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총 12억 5,23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9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 4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9천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200만원, 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 7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7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928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10억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600만원,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300만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 1,310만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0억 6,790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61억 3,23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인마인드 제고를 통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상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여 전곡재래시장의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9,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곡재래시장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시설유지관리 보수비 1천만원, 아케이드 도색비 8천만원, 화장실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564만원으로 이는 물가모니터요원 4명의 매월 2회에 걸친 물가모니터 활동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을 위한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출연금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위탁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여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업인협의회 운영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비로 42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운영자금 대출시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산업단지 및 기업유치관련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비 1,3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기업유치 및 민간인 성과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백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및 연천군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 민간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백학산업단지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업SOS넷 표준화시스템 도입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예산으로 출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2천만원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서면 주민복지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녹색성장 교육홍보물 제작비 28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1천만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비 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행사비 300만원,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석유제품 품질검사 사무관리비 품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연천네트워크 운영지원비 2천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 군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운영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으로서 이는 지역경제 활성업무를 위한 활동시책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233만 8천원으로서 이는 유류보조금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25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1억 9,082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10개노선에 1억 6,953만 8천원, 맞춤버스 운행 손실보상 2개노선에 2,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도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으로 1억 1,3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교통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034만원, 공공운영비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차량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 버스운행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군비부담금 6억 5,689만 2천원으로서 이는 환승할인 손실보조 및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천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택시승강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다음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20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전기요금, 정보이용료,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버스이용 편의제공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억 6,050만원으로 이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7천만원과 연천읍 터미널부지 2,830㎡ 매입비로 9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 남부건널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42만 7천원, 공공운영비 1,440만원으로 이는 건널목 전기·수도·전화요금과 순회점검 보수료가 되겠습니다.다음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14만원, 공공운영비 2,424만원으로서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100만원, 교육용 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어서 지역경제과 행정운영비 1억 9,781만 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곡 남부건널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11만 3천원, 지역경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70만원과 공공운영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6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33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총세입은 3억 3천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상주차장 요금에 2억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외 4천만원, 과태료 수입에 4,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공영주차장 인건비 882만 2천원으로 이는 신탄리 주차장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112만원, 공공운영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주차장 차선도색비 2,500만원, 공용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비 4천만원, 주차요금 관리부스 유지보수비 900만원, 전곡초등학교 앞 고정식 CCTV 설치비 4천만원, 고정식 및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1,250만원, 학소정 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지도 단속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서식 구입비 500만원, 교통지도단속 특근매식비 10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40만원, 교통지도단속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9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32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전곡재래시장 아케이드 도색 해서 8천만원이 있습니다.환경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실 아케이드 도색한다고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가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당초 전곡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를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5,6년 지났습니다.그래서 도색한 것이 벗겨져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건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것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기왕 설치했으니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다음 321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해 주셨지만 거기하고 또 324쪽 맨 하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지출 출연금이 있습니다.그 차이점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출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321페이지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 출연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뒤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관내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위해서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금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기업체가 88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기신보에 출연해서 기업체에 지원했는데 6개업체에 9억 1천만원의 보증을 했습니다.보증이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하면 4배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그러니까 12억원까지 가능한데 작년에도 3억원 출연했고 그전에는 출연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총 누계로 작년까지 5억 6,400만원을 출연했고 올해 또 3억원을 출연하면 8억 6,400만원으로 우리 군에서 누계출연액이 그런데 이렇게 출현을 하면 저희가 4배까지 보증을 받는데 그동안 저희 기업체가 보증받은 실적추이를 봐서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 정도만 조금 더 출연하면 더이상 출현은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소상공인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우리 관내 소상공인도 많고 어렵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는데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경기신보에 5천만원 정도 출연해서 그것은 보증이 8배까지 가능합니다.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출연하면 아마 한 4억원까지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다음 323쪽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공급사업 해서 1억 8천만원 있습니다.아까 신서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 저희가 여러 군데 신청했었습니다.여기 군청 청사도 신청했고 5,6개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데를 고른 곳이 신서면 주민복지센터로 선정됐습니다.그래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결정돼서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324쪽 중간부분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민간위탁 해서 운영자금으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맑은연천21에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맑은연천21에 저희가 사무국 운영비하고 찾아가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그린리더 양성교육 활동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주민교육 등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맑은연천21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7천만원을 어느 과에서 위탁받아서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쓰는 건데 물론 그린스타트하는 업무하고 맑은연천21에서 고유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어도 이게 이중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주는 2천만원은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서 그 목적에만 쓰도록 하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주는 다른 목적의 사업하고는 차별을 갖고 주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보급사업 해서 거기도 25개소 200만원씩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이게 내년에 할 사업인데 이것을 희망하는 가구가 태양광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자 전문기업한테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그래서 그 전문기업이 선착순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받은 것을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대상자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보조금만 지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에 사용하는 겁니까?

예, 옛날에는 태양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사업입니다.그게 1가구당 설치비가 1,69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자부담이 38%이고 아까 군비 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 군비 12%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기업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예, 기업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올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327쪽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해서 상단부분 두 번째 1억원이 있습니다.연구용역비로 준다고 했는데 대중교통을 관내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경원선철도 연장사업때문에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철도 관외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연천군 관내의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인데 법에 5년마다 용역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는 해가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소상공인 것까지 두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출연금의 4배까지 대출보증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적된 출연금이 7억원인가요,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내년까지 하게 되면 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빼놓고요.

5억원 정도 됩니다.

관내 기업이 대출받은 총금액이 얼마죠?

그게 22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게요?

보증할 수 있는 게 22억원입니까, 받은 게 22억원입니까?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만 9억원 정도 보증받았고 그전부터 받은 것은 총 계산해서 한 22억원이요.

그러면 대출금도 마찬가지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누적해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보증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출해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그 기금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출연금이다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약 9억원 정도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왜냐 하면 9억원 정도면 현재 출연한 게 5억원이면 2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올해도 굳이 출연금을 2억원씩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누적돼서 한 것은 2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질의를 거기에서 마치겠습니다.그리고 320쪽에 보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1천만원이 계상돼 있고요.그 다음에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위탁교육비가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멈췄다 다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대상은 누구이고, 1천만원이면 몇 명정도가 어떤 선발방법에 의해서 견학을 하게 되는 건지요?

선진지 견학은 별도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예산과목에 견학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 서 있는 것은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비 1천만원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비는 전곡재래시장에 그동안 27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원인이 시장상인들의 의식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는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바꿔보기 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실천방안이라든지 고객관리, 마케팅 향상기법의 국내 사례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을 교육시켜서 옛날 방식대로 장사할 것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장사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시장상인을 상대로 강의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죠?

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321쪽에 백학산업단지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저류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담아두는 장소죠?

예.

백학단지 길밑에 새로 조성해서 거의 다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씩 들어가죠?

저류지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물이 꽉차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이 꽉 찼을 때는 이 저류지에 저장해 놨다가 하천에 물이 빠지면 그 저류지의 물을 내보내도록 하는 기능을 하거든요.그래서 저류지가 홍수때 물이 차면 그냥 차는 것이 아니라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데 매년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그래서 토사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2천만원이 그 비용인가요?

예.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받아서 예산편성하셨다고요?

준설할 면적이 약 2,500㎡ 정도 되는데요.

322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3억원 이상 줄었는데 이것은 어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을 하는 비용이죠?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325쪽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 9천만원 그 다음에 326쪽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도 1억 9,700만원인가 해서 2개가 4억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은 버스운행을 하면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저희가 운행하도록 하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고요.그 뒤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저희가 공영버스가 2대 있습니다.대양운수에 1대, 연천교통에 1대인데 일반버스처럼 크지 않고 버스 반만한 20인 정도 태우는 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2대를 한 사람이 운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대양운수에서 1대, 연천교통에서 1대요.

연천군청에서요?

아니요, 연천교통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데 그것이 중면 횡산리까지 전곡에서 운행하고 10개노선을 운행합니다.그 운행에 따른 보전으로 저희가 1억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그것 같은데, 왜냐 하면 어차피 벽지노선을 운행해서 손실이 나는 것이나 횡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벽지니까...,

그런데 벽지노선은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이 있는 것이고요.노선이 있는데 운행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하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운행은 안했지만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운행 안하는 노선에 투입한 거죠.

군에서 사서 투입한 거에요?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차를 사주고 운수회사에 맡겨서 운행하는데 비용이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327쪽에 보면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에 1억 5천만원은 어디에 하는 건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전광판을 1억 5천만원씩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BIS시스템이라고 경기도 내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요새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버스가 어디 지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전광판에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버스도착안내 정보시스템인데 그것을 올 추경때 도비 30% 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4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올해 세운 것은 센터 만드려면 컴퓨터 같은 것을 사와야 되거든요.그 센터를 만드는데 예산 4억 5천만원을 쓸 것이고 내년에는 전광판 10개를 구입할 것입니다.전곡에서 연천 오는 버스정류장마다 하나씩 설치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보충질의겠습니다.320페이지입니다.전곡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연천군에서 27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1억원 이상 계상해서 관리운영하시더라고요.그런데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군에서 27억원을 세워서 그런 시스템을 다해 주고 매년 1억원 이상을 관리차원으로 교육, 수리비용 다해 주는데 활성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재래시장의 큰 수요층을 생각해 보면 주로 우리 농민들인데 그분들은 주로 5일장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그 다음 수요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군인들이 많은데 군인들이 전에는 전곡시장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동두천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전곡시장도 동두천과 같이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업종도 군인들이 옛날 같지 않고 신세대이기 때문에 신세대 취향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3분의 2 이상은 본인 건물에서 상업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 참 잘 세우셨더라고요.의식이 변해야 판로책도 되는데 옛날 식으로 노인네들이 변화가 없어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개인적으로 세 사는 상인들이 그나마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그런데 해마다 음식이 바뀌는 집주인은 우선 급한 게 없어서 노력부족하에 있지 않나 싶고요.아까 건물을 설치해 준 게 4년밖에 안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년 됐는데 활성화도 안되는데 아케이드 도색, 보면 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시설이 망가지면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위원장도 있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는 자체 내에서 안합니까?

자체 내에는 사실 재래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자체 운영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해 놓은 시설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비는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도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색해서 아름답게 변화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까?

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그렇다고 방치해 놓으면 도색한 것이 떨어지고 환경상도 보기 안좋고 또 우리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도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자체 내에서 청결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연 몇 번 합니까?

예, 재래시장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화장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그러면 매년 1억원 이상을 계상해서 군에서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재래시장에서도 수년동안 사업을 해서 연천군에 어떤 돕기라든가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모든 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저도 재래시장에서 세를 얻어서 가게를 한 10년동안 했어요.해 본 결과 재래시장 누구누구 하면 다 아는 가운데에서 질의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아까 의식변화를 위한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번영회 회장님과 상의하셔서 의식이 변화돼야 해요.매년 1억원 이상 계상해서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내년에 하는 교육을 충실히 해서 의식변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맑은연천21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2천만원 계상해서 지원해 주시더라고요.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지원해 주는 2천만원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경비로 200만원을 쓸 예정이고요.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환경교육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그린리더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해서 550만원을 쓸 예정이고,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서 800만원, 기후변화대응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위해서 15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물론 녹색운동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그에 맞춰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얼마 되지 않은 2천만원이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봉사단체도 민간인 시민단체도 많은데 구태여 꼭 그린스타트라고 예산을 줘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328페이지 보면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이 있어요.보면 한 1억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매년 1억원 이상을 한탄강 교통랜드에서 운영하시더라고요.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교육생들을 무료로 합니다.

강사는 몇 명을 쓰고요?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7명이 관내 강사입니까, 외부 강사입니까?

관내의 강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반인 강사가 4명 있고, 연천경찰서 여자경찰관 1명이 나와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2명이 있습니다.

이 분은 1년 12달 계속 상주합니까?

상주는 안합니다.출퇴근하면서 교육 있을 때만 와서 강의합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321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위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혜대상자는 누구이고, 정확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G패밀리 클러스터는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출연하면 거기에서도 40% 정도를 합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자부담 50%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기업은 해외에 나가서 전시를 해야 될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시제품도 개발해야 되겠고, 어떤 기업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기업도 있어서 각 기업들마다 애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애로있는 것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연구시험이 필요하다면 연구실험을 할 수 있는 데를 알선해 줘서 실험하게 하고,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면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장소도 알선해 줘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사업입니다.

다른 출연금하고는 조금 틀린데 이게 작년에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계속 증액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작년에도 우리 기업들이 9개업체에 11건으로 3,288만 4천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기업들의 참여도가 높고 또 호응도 좋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현장애로 컨설팅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1천만원 늘렸습니다.

이것은 소멸성인가요?

예.

저희가 갖다 지원하는만큼 혜택을 보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다 도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지원이 대응사업으로요.

그 다음에 자부담 50% 더해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이 제도를 쓰면 상당히 좋고...,

해외박람회도 나갈 수 있고요.시험분석도 할 수 있고, 기술정보 제공도 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건 그렇고 322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중소기업'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는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을 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도 해 줍니다.자금대출을 해 주는데 그것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는데 도에서 이만큼 2,100만원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도 전체기금은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그래서 경기도 내의 기업들한테 4.8% 내지 6.1% 정도 운전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들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는 3개업체가 4억 9천만원의 이 자금을 썼습니다.

작년에 대성기업이 받은 게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럼 2,100만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지자체별로 큰 금액은 더내고 이게 매년..,

매년 내지는 않습니다.기금이 좀더 필요할 때만 도에서 요청이 옵니다.

알았습니다.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1억 6,9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이라고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은 뭐죠?

같은 겁니다.벽지노선에 지원하는데 위에 군비지원하는 1억 6,953만 8천원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같이 벽지노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에 지원하는 것은 1억 6,900만원하고 2,600만원하고 합해야 되는 거죠?

예, 합한 겁니다.

따로 써있어서 별도 다른 사업인가 했더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3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업SOS넷 표준화시스템 도입 설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SOS넷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기업SOS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업현장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애로를 들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처리할 것은 각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애로를 처리하도록 SOS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모든 기업체의 애로를 다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기업애로를 접수시키면 도에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관련부서나 국가에 건의되거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는데 그것을 도에서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시군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설치비를 세운 것이고, 2011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천만원은 설치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로요.

유지관리비를 하시겠다,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까?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맨아래 시설비 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랜드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교통랜드에 소방시설이 있는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동파됐습니다.그래서 동파된 소방시설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차양막이 있는데 그 차양막 보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규모는 188억 5,0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41억 9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전문인력 및 경영팀 육성사업으로 4,04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 작목반에서 구독하는 농업신문이나 농업소식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로 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림사업신청 공고 및 신문공고라든지 농어촌발전계획 및 업무평가 추진비가 되겠습니다.농축산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정심의회를 비롯해서 업무관련 6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농축수산업인 연찬회 개최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축수산인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농업경영인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경영인회 연찬회 개최라든지 전국대회, 도단위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그 기금에서 농가자금 지원을 받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우리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도에 따라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에 총 36억 1,9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농지 경지면적이 5㏊ 미만 농가의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1,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전 학년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1억 8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대학생자녀 융자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1,8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업인중 직장여성에 대한 도우미로서 영농이라든지 가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사업관리비로 8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 읍면의 직불제 심사위원 55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로 28억 4,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고정직불금으로서 진흥지역에는 ㎡당 74.6원, 진흥지역 밖에는 59.7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동비로 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로 8,60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토지중 조건이 불리한 지역 경작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172필지에 153만 7천㎡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1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촌체험마을인 나룻배마을, 푸르내마을, 옥계마을 등 3개마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1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체험객 유치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체험마을인 푸르내마을의 체험숙소 방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45억 5,135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 농산물 육성중 논둑보호 지원사업에 8,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논둑시트 지원과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토양개량제 공급으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토양개량제로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임진농협 관할지역인 군남, 미산, 왕징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 118농가에 대한 지불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에 6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우렁이농법 등 영양제와 공동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업무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1,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신청농가에 유기질비료 68만 7천포를 공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대로 ㏊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생물학적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으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미생물제제 활용한 병충해 방제라든지 천적 활용한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지원으로 총 13억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규산액제 보조사업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대한 규산액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관리기 보급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행관리기는 밭작물 재배농가 3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농가에 생산장려금 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과수동해 피해농가 대파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임진강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진강변 임진교와 북삼교 사이 약 30㏊에 경관작물을 재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6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쟁력있는 작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DMZ청정연천 사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총 28농가가 참여할 계획이며 2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역특화사업으로서 유기농 조성사업으로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유기농 재배단지나 법인에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8억 7,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비에 도비지원 사업비로 4,09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에 1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벼 물바구미나 돌방병충해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지원 군 자체사업으로 5억 4,4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우리 관내 벼 육묘장은 18군데가 있고 2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6억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고품질쌀 유통지원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에 32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가 양곡건조기 10대와 공공비축 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에 4억 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 1,500만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토북수의 인증검사비 1천만원, 농특산물 홍보의 각종 케이블이라든지 쇼핑몰 운영에 1억원, 남토북수 홍보광고판 전기요금에 180만원, 남토북수 쇼핑몰 운영 인터넷요금,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은 남토북수 인증업체 44개업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G마크 포장재로서 총 7개업체가 인증을 받아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특산물 큰장터 운영에 1억 5천만원, 박람회 행사지원 즉 경기도 G푸드 박람회 참가라든지 직거래장터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업체) 물류비 지원으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출업체인 연천과수영농조합의 배와 하나바이어트의 버섯에 대한 수출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산물수출 촉진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수출용배 재배를 위한 농자재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에 총 49억 5,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이 3개읍면 백학, 장남, 신서에 대한 문화복지 시설이라든지 지역 배수사업이라든지 재해방지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초성리 김치마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및 관리에 31억 3,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토지시설 정비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노후된 수리시설 1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3억 8,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마을 농로포장 등 3 ㎞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시설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비로서 전기료, 인건비 등 수리계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한해대책 관리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형관정, 양수장 수리라든지 통현2리 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전동·두현지구에 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관로수로 19.6㎞,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백령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 11.2㎞와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수해피해 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내의 노후수로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에 총 30억 8,6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환경 개선에 총 9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단독시설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산분야 악취제거라든지 해충구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자원화 사업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톱밥지원 사업으로 농협 유기질비료 공장이라든지 축사 내라든지 이런 곳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옥계리에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천연액비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가축분뇨를 상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생산·처리비 지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경종농가 액비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에 총 21억 1,3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억 2,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공급이라든지 곤포비닐 공급이라든지 조사료 연결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6,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한우 5,350두를 대상으로 한우등록이라든지 인공수정, 선형심사, 암소검증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쇠고기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을 정보전산화하기 위해서 귀표장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젖소 7,200두를 대상으로 젖소등록과 선형심사, 능력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한우송아지 가격이 하락시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8,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에 대한 우유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책업무 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낙농핼퍼 지원에 1,200만원은 낙농농가가 운영하는 핼퍼회의 기술교육비가 되겠습니다.축수산 전문인력 육성에 100만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목장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조경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조사료인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베일러라든지 랩핑기라든지 모화기 등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부숙제, 즉 톱밥이나 왕겨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돈육품질 개선사업으로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우수한 정액공급 지원으로서 총 1만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3,8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학교급식시에 1등급 축산물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사업으로 4,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유기질비료공장 4개소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다음 양봉산업 육성으로 4,5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봉농가에 대형화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8,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축사시설 개축이라든지 내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HACCP지도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축사전기 안전진단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총 650개의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시설 점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인큐베이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무선원격관리시스템 설치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양계농가 축사관리를 위한 무선원격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사료작물 재배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소 사육단지에 조사료 수확장비 베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음용수공급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축산농가에 가축용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승마장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에 총 10억 1,8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축산물 방역관리 가축방역 지원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가축소독약품 및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축사 소독약품이나 주사기, 방역복 등을 구입하고 방역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설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소독기, 자동목걸이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공수의 활동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관내에 공수의가 2명 있으며 공수의들의 살처분이라든지 전염병 예찰 등 활동에 대한 지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사업으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각 읍면의 공동방제단 10개소에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방제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가축전염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채혈비가 되겠습니다.가축방역 지원으로 294만원은 비상근무자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가축긴급방역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6억 6,3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에 4억 7,900여만원으로 소, 돼지, 닭, 개 등 예방접종 주사 및 살포비 지원이 되겠고,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광견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돼지 사육농가에 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한 써코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전염병 예방지원에 총 1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동물보호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수의사를 통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으로 총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것은 농장 내에 폐사축 발생시에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에 총 5,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총 7,2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감염성폐기물 처리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감염성폐기물, 즉 주사기나 약병, 감염성 동물사체, 광우병 의심축이라든지 랜더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어촌 소득안정 사업에 총 4억 2,4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총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관내 내수면자원 조성을 위해서 한탄강이나 임진강 지천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내수면 어장정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임진강이나 한탄강에 폐기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담수어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양어장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공산란장 신규제작 설치 5개소와 기존에 설치한 14개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내수면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사업에 2,7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양어장 배출수 정화시설을 위해 드럼이라든지 스크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우리 연촌어촌계가 우수공동체로 지정되었습니다.그 다음 지열 냉난방 시설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우리 과에 총 9,75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든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어떤 항목을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총예산이 전년도 215억 3천만원에서 올해 188억 5천만원 정도로 대략 27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군 예산이 일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연천군에서 농민인구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 농축산과 예산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예산안 353쪽을 보시면 사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광특회의에 따른 보조금이 감축됨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이 내용 중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저희가 3년차로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을 못받아서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는 수도작 농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그런데 수도작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내용을 보면은 그나마 우렁이농법 몇 가지 있는 것 다 줄어들고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기에 딱 맞는 예산편성 같은데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1억원 감소했습니다.그게 344쪽인가요?

34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아이들 숫자가 별안간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특별한 감소사유는 영유아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363명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과다계상이 됐든지 올해가 줄어들었든지 둘중에 하나인데 1년 사이에 1억원씩 예산이 줄 정도로 아이들 숫자가 별안간 이렇게 급감했다고 보십니까?

아이들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그럼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줄은 것입니다.

그럼 지원수준은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다음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보면 24억 8천만원, 작년에 41억 4천만원인데 한 13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이게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41억원이 내시돼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41억원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배정했던 사항이고요.이 41억원 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게 총 28억원입니다.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 지원된 금액에 맞는 수준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당초 41억원은 하여튼 국비가 일방적으로 배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아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규산질비료하고 퇴비·비료를 정부에서 국도비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대세니까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라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6,70만포씩 작년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길거리에 방치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의 아까운 세금으로 사준 비료를 농민들이 잘 뿌릴 수 있도록 계도 계몽하라는 취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농민들한테 과잉공급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줄이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그게 이상하게 전파되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내용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와전돼서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항의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곤혹스럽습니다.그런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1억 5천만원의 유기질비료 공급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발언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줄지 않냐, 줄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를 수차례 저한테 얘기 했는데 이게 현실로 1억 5천만원이 줄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이게 올해 공급량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왜 예산이 줄어든 건지 작년도에 12억 6천만원을 분명히 다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1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작년 수준도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행감시 지적하셨던 미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읍면을 방문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살포하도록 계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살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농가들에게 얘기했던 사항이고요.그러나 독려하는 과정에서 살포를 안하면 예산을 줄여서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전달과정에서 아마 농가측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총 68만 1천포를 공급했고 내년도에는 68만 7천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예산이 줄어든 것은 유기질비료 공급지침에서 단가가 금년에는 포대 20㎏짜리 포당 1,880원이었습니다.그러나 내년도에는 1,600원입니다.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줄어든 거지 공급하는 데에는 도리어 저희는 계획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보다 한 5,6천포를 더 많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전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어느 한 농가도 신청하고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저희가 금년도에 비춰봤을 때 내년도에 68만 7천포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국비 없이 군비를 충분히 세운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비료숫자를 더 늘려서 공급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업체에서 비료값을 낮춘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도에서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낮춰 계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국가, 도, 군 또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지원단가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부담이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급계획을 확정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농가에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공급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단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농민부담이 늘 수도 있습니다.하여간 가격문제는 농민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공급량이라든지 본인부담금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입니다.임진강 경관조성사업 재료비가 1,150만원, 민간대행사업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진강변 임진교하고 북삼교 사이 하천변의 경관조성과 아울러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인데요, 전체면적이 25-30㏊ 정도 됩니다.이곳에 청보리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종자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사업의 문제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글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성이 있었다기보다는 하여간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명칭대로 우리 임진강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그 대상자,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두 번을...,

이게 올해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한 사업이죠?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TMR에서 한 번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진위를 떠나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된 사항 아닙니까? 축산계장님이 한 번 답해 주세요. (축산팀장 장락청 관계공무원석에서 - 2008년도에 우리가 TMR에서 했습니다.그 종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연맥을 심었는데 경관이 키가 크면 전혀 안된다고 해서 그 뒤에 청보리를 심었습니다.그런데 조성사항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특화사업으로 맞춤농정 사업이라고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연천 사과작목반에서 단지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4개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물론 배 지원사업이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수도작 중심의 생산보다는 보다 더 다양화해서 경쟁력있는 작목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사과가 가능하리라고 경쟁력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커서 우리 지역에 과실이 당도도 높고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실 과수로서 성공한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나마 백학지역하고 신답리쪽 포도가 아직까지 꾸준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잘못 유도하면, 물론 처음에 보조해 주고 사업신청을 받으면 물론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에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냐, 또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판로라든지 영농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라고 신청 받아놓고 처음에 얼마 보조해 줘서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그분들도 몇 년 하다가 실패하면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안되니까 농가 개인적으로도 손실이 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배나무도 먼저 심어서 몇 년동안 하시다가 결국은 판로나 여러 가지 문제 또 다른 지역보다 과실 크기라든지, 물론 당도는 이쪽이 참 좋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도 떨어져서 결국은 배나무를 대부분 다 베어버리는 일로 인해서 국가적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우려가 됩니다.그럼 농축산과에서 군에서 정책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육성한다면 이 분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집중지원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쪽인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예산 조금 늘려서 7천만원돈 가까이 되는데 명품화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선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총 5,350두를 할 계획인데요.우선 한우등록, 인공수정, 선형검사, 예를 들어서 선형검사라고 하면 우량가축 사육 및 정액 선택을 위하여 암수의 체형을 증설하는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선형검사라든지 암소검정, 초음파 단층촬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암소검정 같은 경우에는 한우 우량형질 개량 육우로 선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금년도에도 저희가 총 5,400만원으로 한 3,880두를 했고요.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우리 관내 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전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려서 6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아마 상당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몇 개단지를 육성하려고 계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요?

우선 신청하는 사육농가에 종자 8톤, 곤포비닐이라고 해서 랩핑비닐 지원에 한 2천롤, 조사료 연결업체 3개소, 기계장비는 총 8농가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사업분야는 총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1억 8천만원 국비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또 어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정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총 8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일단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건물입니까, 아니면 기계장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부시설이니까 주로 축사시설이죠, 건물 위주입니다.

젖소농가 같은 착유시설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362쪽에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3억원인데 아마 50% 보조이고 50% 자부담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36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소 사육농가 법인이나 단체 1개소를 선정해서 조사료 생산에 따른 수확장비, 즉 베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에 수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총 1억여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채혈을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시에 개당 7만원씩 지원한다든지 또 소독기 설치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도 총 33농가에 지원했고요, 저희가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3쪽에 보면 가축긴급방역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서 1,300만원으로 전년도에 2,400만원에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아마 연천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방역 지원비는 증액해서라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병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사실 1천만원대 가지고는 되지 않고 몇 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평시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방역대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양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아마 1,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축농가에서 발생되는 되는 각종 랜더링 처리라든지 장비임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구제역에 대응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우선 근방은 구제역이 발생돼서 우리 농축산과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토요일, 일요일 야간까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사실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자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20명이 전체 축산농가,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한 600여농가가 됩니다.1인당 30여농가씩 담당을 지정해서 전화로 계속 소독하도록 홍보하고,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독과 출입통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1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방제약품 13톤을 구입 공급했고, 생석회를 현재 구입해서 월요일에 5천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아울러 농장입구에 방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제작해서 다 보급했고요.그리고 축산인들이 모이는 사무실에서 혹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축산단체 사무실에 간이소독기하고 발 소독하는 장비를 지원했습니다.하여튼 아랫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긴장속에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9,3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주사기라든지 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가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업체가 우리 농장에 와서 수거를 다 해갔습니다.그때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이것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수거하게 되면 그 업체에 수거비를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금년도의 사업내용을 감안해서 무조건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하니까 예산이...,

예, 금년에 운영하니까 이 정도면...,

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축소해서 사용해도 1년동안 폐기물 처리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금년도를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사업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면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67쪽인가요,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 어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어촌계의 1년동안 활동 운영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리 연천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지정되었습니다.우수공동체로 지정돼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어촌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어촌계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어촌계에서는 내년도에 냉동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류독감도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구제역도 지금 현재 발생된 구제역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344쪽 질의하겠습니다.거기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신규사업 같은데 올해 2억원을 하셨는데 조례에 따라 전출금을 만드는데 목표액이나 어느 기간이 있는지요?

저희가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가 있습니다.그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28억원의 기금으로 총 104대를 임대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사업도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이것은 특히 영세농가들의 혜택을 위해서 임대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47쪽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죠.궁평리 체험숙소 방수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보건진료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건물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층 슬라브인지...,

단층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슬라브에 자꾸 방수처리만 해가지고는 사실 방수를 잡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것을 만약에 계속 사용할 것이면 예산 8,800만원으로 한 1억원 정도 같으면 지붕을 충분히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지금 사업내용은 방수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용하는 체험마을하고 협의해서 지붕을 씌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351쪽 상단에 보면 유기농 조성사업이 있습니다.유기농 조성사업 해서 재배단지 시설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 작목이 뭡니까?

유기농 지원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유기농 재배단지나 법인을 선정해서 유기농채소에 대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육묘장이라든지 유기농체험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물은 딱 특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대상사업을 신청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신청한 대상을 도에서 현지확인해서 유기농영농조합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단지도 구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5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이라고 전동·두현지구 있는데 지표수 보강개발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백령지구를 설명드리면 백령지구 내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저수지부터 백령지구까지 관로와 양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이것은 말그대로 지하수가 아니라 지표면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관로나 양수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356쪽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 해서 지난 해보다 6-700% 감소돼서 먼저 2억 8,700만원 했던 것이 지금 4,600만원으로 엄청나게 감소됐는데 사실 전번에 우리가 환경보호과 예산 다룰 때도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아마 도비로 책정이 내려와서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사업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실 때마냥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기 필요한 농가는 다 지원했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는 19기를 설치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농가가 없습니다.이것은 어떤 예산확보 차원보다는 기 필요한 농가는 다 지원됐고, 추가로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겠다는 신청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350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임진강변 경관조성 사업비가 나갔는데 몇 회를 하셨습니까?

금년도는 안하고 2008년, 2009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보리하고 메밀도 심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심지 않으셨죠?

예.

그 작물에 대해서 실패하셨나요, 성공하셨나요?

글쎄, 저희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어쨌든 이 사업자체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주가 임진강변에 사료를 심을 수 있는 땅을 그냥 방치해서 각종 잡초라든지 이런 게 우거진 것보다는 관내에 관광객이나 행락객들의 볼거리 제공차원과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심는데 처음에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할 때 각종 관련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심어놓고 계속 사후관리를 할 것인데 내년도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가운데에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임진강댐이 완공된 다음에 심어도 늦지 않은데 장마로 인해서 많이 소실돼죠? 심을 때는 괜찮은데 장마철 지나면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보리도 보고 메밀도 봤어요.그 상황을 봤는데 본 위원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실패하셔서 작년도에 식재를 안하셨나 했는데 2011년도에 11억원을 계상해서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본 위원은 임진강댐이 완공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돼서 사업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352페이지 남토북수브랜드 역량강화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총체작물 해서 1억 1천만원 중에서 특히 농특산물 홍보가 1억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농특산물 홍보는 남토북수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버스외벽의 광고 또 뉴스비전이라든지 LED전광판 광고라든지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남토북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년도에는 이것을 안하셨습니까?

예년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했었습니다.

그럼 밑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도 신활력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계속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괜찮은데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이 총 44개업체입니다.저희가 실질적으로 포장재가 지원됐던 금년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보면 금년에 다 못쓰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남아 있는데 이 2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홍보비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그렇습니다.금년도 이월되는 사업비 중에 남토북수 홍보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이월 뺀 나머지 1억원이 또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사실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TV방송 광고쪽에 하게 되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한 번 나가는데 보통 몇 천만원씩 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연천군의 농특산물을 알리려면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중앙전파방송, 즉 KBS나 MBC나 SBS 이런 쪽에 홍보를 해야 우리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홍보비는 사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월되는 금액하고 하면 1억원이 훨씬 넘겠네요?

이월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부에 수리시설 준설 및 정비가 예년에 없는 게 새로 계상돼서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뭐고 그전에 수리시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없고 이번에 왜 새로 신설됐는지요?

예년에는 광특회계 예산이라든지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광특회계나 도비확보가 안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또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노후된 농수로는 보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군비라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예년도에 광특이나 도비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거의 이정도 수준입니다.그 뒤에 보시면 수해복구 사업비로 일부 예산이 또 있습니다.경지정리지역 내에 수로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경지정리 외 지역이라든지 일부는 내지역도 포함됐지만 하여간 사업을 유연화시킬 수 있게 편성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농가도 비 많이 오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년에 광특회계가 만약에 잡혀 있었다면 이 금액이 예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아까 동료위원이 유기질비료를 연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주는 것으로 질의했을 때 연천군에서 사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급방법이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아마 업체선정이나 퇴비·비료 상품선정은 각 읍면의 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퇴비·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농협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연천농협에서는 연천군에서 축분을 전량 수거해서 연천군에서 나오는 축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축분자원화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축산농가들이 축분처리를 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아마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연천퇴비 질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품평회인가 어디 나가서 금상인가 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질도 우수한데 올해나 전년도에 퇴비·비료 사용한 것을 보면 여러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물론 회사마다 다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또 그분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지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축분을 써서 축분자원화에도 기여하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는데 결국 거의 상당한 부분을 국도비와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사용하도록 강제성은 가질 수 없지만 공급방법을 개선한다든지 권고를 강하게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퇴비·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우리 관내에 생산업체가 네 군데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물론 농가에서 선정을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351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벼육묘용 상토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4,09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도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5억 4천여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상토공급을 전 농가에 무료공급하겠다는 정책적 방침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그래서 도비지원 사업하고 군비지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 2,200여농가에 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상당건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75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2,438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5,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증액내용은 주로 산림재해방지사업, 숲가꾸기사업 국도비와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 경상적경비중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2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피복비 2,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조장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산불진화 출동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를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자본적경비중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5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1,2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지휘차, 무선국통신장비, 소형 및 중형 기계화 진화시스템 구입비로 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4억원, 산불감시원 유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구입비 2,460만원, 산불진화장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산불감시용 전기사용료, 무선장비 유지관리비, 무선장비 허가수수료 및 산불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1,100만원, 산불보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흰불나방 지상방제비 2,228만 1천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비로 739만 3천원, 기타해충 지상방제비로 443만 6천원, 산림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9,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꽃매미 지상방제비로 4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비 3억 3,121만 8천원,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 롤트랩비 1억 8,193만 9천원, 참나무시들음병 모두베기비로 4,8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제주입기, 윤척기, 방제복 세트, 동력천공기, 기계톱 등 구입에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200만원, 산림 외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 700만원,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사업비에 1억 5,224만 5천원, 조림설계 감리비·부대비로 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숲가꾸기사업중 바이오매스 인건비 2억 6,692만 6천원, 산림조사단 인건비 1,6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매스 인부의 기술교육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비 5억 6,436만 2천원,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1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는 산림바이오매스와 숲가꾸기사업비 2,7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로 펠릿보일러 20대 지원사업비 5,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식목일 행사지 벌초에 따른 장비임차비와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도시녹화와 산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 고형비료 구입비 780만원, 가로수 훼손자 신고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보식·이식 등에 1억 4,250만원, 부대비로 가로수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녹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가로수 조성사업비 1억 2,419만 1천원,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녹색쌈지공원 조성 자재구입비 6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로 녹색쌈지공원 조성비 5,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림 조성을 위하여 학교숲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맑고 푸른 이미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성물품 구입비 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 제초관리·전곡근린공원 정비공사·시설물 보수공사 등으로 8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 난간걸이 팩초화류 구입비 5천만원, 대형꽃탑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사업으로 도시녹지관련 인건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산림휴양 증진을 위하여 고대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15억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양묘장 조성묘목 생산을 위한 운영비로 장비임차료 200만원, 육묘장 관수시설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퇴비 및 비료구입비·종자구입·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배수시설 및 휀스설치비 7천만원, 양묘장 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 관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공원조성을 위한 전곡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억 6천만원, 시설공사 설계측량 정보화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탈스테이션 3천만원, 설계내역 프로그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가로환경인부 기계작동 인부임으로 6,352만 5천원, 조끼·모자 등 피복비로 180만원, 보통인부임으로 5,940만원, 반장수당으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꽃탑, 휀스 등 관수시설 전기료 216만원, 재료비로 꽃길가꾸기사업 초화류 구입비 5천만원, 농약 및 퇴비·비료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톱·잔디깎기·전정기·예초기·블로워 구입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관리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주변정비 및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1,600만원, 채석장 환경NGO 활동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광특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련 인건비 1,404만원, 시설비로 임도신설비 1억 8,271만 9천원, 임도보수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림녹지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산로 편의제공 및 홍보용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보개산 등산로 정비에 1억원, 고대산-보개산-종자산 종주코스 개설사업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612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산지불법전용지 측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2,779만 8천원, 자체사업비로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6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국도비사업으로 등산안내원 인건비 2,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프린터 복사기 관리,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비, 특근급식비, 기타 제작비 등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난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920만원, 산림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76쪽에 보면 개인진화장비 50만×50세트 이렇게 돼 있고요.그 다음에 377쪽에 산불진화장비 2만 7천원×140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376쪽하고 377쪽 하단부하고 다른 점은 뭐고 또 개인진화장비 50만원인데 어떤 진화장비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376쪽 개인진화장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거기 보면 50만원에 50세트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개인진화장비는 배낭속에 방한텐트라든지 접는 삽이라든지 방독면, 후레시, 헬멧, 보호안경, 마스크 등 한 10가지가 들어 있어서 세트가 50만원 하는 종류가 되는 것이고, 377쪽에 개인장비는 삽이나 물갈퀴, 등짐펌프 등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먼저번에 설명드린 것은 국도비가 되고 나중에 377쪽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산불지휘차 4,500만원이 있습니다.산불지휘차량을 아마 구입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산불지휘차가 없습니까?

예, 현재 산불지휘차는 없고요.저희가 액티온 화물차를 1대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산불지휘차가 없기 때문에 산불이 날 경우와 우리가 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경기도에 총 3대인데 국도비로 산불지휘차를 도에서 1대 배정해 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종은 뭐고 문자 그대로 과장님이나 책임자가 타고 다니면서 지휘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진화하는데 필요하는 차량인지요?

산불지휘차 그대로 빨리 출동하여 초동진화해서 확산을 막고 군부대 등에서 지원받고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지만 진화가 잘되기 때문에 짚차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그리고 경기도에서 3대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병충해 관리차량 따로 있고 산불진화차량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병충해 방제차량이 따로 있고 산불진화차량이 2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379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에 한 3억여원이 돼 있고 또 참나무시들음병 모두베기에 4,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둘다 시들음병에 걸린 것은 같은데 한쪽은 피해목만 제거하는 거고 한쪽은 모두베기란 말이에요.이렇게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는 중간중간에 걸린 감염목을 간벌식으로 베는 것이고, 모두베기는 참나무시들병이 많이 감염된 지역을 모두 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3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5억 5천만원 정도로 한 2억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년 예산에 특별히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나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 롤트랩 전부 참나무에 관련된 예산이 2,3억원 늘었단 말이에요.그런데 참나무의 병충해가 별안간 우리 연천지역에 더 발진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참나무시들음병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편성했는지요?

작년보다 2배 정도 증액된 것은 참나무시들음병이 근래에 와서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올해 조사한 결과 한 400㏊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예산을 도에 올렸더니 국도비로 제거하라고 내시가 돼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예방법은 없고 그냥 베서 없애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산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방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현재 감염된 감염목을 찾아서 방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감염목은 잘라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염목은 저희가 벌목을 해서 훈증합니다.비닐속에 집어넣어 훈증해서 완전히 병해충을 예방한 후에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다시 벗겨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381쪽에 보면 가로수 정비 보식 50만×200주 1억원, 그 다음에 가로수 이식 50주×35만원 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 지역에 가로수 고사라든지 보식을 해야 되는 게 몇 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세운 대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간혹 가다 죽는 가로수가 있습니다.거기에 보식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주인데 1주에 나무값하고 심는 것을 포함해서 50만원씩 비용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큰 나무로 심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벚나무가 상당수 고사했는데 아직 실태조사를 안하셨죠?

실태조사가 끝났고 이미 가로수 보식을 다 했고 나머지 353주만 10일까지 보식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10일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전리 하우고개로 해서 아미리 저수지 있는 데까지 구간과 숭의전 있는데 아미1리하고 2리 구간에 기존 가로수가 다 벚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적어도 수십 주에서 100주 이상이 고사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신가봐요?

그것은 조사한 자료에 61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언제 조사하셨죠?

저희가 9-10월경에 조사해서 61주가 고사된 결과로 해서 하자보수 통보해서 11월 18일경에 61주를 완전히 보식했습니다.그래서 보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식하신 것 말고도 상당히 고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심은 1,2년 이내에 한 것은 하자보수가 되지만 기존 심어서 꽤 오래된 수령이 된 나무들이 상당히 죽어 있어요.그것은 지금도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면 병이 들어서 전부 갈라지고 버섯이 하얗게 펴서 특히 저수지 주변에 있는 것은 대부분 많이 죽었고 또 하우고개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큰 나무들이 죽어 있어요.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듯이 앞으로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부득이 식재한다면 우리 지역에 적응된 나무를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도 꽤 많이 죽어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식계획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다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했을 때 가로수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작년에 예산만 세웠고 작년도에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려다 결국은 못했습니다.그래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별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 위원회 수당이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나게 산림녹지과는 10만원씩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네요.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도 교수님들을 초빙하면 10만원 가지고 실제로 기름값 하고 남지 않습니다.그래서 10만원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과 것을 보니까 대부분 8만원으로 위원회가 돼 있어서 군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어디는 8만원, 어디는 10만원 하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377페이지에 하단부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1대 임차가 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산불진화헬기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4억원이 계속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헬기는 어디에서 오죠?

민간헬기는 각 개인회사가 우리 나라에 한 6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 우리 군, 회사 삼자계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 최고 가까운데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4억원이라는 비용은 변화가 없겠네요?

예. 이 비용은 변화가 없습니다.실은 저희가 더 큰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의 예산상 더이상 많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서 이 비용 가지고 좀더 큰 비행기를 임차한다면 산불기간만 약간 줄이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부분 전곡근린공원 토지매입에 1억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토지매입은 어느 쪽이죠?

전곡근린공원 맨 밑에 보면 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데 말씀하신 거에요?

예, 저희는 2008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그 밑에 1,277㎡ 되는데 그것을 마저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입을 먼저 하고 차후년도에 조성계획을 또 세우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잡혀 있던 겁니까?

예, 원래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건설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보다 총 83억 7,300만원이 감액된 423억 6,5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세입은 국비는 137억 4,700만원, 광특에 75억 3,500만원, 도비에 7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변지역 정비사업 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것은 일본지역을 견학하기 위해서 삼곶리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선진지를 견학토록 할 계획입니다.시설비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에 6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 59억 8,200만원, 도비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남토북수 팜랜드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북삼리 나룻배마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한탄강 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2011년도에는 5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본 사업은 신답리에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395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6억 6천만원을 부담하는데 도비 1억 9,800만원, 군비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밑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 부담금에 5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횡산리 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에 8천만원은 횡산리 마을이주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로망 확충에는 총 14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도로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단부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본 건은 배수로 정비하고 스틸그레이팅 없어진 것 정비, 벽면정비 등 수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바로 밑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삼거-왕림구간에 1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은 총 69억 9천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국비 29억 9,500만원, 군비 3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군도6호선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 50%, 군비 50%이며 임진교 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너무 오래 돼서 30등 정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분에 연천읍 와초리 통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주민과의 대화때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2억 4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덧씌우기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바로 밑에 백학면 두일3리 인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에 4억 8천만원은 버스터미널하고 중학교 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미산면 마전리 도로변 측구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리도201호선인 원당리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마포리 도로이설공사 500m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기부체납에 따른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파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 장탄1리 진입도로 인도포장에 1억 5천만원, 강내리 도로측구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한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천만원, 신호위반 및 과속방지 CCTV 정보이용료 및 전기요금 3,600만원,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노후지주 및 구 제어기 교체 8천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차선도색 유지관리비에 2억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2,58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 기타보상금에 제설기 차량보험료에 84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과속방지턱 10개소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시설비에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에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교량 유지보수비 시설비에 시특법 대상교량 보수를 위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 상리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좌회전치산 1개차선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에 4,40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시설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단부 연구용역비에 5천만원으로서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연천군 상징조형물 주변정비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주차장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하천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시설비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8억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비 60%, 도비 20%,군비 20%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억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옥산3천 자연형 계단설치 2,500만원, 주민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시설비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6,0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도준설에 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같은 시설비에 차탄천 배수구 설치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탄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단부에 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1억 5천만원, 금년도에는 14건의 체불용지를 구입해서 1억 5천만원을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백령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7억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방하천으로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시설비에 제방보수 보강사업 1억 9,866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보다 많이 줄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시설비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93억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광특으로 70%, 도비30%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접경지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을간 녹색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무등-북삼간이 되겠습니다.12억 4,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주민과의 대화 및 읍면장들이 건의한 사업 중에서 총 32건 공사와 마을회관 보수, 기타 해서 총 34건에 금년보다 2억 6,800만원이 감액된 18억 7,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본 사항은 주민건의 사항으로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건설과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프린터·복사기 관리, 신문·잡지 등 도서구입에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과 국내여비에 2,6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보면 국외 주변지역 정비사업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습니다.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국외로 간다고 하는데 75만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75만원 가지고 국외로 며칠동안 가능한지요?

이것은 일본쪽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75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75만원 가지고 돼요? 한 사람당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 선진지 견학이 누가 가는 거에요?

우리가 주변정비사업을 하면 삼곶리 같은데 사업을 합니다.그럼 나중에 운영관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일본쪽이 잘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운영하실 분들하고 우리 인솔자 한 사람하고 가까운데 일본 2박3일 정도로 가서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얼마 안돼서 이것 가지고 과연 갔다 올 수 있는지 했는데 50% 보조사업으로요?

예.

본 위원이 먼저도 군정질문때 질문드린 내용인데 지금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질문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먼저 질의하고 나서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어떻게 확인해 봤습니까? 반사경이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방향이 잘못됐거나 넘어졌거나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많습니다.조금씩 비뚤어졌는데 겨울이라 밑에가 얼어서 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울 같은 것은 위에서 조정이 안돼요?

그것은 돌리면 살짝 돌아갑니다.그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기둥이 비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어서 고치기가 어렵고요.

반사경만 해도 6천만원인데 물론 설치,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해서요.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동절기때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그나마도 전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커브길에서 이 반사경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는데 우선적으로 사람이 반사경만 조절해서 가능한 게 있으면 동절기가 깊이 가기 전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억원이죠?

예.

그리고 400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또 4,400만원 있어요.앞쪽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 돼 있고 여기는 도로표지판 정비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내용이죠?

도로표지판은 오시다 보면 파랗게 돼서 지역을 가르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리 해서 해 놓은 큰 간판을 말합니다.교통표지판은 말 그대로 신호등 주변에 있는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도로표지판은 도로방향을 제시하는 원경은 어디, 근경은 어디 해서 철원, 파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큰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다.

도로표지판은 각 지역을 안내하는 판이고 교통표지판은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혼돈이 오기 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전곡 마포리도로 이설공사에서 기부체납 관계로 500m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 정도 돼죠?

이것은 마포리 산1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지금 마포리 37번국도 밑에 삐알을 세우고 있는데 옛날에 그 부분이 유수지로 됐다가 다시 환매를 해 줬습니다.환매를 해 줬는데 기존 도로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 끝부분으로 자기가 기부체납할 테니까 도로를 옮겨달라고 저번에 건의했습니다.그 분하고 약속한 게 본인 땅을 내놓되 가장 끝쪽으로 하면 자기 땅이 활용가치가 높아지니까 끝부분으로 도로를 잘라서 저희 연천군에 기부체납을 한답니다.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다닐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만 해 주면 도로는 기부체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398페이지에 장탄1리 진입도로는 어디에요? 지금 도로가 새로 나 있잖아요.

지금 새로 났는데 가드레일을 안쪽으로 해 놨는데 주민들이 밤에 걸어다닌답니다.그런데 사실은 인도가 없습니다.그 부분에 인도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가드레일을 1m 정도 뒤로 빼고 앞쪽으로...,

거기 노폭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노견을 조금 넓게 해 놨습니다.

광특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404페이지 마을간 녹색도로 개설공사요.위치는 보니까 북삼리하고 무등리에 하는데 이 도로가 새로 개설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새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개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가 원래 없었나요?

있는데 무등리에서 북삼리로 가려면 옛날 초소를 통과해서 꼬불꼬불 가야 합니다.길이 안되기 때문에 무등리부터 동중리 허브빌리지로 나가는 옛날에 우마차길이 있었습니다.저번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직선으로 거의 나 있더라고요.우마차길이 형태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예산이 아니라 국도비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399쪽 보면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이라고 있는데 록하드가 뭐였죠?

아스콘인데 포대 아스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스콘은 원래 135℃ 가열해서 뜨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록하드는 찬 상태인데 포장을 뜯어서 공기와 접촉하면 굳어지는 포대 아스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제설기차량 보험료 해서 30만원씩 28대인데 읍면에 있는 차량까지 포함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화물차 하나씩 있는 것?

읍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개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험을 들지 못합니다.보험사에서 수익에 안맞아서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바꿔서 변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장비를 고쳐주고 차를 고쳐주는 쪽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보험은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405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장탄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장탄리 어디쪽을 말하시는지요?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장탄리 어디냐면 고탄교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옵니다.금년도에 일부 10등 정도를 설치했습니다.그 부분이 뭐냐면 장탄리 종합사격장쪽으로 가는 길입니다.죽 가면 장탄리 군부대 종합사격장쪽으로 가는 길이라 그 부분에 대해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가드레일하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매년 일부씩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라고 해서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쪽을 보면 전곡 주민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군부대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탄리 고탄교 건너서 우측이 아니라 약수터 가는 길 좌측입니까?

그게 강변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