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먼저 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답변의 건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무안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동양최대의 회산백련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사계절 생태ㆍ체험관광지 조성뿐만 아니라 초의선사탄생지, 승달산, 법천사 목우암을 잇는 역사문화관광 테마코스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리아스식 해안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거점화 관광지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코자 2005년도부터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연산업축제는 14회를 개최하는 동안 군민의 얼과 혼이 담긴 축제로서 한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 받아 시상금까지 받았던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다양성과 준비 부족으로 연꽃 이외에는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연계 프로그램이 미약하여 연꽃 개화시기를 제외하고는 백련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보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사계절 관광명소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더불어 관내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회산백련지를 찾고 있으나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회산백련지로 이어지는 일로읍 장터사거리에서 회산백련지까지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산백련지를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명소로 활성화 할 방안과 관광지로 편입되는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성 의원의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지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군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회산백련지에서 14회 동안 축제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그래도 관광객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마는 뒤늦게나마 군수께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4회 축제를 하는 동안에 군민과 지역주민의 혼과 얼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제를 갑작스럽게 안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명소로 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지역 소득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비닐하우스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에서 비닐하우스를 군민에게 지원한 것은 50대 5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을 기대하신다면 군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3대 7 정도 지원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사계절관광지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군수께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길수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무안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일 북한에서 연평도의 무모한 도발로 인하여 행여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까 긴장과 조바심 속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고, 소홀히 해 왔던게 사실이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북정책에서 빚어진 결과란 생각이 들어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번에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는 안보에 대한 불감증을 하루 빨리 일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단합하고 화합하면서 안보를 굳건히 다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무안군의 정책을 확인하고 추진과정과 내용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건설적 대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자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6일 우리 무안군도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농수산물 가축폐사 주택침수 하천 도로 등이 유실되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특히 무안읍은 1간당 56㎜이상 최대 236㎜의 집중 폭우가 쏟아져 5일시장 상가 주택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가 되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그 당시 우리 읍민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상 피해액만 해도 15억이 훨씬 넘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피해 발생 당시 군수님께서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집중호우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국비 49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신 일에 대하여는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인데도 불구하고 군비 33억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서삼석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무안 읍민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는 집중 호우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31일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0년 2월 25일 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우기전인 6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비 확보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셨지만 재빠르게 한 달만에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공정율이 45%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백련스파에서 성내천구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재해위험지구 공사 기간을 봐 봤습니다. 3월까지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금년은 집중호우가 왔어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기 전에 준공이 안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제철물점에서 성내천 구간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착공해서 마무리할 단계까지 8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련스파에서 국제철물점까지 500m 걸리는데 공사 기간만 해도 6개월 반이 남았거든요.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하는 기간이 겨울철이다 보면 폭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기 십상이거든요. 또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선이 엮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기간적으로 보면 참 어렵지 않느냐 내년 우기 전에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그 구간이 준공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대 무안군의회에 들어와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에게 봉사하였으면 합니다. 2010년산 벼 수매는 정부에서 농가가 희망한 전량을 생산비를 보장하여 수매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쌀값 폭락에 대한 우리군의 농가소득보장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쌀값 폭락 사태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농가는 벼농사만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든 조건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며 근근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악성 농가부채가 쌓여있고,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쌀값 가격폭락은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올해의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보다 12.6%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정부 공공비축미 값이나 농협자체 매입 가격도 10%이상 떨어져 농민의 체감은 예년 보다도 30%이상 소득이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절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 부자감세, 무리한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지방 교부세가 감소되어 우리군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와, 쌀시장 수입개방으로 매년 쌀값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안으로 벼 대체작목 전환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의 쌀값 폭락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계속 쌀은 의무 수입 물량이 증가해서 매년 쌀값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계속 농촌에 지원한다고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지원은 위에서 책임짓지만 군단위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쓰면 농민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께서는 농촌의 소득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소득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정철주 의원님께서 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벼 대체작목을 위해서라면 단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단지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따라서 지금까지는 농업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본 의원보기에는 목 마른데 갈증만 잡히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요청한 것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틀을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남악이 더 개발된다면 군수님한테 우리군에서 개발을 추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와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 최옥현 의원께서 군수께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옥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옥현 의원입니다. 풍년농사의 기쁨과는 달리 중금속 낙지 파동과 쌀값 하락 등으로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무안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이 이방인이 아닌 지역 사회의 한 축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무안군의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국여성 인구가 3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94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75명, 중국 69명, 일본 44명 등입니다. 2010년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400만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억7,900만원 결연사업 및 한마음대회 개최에 1,500만원 등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예산으로 총 2억6,8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편들의 폭력 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자녀들 역시도 교육문제에서 친구와의 따돌림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고 군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11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원의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때로는 경제적인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다문화 가정에 군수님의 많은 관심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이 문제를 다루고 보니까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더욱더 깊은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은 답변을 받았으므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늦어서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고 학업성취도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