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우리과 내년도 요구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56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2,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요인은 하갈7지구 94ha에 대한 경지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정책회계단위별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안은 94억6,357만8,000원입니다. 정책별로는 농업발전기반구축에 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단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6억8,3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전문농업인육성 정책단위가 되겠습니다. 총 1억3,131만1,1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촌개방활력화 정책부분에 12억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책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41억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지원에 6,728만1,000원이고요, 다음은 265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회계에 23억4,902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단위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회계단위입니다. 총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육성 회계단위에는 16억8,6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로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생산기반확충에 총 30억6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는 농산물유통 인프라구축 단위에 1억6,034만원을 반영하였고, 271쪽 원예특용작물경쟁력강화사업에 17억7,7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정책단위 수출생산기반 조성사업비에 2억2,000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정책회계단위 농업특산물 판촉강화 사업비로 14억4,8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정책단위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12억3,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위사업별로는 안정적인용수공급체계 확립에 20억5,05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6쪽 농업생산기반정비 단위사업에 6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행정경영운영비로 3,347만2,000원을 요구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보고를 마치고, 농업발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철원군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영방향은 기금조성단계로부터 총 적립예정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였고,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 출연을 받는 걸로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서 2010년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액은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입은 2억800만원으로 해서 2011년도 말에는 4억1,200만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상에는 5년 후에 50억 원금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출연하는 걸로 돼있고, 융자조건은 연 2%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서와 수입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57부터 277쪽 끝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258쪽, 301-12에 쌀직불제 직불금이 작년보다 4억7,000보다 좀 줄어들었었는데, 그건…….

그건 저…….

해당자 관계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연말이 되면 10월달에 통계청에서 저희군에 대한 식부면적이 통계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 면적에 의해서 증감이 되는거고, 저희 단가가 변경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금년도에 다시 6월말까지 직불금 신고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전산상처리가 돼가지고 추가로 확정이 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게 원예 쪽으로 많이 돌리거나…….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 가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수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전액 국비기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걸 이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식부면적 여기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때, 그때 달라지…….

식부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예 쪽으로 돌려서 그런 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402-01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10농가에 대해서 지난해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기 출산…….

아니, 그건 알아요, 이 저기는 다…….

예, 출산한 농가 중에서, 출산하면 다 신청하죠, 돈을 그냥 한 달 간 이거 돈을 주는 건데, 딱 한 달 치 주는데…….

네, 그 제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 이거를 이용을 잘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수혜자가 뭐 반응이 어땠었는지 그래서.

예, 그거…….

담당자 한번…….

올해는 3명이 신청해가지고 3명 지원했습니다.

아, 네, 글쎄 그래서 예년에 농협에서도 이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농협 여성농업인들을 해가지고 이런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마련이 돼있고,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저라도 홍보를 해서 주는 사업을 우리 철원군여성농업인들 받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농업에 예산이 여성복지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80%만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도와주게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우리 농가들이 혜택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 배추절임시설을 내년도에는 말하자면 기계를 사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촌체험마을에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이게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 있겠죠? 이거 또 새로 기계 들어와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면 서로 달라고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네, 글쎄 신규사업으로…….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이게 도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어요, 그냥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뭐 그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거야 저기 했는데, 새로 이런 기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서로 달라고 그러고, 저기 하고 그럴테니까 이게…….

네, 가능하죠, 예.

이게 요즘 여자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런 거 있음 마을마다 뭐 아우성할 텐데, 네 좋은 제도 인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사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저도 두 번에 짤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에 접적지역토마토단지, 파프리카단지를 어떻게 신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개·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부기상 이렇게 했는데, 접적지역토마토단지는 법인이나 단체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 개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단체로 지원을 하려고 내부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마토단지조성에 따라서 선별장을 요거는 증설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프리카단지는 김화권에 농가중심에 선별장을 지을려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분산을 안 하고 집중시설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기상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다가 고정사업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7ha, 3ha 이렇게 물량은 나눠놨는데, 고정시설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대충 그 김화농협에 토마토선별장을 지금 증설하려고 그러고, 아래 부분은 파프리카 수출작목반 개별선별장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화농협에 APC 어떤 선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선별요구량은 많은데, 시설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증설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수출농가하고, 내수농가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수출 선별기에는 내수선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상대국에 각종 규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수농가와 수출농가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접적지역 파프리카단지 별도 수출 선별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보면 국비, 도비 그다음에 기금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세분화 돼있는데, 이게 어떤 각 항목마다 세분화가 돼있는 건지, 전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구분을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그거는 각 사업단지별로 그 위에서 또 자금배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광특은 말 그대로 내부 광특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 가서 승인을 받아오는 거고, 국비보조사업은 농림수산부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총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기금으로 하고, 이거는 하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도비가 세분화 돼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별로 재원이 틀리지요.

그러면 가다가 보면 지금 줄거나, 끊어지는 국도비가 많잖아요?

일몰사업도 있고, 새로 창출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일몰사업일 때는 거의가 보면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원금이 끊어지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이럴 우려가 많거든요.

네, 그런 고민 있습니다.

우려 하시죠?

네, 그런 고민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좀 잘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학자금이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그러면 이 문구에 의하면 장학금은 그냥 주는 거고, 학자금은 융자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그냥 지원이라고요?

네, 농촌지역에 기준에 맞는 농업농촌법에 기준에 맞는 농업이면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든 고등학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도비, 군비 약간 세우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10여년 넘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면적에 한계를 둬가지고 10,000㎡이상 자녀는 안주고, 어떤 요런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관계없이 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귀가 어두운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주변에는…….

옛날에는 그니까, 옛날에는 어느 규모이상 되는 농가는 안줬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재정이 좋아지니까 구분 없이 대농이든, 영세농이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학교로 합니다, 학교.

학교로 한다고요?

네.

예, 그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를 통해가지고 학교 그 납입내역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통장을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 지침은 다 있죠, 학교에서 다 알고 있죠, 그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

간혹은 진짜 빠지는 수도 있겠지요 뭐, 사람이 하다보니까, 근데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니, 제 가까운 사람들 보면 내가 엊그제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아이가 여섯 명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한번도 못 보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좀 관리가 잘 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뿐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게 처음에는 15,000㎡인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50,000㎡까지 갔기 때문에 그니까 50,000을 넘으면 진짜 중지되네요, 이게…….

50,000이면 16,000평인데, 거의가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50,000 이상 되는 거는 좀 드물다 이렇게 하겠죠, 간혹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보고서는 이젠 보낼 아이도 없고, 제 주변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각 마을로도 홍보가 돼서 어떤 부모도 관심을 갖고, 학생한테만 맞길 것이 아니고 학교에만 맞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학교에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편향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로도 홍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좋은 제도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는데, 그 전에는 실업계학교만 되다가 뭐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인문계까지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자녀들을 둬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종종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섯 명을 키웠는데, 한번도 이런 혜택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여섯 명이면 등록금을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막내가 고3인데…….

그때 그게 좀…….

네, 알았습니다. 261쪽에 농업컨설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요거는 어떤 사업이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직접 사업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해보겠다, 내 사업을 좀 진단 해보겠다고 하는 사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법인이나, 개인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특정한 사람은 아니고요.

글쎄요, 결국은 이런 것도 또 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263쪽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러죠?

아, 이것도 저희는 조건불리지역은 육단리 일부하고, 잠곡리 지역인데요, 요것도 면적에 증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고 개인농가한테 논 농업직불직불제처럼 들어가질 않고, 마을 공동자금으로 예치가 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아주 100% 마을자금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기 264쪽에 지금 생력형방제장비지원에서 거의 보면 철원읍 같은 경우는 1개 리에 한대씩 정도 철원읍에 한 10대정도 배정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철원군에 8대가 됐는데, 이것도 도비 축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도 도비지만 하여튼 뭐 전체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도비가 적으면 저희군비자체사업으로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 마을에서는 연차적으로 그래도 한대씩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다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철원군에 8대 같으면 1개 읍면에 1대씩이네요? 그 한대를 누굴 줘? 이거 예산요구는 어떻게 많이 하셨습니까?

요구내역은……. 저희가 수요조사한 거는 도에 기 십대가 올라간 걸로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물량인데, 물량배정을 요렇게 받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군비도 채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여의치 못해가지고 8대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러다보니까는 이제 좀 보면 본의 아니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아이, 뭐 올해는 자네가 타, 내가 다음에 타지”하고 양보하셨던 분들도 많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고품질쌀 재배단지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으로 있는 단지입니까?

네, 3개단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3개 단지요. 철원에 박흥기씨가 쌀단지 있는 게 하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덕지구에 하나 있고……. 정연리, 갈말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들녘사업체라는 거죠?

네, 들녘별경영체사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름만 자꾸 지어가지고 그게 그건데, 이거 뭐 지향해야 될 것 같고, 알았습니다.

제가 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생력형방제계획이 저희가 금년도에 70대를 공급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비료살포기 사업이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게 인제 “좀 맞지 않다.”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전액 방제사업비로 돌려서 7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대비 8대니까, 한 9분의 1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도비지원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김동일 도의원이 상당히 애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서버리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떤 보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없었던 거 자꾸 생겨가지고 뭐 들녘별 단체 뭐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 거 새로운 단체 자꾸 만들어가지고서는 이런 비용, 저런 비용해가지고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유사한거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사업 다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보니까는 참 어떤 공정하지 못한,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뭐 과감하게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외부에 업무 있어요?

김영보 “청취불능”

아니, 예산이 지금 심의가 제일 급하지…….

김영보 “청취불능”

평소에 계시다가 잠깐 비우시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 순응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성호 부의장님 하시겠어요?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 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말이죠? 소형기계관리기지원이 있는데, 요게 지금 5대 지원해주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 보면요?

네.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느 쪽은 지금 안 돼있고요.

이거 아직 선정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금년대비 이것도 한 20대정도 저희가 공급을 했었는데, 요것도 상당히 도로부터 물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도 이게 지원했던 거예요?

예, 한 20대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원을 어느 농가를 상대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양수 위원님께도 답변 드렸지만 거의가 하우스용으로 해야 됩니다. 하우스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밭작물 위주로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고랑 내고, 개토하고 뭐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 농가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못자리하우스 지원현황에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못자리하우스가 80동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매년 7, 80동은 매년 가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근데 이게 뭐 못자리 하우스지원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볼 적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실 적에 철원군에 못자리하우스가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미 이 사업이 시작 된지 거의 15년이 되다보니까 첫 번에 받은 사업은 노후화 돼서 다시 갈아야 되고, 이거는 사실 끝이 없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전체 식부면적 대비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그니까 기존에 지원해준 사람 말고, 남아있는 사람 상대로 해도 앞으로 상당한 물량은 남아있죠.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한 15년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명분을 딱 못자리하우스를 못박아갖고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철원군에 몇 ha에 못자리에 얼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글쎄요, 그게 나오는 게 있죠.

아니, 나오는 게 있는데, 15년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못자리하우스만 끝나도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렇게 찔끔, 찔끔 하니까 그 수요를 충족을 못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거 80동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앞으로 저희가 숫자로는 정확하게는 한정지어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원한 것 만큼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한 반 정도, 반 정도 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는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기존 했던 사람이 토지를 팔고, 그 시설만 걷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 사람이 못자리…….

못자리 해놓고 뭐 걷어가요, 걷어가긴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어느 시기에 끝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군에 우리 농지가 10,000ha라고 들면 10,000ha에 대한 못자리 량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나와 있죠, 저희가 조사되기로는…….

저희가 15년을 지워했다고 그러는데, 매년 지금 반뿐이 못하고, 이 큰 것 만큼 지원을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지금 보거든요. 제가…….

제가 수치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15년 동안 못자리하우스 지원을 한 내역도 나오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괄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원예용 하우스하고는 좀 틀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자리용으로만은 마무리가 할 수가 난 있다고 전 봐요, 이거, 예?

가능하지요.

농기 몇ha에 못자리양이 얼마 딱 나가니까, 그거는 뭐 원예용은 사실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못자리하우스는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원예용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못자리공동취수장 운영해가지고서는 920만원씩 보조로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농협운영지원해가지고 농가부담을 해서 이게 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서 이게 원래 당초에 못자리 저거로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이게? 농가들한테 무슨 뭐 받아서 하는 거는 없잖아요?

이거는 저 농협자체사업입니다.

농협자체로 운영한 거죠?

네, 거기에 보존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농가를 해서 농협에 해소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가고, 농가 부담을 해소시키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읍면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다 했습니다.

아니, 다른 농협에서 가능하다면…….

아니, 해줘야죠, 예.

네?

당연히 해줘야죠.

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다 했는데, 하겠다는 농협이 없고, 또 조합별로 특성이 있어서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쿠폰을 줘가지고…….

아니, 글쎄 뭐…….

조합에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철원농협에 콕 찍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철원, 동송읍 쪽에는 민북지역이니까 가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나 또 우리 김화 쪽에서 생창리나 갈말읍 쪽에서 정연리나 부락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부락단위로 지원한다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니죠, 그니까 농협에서…….

그렇죠, 우리 농협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가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도비. 도비사업을 신청을 하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좀 조건이 있죠, 근데 하니까, 나오지를 않더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는 요, 270페이지에 배추절임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느 법인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지 나와 있나요?

270페이지…….

270페이지요. 배추절임시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가 내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법인…….

법인이든, 개인이든 수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가 내시 도비신규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도에 내년도 1월달에도 지침이 내려오겠죠, 요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미리 조사하거나, 받은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없다.

네.

이게 언제쯤 받아갖고…….

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죠.

예산이 세워져야…….

그렇죠,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신청…….

아, 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서를 내려 보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 도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뭐 도 지침이나 뭐나 도비 한 2,000만원 씩 주고, 군에서는 몇 천만 원씩 들이대고 뭐 내가 봤을 때 도 지침만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보조사업에 특성이…….

아, 글쎄 보조사업은 아는데…….

아니, 보조사업에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도비 2,000에 군비가 5,000씩 들어가는데, 도에만 반영시키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 같이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아, 예 그건 공감합니다.

요게 만약에 아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거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도에서 내려오면 요거 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75쪽에 올해 소규모시설개보수사업이 한 4억9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해마다 소규모수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올해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됐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는 제가…….

예산계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니, 설명은 들어야지, 그래도.

김영보 전체적인 군 재정상황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영보 전체적인 군 재정상황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 재정상황이요? 아, 군 재정상황이나 뭐나 뭐 좀 우리 철원군이 매일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에 내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 한 10억 이상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 23억이 증액됐습니다.

아니, 농업군, 농업군하지 말고 다른데 막 저거 하면서 재정이 약하게 이거 삭감 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에 그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이에요? 요런 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사업을 하던…….

네.

예산이 이걸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참고해 두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정만식 입니다. 258쪽에 농업직 공무원 체육대회를 철원에서 하나요?

네,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하는 걸로 결정 됐습니다.

전체 18개 시군에서도 오고 하니까 상당한 인원이 오겠네요?

네.

근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 없죠?

요게 저희가 기반장비 그거만 하고, 급식하고 요거만 하게 돼있습니다.

18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농업직 체육대회를 그러니까 도에 농업분야에 계신 분이 다 오시고 그러니까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잘 이렇게 치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261쪽에 농촌총각결혼문제는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한명이 지금 도에서 도비로다가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35세 이상 농촌총각이 3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당히 조사에 누락이 됐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가보면 일단은 1개 마을에 한 10명에서 20명가량 되거든요. 인제 100개리가 넘고 그렇게 돼있는데, 좀 여론을 들어보면 이 농촌총각, 대개 노총각들인데, 장가를 못가는 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국제결혼을 하는데, 비행기든, 교통료 여러 가지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어려워서 장가를 못 간다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전문 그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철원은 다른데 보다 좀 농업분야에 노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한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냈는데, 앞으로 좀 많이 확대가 돼야겠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설문을 받는가, 의견을 좀 들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전국에는 파악을 안했지만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시군이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관한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제가 발췌했는데, 양구군에 2008년도에 7월달에 조례를 재정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사항은 제가 문의를 해봐야겠는데, 우리도 농촌총각 결혼하는데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앞서 가는 데가 나주시로 알고 있어서 저희 실무담당자한테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저희도 지원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관심과 의지고요,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264쪽에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올해 새로 예산 세웠네요?

264쪽에 이거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부기상에는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도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추경에 금년에도 섰습니다. 서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장려금을 안 주다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쪽에 환경부서에 지급금액 플러스 우리가 30원을 더 주는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 물량에 플러스 30원입니다. kg당, 그니까 매년 더 주죠, 금액은 180원 주다가 150원으로 떨어지니까 또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그니까 환경수도과에서 기존 장려금은 주고…….

네, 거기에…….

거기에 더 붙여서 더 준다고 이거죠?

네.

267쪽에 저질소비료지원사업이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하는 건가요?

260쪽에요?

7쪽에 저질소비사업, 비료지원사업……. 267쪽에 저질소비료지원사업…….

요것도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쌀 전업농들에 대한 어떤 철원오대쌀 품질유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주는 건데, 들녘별경영체 사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270쪽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하고, 밑에 민간이전자본 우리가 자본시설하고 같은 거죠?

네, 같습니다. 원래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비사업 받고 군비자체사업으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사업인데, 10평형이 내년도 2동이고, 3평형이 14동이 되는데, 지금 우리 원예작물 활성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저온시설을 많이들 요구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더 좀……. 지금 올해 신청은 몇 동이나 들어왔어요?

수요대비 충족은 못시키는데요, 수치 107동이 들어왔습니다. 조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10분의 1도 안되게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고급상품 농산물도 만들려면 그렇고, 상품고가를 받으려면 그렇고, 농민들이 또 꼭 필요로 하거든요. 이거를 좀 많이 좀 늘려서 사업시행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로보수 277쪽인데요, 농로보수사업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폐골재농로보수사업 매년 하던 2억 사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농로포장사업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까 예산계장님 답변하시는데, 아,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는데“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들 드리면 농지정리를 하는데 38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단순 수치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글쎄요, 그런데 금년도에 상황변화가 그래도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수해복구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수치로 비교했을 때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9페이지에 토양개량제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2억5,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들녘별로 공급되던 게 농가별로 보급되는 규산질병 옛날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에는 석회, 논에는 규산질…….

네, 잘 알았습니다. 27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 차이 입니까?

이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70여종이 필요한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신청하니까 내시 받은 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거는 과채류부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군비로 확대해가지고 군비사업으로…….

자체반영한 거다 이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원예단지조성 뭐 그다음에 채소단지조성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단지화 되니까는 어떤 허수가 많이 발생을하고, 그다음에 소농가라든지, 개인농가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꼭 단지라야 되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 사업 이외에는 도 지침이나 국고 받아오는 거 국비지침이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농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철원물량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물량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파격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비가림하우스지원에 동송농협 거 빼고 10억을 반영하셨는데, 이 10억이면 지금 신청량에 충족됩니까?

안됩니다. 저희가 신청량에 한 33%, 30한 5%정도 반영돼있고요, 순수하게 그다음에 동송농협 포함량은 40한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좀 달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고…….

동송농협은 50% 좀 넘겠네요.

네, 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그 안에 보조시설이라든지, 이중커튼이라든지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축소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군수님 나가셨나요?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해복구가 됐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과는 1년에 연초에 반영이 되면 거의 그냥 가는 사업인데, 지금 농정과 사업을 보면 계속 일년 내내 단련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고, 반영이 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그 부군수님께서 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내셔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를 내시면서 저희들한테도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아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기 시설환경개선사업 그 문제 때문에…….

아니요, 전체, 전체입니다. 수해복구 뭐 농로보수 그다음에 이런 거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요구액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잠깐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철원쌀 포장재지원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농업경영인회하고, 그다음에 쌀 전업농 그게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억5,000 전체를 포장재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농협포장재지원이라고 그러면 농협만 지원하실 거잖아요?

네.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마을금고하고, 일반도정공장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2억5,000에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민간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철원군에 있는 RPC도 하나로 통합하라는 게 정부방침이거든요. 1시군 1RPC, 그리고 일반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끔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 놨어요, 왜냐하면 RPC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쌀 문제가 터지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하정미소를 민간도정공장 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참석을 시켜서 일반도정공정에 대해서 애로사항과 원하는 사업이 뭔지 저희가 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자체…….

소하전마을…….

아니, 그거는 별개고요,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 달라, 그러면서 자기네는 한 5,000만원 정도 규모 이렇게 하면 한 200평정도 자기네들이 지을 수 있겠다. 그게 공통된 사항이냐니까 공동된 건의사항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도 그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나 저쪽에 월하정미소나, 원료곡은 동송농협이나 철원농협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현시가로 그래서 요 큰 피해는 본 사항이 없고, 단지 이거는 순수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큰 데미지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심리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게 평상시 안정적인 구조였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공평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렇지 못하고…….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군이다 RPC라는 개념은 4농협을 통합하는 그런 문제지, 일반도정시설까지 통합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저희들이 그래도 뭐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쌀 시장을 대표하고 가는데, 오대쌀에 대해서 틈새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뒷골목시장에 저희들이 스페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일반도정시설밖에 없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카바가 돼야 되니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져가자, 그러니까“지원할 수 없습니다.”그러는데, 우리가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글쎄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농업농촌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도정공장 개인의…….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입니다. 이 논쟁은 가능안한 피하시고, 좀 확인 차원에서만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잠깐만요! 저기 정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것은 별도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니까 정책에 관한 것은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수해복구가 7억으로다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게 7억이면 지금 수해복구 다 할 수 있나요?

요것도 저희가…….

요구사항이 얼마입니까?

선택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요구사항이 얼마죠?

요구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요구액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보면 진짜 쌀값 떨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다 어려워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인제 심지어는 먼저 수해복구비 각 농가마다 통장에 입금시켜줬죠?

예.

그거를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수해복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로도 돼있으니까 그거는…….

아니, 그거는 각 농가에 농경지니까…….

그렇지요, 네.

네, 농경지니까는 그 부분도 열악한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11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상당히 곤란하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당초예산 주문하신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을 지원하는 게 농어촌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용배수로현황이나, 농로포장현황을 받아보면 농어촌공사현황이 상당히 열악해요, 자료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전혀 어떤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거를 좀 배가하셔가지고, 좀 이것도 간접적인 민원해소거든요. 뭐 이건 농정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해소가 되니까, 이것도 하여튼……. 이것도 당초예산 있죠? 따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셔가지고 부군수님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신다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못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힘내시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혹 질의를 하시다보면, 특히 농업관련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많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접하셔서 그러는데, 민원을 접하셔서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의원님들 어떤 개개인의 의견이 전체 의회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농업인 대회에 좀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휘부에서도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좀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예산 총액은 111억2,84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034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먼전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철원한우명품화육성 하이록한우클러스터육성, 민간자본보조로 한이록한우농가축사시설개선지원사업 등에 1억9,27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이록한우 유통홍보,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380만9,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국산브랜드박람회 참석에 47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개량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우수정액공급사업에 4,990만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400만원, 강원한우유량혈통개량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종축등록비와 한우인공수정료에 1,706만원, 축산농가교육 일반보상금으로 863만원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로 1,072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되겠습니다. 젖소산업육성,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체세포감소제지원에 1,65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민간경상보조로 7,408만5,000원, 철원청정우유생산농가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생산기반조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홀스타인품평회에 620만원, 민간경상보조 제6회 홀스타인품평회 개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개체 개량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농가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종자지원, 볏짚처리지원에 2얼59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가특별사료구매지원이자지원, 민간이전에 3,097만8,000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5페이지 국내여비로 축산경영업무추진으로다가 500만원, 양돈산업육성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 축산종합지도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축산업 홍보강화, 행사실비보상금, 축산물브랜드 참석농가에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두루웰 쿨포크 홍보에 6,000만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4,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테마시설조성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을 계상하였고, 축산물청정안정화 강화, 가축방역 공공운영비로 722만8,000원, 재료비로 가축살처분 매몰작업용 비닐구입과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등에 2,63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가축방역 교육 여비로 기타보상금 지방공수의 등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 사무관리비, 가축병역현수막 제작 등에 642만원, 재료비로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소독약품구입 등에 1,7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060만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재료비로 3,1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지원 재료비로 6억9,9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5,100만원, HACCP컨설팅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경상보조로 6,840만원, 단위사업비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지원 인건비로 4,240만8,000원,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자원화 견학 등에 740만원, 축산분뇨 액비숙성 저장조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수에 3,27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비부속도 판정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축분자원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재활용, 가축분뇨액비활성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유통센터활성화지원에 8,000만원, 가축분뇨액비활성화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처분지원사업에 4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맞춤형 액비사용 컨설팅사업, 사무관리비로 농가홍보현수막 등에 486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 인건비로 1,7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 양봉, 양록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로 소초광지원에 1,650만원,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꿀벌자동펌프 등에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등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3,4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조림에 1,268만6,000원, 숲가꾸기 인건비로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3억350만6,000원, 재료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안정장비구입 등에 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로 720만원, 숲가꾸기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29억9,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경비 산림조합육성 업무추진에 420만원, 임업기계장비보급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 목재문화체험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산림농업경영육성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재배농가에 1,25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연구용역비로 1,920만원, 산약초산채재배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가공구조개선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 포장자재비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팰릿보일러보급 민간자본보조로 2,590만원, 그다음에 산림관리 및 보전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780만원, 그다음에 시설물 임도시설로 500만원, 임도보수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전이나 사방지점검 등 사방댐 등에 4억5,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준설에 대해서 4개소 2,8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인건비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에 1,780만4,000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명에 대해서 4,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방제복, 배낭에 42만원, 예찰방제차량 임차료에 800만원, 방제차량유지비에 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로 약제주입기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입혹파리나무주사 등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1,2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동력천공기에 450만원, 예찰방제단 기계톱에 75만원, 산림보호단속으로 물법산림훼손지 측량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억6,96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75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급식비 등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그 밑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관재탑시스템통신비 등으로 85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에 700만원,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560만원, 그다음에 산불예방헬기 임차,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에 인건비로 3억6,4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2쪽입니다. 산불방지일반운영비로 1,5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산불방지유관기관협의회 개최와 산림박람회 참석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산불활동지원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580만원, 산불예방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조성으로 농지환경조성관리 인건비로 가로수전정관리작업과 녹지공간관리인부임 등으로 1억5,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업무소모품 장비유지관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길 등 가로화단조성에 1억200만원, 군부대꽃묘지원 8,000만원, DMZ 마라톤행사를 위한 꽃묘구입에 2,800만원, 군민 꽃나무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전정사업에 5,000만원, 녹지업무장비구입에 300만원, 도시숲조성으로는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의 인건비로 숲길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숲길조사원관리비, 피복비 등에 4,0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숲길조사원관리교육훈련비, 등산안내원,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에 1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에 9,54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도시녹지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 일반운영비로 39만원, 향토어종 쏘가리구입에 1,85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에 76만원, 그다음에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24만원, 내수면 단속 및 내수면 업무추진에 19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축산관리과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방역활동장려금에 480만원,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에 199만4,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019만2,000원, 여비로 244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81쪽부터 307쪽 끝까지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나눠서 해주세요. 별도로 구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질의를 하실 때는 가능안한 한 20분 내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다음에 추가질문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네, 302쪽 301-10에 대해서 자생단체산불예방지원에서 5,600만원이 감소한 금년에 2,000만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100만원씩 단체지원을 해서 산불예방을 도와주신 걸로 저도 경험을 했었고, 저기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단체지원한 걸 대폭 줄였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그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산불예방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모여서 서너 명 와서 했다고 그러고서 돈 타먹느라고 이거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여기 보니까 여기 줄여져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의 조정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이장 산불확인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201-01부분에서 예산이 한 3,500만원 늘려가지고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꽃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봐서는 과년도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만드느라고 많이 신경쓰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낸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늘어난 부분만큼 화훼종류가 좀 고급화되고, 좀 더 좋은 걸로 해서 금년행사에 적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인 것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이양수 위원님 하시죠?

네, 예산 심의니까 간단히, 간단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요, 액비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비지원탱크가 이게 계속 연중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네,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소…….

올해 10개소 액비저장하고, 10개소 보수…….

보수하는 게 10개소하고요.

보수 10개소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과장님 액비탱크가 예전에 지원됐던 탱크들이 관리는 다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요구를 보수하는 걸로다가 10개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지붕이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올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화학비료값들이 비싸고, 액비사용하는 거는 좋은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액비탱크시설보수 해가지고 지붕손실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고, 보수는 보수고 가지만 그 액비탱크안에 보면 말이죠, 옛날에, 액비만 갖다가 부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이안에 모터가 수동조절이 안되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

올해도 좀 청소를 했습니다. 슬러지 청소를…….

그게 많았죠?

네.

지금 그게 가동이 다 됩니까?

뭐 저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면요, 제가 몇 군데 벌써 알고 있는 건 있는데, 이 보수자체라는 게 액비를 갖다가 붇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발효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야지, 그 안에 액비탱크안에 보면 구루화 있죠? 구루화?

뭐 제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니까 이게 뭐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수차원으로 가시지 마시고, 실제 속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수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지, 10억을 선다고 액비탱크에 크게 문제될 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 안에 자체에서도 구루화집중이 안되는 게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구루화를 교체하는 지, 그 안에 있는 액비탱크가 하도 오래되니까 그게 굳어갖고 완전히 못쓸 정도로 돼있는 것도 있어요, 자꾸 이거 해주만 하면 뭘 해? 해주기만 하면, 네?

이거 보수하는 거는 내년에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