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45억4,131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5,6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0억1,267만9천원으로 노후된 북평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8억5천만 원과 의료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1억6,267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구입예산으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구수선에 1,030만 원과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에 1,8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시설개선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약품포장기, 자동혈압측정기, 복합복사기 구입예산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기능보강사업은 한방진료 인프라장비 구입예산으로 385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은 정선병원과 한일병원에 응급식량지원을 위해 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당직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 2억66만 원을, 81쪽입니다.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구입에 100만 원, 진료 및 건강검진 측정장비 구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은 신동읍 보건지소 방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과 보건진료소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2011년 신규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총 1억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된 8억1,016만 원은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병리검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치료 운영에 소요되는 내수환자 의약품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용이며, 82쪽입니다. 공공 U-헬스운영 290만 원은 보건소 및 2개 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진료 시스템 운영의 의사 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의료지원 확대 예산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3,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방문보건원 인부임에 1억2,800만 원, 방문요원 교육비 188만8천 원. 다음 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를 위해 418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지원으로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을 위하여 갑상선질환 700만 원, 골다공증 700만 원, 전립선질환 900만 원, 동맥경화 검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무료시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보존과 암 질환 조기발견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 84쪽입니다. 보건소 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 7,200만 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지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수행기관 사무관리비 292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5천만 원, 휴대용 혈압계 구입비 2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및 의료지원을 위해 2,400만 원. 다음 85쪽입니다. 재가환자 의료소모품 지원에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성된 위탁검진기관에서 월 2회 이동검진차량으로 산전 기본진료 및 산전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45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에 9,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임산부 교실 운영 200만 원. 다음 86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 4,500만 원, 임산부교실운영 강사료 72만 원,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에 4천만 원,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2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57만 원,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비 450만 원,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홍보비 21만7천 원, 건강검진위탁금으로 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비 지원에 841만6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679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비 58만 원. 87쪽 상단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검사홍보위탁금으로 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예산액은 1억5,451만8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업 인건비 4천만 원, 사업홍보 등 일반운영비 391만8천 원, 영양사업운영여비 400만 원. 88쪽 상단, 사업평가를 위한 일반보상금 60만 원, 보충영양식품 구입에 1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의 철분제 지원이 462만2천 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위탁금 5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4천만 원,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명에 2,017만 원. 89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443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등록 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위탁진료 자문의 수강 강사료 일반보상금의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소모품 구입과 전문교육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검진동요 및 홍보를 위한 인건비 1명 98만 원, 일반운영비 182만 원과 암 조기검진예탁금 6,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을 위한 원격진료 의사수당 24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기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설문가구 기념품 구입 150만 원과 9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연구조사의 위탁금으로 4,5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총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3명에 대한 인건비 6천만 원,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720만 원과 교육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2쪽입니다. 각종 행사 건강상담부스 운영 200만 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 사업으로 총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연지원 홍보운영비에 3,549만 원, 교육여비 100만 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운영 1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의치보철수술비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틀니 및 보철을 제공하고자 8,588만 원과 틀니시술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사업비를 200만 원, 치아 불소도포, 스켈링 지원사업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93쪽 하단입니다. 보건기간 전문의료인력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94쪽 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행사, 인형극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 구강보건실 재료와 관내 경로당 및 초등학교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등이 900만 원, 구강보건 장비보강을 위해 1,3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재활사업으로 재활사업 소모품 구입에 180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하단부터 9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에 2,092만7천 원. 9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및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와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3,65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위한 검진약품비로 154만8천 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전문교육비 60만 원, 진료 의사수당 48만 원. 96쪽입니다. 진료 및 조기발견 의료 및 구료비에 1,21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확산을 방지하고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120만 원, 여비 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사업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814만 원, 전염병 예방 및 손 씻기 홍보를 위해 300만 원. 97쪽입니다. 방역약품 유류대 2,600만 원과 취약지역의 방역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방역소독 위탁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성질환 예방사업은 신종인플렌자 예방을 위한 열 감시카메라 대여비 140만 원, 전염병 예방물품, 예방접종약품비, 기생충검사 수수료, 머릿니 구제약품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염성질환 관리지원은 BCG부작용환자 보상금 60만 원, 법정 전염병환자 진료비, 성병치료약품비, 재료구입비에 240만 원,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에 950만 원, 국가결핵사업으로 교육여비 240만 원. 다음 98쪽입니다. 입원병상수당 420만 원, 소집단 유행관리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BCG백신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99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 및 체조보급을 실시하는 장수건강교실 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450만 원. 9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철분제 지원 및 간염예방접종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양로자의 생계비 지원에 445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할 수 있도록 체외수정 수술비 2,190만4천 원, 인공수정시술비 51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에 440만2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취약계층 40세, 60세가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홍보비 및 예탁금으로 161만5천 원을 다음 100쪽입니다.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중 치매치료관리 홍보예산에 93만 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로 2,3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가정의 건강관리의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강화하고자 주부건강대학 일반보상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약국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방문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약국약제비 지원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약품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식약품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재료비는 시중 유통되는 검사를 위한 식품구입비에 150만 원, 모범음식점 35개소의 상수도 요금 중 30%감면 지원비로 2,1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의 1일 4만 원씩 연간활동비 64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하단부터 102쪽 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590만 원과 여비 1억1,760만6천 원, 업무추진비로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2011년도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운용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 1,200만 원, 지출 1,7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 계획이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예치이자금 이자 528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과징금 720만 원, 2010년도 만기예치회수금 1억3,507만1천 원을 포함하여 1억4,755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홍보지도제작을 위해 1천만 원, 35개소의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비 336만 원,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예치금 1억3,019만1천 원을 포함하여 1억4,755만1천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정선군식품진흥기구 운용 기획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을 봐 주십시오. 항목이 없기 때문 개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리 보건진료소에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을 안 세우셨네요?

그거는, 보건진료소는 일반회계에 편성 안 되고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예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11개 진료소에 대해서 매년 필요한 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실 건가요?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안 해 봤는데 여기서 요청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그런 거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봐 주시면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보건소 2개 보건소 시행하는데 정선하고 한 군데 어딥니까?

보건소와 조동진료소, 증산진료소. 보건소와 조동진료소와 증산진료소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증산진료소까지요.

2개소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진료를 하게 되면 월 의사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는데 소요되고 또 한림대학교가 반기에 한 번씩 지도를 합니다. 그때 지도의사한테 주는 진료수당입니다.

지도의사한테 주는 수당요. 여기 U-헬스시스템 운영하면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노인분들이 많이…

그렇죠, 왜냐 하면 진료소 관할에는 거의 다 65세 이상이 되니까 보통 당뇨, 고혈압 질환 계속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진료소에서 처방을 못하는 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방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시면 임산부 빈혈치료제 지원해 주는데 88페이지의 철분제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십니까?

86페이지요?

86페이지 의료비 및 민간 이전비에.

이거하고요…

88페이지 철분제 지원하는 거와 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분차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등록된 임산부들이 연간 2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가 군비로 해 주는 거고 그 뒤에 거는 기금하고 도비, 그러니까 국ㆍ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모자라니까 순수한 군비로, 군비사업으로 더 세운 겁니다. 뒤에 거는 국도비로 462만 원밖에 없으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45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임산부 중에서 빈혈이 심한 사람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봐 주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어디서…

이건 보건소에 정신보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예, 보건소 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이제는 6개월 이상을 못 있게 됩니다. 그래 나왔을 때 시내 배회한다든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들어 놓습니다, 낮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붙들어 가지고 오락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하고 차도 끓여 먹고, 그래서 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를 1명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담관리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간호사 2명을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사무를 보고 그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요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치매노인들 관리도 하고 정신질환자들, 모든 우울증도 상담하고 자살상담, 도박중독자 상담 모든 걸 통틀어서 정신질환 관련되는 거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정신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봐주시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보건소 방문한 환자들만 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철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년 선발해 가지고 민간 치과병원에다 위탁 의뢰를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20명 정도하는데 여기서 예산되는 거는 60~70명 정도 하고 다음에 강원랜드 협조를 받아서 60명 정도 더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0명 정도를 매년 의치보철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 한 사람들은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원랜드 보조 인원이 몇 명…

강원랜드에서 매년 60명 정도. 금년에는 58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ㆍ군보다는 좀 많이 합니다. 더블로 하는 편입니다.

그럼 군에서 60명하고요.

예, 이 예산으로, 기금이 국비입니다. 국ㆍ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8,500만 원 가지고 60명 정도, 금년에 63명 했습니다. 그래 하고 강원랜드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 하고. 금년에 58명 했는데 매년 120명 정도를 의치보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치과에 배정되는 겁니까?

예, 관내 민간 치과에. 다나치과라든가 이치과, 사북에 고운미소치과 이런데다 해 가지고 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여튼 일반환자들하고 차이가 없이…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9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연막소독 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탁운영을 주면서 방역제품도 같이, 별도로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고한사북지역으로 반으로 나눠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고한, 사북에 1개 업체 선정하고 정선읍을 동면, 요 남은 권으로 1개 업체 해가지고 1천만 원씩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는데 운영비, 기름값이라든가 방역약품비는 우리가 다 대주고, 실지적으로. 차량 이런 거는 안하고. 기계하고 차량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위탁운영 처음 시행하시다 보니까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보건소하고 달리 방역하는 체계가 틀릴까 그래서…

약은 다 사 주고요.

101페이지 65세 이상 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약국에 가도 대상이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관내 9개 읍면 중에서 실시하는 곳은 정선읍만 합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은 의약분업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보전지소에 가면 직접 약을 다 구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처방전을 발행해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형평성 차이기 때문에 62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지소에 가면 약하고 치료비까지 전부 무료가 되는데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더라도 보건소에서 나는 진료비 500원은 감면이 되지만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거는 본인부담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1,200원을 정선읍 주민들도 1,200원을, 기본조제료가 1,200원입니다. 기본조제료만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옥휘입니다. 8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80 몇 쪽요?

82쪽입니다.

인건비가, 이거는 매년 내시되는 금액입니다. 국ㆍ도비 내시되는 것에 했는데 방문보건간호사 6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나갑니다. 모자라는 곳은 보전해 주고 남는 곳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당초 가내시된 걸 가지고 이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면서 인원이, 지급이 안 될때, 인원이 결원이 생기는 곳은 남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18개 시ㆍ군을 다 도에서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6명 채용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농촌지역 같은 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노령인구가 많고 농촌 같은 데는 바쁜 철이고 이럴 때는 방문해서 진료해 드리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84쪽 그 다음 쪽에요.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이거 한 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예산의 차이가.

이게 1억2,420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2,4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금년도까지는 재가환자 본인이 500명 되고 배우자가 한 400명, 거의 1천 명 정도를 진폐 전문병의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신문에도 계속 났다시피 진폐 재가환자 중에서 13등급까지는 연금이 60만 원인가 지급되는 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법이 바뀌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4개 시ㆍ군이 주로 많은데 도에서 일관 내시된 사항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시되고 나 가지고 도에서 방침을 바꿔 가지고 금년처럼 일단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차후에, 이게 예산을 세우고 난 차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도 지원될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9쪽을 좀 봐 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하시는 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게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싶은 항목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잠깐 나온 게 있는데요, 철분제 지원하고 간염예방접종 같은 거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약제를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맞으면 처방료라든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보건소에서 구입된 가격 가지고 그대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에 봤을 경우에, 이건 순수한 군비니까 이 정도예산이면 관리가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만큼 계상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분제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산부들한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임산부 아니더라도 검사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은 건강검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병의원에 잘못 가기 때문에 기초적인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중에서 빈혈이 심하다든가 철분제를 복용할 의사 소견이 있으면 거기다 제공을 해 주고 더 큰 병이 걸리면 어느 병원으로 연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10명으로 국한된 건 아니죠?

그렇죠. 한 180명, 거의 200명 정도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상을 한 게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빈혈이 있거나, 임산부 아닌 사람은 빈혈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간염예방 같은 거는 본인이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체가 형성 안된 사람들,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다보면 항체형성이 안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항체를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놔 주는 사업인데 약품구입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공터가, 면사무소부지가 워낙 넓어서 거기 쪽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만 해 놨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아직까지 용역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아마 지역주민들도 당초 원하는 게 면사무소 옆에 와서 민원도 보고 진료도 받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모델이 여량면 보건지소 지은 식으로 여량면도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물론 옛날에도 같은 부지에 있었지만 붙여 지어놓으니까 괜찮길래 거기다가 지어 가지고 면사무소 건물 경관과 매치되도록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102평, 380㎡ 정도. 102평정도…

다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북평만 내년에 신축하면 7개 지소 전부다 증축이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올리는 걸로. 보통 한 10월경에 올리게 되면 연말에, 11월경에 확정…

계획에 반영…

그렇습니다. 그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알겠습니다.

올해 관광지도 내에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소개해 가지고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그 지도를 보고 모범음식점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으로, 신규 시책이 되죠.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만드는 관광안내라든가 지도에 포함시키는 방안하고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것하고 두 가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권 10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금년도 91억4,243만5천 원 보다 15억8,083만2천 원 감소한 75억6,160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하수도관리부분이 35억5,360만6천 원으로 사항별로는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이 7억3,586만 원입니다.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7억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시설정비가 1,586만 원, 물 관리 종합연찬회가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시설정비부분이 금년도 보다 9억6,148만 원이 감소한 20억5,8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별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금년보다 2억 원이 감소한 3억 원, 임계지구 관로확장공사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1,400만 원, 상수도관망선진화사업에 8억4,200만 원, 관로확장공사에 3억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정비에 7억5,700만6천 원으로 사항별로는 소규모 수도시설관리부분에 9,986만3천 원, 무균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 900만 원, 교육기관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상으로 3,45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6억5,71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99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부서운영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본전출금으로 6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마치고 특별회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사업 명세서 75쪽 부분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19억8만7천 원이 증가한 235억7,847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53억9,62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5억5,823만6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순세계잉여금 등해서 48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이 181억8,223만8천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116억5,300만 원, 기금이 65억2,92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5억7,847만4천 원으로 이중 하수시설건설부분에 200억5,728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부분이 35억2,828만4천 원으로 사항별로는 하수처리시설운영부분이 18억1,797만2천 원입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5,472만 원, 당직비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9억3,147만5천 원. 다음 쪽입니다. 87쪽입니다. 전기부품, 기계 및 배관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1,419만2천 원, 실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로서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5억9,958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신동읍, 여량,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선읍과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여재교체 등 기기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운영부분에 4억5,252만8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항별로 인건비가 684만 원, 일반운영비가 4억3,368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다음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수수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하수도 준설작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시설운영비에 6억4,543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9,720만 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위탁시설에 대한 수선비 및 정산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로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가 5억4,623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교부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하수관거유지보수비에 하수관거유지보수 및 준설비로 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비를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예비비로 4,2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확충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에는 금년보다 20억4천만 원이 증액된 165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억1,400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19억3천만 원,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0억6,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량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2억1,700만 원, 임계면 하수처리장설치공사에 14억9,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문곡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3억6,400만 원, 낙동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2억8,400만 원, 구절마을하수도설치공사의 6억5,800만 원, 화암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13억3,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정선 하수통합관리센터에 10억9,800만 원, 여량면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2억4,100만 원, 아랫부분입니다. 임계면 하수관거설치공사에 12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송오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1,900만 원, 돌목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7,300만 원, 하동마을하수도 개량공사의 1억9,100만 원,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봉정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5,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북평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6억2,700만 원, 가평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7,400만 원, 문화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산2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3억3,400만 원, 정선읍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6,900만 원, 신동읍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4,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지장천 총인처리시설설치공사에 9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설치공사는 2012년부터 하수도법개량 하수도법에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부분에 18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장천하천정화사업에 8억9,700만 원, 흙탕물저감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수계 청정사업 7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억7,419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8억4,273만5천 원으로 먼저 시설운영팀에 대한 공무원인건비가 6억3,658만1천 원으로 공무원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수시설팀에 대한 공무원인건비가 2억615만4천 원으로 공무원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국내여비에 3,1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공기업 회계로 해서 세입부분도 자금운용부분과 사업을 하는 상수도사업수입, 자본적 수입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이 2008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90억, 2010년도에 15억, 2011년도에 6억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반회계전입금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생산원가가 그만큼 감소된 부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부분 중에 자금운용부분입니다. 109쪽입니다. 자금운용부분은 총9억5천만 원으로 이월금 7억 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수익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1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62억6,586만7천 원으로 이중에 영업수익이 58억7,598만6천 원입니다. 영업수입은 사항별로 보면 급수수익이 55억1,686만 원, 급수공사수익이 2억6,200만 원, 원정수 판매수익이 8,337만6천 원,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1,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외수익 3억8,988만1천 원으로 이는 일반이자수입 4천만 원과 타 회계전입금 수익이 3억4,988만1천 원인데 이중 일반 교육기관상수도 관명보상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이 4,988만1천 원이고 일반회계 경사보조지원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이 지난 금년보다 7억 원이 감소한 3억3,845만 원으로 이는 시설분담금이 3,845만 원이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도 상수도사업을 위한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부분을 구분되어 집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금년보다 1억2,269만1천 원이 감소한 66억6,898만9천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갈라집니다. 다음에 영업비용이 총 66억464만8천 원으로 영업비용은 6단계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합니다만 원수 및 취수, 정수장비용, 배ㆍ급수비용, 일반운영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이런 식으로 6단계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7억7,723만1천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5,104만5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수장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인건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경비를 7억2,618만6천 원으로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71만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 재료비가 5억162만 원으로 무균채수병 구입, 전력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총 31억7,517만9천 원으로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7억8,832만1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운영경비를 23억7,239만8천 원으로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4,933만8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와 정수장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정수시설수리 및 수선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 19억1,706만 원으로 재료비는 무균채수병 구입이나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전력비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6천만 원은 실험실용초자 기구 및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 1,500만 원은 태백권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배수비 및 급수비에는 총8억1,595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8,966만2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배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운영경비로 7억2,629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5억7,990만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나 배수시설에 대한 수선비,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누수관로보수비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억2,5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등 수압계, 청음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주 내용이 되고 수선교체비로 계량기 교체비를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10억6,210만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5억5,238만6천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관리비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관리팀과 수도팀에 대한 공무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운영경비로 2억1,098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7,742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구입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명예감시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비로 국내 및 국외, 관외 및 관내 출장여비로 2,726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630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으로 2억9,874만2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음 쪽입니다. 내용은 주로 일반보상금으로 민관합동수질검사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내용과 공무원인건비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5억1,163만1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3억5,173만1천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수도관련 공무원인건비로 공무원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운영경비로 4,47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를 2,550만 원 편성하였고 이는 요금관리 전산관리 유지보수비나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 1,920만 원은 검침요원에 대한 상시출장여비가 되고, 경상이전 1억1,520만 원은 읍면 주부검침요원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는 총 2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세입에 있던 내용과 똑같은 금액이 되는데 신설부수공사비로 2억5,200만 원과 개조공사비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43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금년보다 6억3,097만2천 원이 감소한 8억8,53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부분이 7억8,532만8천 원으로 시설비 등 5억3,360만 원이고, 기계장치로 해서 2억5,17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는 주로 정수장 소독설비 구매설치, 북평정수장 침전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일반회계 105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포함되는 건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규칙에 따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용 유기질비료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에 들어간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에서요, 상수원보호구역 착수정 수질검사. 개소당 14만7,666원이 검사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예산 산출근거를 봤더니 지난해에는 3만8,4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증액금액이 일 년차에 너무 크다 보니까…

수질검사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규칙에 따른 취수장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그 항목 수가 3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어난 겁니다.

3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서도 궁금한 게 상수도사업수익에 보시면, 113페이지 좀 봐 주시면, 거기서도 산출근거가 좀 많이 틀려서 그거 한 게,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만3,200원이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1만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0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며…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특히 급수 수익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업종별 사업수익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몇 백 원 씩은 편차가 생길 수 있고 또 특별한 문제가 생겨 사업성이 늘어났을 경우에만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 전년도에 대한 사업수익을 가지고 평균 계산해서 넣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한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사용료가 증액이 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게 어느 정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편차에 대한 금액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금액 자체적으로 보면 목욕탕 2종 상수도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에 32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 조금 넘게,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금액 차이가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욕탕2종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우나 같은 그런 욕탕용이 되다 보니까 유효전수가 5전 정도로 많지 않고 영업차익 편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단위가 큰 그러면서 수도전수가 많지 않으면서 금액적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면 수익 증폭이 많다 보니까 그 해당 부분으로 봐서는 많이 나타나게 보이게 됩니다. 또 수도전수가 많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편차가 몇 백 원 정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수도전수라든가 금액별 전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 예를 따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두 가지 안을 봤더니 영업용 쪽이 하는 거하고 일반 가정용 쓰는 게 거의 8,300~8,400이렇게 금액이 그런 차이가 나 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통합상수도구축망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거 2011년도에는 어떤 협의라든가 가능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통합상수도 관련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끝나고 따로 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설명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합상수도 계획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국가정책이 영세성이 있는, 특히 작은 시군단위의 작은 상수도들을 통합운영을 함으로 해서 경영을 효율화시켜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주민들에게 요금인하라든가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정책에 부응해 나가면서 국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얻어내고 또 우리 군으로서 장단점 같은 거를 충분히 분석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통합상수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향후 일정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1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좀 오고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2011년도에는 공기업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쪽에다가 제안을 받는 단계까지도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 군에 효과를, 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외부 전문가에 대한 검증도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마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올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회를 의회에 보고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2011년도 그런 사업이 논의가 될 시기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직영체계로 운영하던 것하고 비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한 장단점,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장단점 파악을 정확히 해서 어떤 게 실익인지 정확히 분석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8억4,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사업을 하실 거죠?

이건 관망선진화사업은 주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는데 한 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는데 환경공단과 위탁 수급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까지 끝이 났고 턴키공사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국비지원을 못하던 것을 2014년까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9개 읍면을 동시에 다 작업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게 내년 3월이면 전체적으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404억도 소요가 되고 그중에 일부분이 내년도에 반영되고 금년도에 78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8억4,200만 원 인데 너무 내년도 계획이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30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따로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내년도 예산 신청을 많이 안하셨잖아요. 광특회계예산 신청을 내가 볼 때는 정선군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억 추가로 받은 게 받아오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도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되려 어제도 도 관계자는 왜 그걸 추가로 받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받았던 78억이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주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약 120억에서 150억 정도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신청을 이렇게 적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014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배정이 갈라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군에 맞는 필요한 비용이 내년까지는 120억에서 150억 정도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30억 추가로 하는 거는 사실상 도와 협의 없이 따로 단독해서 받았던 거고요, 아마 신청을 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교육기관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상 했는데요, 교육기관이라 그러면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금년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요금을 일정부분 감면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면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라는 거는 요금재화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대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감면을 해도 그 감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이게 교육경비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거기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좀 봐 주십시오. 88쪽에 마을하수도 관리 환경정비 인부임 했는데요, 우리 군에 마을하수도 관리하는 곳이 총 14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두 분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리명이 어디에 주로 투입되어서 일을 하시는지.

이건 예산서에 있는 말 그대로 환경정비, 그러니까 마을하수도처리장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풀 베고 하는 환경정비.

14개소를…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 풀베기 작업하는 임무. 97쪽 좀 봐 주세요. 자연형하천 지장천정화사업이 사업내용이 뭐죠, 이게?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지장천을 고토일부터 증산까지 지장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수질개선회계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보다 내년에는 사업구간이, 지금 기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내년 예산확보가 덜 되는 사항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 좀 봐 주세요.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해가지고 800개 했는데 이게 지금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용가용인데 평균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미리수별로 편차는 있는데 이것은 경관형 계량기,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게 몇 년이죠?

의무로 하는 건 아니고 계량기의 유효기간을 보통 8년 정도로 봅니다.

8년이 지나면 군에서 부담해서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겁니다. 수용가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적으로 계량기가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군비용으로 해 가지고 교체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8년 이상 된 계량기가 대충 몇 가구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수도전수가 1만1천 전 되는데 그중에 보면 약 10% 정도 내외 보면 되니까 1천 개 이상 아마 될 겁니다. 매년 그게, 수치가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만 매년 교체를 하면 다음해 가면 경과 년수가 또 생기고 이런…

평균적으로 1년에 800개 정도.

예, 그 정도 교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05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절리 걸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요, 여기에 그 예산은 반영 안된 거죠?

여기에 있는 시설정비는 보호구역내에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노후 된 거를 정비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상수도 수질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앞으로 물 관리 하는데 차질 없도록 예산이 안선 게 있다면 실장님이 꼭 좀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8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량뿐만 아니고 지금 9개 읍면에 전부다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기술적인 건 안 되겠지만 기술적인 게 아니라면 고용할 때 꼭 지역사람들 써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9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5억4,623만9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광하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입니다. 여기에 위생처리장이 지난번에 조례개정까지 마쳤습니다만 그동안에 두 명이 근무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관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권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이 부분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그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위탁 타당성용역도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내년도에 그전에는 위생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를 정확하게 별도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것을 위탁관리비 1건으로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벌써 이미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예,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전국행사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를 두 번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하는…

그 당시는 한 번 했습니다.

후반기는 다른 데서…

보통 오면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600여 명 되고 공기업들에서 한 200여 명, 기업들 200여 명, 1천여 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처음 이 부분은 위탁합니다.

내년도에 별로로,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충분한 이런 위탁경영을 했던 민간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전국으로…

공모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은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을 만들 겁니다, 기준을 따로.

내년 9월.

아닙니다. 이게 6개월 시험가동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개는 아니고 같이 연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지 처리 운영부분을 위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통합운영, 그러니까 충주댐상류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했고요, 지난주에 검토용역을 마쳤습니다.

결과 나와 가지고 그것을 환경부 정책도 그렇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 지장천, 정선, 신동 거까지도 환경공단에 통합 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의견을 낸 거는 지장천이나 정선 거 같은 큰 거는 계속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600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량, 임계는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이 되니까 신동까지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작은 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보통 검침 한 7일, 고지서 교부 한 3일 이렇게 열흘 정도. 표준 잡은 겁니다. 인원도 4명 가는 데가 있고, 3명 가는 데도 있고, 2명 가는 데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 심의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심도 있게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분은 별지로 해 드린 걸 갖고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010년도 68억7,5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17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51억3,655마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7억945만8천 원, 고한읍이 5억9,963만6천 원, 사북읍이 5억5,716만3천 원, 신동읍이 5억6,903만2천 원, 화암면이 4억9,332만1천 원, 남면이 5억3,832만5천 원, 여량면이 5억909만3천 원, 북평면이 4억9,043만6천 원, 임계면이 6억7,008만8천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보시면 다른 거는 읍면의 일반경상비, 공공비, 무후제라든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당초사업은 이렇게 책정했어요. 읍면은 일단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1억은 공통적으로 줬고요, 사업비는 읍면별로 1억5천 수준에 맞췄습니다. 1억5천에 맞췄는데 사업내용은 읍면에서 올라온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어요, 1번부터. 올라온 순위로 끊었습니다. 끊다 보니까 좀 과한 거, 예를 든다면 신동읍 같은 데는 향토수림대 같은 경우가 섰는데 그건 읍면에서 도로변에다 생강나무도 심고 유실수를 심는 답니다. 그걸 읍면에서 집행하기 보다는 본청 환경산림과에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걸 1억을 빼 갖고서는 환경산림과에다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읍면 똑같습니다. 이래 봐서 본청에서 할 건 본청으로 돌리고 읍면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는 읍면에 넣고 해서 읍면에는 포괄사업비, 읍·면장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억, 그 다음에 읍면에서 사업비 들어온 것 중에는 1억5천정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일률적으로 했고 사업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우선순위 정해 들어온 것에서 1억5천 범위 내에서 예산 끊어 갖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한읍 13리 도로노면 정비공사는 13리 어느 지역을, 어떤 부분을…

14리?

13리.

고한13리 오버레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덧씌우기.

13개리면 보건소 있는 마을 같은데요.

그 아래 마을 들어가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도로공사하다 남은 잔여부지, 화장실 있고 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협의 끝나 갖고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읍에 사북6리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사진을 보니까 사북에 슈퍼 있지 않습니까?

슈퍼 뒤에.

슈퍼 뒤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녹색공원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3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증산경로당을 짓고 잔여부지에다 아마 공원을 조성해서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새로 짓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거.

사진을 보니까 정자각 있는데 옆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옆에 새로 짓는 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구 증산경로당이네요, 구.

옛날 소나무 큰 거 있고 한 데. 그럼 거기를 그러면 경로당을 헐어낸다는 얘기인가요?

구 경로당 철거를 하고 소나무가 200년 됐다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그 경로당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경로당을 계속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 들어온 데는 구 경로당 철거 및 200년 된 소나무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북평면 말이죠, 북평면 남평리에 가로등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가로등 설치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요. 가로등은 산업경제과에 풀로 세워놨어요.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각 읍면 가로등 수요를 받아 갖고 판단해서 아마 예산을 배정해 줄 겁니다. 그때 제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다. 주문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저도 읍장을 했지만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