다. 6,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자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70만원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3,504만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 21만7천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영유아건강검진비 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5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4,338만3천원, 철분제구입에 4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생아난청조기검진 홍보비 6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에 5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841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 구강보건사업 인쇄물 제작이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의치보철 전부의치가 2,850만원, 부분의치가 6,664만원, 노인의치 사후관리 시술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가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교육 및 홍보물제작이 460만원, 국내여비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추진비 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양사교육여비가 69만8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보충영양식 구입이 7,068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활동비가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6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1,2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금연교육 홍보 2천만원, 일반보상비에 기타보상금 금연시설점검요원 보상비 2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 3,765만2천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 운영비가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방문전담인력 활동비가 1,68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3,8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보조기구 보행카 구입으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등보수로 1,9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1,2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정신보건사업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보건인력 교육여비가 4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조사자 급식비 5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으로 4,515만8천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에 1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16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고혈압.당뇨바로알기 캠페인운영 홍보물품 구입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이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738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이 5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가 1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1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환자 약품구입이 22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홍보물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운영지원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원격진료 의사수당이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이 1,2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석자 간식구입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질환 확진비 및 치료비 지원 2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재가환자 약품구입비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조기검진비 534만원, 치매치료관리비 2,277만원,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암검진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비 6,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의료비 지원으로 6,42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암예방의 날 홍보물 및 전단지제작 200만원, 위생관리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 2,14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으로 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유통식품 수거보상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유통식품 수거보상으로 200만원, 식중독예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안전식품 위생안전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2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1억2,203만3천원입니다. 여기 예치금 회수는 2009년도 이월금으로 1억1,651만4천원이고, 2010년도 이자수입이 263만9천원, 기타수입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을 보면 2011년도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해서 수입액이 1억892만7천원이 되고, 여기 감액으로 1,3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1억2,203만3천원이고, 지출액 1억892만7천원, 감액에 1,3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대상인원이 꽤 되네요? 출생신고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출생신고하고 전에 여기 와서 살고 계속 있으면서 임신한 산모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451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예방접종 총액인가요?

영유아만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출산장려금 지급도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사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부분이 있고, 예방접종 안하는 부분을 부모들이 맞히는 경우도 있죠, 100% 다 장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수예방접종, 소아들한테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가 장려를 하죠. 그리고 안오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또 부모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제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방접종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고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입장인데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도 좋지만 그런 것을 살펴보셔가지고 좀 과다하게 일반병원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종류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무료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국가필수는 소아들한테 다 해주고 있는데 병원을 가시면 수두 같은 경우에는 고액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MMR이라던가 DTP라던가 그 다음에 일본뇌염 이런 것이 병원에 가면 5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다 무료니까 보건소를 되도록 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56페이지를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있는데 난임부부는 제한이 있나요?

만40세 이하의 여성이여야 하고요,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150%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라는 것을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험료 산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민등록하고 이름이 들어가면 이분이 150%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죠?

거의 다 알아요. 전화를 많이 하셔요.

철분제 구입은 어떻게 주는 거죠?

임신하신 분들,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산부들이 와서 상담하실 때 저희가 몇 개월서부터 드리는 철분제가 되겠습니다.

신생아난청조기검진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신생아가 태어난 다음에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해 주는 것인데요, 임산부 때 저희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57쪽 중간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료비및구료비 의치보철시술비, 전부의치는 150만원씩이고 부분의치는 238만원인데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까?

전부의치는 한 틀을 상악, 하악 해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분의치는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심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심어주는 것은 아니라도 부분의치가 더 까다롭고 더 힘듭니다.

부분의치 대당 20만원 밖에 더 하나요?

그런 거 하고 좀 틀려요.

이거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술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술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한 시술비이고요 150만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깎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1쪽 중간부분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만 취급하는…?

네.

전문성 있는 치료사가 있습니까?

우리 진료의사가 원주기독병원 정신과 교수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선별검사는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해도 정밀검사, 추가정밀검사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두서너 번씩 나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강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469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문제하고 부정불량식품감시인력운영하고요, 또 하단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다음장 보면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활동비,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감시인력은 1명이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되어있는 거에요?

네, 상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단속을 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다시 점검하는 형태로 되어있는 건가요?

이 분은 식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것을 치료약품으로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 업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잡지를 통해서 과대광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것을 발견해서 고발조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야 하겠지만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가 6명에게 연간 60일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61쪽에 저소득층방문약품구입비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구급약품을 세트로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누워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창치료제도 갖다 주고 파스나 영양제, 보충제, 영양음료 이런 것이었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구급약품통에 들어있는 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은 큰, 물론 쓰임새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듯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460쪽 금연보조제구입이 3,700만원 되는데 이거는 금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금연프로그램에 따라서 방문해서 패치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금연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나 지소, 이런데 금연상담사가 가서 오시는 분들 상담해 드리고 또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가 한명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는 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드리는데 일단은 패치뿐만 아니라 비타민C씨나 사탕이나 껌, 이런 거를 주고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보조제보다도 행동요법을 많이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십시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7쪽에 국가암관리가 늘기는 늘었는데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지금 사망원인이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늘기는 늘었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늘지 않아서 필요한 사업이 없으신가 해서요.

필요한 사업 없습니다.

아니, 평소에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암 치료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신 가지고 있으신가 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조기암검진사업도 하지만 의료비 지원도 하고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더 할 것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소장님이 다년간 이 업무에 계셨고 또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 보고 모든 분들이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신가해서 여쭤봤습니다. 4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적이 올해에 1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이런 보상신고를 받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고 그런 게 감시시관이 될 수도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중간부분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기타보상금 유통식품수거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작은 마트 같은데 가서 저희가 물품을 갖고 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갖고 오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식품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원씩 10회…

그런데 물품이 20만원짜리도 있지만 몇 천원짜리, 몇 백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몇 회, 100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유통식품수거보상이라고 해서 수거를 했다가 보상금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농어촌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치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2,74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마을상수도업무추진여비가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대형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이 595만2천원, 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 1,7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7천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개소 2억원, 마을상수도 지하수사후관리에 1,24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로 86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국내여비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 1억원, 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 3개소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로서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2천만원,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3억8,858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9,900만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1,597만2천원, 급양비 550만원, 월액여비 2,04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만원, 부서운영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안 5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4억6,600만원이며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에 21억3,60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이 5,115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공과금수입이 220만원, 손료수입이 6,764만1천원, 이자수입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전입금으로서 공사.공단전입금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5천만원 세입이 잡혔고요,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3억원,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관로확장에 14억, 실시설계용역에 1억, 상수도원격검침사업에 1억5천,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군비부담부분 4억3,750만원, 횡성댐주볍지역특별회계입금 5천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원주시부담금 8,500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1억2,3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수자원공사부담금 5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지원분 4억3,175만6천원, 잡수입으로 수탁공사비가 3억5,915만원, 동파계량기수리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에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다음사업에 2억1,141만4천원, 광특사업으로서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5억,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 도비보조금 1억8,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쪽에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25억, 도비 1억8,700, 군비 4억3,700을 합쳐서 3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28억1,500만원, 감리비가 3억원, 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2,400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요금고지서,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소독약품구입비가 800만원, 수도미터기구입이 3,180만원, 수돗물구입비가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상수도기능경진대회참가 보상금 200만원, 자산및물품취급비로서 상수도검침용 PDA 3대에 480만원, 고지서프린터용 고속프린터 2대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용비로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700만원, 시설비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팬스 2천만원, 보호구역알림판및차단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으로서 상수도유지관리비로서 누수탐사및복구비에 2억원, 급수공사비에 3억3천만원, 갑천.청일급수공사비에 1억원, 배수관로유지비에 2억1천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비에 8천만원, 배수지유지관리 6천만원, 광통신망구축사업에 5,040만원, 배수지청소 등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수공사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농로포장사업 7천만원, 용배수로정비사업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은 국비 500, 군비 500을 포함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갑천 중금, 구방, 포동 상수도공급에 5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으로서 유기질비료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사업으로서 750전에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3,644만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상수도확장사업으로서 상수도시설비 상수도확장설계용역비 1억, 상수관로확장사업 3개소, 개전리, 유현리, 천곡리 등 해서 13억7,200만원, 부대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인건비 7천이 계상되었고 차입금으로서 정부차입금이자상환으로 2천만원, 원금상환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은 총 95억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으로 47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사용료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1억6,8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0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2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확충에 4억4,300, 둔내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4,10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200, 하수처리장확충에 5억9,500, 시설운영비에 9억2,200이 전입일 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0쪽에 국비보조금으로서 44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4억4,500, 하수관거정비에 7억3,40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억1,400, 하수처리장확충에 30억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는 하수처리장확장에 2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하천수질개선 하수도유지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4,269만1천원,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시설비에 3억2천,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수처리시설운영비에 8억원, 마을하수도시설사업에 배수시설설치에 1억1천만원, 예비비가 8억6,723만3천원, 둔내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1억6,500만원, 6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서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8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삼원수농어촌하수도마을정비사업에 3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원에 하수도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에 국비 18억3,200, 도비 2억3천, 군비 5억3,900이 포함된 26억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설치사업감리비로 2억9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천이 계상되었고 횡성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에 시설비가 10억200만원, 감리비가 6,400만원, 둔내총인처리시설에 시설비가 3억6,400, 감리비가 2,300, 우항총인처리시설에 시설비가 2억9,800, 감리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가곡마을상수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금년도에 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수량이 충분하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곡상수도부분은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서 점진적으로 공근 북부지역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배리나 가곡 이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 소규모시설을 개발해놓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과역상수도가 투입이 되면은 예산의 중복투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반 정도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와 같이 삼배리 상수도물을 활용하시고 근원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드시는 것으로 이장님들께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도에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마을상수도하고 연결과정에서 자가수도를 쓰고 있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있는데 어떤 거리, 좀 멀리 떨어진 데는 1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기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을 위해서 막대한, 1천만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도 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독립가구 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가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가구나 몇 가구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다면 근거리까지는 저희가 관로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분산 되어 있는 독립가구 모두를 다 그렇게 해결해 주자면은 예산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용가께서 비용부분이 되지만 감수를 하는 것으로, 또 개인별로 관정을 개발하재도 돈이 그 비슷한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은 안정적인 수질하고 물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맨 위에 부분에 5천만원수입이 그 아랫부분에 4억3,100만원 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네, 틀린겁니다. 4억3,100만원은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받아서 주변지역 구방이나 포동, 중금이라든가 상수도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횡성댐주변지역 수공에 5천만원은 수자원공사집행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할 예산을 별도로 5천만원을 저희한테 줘서…

여기다 넣었다 도로 빼가는 거에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50%는 수공에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을 하고 50%는 자치단체에 넘겨줘서 집행을 하는데 수공에서 직접 집행할 금액 중에서 5천만원을 댐사류지역 갑천.청일지역 주민들의 상수도공급편의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접.

이 밑에 4억3,100만원도 상수도쪽에 지원을 하는 거죠?

상수도도 지원을 하고 마을하수도도 지원을 하고 유기질비료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551쪽에 맨 위에 지원사업비는 어디 겁니까? 2억1100만원이.

이것이 국비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에 이어서. 그리고 여기에도 국비가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2,1100만원이…

보호구역하고 주변지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호구역내에 해당되는 것만.

모평리 이쪽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평리죠.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사업비이니까.

이거 군비로 내려오는 거에요?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원주시 자체부담금이 1억2,300 또 있고요. 원주시에서 1억2300, 국비가 5,200 해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용배수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가 1억5,870만원 하고 도 수자원공사에 넘어온 4억3, 100 합해서 5억9천을 가지고 국방이라든가 포동리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보호구역인 댐위에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거에요?

그렇죠. 횡성댐 위에 보호구역인 지정이 되어있죠.

여기 구분이 있네요, 횡성댐사수원보호구역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네, 구분이 되는 거죠.

6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하수처리확충 5억9,500 하수처리 이게 농공단지 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어디 하시는 거죠?

하수처리장확충은 충주댐상류라고 해서 둔내.안흥.강림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644쪽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은 댐 안에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횡성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해양투기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재활용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시설을 새로 하는 거네요 29억을 들여서?

네, 총사업비 57억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이렇게 들어가는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인시설은 뭐를 총인시설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의 형태가 여러 유형의 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인이 하천에 계속 누적이 되고 흘러가게 되면은 부영양화로 인해서 적조현상도 일어나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천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처리기준이 강화돼서 총인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 내의 인성분만 빼는 시설을 한다?

네, 더 처리를 하는 거죠.

인성분이 얼마나 많길래 인성분에 대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기준이 4p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0.2로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수처리시설로는 인처리를 못한다?

네, 처리를 못해서 별도의 한 과정을 더 추가해서 인을 처리를 시설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현재 처리과정속에다가.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까지는 인이라는 게 다 하천에 오염이 됐다는 얘기…

오염보다는 허용치까지는 됐었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4ppm으로 허용치기준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0.2ppm까지 강화가 되니까 그 기준에는 지금현재 시설로는 못맞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인가요?

올해 3년차 사업입니다.

해마다 750전씩…

해마다 500전씩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집이 비었을 때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자꾸 재방문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고요, 또 횡성시내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아주 복잡합니다. 계량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마루바닥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원격검침을 함으로써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집이 비는 경우, 검침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횡성읍 시가지는 거의 대부분 원격검침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지역, 또 원격검침을 하는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PDA 방식으로 해서 최단 5-6미터에서부터 최장 250미터까지 PDA검침기를 들고 주변을 지나가면 데이터가 PDA로 수집이 되는… 이런 PDA방식은 농촌과 같이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고, 또 무선원격검침은 횡성읍 시가지와 같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적합한 두 가지 방법인데 앞으로는 원격 PDA방식을 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침용 PDA구입도 3대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검침하는데 필요한…

그러면 횡성읍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시가지 밀집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까지 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리겠네요. 또 이게 가정집에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검침하는 분의 불편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력도 수도급수 신청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된 상태라면 인력이 절감되죠. 그런데 저희가 또 상수도 공급율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매년 500전정도 새로운 수용가가 증가가 되고 범위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은 현재 인력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림쪽에 광역상수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2020년도이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우선 안흥, 둔내가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강림지역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치악산에 깨끗한 물을 원수로 쓰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5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7천만원 잡혀있는데 몇 명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죠?

횡성댐 보호구역내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가 7천만원?

그렇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야로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잘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도둑 하나 열사람이 못잡는다고 심야를 틈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간혹 들어가기도 하는데 최대한 못하게끔 적발을…

그러면 주로 하는 임무가 낚시단속, 주 임무가?

횡성댐안에 낚시도 오고 배를 가지고 고기까지 체취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오물투기라든가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까지 다양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재료비에서 수돗물 구입비가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횡성댐에서 원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정수한 송전정수장에 정수된 물을 저희가 매월 받습니다. 받고 그 수돗물 값을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어디로 공급이 되는 거에요?

광역상수도 들어간 지역은 다 공급이 됩니다.

그 비용이 15억?

네.

수자원공사에다가 15억을?

네, 그런데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량을 계량해서 검침을 해서 사용량 곱하기 단가해서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매월 틀릴텐데요?

매월 1일 사용량이 저희가 지금 현재 9천톤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계산해서 월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계량을 해서 검침된 계량 양에 비례해서 단가를 곱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학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마을상수도인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하지만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 간다거나 비용이 크면 저희가 관리해 주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은 현재 상수도가 없는 지역,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저희가 파서 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정이 수량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다든가 새로 관정을 파야 될 경우에 저희가 개발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석문2리하고 부창리 지역이 개량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인데요?

3개소인데 1개소는 가곡리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공급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곡리 지역은 투자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소규모라고 해도 1억이 들어간다면 물 파는 거죠?

관정개발은 별도로 하고, 급수관로 공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폐공 원상복구지원에 2천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폐공 원상복구는 아무래도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인자가 밝혀진 것은 행위자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은 원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냈다거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하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옛날에 지하수 파 놓았다가 폐공처리를 못해서 그런지 보면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면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하도 축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시골 같은데 보면… 특히나 지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일 같은 데 마을회관에도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아우성이 있는데 청일에는 올해 들어가죠, 춘당2리?

춘당2리 지역은 2011년도에 해결을 할 겁니다.

꼭 해 주셔야지 보니까 마을회관에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난리인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얘기가 나왔지만 실지 인근에서 물을 안주잖아요.

춘당2리 지역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2011년도에 마을상수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네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고, 물 발원지 쪽에 있는데 우리는 왜 횡성댐 물을 못먹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춘당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2020년은 되어야 올라간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엄청 낙심을 하시더라구요. 하여튼 지하수나 폐수를 효율적으로 책임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원수값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죠?

수도요금은 조례로 저희가 정해서 가정용이 톤당 450원씩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요금분석을 해 보니까 횡성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싼 것도 아니고 중간쯤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수돗물이 제일 비싼데는 평창이라든가 정선, 이쪽에는 톤당 2천 몇 백원씩 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안에 하수도요금도 들어있죠?

네, 하수도가 공급되는 하수처리 구역내에 해당되는 사용가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도 같이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 이용을 하는 이용자만 그것을 부담하는데 횡성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모텔이나 목욕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목욕탕은 목욕탕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수를 사용하죠?

지하수 사용도 하고 상수도도 사용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하나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량계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두리에 모텔이나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데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으면 저희가 부과를 안합니다.

우천에 코레스코?

코레스코는 전용 상수도로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안하죠. 자체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둔내 성우도 그렇고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주택도 보면 생활하수는 거의 직접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형태가?

건축허가 당시에 아마 정화조를 묻도록 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지 그냥 버리는 집은 없습니다.

생활하수가 정화조로 들어간다?

정화조에서 일단 걸러서 배출하도록 되어있지 하수처리 구역 밖이면. 건축허가 당시에 정화조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계곡에도 직접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건축을 하는 것을 봤는데 관로를 묻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집에서 2개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는 정화조로 내려가고 하나는 바로 계곡으로 내려가더라구요.

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에 녹색성장과에서 수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이 많이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대책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천면에 마을하수처리장이 가장 문제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시설용량을 확대하는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인데 포화상태이고 지금 상황이 아주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왜?

그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단 승인이 나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수도연찬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님한테 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천하수처리장에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문제가 있으니까 확충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4-5월달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 4-5월경에 2012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쓰레기처리판매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로 사업장및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 축산분뇨수거 생산수입으로 자가운반처리비 5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직영운송처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과태료로 쓰레기불법폐기관련과태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단운영 보조금 1,6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5.66% 감소된 35억3,6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일반운영비 매립장 유지관리비 장비임차료 1,996만8천원 계상하였고, 청정환경사업소 표식 및 위치 간판제작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제 운반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매립장 검사료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유지관리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 및 각종 펌프수리비 650만원과 노후배관 교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가스 자가측정수수료 3,9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매립장운영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1천만원, 매립장내 가스배관 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근대 유지보수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 운영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반입차량 계근대 검사수수료가 300만원, 관용차량 유지에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주민과 화합의 날 행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처리장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각시설등 시설유지비 1,500만원과 자원재활용 교육장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수집센터 운영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비산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6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9,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잦은 고장에 대비한 부품교체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검사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수입부품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노후부품 교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노후기계정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연료비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수집센터 재료비로 소각시설에 각종 약품구입하는데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부산물 톤백자루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검사료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연소로 내화물 교체공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수집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원수집센터 공구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매립장 일반운영비로 정암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490만원, 정암매립장 전기료 180만원, 정암매립장 유지관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 비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714만8천원, 당직비 2,425만원, 유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900만원, 전력비로 1억4,400만원, 상하수도요금 4,200만원, 무인경비 용역 432만원, 수변전실 유지관리비 250만원, 관리동 및 건물 유지관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소각동 및 관리동 자산취득비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각처리시설동에 휴게실에 TV 및 에어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4,799만9천원, 홍보여비로 700만원, 피복비로 510만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및 순찰차량 관리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 10억5,74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수거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사업비 일반운영비로 녹색나눔장터운영비 960만원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운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자산취득비로 분리수거함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 관리 일반운영비로 방치폐기물 처리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이수집소 설치하는데 3천만원, 간이수집소 도색 및 잠금장치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 일반운영비로 음식물 용기 세척을 하는데 2,3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3억5,75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수거사업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로 행락철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4,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비품구입 및 분뇨수거에 2,250만원, 공중화장실 연회비 1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 여비입니다. 이것은 횡성군 관내 환경오염 예방활동 환경순찰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이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30개소 2,100만원 계상하였고, 이동식화장실 교체하는데 10개소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5년 이상 경과한 것이 총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0개소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억3,71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억4,85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예산은 2010년도바 16.7% 증가한 6억8,57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한강수계기금이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인건비로 직원보수 2억7,57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4,516만5천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0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실운영비 70만원, 사무용품구입및수선비에 100만원, 실험실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 475만2천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44만원, 신문구독료 60만원, 일숙직비 6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에 350만원, 직원급량비 144만원, 차량임차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차량보험료 30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648만원, 차량유류대 1,716만원, 전기요금 6,600만원, 난방연료비 660만원, 슬러지처리비용 8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품 구입하는데 무기응집제 외 5종에 대해서 2,644만8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노후된 액상부식펌프 토출배관개선으로 7,5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노후 TV및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1명에 1천만원인데 이 1명에다가 1천만원을 주는건가요?

1명을 사역하는 겁니다. 1년 범위 내에서.

그러면 1명이 1년동안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을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정원수라든지 주변에 있는 관리하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자원재활용 교육장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 군부대라든지 사업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자원의 재활용 중요성 및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정환경소 로비나 휴게실에 현황판이라든지 모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은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매립장 가스배관 공사인데 매립장 가스배관 공사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당일에 15㎝를 복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복토로 30㎝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복토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토하는 것도 계단식으로 해 놔야지만 나중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번 해 놓으면…

아닙니다. 계속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매립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가스관을 해 놔야지만 거기로 가스가 배출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지?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시설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요?

저희들이 매립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데 1년 해봐야 몇 평방 됩니까?

저희들이 10톤 차량으로 250차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잘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해 보려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631페이지 신문구독료가 60만원인데 청정환경사업소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만 60만원인데 신문료가 60만원씩 들어가나 싶어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렇게…

몇 가지를 보시는지?

세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기가스 자가측정수수료가 3,900만원정도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소각로에 다이옥신 검사, 굴뚝 검사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BOD라든지, COD, 중금속에 대해서 2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거기 7개 분야에 대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대기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분야에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측정을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 소각로 정기검사하는 것이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하는 것이 최초 5년에 1회 하고 그후 3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이옥신 정기검사는 다이옥신 검사가 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트 정기검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고, 압력농기정기검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열보일러정기검사를 에너지관리공단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전기검사를 3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고, 굴똑 검사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해마다 이 금액이 고정지출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검사하는 것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전기검사, 보일러 개방공사 이런 것이 있고요, 침출수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침출수도 침출수 수질검사를 매월 하게 되어 있고, 매립장에도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계근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4회, 2년에 한번해서 검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측정을 해서 그쪽에서 단속이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져다가 요구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상태인지?

그래서 법정 기준치를 항상 유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사업계획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