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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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주민생활과 이것 생소한 그것인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번에 사회복지과가 사회과하고 복지과로 갈렸는데 사회과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영세민담당 부서이고요. 복지과는 시설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를 나누는 것은 증원시키려고 공무원 증원시키려고 나눴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에서 보던 기초수급자 조사 통합관리 업무가.

대석

최대석위원

동 업무가 전부 이관됐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협의체운영에 있어 가지고 대표협의회는 뭐고 실무협의회는 뭐입니까? 이것이 업무가 어떻게 틀립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그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그런 심의기관이고요. 실무협의체는 실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분야는 노인,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이 되어서 이들에서 의견이 종합되어가 대표협의체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표협의체는 대표자가 누가 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는 노인시설대표도 있고요.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아동복지대표 뭐 각 복지분야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는 협의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 협의체 구성은 각종 위원회 이것은 이래 일괄로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해 가지고 그 하면 안됩니까? 전부 이것이 보면 본 위원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어느 과든지간에 협의체든지 무슨 위원회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복지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 복지업무가 관 주도로만 되어가 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뭐 이래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협의체에 해 가지고 다 7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7만원 다 지급해가 이래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각 과에 협의체고 뭐고 무슨 위원회고 이것 한 두 개는 빼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지금현재 복지가 가는 것이 능동적 복지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운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회의수당이 작년에는 20명 해 가지고 2회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회 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회 넘게 했습니다. 작년에 지역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4회 정도로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 20명에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었었고 이번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 나누어서 인원이 16명씩 따지면 32명인데 아까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을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16명, 16명 다른 분일 것 아니에요. 그지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사실 공무원들은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서 그것을 뺏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16명씩 잡아서 작년에는 20명 해가 하나의 회의로 했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나 전체 분과에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작년에 감사도 지적을 했고 올해 그래 가지고 줄인데도 있고 비상설로 넘긴데도 있는데 새로 이렇게 협의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를 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있던 건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무협의체는 사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조례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는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의체는 협의체라고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대표분들도 들어가고 실무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도 별도로 하고요. 대표협의체로 해가 작년에는 4회를 올해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수당은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못 하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은 안 하고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해가 280만원만 그 안에서 지급을 하면서 회의는 따로 했는데 수당은 안 하고 20명인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안에 협의체 회의수당에 작년에 그러면 대표도 들어가고 실무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누어서 일단 회의는 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는 16명씩 인원을 증가해서 따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이 예를 들어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개보수를 할 수도 있고 차량이 노후되었으면 차량구입도 할 수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건물을 하는 시설비 택으로 되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는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칭이 그래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예, 그러면 6.25 참전용사 그분이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요? 지금 우리 1,463명 정도가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사업이죠? 이것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10월부터 지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가 지난 9월달에 대구시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신문에 하고 저희들 팔공메아리하고 다 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인이 와서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찾아다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명단을 보고 보훈청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대상자 명단 대구시 보훈청에서 내려오면 각 동별로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도 할 예정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넘어가기 전에 노숙인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쉼터운영하고 시비하고 구비 없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종사자 수당 3명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이 어차피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총액이 얼마 안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수당 같은 것이 책정하면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432만원 이래 버리면 이것 뭐 거의 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지급이 안돼.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지급 안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숙인 쉼터가 지원법이 제정되었는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노숙인쉼터 지원.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구비는 따로 매칭 시키고 이럴 것은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분권사업이 되어 가지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 안 그래도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 교부금이 이것 지금 감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니까 머리가 아픈데 특히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감소되었다 그래도 안 줄수는 없을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줘야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구비를 갖다가 매칭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너무 많이 되는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시비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증액을 할려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했는 것이 26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는 되어야 260억 이상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나 이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구비로 이것을 어쨌든 채워야 되는 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도 보조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 이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조사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구로 이관이 되어서 통합조사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시스템이 개발됨으로 해서 전달체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일단 현장위주로 사례관리업무로 들어가서 통장을 복지업무 복지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조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관리조례에 그래서 통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기초수급자 집을 방문해서 그분이 사망했는지 교도소 수감이 되었는지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덧붙이자면 민간단체나 이런데서 실제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그런 허술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간단체나 이런데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직접 방문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도 잘 협조만 잘 구해진다면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몇 가구씩은 꼭 눈에 들어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관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려면 어차피 업무량 많아 가지고 다는 못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크게 크게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여튼 업무에 도움되도록 하면 더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작년에 보면 만5,000명 잡아서 64억2,345만7,000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4,576명이라고 인원이 딱 못 박혀서 금액은 한 5억 정도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만5,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서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숫자가 더 많은데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지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만5,000명을 추정치로 잡아놓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번에는 금액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면도 조금은 있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양곡할인제도가 여기 주거비에서도 지금 부담하게 되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 전에는 생계비에서 양곡비를 다 부담을 했는데 2009년부터는 생계비하고 그러고 주거비에서 양곡할인금을 부담금을 여기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주거급여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곡할인 금액을 생계비에서만 제외하다가 올해부터 생계비하고 주거비에서 반반씩 제외를 하기 때문에 올해 주거급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71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지금 3회 추경을 하면 71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많이 늘어났는 것은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을 71억은 빼고 이 금액은 이만큼 올린 것이고 그 옆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로 해 가지고 9억9,3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따로 별도의 금액으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할인 지원금액은. 예, 이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양곡할인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양곡할인을 아까 나눠드린 그 부분에 보면 양곡이 지금 본인이, 본인이 지금 만5,000.

재숙

이재숙위원

만9,350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고 지금 국가에서 또 3만2,650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3만2,650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양곡할인비이고 본인 만6,350원 자부담을 여기 주거급여에서도 일부 제하고 생계비에서도 일부 제해서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설명하시다가 양곡할인지원을 같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내용을 확인 좀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주거급여가 늘어났는 것이 양곡할인지원비를 여기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늘어났는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나서 이것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명 지금 작년에 비해 5명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3,515만8,000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5명 늘어났는 금액이 3,515만8,000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출입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 무상급여자가 전출 가고 고등학생이 전입 올 수도 있고 그 세대의 변동사항을 다 감안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증가만 되었다 그러셔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가.

재숙

이재숙위원

증가 딱 보면 작년에 2,410명인데 2,415명으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전출입이 다 되어 가지고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출입도 감안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감안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 했는.

재숙

이재숙위원

증가도 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가 지금 우리 동구에서 제일 좋은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하고 구분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여기 나눠준 표에 보면 소득기준액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액이 있고 차상위는 120% 이하가 되면 차상위고요. 그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소득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살림을 이래 해보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요즘은 부모를 안 모시잖아, 그지요? 대부분 젊은 사람 부모 안 모시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네에 노인 혼자 있으면서 자녀들은 있고 자녀들 소득은 괜찮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봉양도 안 하고 조금도 생활비도 안 주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이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지금 된다, 안된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공적자료가 전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시스템이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양가족 그 능력에 대해서 다 조회가 되거든요. 금융결재부터 시작해서 국세청의 소득세 관계 건강보험료 관계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판단하는 것 그것 노인들이, 노인들 이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받는 것 안 원합니다. 안 원하고 이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둘, 서이 있고 이래도 또 자녀들도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이고 이러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생활비도 10원도 안 주는 것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면 차상위를 한다든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로 보호해주고 특례가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차상위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래 누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고 자녀들이 있고 뭐 생활이 괜찮고 어떻고 이래 가지고 아예 그 노인에 대한 상담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줄 그런 복지과장 소신이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것 때문에 긴급지원이라고 또 긴급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러고 긴급의료도 지원해주고 그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사회안전망이 각 동 구별로 되어가 있고요. 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원하고 연계활동을 저희들 옛날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얼마 보조가 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월 거기에 보시면 1인가구가 43만6,000원에서 6인 가구는 161만4,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상위는 그러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생계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고 의료특례교부액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도 특례차상위 같은 경우는 교육비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녀들은 서이, 너이 있고 이러다가 노인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 안 오고 이러니까 노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보름이나 있다가 말이야 시체가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데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소득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노인들이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혼자 있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밥이라도 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하지만도 혼자 있으면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뭐 법이 이러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법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활의 어떤 그런 것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말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안을 해 가지고 복지부로 한번 올릴 의향은 없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독거노인 원스탑지원이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혜택을 한 가지라도 못 보는 노인이 있으면서 저희들 과로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항시라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 위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겠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내가 구에 들어와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변은 본 위원이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주위에도 그런 것을 봤다니까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돌아가셔 가지고 보름만에 발견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문제라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굉장히 저희들 노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은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1년에 두 번 와도 잘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자기들은 안 늙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를 돌아 안 본다니까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쌀이라도 좀 이래 조사를 해 가지고 금전적인 보조가 안되더라도 쌀이라도 조금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여기 있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있으면 그것을 그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해당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하냐면은 지금 해안동 같은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동에서 복지담당이 있기야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딱 법 적용을 해 가지고 딱 그래 이야기하니까 인간미라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어려운 상황에 그래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게끔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사업이.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법이 “아”자를 “어”자로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자로 고치란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아”자를 고집하는 그것은 공무원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래 좀 해 주시고 통합조사 관련 일반수용비 하는 것은 이것은 신설되었다, 그랬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원래 공공운영비로 유료비로 있던 것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사무비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목을 변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신설로 봅니다. 그러면 아예 그러면 거기 넣어버리든지 이래 놓으면 이 어려운 사항에 우리 위원들이 신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느냐 하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목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설명을 해도 그쪽에 편성이 되었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관련, 예산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도 법이, 또 여기도 법이 나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지침에 그래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가 바뀌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본 예산할 때 작년에는 구비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회 때 안 그래도 하셨던데 그러면 아까 7억1,250만원을 다시 추가 증액을 신청을 하신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맨 7억1,250만원 금액을 신청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7억1,250만원이 2회 추경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2010년에도 맨 7억1,25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금액이 똑같아서 그러면 맨 그 금액에도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10년도에는 1회 추가경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맨 똑같은 금액으로 일단 하고 그러면 비율은 그때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으로 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구비가 7,125만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맨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지금 운영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동촌동 구도로에 동구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별도로 동촌에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이 신설사업이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4월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작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게 나라에서 지금 내려왔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각 구로 우리 전국에 있는 구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방금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쨌든 금전이고 은행거래도 있을 것이고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은행에서는 이 키움통장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것을 보고 어쨌든 좋은 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타 지점장들한테 알아보니까 그것 애기들 그것 또 저축통장 있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애기들 통장은 저쪽에 애 낳으면 하는 출산장려통장.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 사업은, 그 사업은 몇 년 되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던데 지점장님들이 키움통장 이것은 잘 모르던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라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우리 동구는 그러면 하나은행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나은행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처음이니까 어떻게 사업자체가성공적이다, 비성공적이다는 말 못 하겠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76가구를 가입을 시켰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가입조건이 뭐였어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최 근로소득이 생계비 60% 이상일 때 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선정조건이 그러는데 이 키움통장 이것도 보면 어쨌든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 저는 사업성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실 때 잘 이렇게 보고 뭐 자식이 있어도 호적상에 자식 있다고 혜택 못 받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봉사를 해 봐가 알아 가지고 이렇게 그것 뭐야 임대아파트 가면 정말로 임대인 사람은 몇 % 안됩니다, 그게. 그것을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말을 하다보니까 그까지 나갔는데 키움통장은 저도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서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첫사업이고 하니까 구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많이 매칭 안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그 부서 계장님들이 조금만 1시간만 더 발을 뛰시면 더 좋은 사업이고 넓혀 나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전문요원 활동지원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국비가 3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150하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구비는 없고 전부다 국시비로만 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사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전문요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요원은 우리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4명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4명을 저희들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사회복지사 해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재숙

이재숙위원

아! 이번에 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벌써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올해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지원이 나왔는 사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그러면 추경에 하셨습니까? 전문요원 활동지원비가 작년에 없었는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인건비에 포함되었든지 새롭게 지원되지는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른 인건비 어디인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인건비에 여기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본예산도 없고 일단 추경에도 지금 없거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민생TF팀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올해에 기간제 근로사업으로 넘어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271페이지에 여기 민생안전추진 부분에 04 여기 보면 사회통합 전문요원 지원사업이 있고 전문요원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잖아, 뭔가를.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를 활동하시는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사례관리요원은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진 가구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 정신질환자도 있고, 노인도 있는다든가 뭐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저희들 104세대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 104가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세민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을 해주거나, 교복을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연계 사업을 이분들이 하고 매일 현장에 출장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활동이 저소득층은 아닌데 동네에서 보면 좀 위험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은영

이은영위원

이 집 하나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살인사건 날 수 있는 집이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SOS긴급출동 같은 것.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좋은 사업이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104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4가구는 언제 이 가구를 체크를 하셨는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하고 상반기, 하반기 때 동에서 저희들 위기가구 대상자를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다 받은 가구 동에서 받았는 것이 217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위기가구라고 우리가 했는 그 가구를 104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이 104가구가 어느 어느 동에 이렇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그 104가구에 대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좀 한 세동 중에서도 좀 이렇게 퍼센트로 많다고 생각되는 동이 어디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심1동이 많죠. 안심.

은영

이은영위원

안심1동.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것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올 예산을 보니까 국비든, 시비든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었고 그러고 이것 말입니다. 국장 여기 업무 수행경비 35만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국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음료수도 사야 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장이 지금 국장 이것 업무수행비 이것 말입니다. 지금 국장이 또 사회과에 또 이것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회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올라오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국장 이것 예산 이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 금년예산 보니까 어제 기획실장이 좀 나쁜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국장 이것 전부 없애버립시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국장님이 쓰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도.

대석

최대석위원

국장하는 일이 뭡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방에 내방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한테 물도 한모금 대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

위원를 이것 340만원 이것도 없어도 되겠고요. 부서운영비 이것만 해도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운영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40명.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지원과하는데 그래 지원과에 하면 되지 이 340만원 이것은 그래 어디 쓸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장님실에 찾아오시는 분 음료수도 대접하고요. 그런 그것입니다. 사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의 직원들도 40명이 넘는데 우리 직원들 그것을 하고 이래 할려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직원들 것은 얼마든지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실에도 국장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장이 들고 안 들고간에 국장실 아예 이것을 그러면 국장이 주무과에 가 가지고 말이야 자리 차지하고 해야 되지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부탁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라도 앉혀서 차 한잔을 대접하면 마음이 그래도 누그러지고 상담이 되는데 그냥 맹송맹송하게 두 사람이 쳐다보고는 그 상담이 더군다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 민원의 3분의 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관운영비 330만원, 35만원 이것 뭐 그저 참! 본 위원 생각에는 부구청장까지 이것 다 삭감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남편이 뇌졸증으로 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누워 있는데 자녀들도 직장도 없고, 부인도 직장도 없고 땅 좀 있는 것은 어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지금 단순하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자료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통상 관례로 그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 예, 물론 이것 단순하게 정말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이래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이것 지금 근로능력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어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야 되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본 위원이 당사자하고 동에 가니까 어른 밑으로 땅이 있으니까 안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땅이 좀 많은 갑지요? 지금은 소득이 굉장히 완화되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자를 “어”자로 고치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지요? 그 성함하고 적어 주시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가르쳐 주면 여기 직원이 한번 그 방문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문하신 것 하나하나 숙지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방금 설명하신 것 작년에는 84명에 1억2,600만원을 중식비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금액은 151만원밖에 증액 안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신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분권이 100%인데 현재 분권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내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시에 반영 대상 항목입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시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

재숙

이재숙위원

중식비는 밥인데 밥값은 사실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 금액적으로 인원수에비해서 1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작년에 84명인데 우리가 올릴 적에 그것이 시에서 내시 내리면서 실질적인 제대자하고 또 올해 할 인원까지 합쳐 갖고 지금 178명이 내시 되었습니다. 원래 2010년도 현재 배치 인원이 43개소에 92명입니다. 2011년도 신규요원으로 또 한 20개소 해 갖고 한 30명이 더 소요하는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 내시를 할 적에 물론 분권도 부족하게 좀 내려왔습니다만 자체가 내시 인원 시에서 제대자들까지 합쳐 갖고 지금 내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충당되는 금액은 구비로 추경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분권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맨 분권으로 하실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은 지금 대충 얼마인지는 모르신다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마 크게 모자라지는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92명하고 29명쯤 하고 하면 한 120명쯤 되거든요. 120명쯤 되니까 아마 공익요원 어떤 인상분이라든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120명이라는 것이 178명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상황.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178명으로 추정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대자까지 포함되어 버리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제대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는 우리 올해.

재숙

이재숙위원

120명 정도 그러면 금액은 더 많이 늘지는 않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늘지는 안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공익요원 2010년도는 84명에서 178명으로 이것은 정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 배정 받는 정원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신암이나 안 그러면 이쪽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신청하는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자기들이 공익요원이 신청할 적에 내가 신안사랑마을 가겠다, 안 그러면 마이홈 가겠다. 병무청이나 홈페이지 들어가 갔고 자기가 그 합니다. 그러면 일반 동에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려와 갖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도 83명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다 배정해 가지고 다 운영이 되고 했는데 굳이 인원을 우리가 이래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중식비나 이래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중식비는 실제 전부 분권으로 해 갖고요.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디 들어가든간에 그게 뭐 국비가 시비고 뭐 어디 것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래 83명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인원을 그만치 그래 충원해 가지고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원래 복지시설에 가려면 한 두 명 정도 거의 두 명 정도 이래 받습니다, 자체가요. 한 명 있는데도 있고, 두 명 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돈은 우리가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뭐 그 인원이 말이야. 어디 골고루 어디 배치가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말고 공익요원들이 다른데 어디 가도 말이야 사회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그래 이것이 그래 인원이 83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 178명이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자기들이 신청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익요원 수요를 해 갖고 전체 그래 합니다만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 과로 전부 배정되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월동김장비 작년과 동일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올 연말 같은 경우에도 이것 살펴보면 배추값 파동이라 이래 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예년과 다르게 달라져 가지고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수량을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는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 관에서는 따로 대비나 이런 것은 있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두해 같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그래 되어 버리면 주기는 주는데 매년 똑같은 지원이라서 주긴 주는데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 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따로 신경을 써야되는 것이 아닐까? 시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이래 가지고 정해진 돈 가지고 준다 그러면 예전에는 100포기 주다가 올해는 50포기밖에 못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금액 갖고도 자기들이 다 어떤 때는 보면 소화 못할, 못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 다 풍족하게 나가지는 못 하는 것이고 또 배추도 공급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것은요. 물론 일반, 일반 여러 가지 여러 단체에서 또 지원이 되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가요. 나눠주고 중간 중간에 이래 뭐 가을철 되면 김장배추로 시설에 나눠주고 이래 합니다만 이 김장비로 갖고는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풍족하게 나가지는 그래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비슷하게 드리자면 김장할 때 우리가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는 것이 없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경제과나 다른 부서와 좀 연계를 해서라도 우리가 보면 올 연말에도 보니까 배추값 많이 올랐을 때 싸게 배추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에서도 했고 우리 구에서도 했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래 갖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해 갖고 우리 그때 두류공원에서 그때 해 갖고 1,500포기인가 해 갖고 시설에 공급을 무상으로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노인 일자리가 지금 보면은 그 노인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래 나오는데 주로 노인일자리를 어디 시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그리고 또 동구노인회.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러고 또 노노케어하고 또 일반적으로 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것 그러면 노인 이것 일자리를 지금 몇 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행하는 것은 보통 3월부터 9월달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또 실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 종류에 따라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주로 하는 것은 거의 뭐 9월 말되면 전체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노인일자리 이것은 연령제한은 없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몇 세까지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30, 40세 하는가요? 위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에는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밑에는 노인들 상대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밑에 그래 몇 세부터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60세, 지금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60세 넘은 분들은 다 저도 동장 해 봤지만 별로 안 들어오고 거의 70세 이래 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선발할 적에도 가점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온데 비해 갖고 인력수요는 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보면은 진짜 할 일이 없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도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또 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을 좀 이래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쓸 수 있고 또 60세 같으면 요즘 그것은 60세는 노인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신청하는 분들도 60세에서 65세 분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선발에도 거의 안되는 사항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선발할 때 되도록이면 상향조정해 가지고 뭐 그래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이 사업하면 함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어디 고루고루 해 가지고, 그지요? 노인들이 소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도 노노케어 사업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갑니까? 그게 노노케어 사업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청에 노인일자리사업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다요.

은영

이은영위원

어디에 파트에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5억8,727만원에 인건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인건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노케어 사업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역 환경개선 사업하고, 실버폴리스하고, 노노케어하고, 파트타임 그게 두어개 있는데 노노케어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 갖고 한 20명 정도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이 노노케어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러니까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체가요. 노노케어를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본인이 나이가 먹어가도 본인은 나이 먹는다 생각 안 하고 늙었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60 넘은 우리 어르신들 고급 인력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또 그분들은 굳이 자기가 그 일한 만큼 인건비를 안 받아도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노노케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몇 프로 나는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노노케어사업하기에 제가 물어봤는 것인데 솔직히 역시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우리가 이러는 것은 줄이고 하는 것은 뭐 줄이다, 줄이다 고르다, 고르다 없으니까 인건비 줄이자 뭐 여기 시책사업비 줄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꼭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보다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하는 우리 노인들도 참 많습니다. 무조건 노인 취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더 힘이 없어지고 활동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이니까 지금 과가 과인만큼, 그지요? 지금 과가 지금 노인에 대한 것이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노케어 활성화를 하면 국비나 시비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구에서 잘하면은 이것이 또 어느 정도 나라에서도 지금 2010년도 예산 편중도 그쪽으로 가면 지원도 많이 되고 녹색사업 이쪽으로도 혜택이 많이 가고 국비가 그래, 그래서 지금 복지나 복지가 이렇게 예산이 많고 국시비가 많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만일 나라의 시책이 국토건설이고 아파트 짓는 것으로 한다 하면 이 복지에서 예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국시비를.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사실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막말로 나쁘게 말해서는 왜 그쪽만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노 이 소리 들을 때 과장님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시비를 받았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노노케어사업 이 사업 이렇게 과장님이 서류를 찾을 정도로 시간을 끈다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일자리사업 관련 해 가지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고 과에서도 어차피 자구노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구청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이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면 위원들이 좀 살펴보고 나중에 제안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사업내용하고 참여인원 그 다음에 지원내역까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3억2,790만원 올해 예산을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별도로 예산을 내셨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같이 넣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따로 였고 올해는 같이 합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예산 편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이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해 갖고 이래 잡아났다 이 말씀.

재숙

이재숙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따로 하신 이유는 시니어클럽에는 가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 대상자가 있고 노인지원사업은 구청에나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 놓으셨던 건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도 생겼는 것이 크게 오래 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기 자체가 같이 내용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시니어클럽쪽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쪽이 더 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민간위탁보다 작년에 처음에 6억241만원 해 가지고 추가경정에 또 6억6,300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것이 시니어클럽으로 할 때는 금액이 일반 우리 민간보다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니어클럽이라는 이 명칭을 과목을 빼버리고 합쳐버리니까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나 싶어서 그냥 밑에 시니어클럽에 운영지원은 별도로 또 2억하고 300만원 별도로 하는데 여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따로 시니어클럽을 분리를 해 놓으셨기에 그런데 올해는 합쳐서 한목에 그런 금액을 나뉘지 않고 그냥 같이 다 지원을 그냥 해주시는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다 지원해 줍니다. 전체적으로요. 금액보다 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17억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7억3,000만원입니다, 자체가요. 금년도 거의 전체적으로 17억5,300 조금 전체가 늘었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저희들보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해서 지원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훨씬 더 많은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몇 배 정도 많은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뭐 금액 자체도 한 2억 좀 더 많을 것이고 전체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숙

이재숙위원

훨씬 더 많은데 올해 훨씬 더 많은 사업인데 이렇게 과목을 따로 했던 것을 이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 금액을 같이 한목에 올리시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뭐 부기상 이래 놨지만 나중에 그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저희 뭐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랑 클럽이라는 것이 맨 구 소속으로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 있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작년에 구비가 300만원 들어가고 올해는 1,700만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운영에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현재 그 보면 307에 02에 말씀하시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기 지금 작년에 보다 지금 한 11%가 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1,700만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이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에 지금 300만원 해 갖고 2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저는 제가 왜 그렇냐 하면 물론 이것이 이재숙 위원님 설명하듯이 좋은 쪽이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여기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다른 지원액도 들어오고 하는데 작년에는 300 들어갔는데 이것이 1,700 하면은 좀 다른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그러고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제가 민간보조사업은 구비가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투자되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제가 물어 볼께요. 민간이전에 구비가 이렇게 좀더 지금 시니어로 지금 1,700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다른데도 조금씩 더 올랐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면 내시가 내려올 적에 구비,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정해집니다, 자체가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있으면 분권이 45%, 시비 45%, 구비 10%로 부담이 다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매칭 부분이 지금 그냥 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에 구비 부담률이 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1,700만원이 더 되었는 것은 매칭사업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다는 겁니까?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클럽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 효과를 뭐 한 100%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련 해 갖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해서 잠깐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공익요원 일자리사업도 하고 자기들 자체 사회 그 뭐고 사회적기업 그것도 어머니도시락 하면서 별도로 자체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예산 안에 1,700만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 추경은 안 들어옵니까?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예 안 들어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내가 아까 부탁을 했는데 예산은 600만원 똑같은 입장에서 5개소에서 4개소로 왜 줄였습니까?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 이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노인일거리 마련 이것 307-02에 말씀이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 예산은 동일한데 이것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복지관에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구청에 이래 해가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되도록이면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4개소 줄이는 것 같으면 그 노인 일하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1개소가 주니까 예산은 600만원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것은 말입니다. 뭐 예산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일자리를 그래 하나라도 더 늘려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복지관이 4개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복지관 4개 같으면 2010년도는 왜 다섯 개소 이래 나왔습니까? 그러면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안심, 안심제1일종합, 제일기독, 동촌, 대구종합 이래 갖고 우리 관내 종합복지관이 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대구종합이 빠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왜 빠졌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4개소입니다. 이것은 신청 부분인데 자체가 실제 대구종합은 옛날에는 종합복지관 하지만 어린이 관련해 갖고 많이 하고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대구종합에서 그러면 거기는 신청을 안 해가 뺐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게 예산에 지금 600만원 해 갖고 4개 기관 해 갖고 12달 해 갖고 600만원이 지금 딱 맞는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5개소 해가 600만원 했고 그러면 인건비 그러면 인상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으로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맨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그것입니다, 자체가요. 인건비가 맨 그 월 며칠씩 일하고 20만원씩.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 노인들이 소일 할 것이 없잖아, 그지요? 그러면 5개소에서 그러면 다른데 어디 해 가지고 6개소로 만들어 올라오면은 아! 이것 참 구청에서 노인들 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래 생각이 들 것인데 한 개소로 줄여 버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줄이지 말고 노인일자리를 말입니다. 한 개소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시비로 지금 다 시설을 하고 계시네요? 강동지역 노인복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우리 동구에 주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는 대구공항에.

은영

이은영위원

대구공항.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커퓨타임 관련 해 갖고 지금 주야간이나 주말 관련해 갖고 시간 자체를요. 한 시간 야간을 한 시간 늘리고 아침 조금 더 늘리고 이래서 지금 야간에는 비행기가 안 뜨는데 지금 그것으로 해 갖고 지금 2011년도 25억, 2012년도 25억 해 갖고 50억을 시장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에서 우리 동구 줬는 것은 KT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피해를 보니까 그 사업비로 해 갖고 이것이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있지만 실제는 거기 대구공항에 민간항공기가 뜨는데 실제는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야간에도 띄울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어쨌든 공항 우리 비행기 때문에 그쪽에 피해를 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쪽으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새사업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몇 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12년 한 6-7월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지금 들어왔는 것은 시설비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만 있네,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비는 지금 5억2,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억2,000 들어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이것이 어디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치는 안심공영주차장에 지금 거기 교통과하고 도시공원과 협의 받아 갖고 한12월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이 지금 도시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체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공영주차장 그것도 사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해 가지고 돈 11억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 놨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복지회관 건립해버리고 또 복지회관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소음피해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 같으면 소음피해가 제일 많은 쪽에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본래 시에서 시장님하고 당초 할 적에는 안심출장소 안심3, 4동 자리 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소음피해지역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 시에서 그러면 강동지역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설립하라 해 가지고 한다. 이래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소음피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요. 본 위원은 대번에 여기 반감이 듭니다. 설명을 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위원들이 떡 앉아 있는 있잖아요. 있는 것 같으면 이 설명을 해 가지고 어느 위원이 반감을 가지고 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과장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음피해 지역 하면은 소음피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선이잖아요, 우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소음피해라기보다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아까 대구공항 관련해 갖고 제주도 민항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대구공항 하면은 공항이 지금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내 이것 하루종일 끌께요. 이 이야기 가지고 공항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이 강동지역에 뭐 복지회관 하나 건립을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오면은 우리 위치 선정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야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공항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이해하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 밑에 같이 덧붙여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개소인데 작년에 한 개소에서 9,000만원 썼었거든요. 그때 한 개소는 어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9,000만원은 우리 효목동 진명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하는데 그것.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개소로 늘어났는 것이 지금 강동지역복지관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것은 상관 없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것이 15억3,900 기능보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 노인요양시설이 신안사랑마을 증개축 부분하고, SOS 검사동 있는 프란체스카의 집 이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전년도 예산은 9,000 이래 시설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오지만요, 자체가요. 금년도 뭐 또 올리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국시비로 해 갖고 전체적으로 매칭되어가 내려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가경정은 없었습니까? 맨 똑같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2개소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장소가 따로 같은 것 같으면 진명노인복지관 뭐라고 하노 진명 노인생활요양 공동가정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것이 신안사랑마을하고 프란체스카로 해 갖고 7억6,990만3,000 원으로 해 갖고 각자 각자 이래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 9,000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뒤에 추가는 없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진명노인요양에는 별도로 지원 더 이상 지원 되었는 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없었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데는? 제가 왜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추가경정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9,000만원으로 그러면 효목동만 다하고 올해 보니까 2개소에 해가 15억 정도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여기는 구비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구비 부담률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없습니까? 없이 그냥 국시비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부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습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자부담 받아 가지고 국비, 시비로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해서 구비도 없고 추가경정도 없다는 이야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같으면 이것이 어쨌든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인데 도시락 배달인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도시락하고, 밑반찬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끼당 단가를 얼마 정도 쳐 가지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단가가 지금 안심, 안심제일, 동촌이나 대구 뭐 제일기독, 효청원, 감천 이래 갖고 7개소에 296명에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이 단가는, 단가는 뭐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한 4-5,000원 수준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4-5,000원이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끼당 단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3,000원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3,0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결식아동은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 도시락 단가가 4,000원, 5,000원 같으면 이것이 밖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질이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만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대해 갖고 가사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 만약에 기초대상자 수급자에 이것이 대상자가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우리나라 법이 기초생활수급하고 이것이 우리가 혜택 받는 것하고 지금 맞물려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것 해야 되는데 아들은 소식은 없지만 자식이 있다고 안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보미 바우처가 지금 65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냐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1차 추경시에 92만8,250원 현재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이 국시비로 또 내려왔네요. 이것이 보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만 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시책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노인요양.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루는 업무이시니까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나가 보면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구의원이라는 이 자리는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라서 정말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면 구청에 와 가지고 있는 국시비로 정말 해줄려고 하면은 이 법이 되어서 안된다. 시행일 때문에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은 거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도 지금 주민과나 뭐 지금 계속 이 과를 다루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 건으로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지금 사업이 또 몇 건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지금,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듣다보니까 이 기초수급 그래서 이 기초수급자가 될려고 목숨을 거는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무료로 전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어째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 법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 보세요. 좀 잘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많잖아 요, 사실. 우리 동구는 다른 동구에 비해서 좀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 다른 우리 수성구 그런 것에 수성구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두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줄어드니까 이 구가 또 힘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지침, 방침을 그래도 이 업무를 1-2년 하셨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잘 아실 거에요, 그지요?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로 기초수급생활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여기 담당 부서계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 시간만 투자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을 잘 넘어가면 좋은 사업이고 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정말로 또 수급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아닌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도 엄청많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잘 이 돈이 엉뚱한 사람한테 안 가고 정말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안 그러면 차상위의 안되는 중간 계층에 대해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추가로 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랬지요? 그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돌보미.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또 우리 구청에서 금전으로 보조해 주고 병원가도 전부 무상이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차상위도 해당이 안되고 나이는 근 70 가까이 되었는데 가족들은 직장 없고, 벌을 희망도 없고 이랬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묻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해당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해당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 금액 자체가 적게 내려오니까 거의 기초수급쪽에 많이 치우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실제는 또 시스템 차상위 초과되었을 적에는 전체 또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고 이러면서.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이 참 이것 훑어보니까 암만 국비, 시비 뭐 내려온다 이래 해도 이것은 지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 당장 가장이 병이 들어가 누워 가지고 말이야 10년 이상 누워 있는데 가족들이 돈 벌일 희망도 없고 자! 그런 입장에게 그것 뭐 땅 조금 있다고 농촌 같은 땅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도 안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자! 병원에 갈려고 하니까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이요. 자! 이런 육신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것은 딱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래 한정을 지어서 이래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고 지금 해당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이요. 중간 계층에서 조금 이래 실제로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안되는 부분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내 솔직한 이야기할께요. 지금 노인들 노인 뭐 연금입니까? 뭐 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기초노령연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한번 보라고요. 아주 자식 잘 벌이고 땅 많이 갖고 부자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노인 혼자 살아도 땅 좀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해당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 이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거기는 땅도 있고, 아들 돈 잘 벌이고, 생활이 윤택한데도 돈 나가고 이쪽에는 남편이 없고 혼자 농사지으면서 힘이 부대끼니까 농사 안 짓고 이래도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해당도 안되는 법 어떻게 법에 저촉이 해당이 됩니까? 이런 불공평한 것이 많다고요. 과장님도 그것 알고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해당 안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실제 해당이 되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이번에 혁신적으로 우리 과장님 동에 공문을 띄어 가지고 이것 한번 바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11년도 시행할 적에는 별도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기초수급 꼭 기초수급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어떤 분에 대해 갖고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원 생활 안 하더라도 이웃에 일반 우리 이웃에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래 하면서 말이야 그 한정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것 그 사람들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동구 주민이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복지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어차피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정해진 여건이 많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지정된 이 부분 외에도 틈새 계층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좀 구 차원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서 일정액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무부서이니까 그것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사업을 하시는데 좀 제안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사항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살펴보시고 예산 세우고 할 때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노인 맨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 국비, 시비 있는데 구비가 이것은 없는 것 확실히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바우처 시범사업은 똑같은 것인데 종류가 다르지만 저희들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체육 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노인 분들 해가 그것 대상으로 하는데 국비, 시비만 여기도 이것도 맨 행안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행안부하고 조금 다르게 맨 바우처사업은 똑같은데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가 확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구비 부담률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은 구비가 일단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체육시범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구비가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도 많이 증액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70대 30으로 해 갖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건강진단 100명 이래 놓으셨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딱 100명만 해주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에 위탁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만약에 내가 100명이고 내가 이런 좋은 것이 있다. 우리 구에서 참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저는 모릅니다. 내가 100명이 이런 것이 있고 내가 100명이고 이것이 있으니까 친구를 소개 시켜주는 거에요, 그지요?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101명이면 그날 나만 받고 101명 친구는 못 받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대상하는 것이 한65세 이상 해 갖고 차상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 다는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수급 아마 차상위까지 중에 검진 희망 노인만 선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다 해드릴려고 하면 100명도 훨씬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100명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이면서 차상위까지 해 갖고 희망입니다, 자체가요. 거의 뭐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과 쪽은 거의 기초수급에서 거의 차상위까지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진단이 어떤 것을 건강진단을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 뭐 1차도 있고 보통 가면은 아주 우리 공무원 건강진단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11개 항목 해 갖고 전체적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치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심전도검사 이런 것은 또 그것도 하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190개소인데 작년에 비해서 10개는 더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10개가 더 늘어났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뭐 경정하실 것입니까? 다른 것은 그 위에 경로당 운영 추가지원 이 금액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시비, 구비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똑같은데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서는 금액도 현재 이 금액으로 가능해서 이래 넣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하실 겁니까? 이제 난방비도 자꾸 올라가고 비싼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운영비는 월 14만원 해 갖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또 난방비도 석유나 난방 종류에 따라 갖고 보통 24만원, 25만원 정도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어른들 계시고 한데 지원을 어차피 이렇게 해주는데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금액은 변동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좀 그래서 여쭤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하는 사업이면 50%, 30%, 20% 뭐 아니면 50, 25, 25 뭐 45, 45, 10 여러 가지 매칭사업 따라 틀리는데 왜 여기 경로당 운영 지원만 우리 구비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금액 자체를 보면은 분권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거의 뭐 경로당쪽은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나가고 별도로 뒤에 보면 추가 지원이 해 갖고 또 구비가 모자라니까 다시 또 시비하고 구비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거의 구비로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의 다 구비로 충당되는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시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하고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나니까 매칭사업을 해가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금액 차이가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매칭사업하기 힘든 사항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에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받아내는 거에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난방지원비 하면서 국회에서 해 갖고 아마 거기 한 2억5,000 별도 아직 올해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나중에 내려온다고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 전체에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경로당 운영지원 이 사업만 있고 다른 것은 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보수비 같은 것 이런 것하고 거의 전부 그런 것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다른데는 제가 다 훑어보니까 다 전부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50, 30, 20 뭐 이렇게 했는데 경로당 지원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부분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시나 뭐 경로당 우리 노인 부분이 앞으로 수명도 연장이 되고 굉장히 많이 그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나 국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물색 한번 해 보세요. 시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요. 한번 해보시면 더 넣을 거에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구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도 복지지원과가 다른 과보다 지금 예산 원래 제일 많고 또 추가로 했는 것 부분도 제일 많고 데이터 뽑아 보니까 제일 하실 일도 많고 금액도 제일 많고 많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여기에 난방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에는 얼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14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1개 경로당에 얼마 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 개 경로당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월 14만원씩 나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월 14만원 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래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14만원 가는데 10개소가 늘어나도 지금 예산은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래 10개소 늘어나면은 예산도 늘어야 될 것인데 이것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추경에도 실제는 우리가 한 2만원 정도 계상을 해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80개소에서 190을 했는데 예산은 똑같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7월 7일날, 7월 7일날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해 주기로 약속되어가 있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가 뭐 약속했다기 보다는 우리 과에서 약속했다고 계장님이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도 과장이 했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약속한 일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 다른 것을 이것이 예산에 빼고 그 노인들 말이야 식수가 옳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인데 예산이 왜 올해 안 올라왔습니까? 여기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가 실제 금년에 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수기가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렌탈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2만원을 계상해 갖고 16만원을 지금 먼저번에도 예산 올렸습니다만 자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갖고 다시 14만원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체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각 경로당에 설치할 의향이 지금 마음속으로 있었다면 예산계에 가서 다른 예산을 우리가 좀 삭감시키더라도 그것 만큼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래 그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2006년도, 7년도 사회복지과 있을 적에 할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요.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그때 물론 뭐 의장님 계셨지만 그때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5년 상간에 늘어났는 것이 450에서 500만원쯤 나가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요.

대석

최대석위원

400에서 500만원 나간다 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1년에 치면 자체가요. 한 경로당에 그만치 나갑니다. 그래 갖고 그때는 우리, 우리가 14만원 나가고 있는 운영비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절감해 갖고 렌탈을 하면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체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이고 노인들은 14만원 주면요. 10원도 안 뺄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경로당에 가면은 또 하나 경로당이 문제 있는 것이 우리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동네마다 있는 것은 만인이 노인들 전체가 이용하라고 해놨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돈 없는 사람 못 가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노인 경로당에 갈려고 하면 2만원 입회금을 내어야 됩니다. 과장 알고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그래 국가에서 노인들이 그 여가선용을 하라고 지어줬는데 그 회비 받아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없는 사람은요. 경로당 근방에도 못 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사회과에서 무슨 과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내가 옛날에 헷갈려서 그런데 그것도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장이 없는 사람도 경로당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번 동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 본 위원도 경로당에 이야기를 하니까 2만원 내라 하더라고요. 아직 내 2만원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국가에서 구청에서 전부 예산 나와가 보조를 해주고 이러는데 말이야 그 돈 노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우리 과장님도 전부 우리가 이야기하면 법이 이렇고 법이 이런데 법이 모든 노인이 있고 없고간에 다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가 있는데 특수한 사람은 경로당에 가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 우리 경로당 지원하는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감안해 가지고 시정을 한번 부탁드리고 어떻든간에 여기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이래 하는데 이 보면 사업자체가 범위도 넓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차피 과에서 수고하고 이런데 참 그야말로 노인을 위해 가지고 좀 이래 내 부친이다, 내 가족이다. 이래 생각하고 이래가 우리 과장님이 좀 이래 적극적으로 동장한테도 채찍질 좀 하고 또 이래 직원들도 한 번씩 경로당에 가 가지고 경로당에 실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게 경로당 개선사업이 빠져 가지고 경로당 보수비가 작년에 7,000만원 올해 7,000만원 예산 잡았는데요. 우리가 190개 되니까 오래된 경로당은 보수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새로 신규로 10개 더 늘었으니까 새로 지었는 경로당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 12월 말인데 한 보수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1억인데 한 거의 한 8,0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은 7,000만원 잡았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추경에.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에, 추경에는 얼마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차 추경에 보면.

재숙

이재숙위원

3,000만원 들어갔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3,000만원 더 올려 갖고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억 해가 지금 한 8,000정도 그래가 작년 대비해가 맨 7,000만원으로 일단 해가 그러면 이것도 8,000만원 더 들어갔으면 앞으로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실제는 190개소이지만 우리 자체 주택경로당 거기에 90여개소.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일단은 7,000만원 일단 해 놓고 이번에도 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올해에도 조금 했으면 좀 내려갔는 사항.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경로당 보수비 금액이 이렇게 공사쪽에서 보수하기는 하는데 경로당에 대한 것은 어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수할 때 했던 부분 재차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공사 쪽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아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예산 그렇게 잡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인건비에서 거기서 작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집행하셨고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6일부터 팔공노인복지관이 지금 직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활이나 공공근로 이래 썼습니다. 현재 여기에.

은영

이은영위원

뭐 예산액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똑같죠?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썼었고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썼기에 그게 바꾸게 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간호사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없습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간호사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근로자 대상이 바뀐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팔공노인회가 안심도시 그것이죠? 지정되면서 이 팔공노인회가 안심도시 그것으로 지정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심도시 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복지하고는 별개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별개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여기 운영료는 그러면 전부 구비로 하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월급.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시설보수 이것 들어갑니까? 그러면 건물은 지어 가지고 안심도시 그것으로 국시비가 내려오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여기서 드는 기본 계속 이것이 경비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은 완전 구비로 들어가는 거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방금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난해가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고요, 기간제. 지금은 4명인데 인건비가 4명 책정 됐잖아, 그지요?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두 명.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잖아요.

재숙

이재숙위원

직원으로 이리로 들어와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직원이 관장하고 우리 직원이 되어 있는.

재숙

이재숙위원

관장님이 저희들 직원이에요? 6급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직원입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 다 넣으신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전에부터 직영 식당만, 식당만 그래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팔공노인복지관에 운영보조 해가 기간제근로자 했던 것은 여기 식당 인원이고 한 명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 지금 기간근로자는 간호사 것이고요. 밑에 그것 101-01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정직원들입니다. 그게 관장이 6급 한 명, 7급 한 명.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직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갔던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청취 불능)

재숙

이재숙위원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까 직영해서 올해부터 들어갔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정직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어디 들어갔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 운영경비고.

재숙

이재숙위원

팔공노인복지관에 운영경비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휴일근무수당하고 안 나옵니까? 자체가 일반 보수는 우리가 주는 것이지만 여기 휴일 근무수당은 하고 7급, 8급 이래 갖고 그 나와가 있습니다. 밑에 거기.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해가 물리치료사 맨 한 명 따로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 지금 물리치료사.

재숙

이재숙위원

그 위에 또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기본급 해 가지고 맨 운영보조로 한 명 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보수로 해 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맨 인원이 책정되었으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4명이잖아, 그지요? 팔공노인복지관에 그죠? 지금 4명인데 작년에 여기 본예산에는 지금 그것은 없고 따로 물리치료사 한 명,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물리치료사는 지금 효용성이 없어 가지고 그만 두는.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직원들은 뒤쪽에 인건비 부분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팔공노인복지관 운영경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별도로 인건비에 보수가 있으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따로 올해는 안 올리고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로 올린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는 팔공노인복지관쪽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직원들 해가 그 나간 휴일근무수당을 여기에다가 책정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옆에 사무관리비 지금 설명하실 텐데요. 그 하나 더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285쪽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이 보통 작년에 50만원 해가 2회 잡혔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이렇게 50%씩 이렇게 100만원으로 막 오르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다 이것이 이번에는 직영으로 처리가 되는 바람에 다른 팔공노인복지관이 직영으로 처리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나머지 금액이 식당을 또 직영하면서 올랐던 금액이라는 이야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직영처리 되면서 이제 늘어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팔공노인회에서 한번 더 물어볼께요.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08년도 생겼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역사가 한 2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편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담회라 하는 것은 주로 뭐를 간담회 하실려고 이래 내용이 1년에 네번이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기 보면 작년 2차 추경시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자체가. 여기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본예산에 안 나와 있는데 2차 추경에서는 80만원이 계상해 갖고 이래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요. 거기 보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그게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자원봉사자 있을 것이고 거기도 강사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42-3개 강좌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분들 해 갖고 아마 전체 모이면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운영에 관련해 갖고 이야기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좀 소모 있어 갖고 추경에 올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팔공노인회는 이것이 나이 연세 대가 몇 세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60세 이상이요.

은영

이은영위원

60세 이상 그러면 이하는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60 이하는 안 받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65세 이상 몇 세까지 뭐 그러면 90이 넘으셔도 괜찮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60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65만 넘으면 그러면 연령대가 그래 차이 나면 이렇게 활동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는 60세에서 한 65세 사이는 크게 상임위원회 먼저번에 연령대를 전부다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체가요. 60세에서 65세 사이는 거의 많이 안 옵니다, 전체적으로요. 거의 70, 65세, 70세 뭐 75세 참 80세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뭐 거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요즘에 보면 전부 건강한 나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부 건강하신 분만 오지 건강하지 못하시면 아무래도 지하철 타고 오셔 갖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리상 어느정도 되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자 강사 자원봉사 간담회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한테 더 잘해보자 이런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뭐 노인들이 제가 나이를 왜 물었냐 하면 이렇게 뭔가를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것이 불편한 것이 많아서 노인들에 대한 그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 대한 간담회인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강사나 자원봉사자 서비스 차원이지요. 주로 프로그램 관련 해 갖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노인들이 불편한 그런 것 관장님한테 별도로 전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간담회 강사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하고 같은 분입니까? 22명이고 여기는 4명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간담회 강사는 노인복지에서 딱 지정되어가 있는 강사이고 밑에 여기 22명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고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강사도 있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실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나오셔서 담당 명칭을 말씀하시고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22명 강좌가 수가 한 43개 되니까 여기 22명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로 나온 강사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 많습니다, 자체가요. 거기서 자체가 여러 분이 모여 갖고 프로그램 관련 해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지 노인들한테 잘 할 것인지 그래 프로그램 이것이 뭐가 부족한지 전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들이 불만 있는 것은 또 별도로 복지관쪽에 별도로 와 갖고 직접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버스는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버스는 없고 전부 자가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부 자가로 거의다 지하철이 가깝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장애인등록 진단비 한 몇 명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171만원에서 651만6,000원 늘었는데 한 몇 명 정도 예상.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94명, 5명.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409명이었는데 171만원에 그런데 90몇 명에 651만6,000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적하고, 자폐증하고 한 열 한 몇 명 되고 자체가요. 기타 장애인하고 한82명쯤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409명 해가 171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셨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이것이 보면 매년 이것이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만 자체가 예산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체가요. 그래 갖고 미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누적에 따라 갖고 예산 증가액을 올려놨는 것입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171만원하고 추가로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추가로. 예,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하셨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생계등록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수급자들 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인원이 조금 의문이 나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특별히 진단 보통 진단비 이것 하는데 일인당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인당 그것 뭐 지적 자폐성 이런 경우는 4만원에서 만5,000원도 있고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제가 이것은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볼께요.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내용이 많아 가지고 질문도 많은데 작년에 예산서 보면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서 보면 인원은 다 빠져 있고 예산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왜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409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그것 부분 뿐만 아니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애수당부터 286쪽 장애수당부터 시작해서 장애수당 특별지원 지금 예산액만 나와 있고 작년 자료를 보면 장애수당에 4,885명 장애수당 특별지원에 1,111명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인원들을 다 적어놓으셨는데 올해 자료에는 지금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지금 장애수당 4,885명은 장애수당 특별지원 해 가지고 1,111명 이래 되어 있지만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이 지금 2010년 하반기 보면 중증환자에 대해 갖고는 장애연금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가 지금 18세 중증장애인 관련해 갖고는 세분화되어서 2,600명 그리고 시설은 190명 그러고 또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 대해 갖고는 또 120명, 80명 해 갖고 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하반기 7월부터 해 갖고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뭐 일일이 읊어 봐야 바쁘기만 바쁠 것 같고 작년 하여튼 예산서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서에 지금 여기 하여튼 인원 지금 빠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부분 하여튼간에 정리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다 듣고 있기도 그럴 것 같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계속 끝까지 할려고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질문할 것을 질문해서 할 테니까 그때그때 조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 290쪽에 그 바로 뒷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7개소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동구에 장애인 시설이 지금 몇 군데에요? 7개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몇 개 정도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생활시설 7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생활시설 7개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20개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2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7개소에 대한 운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100억이죠? 100억인데 올해 110억 아니구나. 110억 맞네요. 110억이고 그러고 이번에 작년에는 100억이고 이번에 110억인데 금액이 10억이나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왜냐 하면 추가 운영 추가지원 7개소도 보면 일단 2억 정도 2억3,000정도 더 늘었고요. 그런데 원래 장애인생활 시설에 운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많이 들어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종사자 급여하고 수당쪽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올려 놓은 조금 오른 것도 아마 인건비 운영비 증가분하고 호봉 상승분하고 아마 이런 사항입니다. 일반 시설에 노인도 똑같습니다. 노인도 한 사람당으로 치면 1,300-400만원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도 맨 지원은 3개소인데 7억1,000 작년에 했었는데 이것 혹시 추가하셨어요? 이번에 맨 12억이면 이것은 한 5억 정도 이것 왜냐 하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5억6,000 이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복지과가 굉장히 금액 단위가 커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도 10억씩, 5억씩 막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정말로 그게 매년 그 금액만큼 상승을 할 정도로 지원을 물론 장애인은 여러 계통으로 많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긴한데 금액 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지원 거기 장애 되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운영을 하는 운영비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추가되니까 그래서 한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위에 것을 하고 시설 부분하고 또 밑에 시설 부분하고 별도거든요,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게 별도이니까 별도인데 위에 금액도 별도이니까 이만큼 상승을 했고 밑에 것도 별도인데 또 같이 면은 또 그런데 별도인데도 또 5억정도 올랐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장애인시설에는 운영비가 자체로 추가가 많이 되는 거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1년 해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반적으로 작업활동 시설로 있다가 지원 안되다가 그게 또 보호작업장 시설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일심보호나 자유보호, 만승자립원쪽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그 부분이 보호작업장으로 전환 시설 전환되면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액되었는 부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페이지만 말씀해주고, 페이지만 말씀해주고 계장님들 이 부분적으로 자기 담당은 이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빨리빨리 나와 가지고 마이크 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보조를 해줘야 진도가 빨리 나가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289페이지에 장애인 텃밭가꾸기 사업이요. 거기에 텃밭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럼 텃밭은 어디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동부지회하고 신체장애인 복지회 동구지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텃밭가꾸기는 미대동에 보면 후계자 주말농장하면서 410평을 임차해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국유지입니까? 우리.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국유지도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개인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개인 것인데 임차를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우리 국유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임차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유지는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전부다 지금 사용료 내고 점, 사용 먼저 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텃밭가꾸기 사업에 국유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시비하고, 분권이고, 국비 있고 이런데 구비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밑에 영유아 간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6,000원 곱하기 2,000명 이래 되어 있는데 간식 하면 6,000원 하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간식비뿐 아니고 뒤에 보니까 인건비 지원까지 해가 다 나가는데 자체 감사는 하나요? 우리가 지원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1억4,400 잡아놨지만 전체적으로는 100% 다 나가는 것으로 전체 대상 인원에 비해 갖고 적은 인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요.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자기 부담해 갖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감사 같은 것을 진행하나 그게 물어본 것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시설점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또 수시점검에 따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296쪽에 동구 영유아플라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플라자하고 직장보육시설 해 갖고 우리 동구 보건소에 1층에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이 지금 시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올해부터 하겠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참! 내년에 하는 사업.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군요. 2011년부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거기 공식명칭이 동구 영유아플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아직 명칭은 확정한 그래 되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종합시설이거든요,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6명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립정착금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이 2010년도에는 현재는 지금 여기 금액이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퇴소자들 한 14명에서 16명 되는데 복지시설에 만18세 이상 퇴소희망자 대해서 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그게 1인당 300만원 되어 있었지만 2011년에 지금 500만원으로 해 갖고 16인 지금 해 놨었고요. 16명.

재숙

이재숙위원

일인당 300만원 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면 왜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17명에 5,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명이 퇴소를 해서 16명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싶어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작년에는 300만원 해 갖고 17명 해 갖고 5,100만원인데 지금 금년은 지금 500만원으로 해 갖고 16명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6명에 500만원 잡으면 작년에 3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500만원 편성했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500만원 실제로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2010년도에 14명 정도 나갔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10년도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조금전에 2010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나갔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몇 명 나갔습니까? 2010년도에 17명 다 나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수정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래 16명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 17명이 잘못되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아동자립정착금 나갔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있다 한 부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304쪽에 아동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작년에 있었던 학기중 토, 공휴일 급식비 일단 항목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도 작년에는 2,080명 기준인데 지금은 4,000명으로 기준을 해가 잡혀 있네요? 이것 왜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학기중 토, 공휴일 급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900명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 갖고 5억4,15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교육비 특별회계 해 갖고 기금으로 해 갖고 교육청 시, 구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금번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시에 반영해야 될 그런 금액이고 방학중 결식아동급식비는 이것이 4,000명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2,080명 이래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방학 때는 4,600명쯤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 갖고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 지금 49, 50% 가량이 지금 예산이 지금 늘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순규

황순규위원

인원이 지금 4,600명 정도로 늘었다고 봐야 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목 가지고 학기중 토, 공휴일 급식까지 다 책임을 진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지금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액 삭감되었다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확인 안해 봤지만 그 하고는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어쨌든 우리가 3,000원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까 보니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계획 보니까 도시락으로 하면 실제 3,000원 안돼도 괜찮은 식사를 먹을 수가 있는데 3,000원 가지고 실제 식당 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별로 없는 것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요즘 김밥천국 가도 진짜 라면 하나 하고 김밥 한줄만 먹어도 3,000원이 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조절이 안됩니까? 도시락 배달을 늘리든가, 아니면 공공급식시설을 늘리든가 이것이 좀 되어야지 지금 몇 년째 3,000원이죠?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순규

황순규위원

울산이 제가 알기로 5,000원인가? 6,000정도로 알고 있고 한 군데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애시 밥 먹이는 문제인데 어르신들 식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가 서울특별비 보니까 서울특별시도 3,500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김밥천국은 서울이나 대구나 값은 똑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지금 이것이 드림스타트가 어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입석동, 입석동이란다? 저거 어디고 신평동 옛날 구 신평동사무소자리 아마 이것은 국비 3억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것도 맨 국비이긴 한데 이것이 그럼 몇 년도에 지었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09년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09년도요? 그러면 307쪽에 시설비 및 401에 01 시설비 센터 방음공사 해가 500만원 여기 국비이니까 국비든, 구비든간에 이 5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방음공사 내년도에 할려고 500만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센터 방음공사외 2종 해가 1,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센터방음공사가 2009년도에 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큰데 방음공사 일부를 그때하고 이번에 또 일부 할 것이라고 지금 이것을 잡으셨는지 2009년도에 새로 지었을 것 같으면 방음공사 안 하고 짓지는 않았을 것이거든. 신평동 저쪽이면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외 2종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센터 방음공사외 2종 해가 1,800만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금 방음공사로 또 500만원 추가편성을 해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예, 드림스타트 팀장 박영군입니다. 2010년도 올해에 애당초에 센터 방음공사외 2종을 1,800만원 잡았다가 이것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것 사업을 못하고 다른쪽에 돈이 모자라서 삭감하고 그래 올해 다시 실제로 우리 어린 아이들 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신평동 바로 비행기가 뜨는 부분 그 밑에 있어 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방음공사를 할려고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삭감 1,800만원 다 삭감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예, 삭감 다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삭감 돼 그러면 외 2종이라는 이것은 빼고 일단 급하니까 방음공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지었으면 비행장이 공사 비행기 내리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긴 것 아닌데 왜 그 대비해서 지을 때 방음공사도 같이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이것 원래 새로 지었는 것이 아니고.)

재숙

이재숙위원

리모델링 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신평동사무소가 광역동으로 되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있던 것을 2층에 보수해 가지고 지금 쓰는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방음공사 500만원 가지고 그 애들 있는 부분에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방음공사 조그마한 교실도 한 1,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방음공사 교실이 쪼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저희들이 있는 쪽에 사무실하고 다 합해서 약 30평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쉬운대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쉬운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이만한 우리 여기 상임위 이 자리도 하면 한 1,500정도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지금 300만원인데 혹시 이것 지금 우선 300만원 잡고 추가 받으실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게 국고보조금이 청소년 공부방에서 전액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금 8개 구군에서 청소년공부방 전체적으로 다 거의 뭐 한 개쯤 놔두고 나머지는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신암3동 청소년 공부방만 놔두고 신암5동하고 효목1동 공부방은 폐쇄로 하는데 이것이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 3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1차 추경시에 한1,300만원을 지금 계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작년 3개소 해가 4,980인데 갑자기 공부방 운영을 300만원 돼가 그러면 두 개는 5동하고 효목동은 폐지할 계획이라는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것 청소년공부방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현재 있는데를 폐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효목1동 같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빌려 가지고 쓰고 있던 건가요? 건물자체를.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빈공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빈공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정주택이라 갖고.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조그마한 그런.

순규

황순규위원

저도 갔다 와보긴 했는데 공간이 어쨌든 우리 공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공부방 시설운영 지원비는 못해 주더라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든가 해서라도 공간이 있는 것이니까 놀리지 않도록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좋은 어떤 그런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맨 3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 등 해가 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작년에도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옆에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목을 해 가지고 바닥보수를 해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은 아니고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는 또 삭감되셨는 부분이니까 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지금은 똑같은 목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복지과에서 이 많은 예산을 다루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하는 자세가 보면 사실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님 한 분, 한분이 썩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다루실 때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이것이 뭐가 삭감이 되고 뭐가 증감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아 가지고 이런이런 질문을 하실 때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소홀한 점이 안 많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 바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다가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담당 주무계장님이 바로 나오셔서 성명을 드리고 그래 바로바로 마이크 대고 그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방금 설명하신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 예산서보다 2억9, 936만5,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국민연금이 지금 1억2,247만9,000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면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4개인데 비율적으로 2억9,900이 거의 3억 정도 인건비가 인상되었는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 1억2,200이 인상이 되었다면 비율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국민연금이 정해진 금액인데 매년 오르는 금액은 감안을 하더라도 여기 인건비에 비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오를 수 있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대로 우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고 뒤에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려온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이 보통 운영비나 뭐 다른 시설비나 그런 것은 전체적인 통계금액으로 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뭐 예산이 조금 적게 나가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하겠지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저희들이 딱 정해진 금액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금액이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를 수는 없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분권, 뭐 시비 내려오는데 여기에 개인, 개인 하나하나 계산을 대 가지고 다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래 남는 금액은 다음에 다른 그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당연히 그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라서 개인, 개인 하는데 뭐 개인, 개인을 저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율 자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고 나중에 다른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318쪽에 중국공무원 숙소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작년에 작년자료 감사자료보다 보니까 원래 쓰고 있던 영조아파트인가? 그게 공매되어 가지고 새로 뭐 구했다라고 나오던데 어디로 구한 거죠,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여기 바로 뒤에 여기 동서아파트 구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따로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전세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세로 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작년 것 보면 이것이 이름이 다른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고 지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 이래 잡혀 있는데 매년 지출되었다 하면 이제 작년 것이랑.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름은 달라도 같은 것인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출연금하고 분담금은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분담금은 거의 의무적이다 싶이 정액제로 정해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작년까지는 출연금이었다가 올해부터 그러면 분담금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지금 관련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밑에 민간자본 보조 해가 구비, 시비 합쳐가 매칭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이것 천막지원사업하고 밑에 판매장 설치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1,000만원 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우리 구비잖아요. 전부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두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이야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따내신 건가요?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시, 구비 시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시에서는.

재숙

이재숙위원

운영비도, 운영비도 같이 안 하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운영비까지는 다 주지를 안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데는 우리 각종 행사지원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관광상품 유도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소하자면 올해 처음이라서 여기에 동대구역과도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되고 파계사 양도로변 하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운영비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기왕이면 지원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에서 같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서 천막설치 지원사업 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천막지원사업이요?

은영

이은영위원

50개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산농협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작목반별로 나가는데 작목반에서 개인 농가별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엄선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돈이 나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여기 이것 설치해주면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우리.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50대 50이고 행사비도 우리가 들어가면 크게 좋은 매칭사업은 아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크게 좋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지금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그 그냥 앉아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관광지에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또 소득도 올라가지도 않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의미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쫓아보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 사람들이 매나 이쪽으로 옮깁니다. 지금하고 있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50개 천막소에 그 앞에서 우리 관광지 앞에서 하고 있는 분이 들어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 사람들이 노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50개소를 아주 디자인을 해서 보기 좋게 그 시설을 하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래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넣어야 만이 정비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옳게 올라가고 우리 농특산물을 제대로 알립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시내에서도 보따리 싸서 올라가서 거짓말하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정비도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50개소가 이것이 계속 쭉 설치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한번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하고 이후에 관리비는 농민들이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 구비 들어가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서 끝이 나겠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끝이 나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행사비도 끝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관리비는 농민들이 부담하고 농민들 부담.

은영

이은영위원

추경도 안 들어오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민들이 부담되면 농협에서 지원 좀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농협에서 지원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동대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임대수입료도 나오겠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쪽에 동대구역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임차를 얻는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판매는 안 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장소를 그냥 얻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광사과라든지 연근, 뭐 체리라든가, 복숭아, 포도 이런 것.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것은 작목반에서 농협하고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차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구에서 그러면 해서 자리를 임대해 주면 우리 여기 동구에 있는 주민이 또 들어가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이 직접 설명하시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가 여기 위치하고 다 해 가지고 동대구역으로부터 KTX에 자리를 다 마련해주면 그분들이 선정된 분이 직접 와서 홍보도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공약사업이고 이 지금 예산안 들어왔는 것에서 끝이고 추경 없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16인에 2,64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지난번 편성 때 30명에 4,104만원인데 이 30명 기준해서 16명이 된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인원이 이렇게 내려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요. 해마다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또 이사도 가고 이래서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주는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감액이 1,4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감액은 올해 그러면 조사를 해서 반 정도가 30명에서 16명이면 반 정도 줄었는데 조사를 해서 이것 잡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16명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특히 저것이 우리가 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새 애들 안 낳고 이것이 그러면 영유아라는 것이 지금 몇 살부터 몇 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6살 아래로.

재숙

이재숙위원

6세 이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태어나는 애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보육시설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육시설 그 동안 또 자녀도 덜 낳고 하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줄을 수도 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것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내도 되는데 지금 숫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많이 넣더라도 숫자가 일단 정해진 숫자로 해 가지고 맞춰서 하니까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여기 뭐 다 연근이고 뭐 다 이것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둔산부동에 복숭아 그것 전지했는 것 파쇄기 이것은 지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파쇄기 사업이요? 그게 옛날에는 파쇄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원했는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 기계가 고가이고 이래서 지금 그것은 지금 시비지원에서는 지금현재 검토가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연근 뭐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나 연근 그 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자! 산불예방차원에서 말이요. 그런 것은 지금 안 하면 전부 불 놓잖아요? 지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불을 놓고 이래 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것 그래 파쇄기도 여기 구청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런 파쇄기는요. 우리 공원 도시공원과에서 산불 방지용으로 또 가로수도 전지하고 나면 그 파쇄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그쪽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파쇄기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농촌에 아예 고정으로 여기 대수를 그러면 영농회마다 한 대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인데 구청에 그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이 안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농가당 지금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고 이 앞전에도 하는 것 보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나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그래 파계사 지역에 50개소나 이것 뭐 판매하도록 설치지원을 하는데 농촌은 다 똑같은 농촌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래 파쇄기도 지원 안된다 하면 이 같은 농촌에 불평등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과장이 검토를 해 보겠다 하면 되든, 안되든 뭐 넘어가는데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비고, 시비 이것도 삭제해버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시비 매칭으로 내려왔는 것은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라 국비도 우리가 삭제할 수도 있고, 시비도 삭제할 수 있는데 뭐 어디 국비, 시비라고 못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그 파쇄기 관계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농촌 저뭐고 농가에 전지라든지 과수원하고 나서 필요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포장재 지원은요. 지금 1,350만원은 현재 쌈채소라든가 그 다음에 연근, 체리 이런데 현재 저희들 우수 농산품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장재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복숭아 포장재는 지원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복숭아지원 포장재는 저희들이 얼마전에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착이 되는 바람에 우선 지금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것 다른 포장재는 다 하는데 복숭아 포장재는 왜 금년에 왜 뺀단 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것 사업 선정할 때 농협하고 같이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농협이 아니라 어차피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억3,500 이것 내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350만원이요.

대석

최대석위원

참! 1,350만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입장에서 체리고 연근이고 다 포장이 포장재가 보조가 되는데 복숭아는 왜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현재 복숭아도 그렇고, 지금 포도도 그렇고 지금 몇 가지 그래 특산물 중에서는 빠집니다. 빠지는데 지금 그게 숫자가 많고 정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협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우선 열악한 것부터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열악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은 반영이 되면 좋은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수입성은 이 연근이나 체리가 더 수입성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 복숭아 이것 정착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체리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비쌉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연근도 가격이 괜찮단 말입니다. 복숭아 가격 그것 여기 지금 5키로 보내면 7,000원, 8,000원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래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앞으로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번에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 항목으로 이래 놨는데 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언제부터 복숭아는 이것 포장재 지원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이게 안되었습니다. 지지난해도 안 되었고 오래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먼저 5대 때는 없었기 때문에 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나도 농촌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조가 없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다 같이 보조하는데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안 한다 하는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실상 이것 농협에서도요. 이것 보조가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70%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농민이 부담갖는 것이 좀 있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박스를 이것 포장재 압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가 자부담하고 이 관에서 얼마 부담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농협하고 한번 더 우리가 수요라든가 또 자부담 여력을 봐서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세 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과장님 추경에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그래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포장재 지원사업에 작년에 편성하실 때 품질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연근, 가공, 진공 포장재 지원, 체리포장재 지원 세 개 분야를 나누어 써놨는데 이번에 금액은 똑같은데 1,350만원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본인이 제가 알기로 체리가 지금 사업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체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둔산부동에 우리 특산지로서.

대석

최대석위원

체리는 둔산부동에 특산품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특산품 잘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농기계구입 지원 이것은 농협으로 보내 가지고 지원합니까? 구청에서 바로 지원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농협에서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가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 살 때는 지원을 안 해주던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이것이요? 매년 조금씩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보니까 다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요. 미리 신청을 안 하시면 이것이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또 나오네요. 평광동 사과박스 지원은 또 나오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는 또 시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수출길을 지난해보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참! 둔산부동에 복숭아가 특화사업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특화사업인데요. 우선 평광동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래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숭아 박스 지원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여기 지주대 설치 이것도 농협으로 통해가 나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농협 통해 나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작목반을.

대석

최대석위원

작목반을 통해가 나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선정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과일 신선도 유지제하는 이것은 300평인데 뭐 어떻게 300평이 이래 딱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매나 수출하는데 평광동 사과에 수출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이래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복숭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현재는.

대석

최대석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앞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박스지원하고 신선도 이것 유지제 이것 지원하고 이것 농협하고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원산지 표시제 시료 및 홍보가 올해 처음 3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 추경에 하신 건 아니시죠? 처음 하신 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을 원산지 표시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시료채취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요즘은 수입농산물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되는 사업이 민간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원산지표시를 위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는 보통 다른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기는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하기는 했는데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데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른데서 사업비를.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편성 사업비 당겨서 썼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없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하시긴 하셨다는 이야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300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긴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밑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 시비, 구비 금액은 200만원인데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백신지원사업에 국비, 시비인데 혹시 가축 예방접종 이것도 시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구비로 요새 구제역 때문에 전염병도 많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닌 대구시 전체든지 국가적으로도 그것 한 것이니까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로 받아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 밑에 제가 질의하면서 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에 그것도 2,000만원 증액되었고, FTA대비 축산물 육성지원에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가경쟁력 지원은 뭐 좀더 잘해보실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전부다 2,000만원씩 이렇게 오르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또 오를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 이 정도면 앞으로는 계속 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금액이 2,000씩 올랐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축산경쟁력 농가라든지, FTA대비 이것은 현재 농가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수요에 따라서 늘면은 좀 늘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조금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후내년에 또 늘 수 있겠네요? 호응이 좋으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시에서 이것은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늘수도.

재숙

이재숙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늘 수도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위에는 시비보단 구비가 더 많으니까 매칭사업이 뭐 축산물육성 지원은 시비, 구비 같지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부담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경쟁력 지원은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매년 2,000만원씩 증액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는 이것 가축으로 생각해 줍니까? 개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가축은 가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축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개 먹이는데에는 백신지원이 안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광견병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광견병 지원하고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광견병 예방주사.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야 그것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동물병원에 지금 우리가 춘,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 지역적으로 동물병원에 가면 무상으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면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 대주고, 농가에서 한 50%.

대석

최대석위원

50% 부담 자부담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주 돈이 쌉니다. 그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청년 창업지원 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그 방금 이야기하신 일자리창출사업에 청년 창업지원 사무실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청년 창업사무실 지원비요? 지금 이것은 올해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사무실운영비를 우리가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비 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청이 아니고 밖에다가 지금 한다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 사무실은 아닙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디로 할 생각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학교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그래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폐교라 하면 대충 어디쯤이죠? 이것 창업지원 사무실이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숙천, 숙천초등학교.

순규

황순규위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좀 오가기 편한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시내하고 접근성 뭐 그리 멀지 않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자리창출 관련 해 가지고 대구지역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대구 사회연구소인가요? 거기 부설로 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하고 이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 관련 해 가지고는 대구 청년센터라 그래 가지고 직업상담이라든가, MBTI 검사 이런 것을 대학가를 돌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간에 행사를 운영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간에 뭔가 자료와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암만해도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청년실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별도로 밖에서 숙천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직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직원이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우리 우선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 나머지 진행은 거기서 하고 단순하게 사무실운영비 600만원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른 또 운영되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자세한 것은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이 한번 더 설명 올리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손민호입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기는 숙천초등학교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무실을 마련을 하고요.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집기를 구입을 하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료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도사용료 말고 수도기본료 그 정도하고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 운영비를 600을 잡아놨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 모자라는데요. 이것은 올해 3회 추경에 시에서 7,000만원 정도 이것으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것 거기서 한 1,200 정도 추경에서 잡아 가지고 내년에는 이월 넘겨가지고 한 1,800정도로 내년에 운영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사무실 설치는 일반 그냥 교실에 교실에다가 파티션을 쳐가지고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무실을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600만원은 구비로 하는데 시비 다시 매칭해가 나올 때 저희들 구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지금 여기 들어간 600만원하고요. 그 시비 지금 저희들이 한 계획하고 있는 한 1,200만원 정도 하고 3회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그것하고 하면은 아마 1년 정도 쓸 수 있지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별도로 또 맨 이 부분에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시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이것이 지금 이것이 내년 본예산이니까요. 내년에 지금 본예산 600만원 지금 잡고 있고요. 3회 추경 때 1,200만원 지금 아마 잡을 것입니다. 시비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공약사업이면은 계속적으로 하실.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2012년도.)

재숙

이재숙위원

2012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예,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아마 후년에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청년실업을 위해서 최대한 고민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청장 공약사업은 전부 신설로 다 올리고 이래 하는데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귀 밖으로 흘리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저희들 포도도 있고 한데 특히 복숭아사업이라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청장이 물론 청장님이 최고 그것이기 때문에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청장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설해 가지고 전신만신 예산 이래 투입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내 예는 안들겠습니다. 위원들 뭐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들 관심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메모를 했다가 업무 하는데 계속 참고를 하고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는 청장이 최고 책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이행은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듣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실천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 듣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 그것 좀 한번 더 물어볼께요. 포상금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일자리 아이디어가 1등으로 기준을 둡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할 때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말씀 듣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아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그 할 때 공모할 때.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동구는 공단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공약사업을 떠나 가지고 일자리창출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구는 이것이 공단이면 뭐 어떻게 창출되겠다, 또 컴퓨터 젊은이들이 벤처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동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보니까 또 아이디어 공모가 있고, 사무실도 주고, 부스도 주고, 부스 주고, 이런 학교도 주고 이것은 꼭 이것이 뭐라 그럴까? 벤처사업 단계 공단, 기계 뭐 이쪽 개념인데 우리 동구지역으로 봤을 때는 농촌, 재개발, 개발제한구역 더더구나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가지고 누리길까지도 나라에서 그것을 받는 차원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관내 공장은 없어 가지고 일자리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러나 여기 1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사업은 우리 동구에 하고 사무실도 우리 동구에 우리 지역에 사람이 하면서 상대는 우리 시 전체를 해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우리 구 사람만 그하기도 바쁜데 뭐 대구시까지 하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디요? 우리 사업을 여기에서 하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받을려고 그래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안심지역 개발하는 것도 지금 몇 개 있는 공단도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계획이죠? 도시계획상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계장이 그것 좀 별도로 서류 한번 보내 주실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아는데까지.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추진 그것 계획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일자리창출사업 취지도 좋고 좋은데요. 이것이 요즘 보면 어쨌든 대학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북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일대라든가 카톨릭대 이런데도 보니까 학교별로 어쨌든간에 이런 것 유치해 가지고 수익을 잡아볼까 싶어 가지고 특히나 많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1인 창조기업 그러면 모바일이 되었든 요즘 스마트폰이 되었든 어플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혼자서도 아니면 작은 규모로라도 할 수는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가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타 학교나 이런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뭔가 메리트가 있으려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1인 창조기업 및 해피샵 사업자 보조금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 우리 일자리창출 담당계장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 안 한지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이자보존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기준은 있는 거죠? 적합성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더라도 심사할 때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하시는 거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아직 까지는 그 기준 자체는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해놓지는 안 했는데요. 대원칙이 첫째는 39세 이하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창업한지 1년 이내 그러고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그 업종이 85개 업종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 안에 드는 사람중에 나중에 영업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판단을 그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이니까요. 그것은 사회적기업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이것 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이 보면 선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나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그렇죠.)

순규

황순규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객관적인 기준이면은 저희들이 바로 직원들이 정하면 되는데요. 100% 객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것 업무 내년 예산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골고루 집행해야 될지 또 골고루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 모든 금액이 많은 금액이 전부다 대부분 전부다 우리 동구 농촌지역으로 과실농가라든지 축산 이런데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 지원되는 것이 전부다 골고루 분배 잘 되어서 정말로 수출하는 농가는 정말로 수출 잘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업소득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가축은 또 가축대로 또 잘 이래 분배를 해서 정말로 병도 없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지금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 가지고 지금 농가가 전체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좀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업 집행할 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 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 위원은 아직까지 구청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것 어디 에 보냅니까? 이것 지금 홍보물 제작 해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 전부 우리 업소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업소에만 보내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물 이래 혹시 광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뭐 신종플루가 일어났든지 식중독이 예방차원 이런 것은 배부를 좀 합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뭐 업소야 보내는 것은 안 보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시민들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아야 꼭 알아야 될 사항.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 시민들이 홍보물 보고 뭐 불량식품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말이야. 그런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소야 그 당연하게 그것은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인쇄하기는 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400만원 이것 인쇄비 4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쇄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것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영어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정말 돈이 너무 작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보니까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어도 부정불량식품수거처리비 작년에는 잡혀 있던 것이 지금 올해 안 잡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유전자 검사 등 검체 수거검사도 작년에는 잡혀 있는데 올해는 없네요? 그 왜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쇠고기 유전자 검사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고 경제과로 넘겼습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위에 그것 뭐고 부정불량식품 수거처리비는 이것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예산 짜맞춘는다고 필요한데 깎은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1-01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이것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밑에 올해 부정불량식품 수거처리비가 있던데 작년에는 올해는 그게 하나도 안 잡혀 있기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수거처리비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재숙 위원과 담당직원 개별대화) 지금 그렇게 세세한 것은 뒤에 또 따로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는 뒤에 합산 되어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쇠고기 유전자검사 이것은 들어오는 우리 수입 쇠고기 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한우냐, 아니냐. 우리 순수한 한우냐, 아니냐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DNA검사.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한우냐, 수입이냐 이것 검사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죠. 진짜 시민들이 가서 자실 때 이것이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 주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진짜냐 수입이냐 그것을 하는 것 광우병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한우냐, 아니냐 말하자면 속이는 것.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만 검사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속이는 것 그러니까 일반 식당업주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속이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만 검사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까전에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유전자검사 뭐 채혈비 이것으로 나왔거든요. 경제과에서는 그러면 이 검사를 한우냐, 아니냐 그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그 검사를 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방금 그 이야기 나 못 들었는데 우리 앞전에 할 때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다가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제과로 넘겨드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법이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온 법이에요? 그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농수산식품법 이것이 농수산식품법이라고 그게 우리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언제부터 이관되었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해 3월이라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올 3월달부터 그렇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식당 가 가지고 이것이 한우냐, 수입이냐 이 검사는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안 하고 그러면 식당 가 가지고 이것이 한우냐, 그것 수입이냐 검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육관계는 전부 경제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식육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식품위생법상에 있다가 농수산식품법으로 이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 하다가 유통기한이고 뭐고 전부 경제과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식당에 조사 나가는 것도 경제과에서 나가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이것이 법률로 올해 2월 4일날 되어가 시행은 8월 4일날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 갖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원산지.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쇠고기만 바뀌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전부 식육계통은 다 넘어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식육계통은 돼지고기도 바뀌었고 식육계통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세 업종만 세 개만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역경제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위생을 감시하는데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관내에 어린이 기호식품도 단속하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할 때도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할 때도 이분들이 같이 나가고.

은영

이은영위원

식당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당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일반 기타판매업에도 가고 수퍼마켓에도 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식당이나 수퍼마켓이나 갔을 때는 쇠고기는 한우냐, 수입이냐 이 검사는 안 하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검사를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할 수 없는 DNA검사 같은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관리단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본 위원 동네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 본 위원이 이것이 말이 아닌데 그 우리 계장도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둔산 올라가다가 동부교회 앞에 거기 식품공장이 하나 있지요? 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족발 그것 하는 것인지 뭔지 왜 내가 본 위원이 이래 질문을 하냐 하면은 선거운동할 때 가니까 거기는 1층에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는 문도 없고 그래가 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가 내 의심스러워서 우리 위생과에서 혹시 한번 그쪽에 업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혹시 상호를 아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상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로 동부교회 앞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동부교회요?

대석

최대석위원

둔산동 웃방촌이지, 웃방촌. 여기 K2 인입선 바로 건너 가지고 좌측편에 그 건강원 앞에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앞에 뭐 상호가 신섬인지 저도 상호를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최 위원님 그런 것은 제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본 위원 지역에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가 나가는 것 같으면 대구 시민이 결국 먹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게 어떤 개방을 안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 한번 그 업소를 한번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국내여비에 300만원에서 45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위생과가 워낙 예산도 지금 모든 과에 비해서 제일 작거든요. 작아 가지고 이번에 비교증감 해서는 뭐 470만원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비가 150만원 더 추가했는데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더 단속하는 분들이 열심히 잘 뛰라고 이만큼 올려주신거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좀더 노력해서 동구에 그런 유해업소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구에 비해서 모든 증액 했는 부분에 비해서는 여비가 조금 더 많아서 워낙 제일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비가 생각보다 전체를 보면은 조금 더 있어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올리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요. 그 옆에 또 공중위생업소, 클린업소 표지판제작에 최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70개 달아준다고 이야기했잖아 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음식업 보통 몇 개 정도 돼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3,000 한 일반음식점은 한 3,600개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3,600개 그러면 이 70개소를 선정하는데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이것은 공중업소에 숙박업소를.

재숙

이재숙위원

숙박업소에 클린업소를 선정하면 그냥 한번 가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왜냐 하면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행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최우수업체를 선정을 하시는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이것이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업무입니다. 추진해 왔던 것인데 내년에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그것을 한 결과를 두고 저희들이 봤을 때 최우수등급을 받은 업소에 한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해줌으로서 다른 업소가 그 좀 따라오라고 그렇게 그런 차원.

재숙

이재숙위원

2008년도부터 추진은 해 가지고 아! 이 업소가 클린업소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돈을 예산편성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지원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70개 업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70개소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원래는 100개소 했는데 깎였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전체 3,600개 말고 공중위생업소 대상은 몇 개 업소 정도 되는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중에서 70개 업소라 그러셨는데 그 몇 개 업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300개 되겠네요.

재숙

이재숙위원

1,300개 정도 중에서 이제 70개소. 100개소 했는데 감액되어 가지고 70개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예산도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좀 저희 주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위생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러면 좋은 표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고요. 말 그대로 위생과입니다. 여기 우리 국민들이 식생활에 대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 식생활을 위해서 단속할 것은 정말로 단속 잘 하셔서 국민건강보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리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앞에 넘어가 버렸네요. 339페이지에 그 기타보상금에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이래가 나오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그러면 2010년도에 몇 농가에 보상을 해 줬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2010년도에 올해 지금현재 13농가에 2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실제 그.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은 10농가에 200만원 그 했는데 13농가가 3농가는 그러면 돈을 어디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게 한 농가에 20만원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규모에 따라 가지고 피해 면적당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주는데는 최고 금액이 20만원이고 적게 주는데는 또 15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가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현장조사 해 가지고 그것도 피해가 가장 심한데부터 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하냐면 본 위원도 농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보상을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려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더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안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이것 받았는 분보다는 실제 신고는 했지만 못 받았는 분이 더 많아서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제일 많이 피해 입은 사람 순서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면 얼마 보상을 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인데 실제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만 피해를 입어도 거의 뭐 피해금액은 20만원 넘기 때문에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무가 피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뭐 20만원 정도를 항상 20만원 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뭐 농가에 조금 피해 있으면 나무를 본인이 스스로 좀 그해가지고 보상을 받을려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 가지고 조사할 때 그야말로 멧돼지가 그 나무를 그 했는 것하고 사람이 고의로 했는 것은 표가 날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일체 보상을 안 하도록 나도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 뭐 관에서 보상해준다고 해 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그래 지급하도록 하세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 폐기물업체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과거에 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한 개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개 업체 계속 그 어떻게 또 한 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 지금 공공경쟁입찰로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참 정말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는 운이 좋다고 밖에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한 업체가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찰은 물론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공개입찰은 알지요. 아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그 해가지고 계속 입찰에 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업체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청기와업체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구역이 저쪽에 신암, 신천4동하고 효목동 그 다음에 안심2동, 해안동쪽에 거기 지금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직 의원 동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업체 선정할 때도 좀 물의가 좀 있었고 이래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거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업체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쓰레기감량화 및 불법투기단속에 201-01 사무비에 쓰레기투기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세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7명이 단속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서 한 명이 인원이 증 추가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한 명이 이것은 지금 작년에 하던 사람은 8명 하다가 올해 7명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6명이 되어 있어서 편성하실 때 6명했는데 이 직원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신 건데요? 맨 무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제 단속업무만 실제 하는 사람들로서 저녁 6시부터 보통 밤 새벽 2, 3시까지 야간에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상습투기 되는 지역에 잠복근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7명을 두 개팀으로 갈라 가지고 강서, 강동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인원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작년에 여섯 명에서 한 명을 그러면 증원을 시켰, 충원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환경계약직이 한 10명이 우리가 지금 10명을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배송하는 업무를 또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낮에도 이렇게 또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그것을 매년마다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조정을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필요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10명을 가지고 운영.

재숙

이재숙위원

아! 총 10명인데 올해는 뭐 6명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7명 필요하면 7명에서 안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넘어가기 전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보면 기본 어쨌든 시간제계약직 활용 해 가지고 야간단속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는 갖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먼저 단속은 우리가 매년 한 700건 올해도 약 700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현재 한 700건 단속을 하고 있고 한 건당 이제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부과가 보통 하루에도 뭐 많으면 8건, 적으면 4건 정도 이렇게 매일 단속을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38대가 가지고 있는데 아! 35대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8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화면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 되는 이런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카메라만 설치해 두고 사람이 접근을 하면은 이제 움직이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는 홍보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화상으로 여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실제 뭐 전에 과거에 해보긴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힘들고 이래서 현재는 홍보용으로 지금 이렇게 경고를 경고음성 인식 음성으로 그 사람 버리는 사람에 대한 경고메시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좋은 것 쓰면 좋겠지만 안되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한데 작년인가 이래 기사 보니까 대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감시카메라가 수백대가 되는데 실제 북구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단속실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 깝깝하다 싶은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비용도 5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또 운영하기도 힘들고 실제 또 단속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버리는 사람을 잡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는 실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는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다 하는 것 맞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상습투기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수시로 옮겨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보통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지금 인부임이 다 올랐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퇴직 미화원을 재고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급하고 금액은 작년 편성했을 때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인가요? 그러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분들은 우리 여기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대로 금액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원래 받던 그런 봉급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일용인부임으로 올라서.

재숙

이재숙위원

일용인부임이라도 요새 시간당 수당 아니다. 수당이라든지 금액이 다 올랐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정부 가격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금액하고 4만6,790원이 똑같아서 특별히 다른 이유로 똑같은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 일용인부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올릴 보통 그게 임금인상이 되면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는 그게 없어서 작년처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정식 우리 직원들은 일단 그게 내려 와서 하고 일단 퇴직미화원에 대한 일용직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대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아마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4.8% 인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게 없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지나가기 전에 거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제일 344쪽 제일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일반주택 체납분 6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없고 공동주택만 정기분으로 해가 발행을 하셨는데 이번에 따로 일반주택 체납분도 올해 신설을 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일반주택은 지금현재 체납이 지금 현재는 지금 발생 안 하고 과거에 것만 지금 왜냐 하면은 일반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지금현재는 종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리고 이것은 음식물 수수료 체납분에 대해 가지고는 2008년도부터 이 모든 세외수입을 총괄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가져갔다가 올해 2010년도부터 다시 해당 부서로 다시 세외수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2010년도 분은 이것이 일반주택에 대해서 신설이 안되어 있던데 지금 2011년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가 있어 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다시 환경청소과로 새로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2010년도에는 그때 세무과에서 예산이 일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편성 안 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대로 사인 받아서 썼고요. 그래 내년도부터는 예산안이.

재숙

이재숙위원

환경.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체납징수 독려하기 위한 예산을 구에서 이번에 각 과에서 편성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같은 폐기물처리이니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도 환경청소과에서 다 이관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하시면서 그냥 내려가니까 재활용품수거 대행사업에 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2억8,4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폐가구류 민간위탁처리비 8,6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금액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 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이 생긴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난해에는 이 두개 갈라 가지고 그 했었는데 매나 올해도 똑같이 선별장 유지비가 1억8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1억7,600만원 이게 두 개 합쳐 가지고 2억8,400만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따로 안 하고 합쳐서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345쪽 지나가기 전에 재활용 분리수거대용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이 2,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가설치 비용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유지보수하는데 이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이것, 이것은 예산에 새로 신규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200개를 각 동에 빌라 밀집 지역중에 설치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한 200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분리수거망은 설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설치된 것은 저도 봤고요. 그러면 200곳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추가로 설치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이 해 보니까 이것 어차피 재활용분리수거대용 그물망 저도 지난번에 이것은 봤는데 이것이 잘 되는 것 같던가요? 좀 고민스럽던데 이것.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되는데 빌라 이것은 우리가 올해 예산에도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빌라라든지 주로 그런 밀집지역에 200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도 계속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해당 동사무소하고 통장 이런 사람들 협조를 구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연구도 좀 하고 관리 방안을 또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재활용센터가 몇 년도부터 거기서 사용하셨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99년부터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오래되었는 건물이네요. 옥상 방수공사 처음 하는 거에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사실 규모도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외벽보수도 하고 했는데도 옥상에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재숙

이재숙위원

1,000만원 들여서 방수하면은 워낙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1,000만원 예산 잡아놨으니까 이 방수공사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되었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했나 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번에 소음측정기하고 6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는 별도로 없었어요?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있는데 지금현재 소음측정기를 한 대를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소음관련 민원이 상당히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안 그래도 내년도에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소음관련 민원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소음 측정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소음측정기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각 과별로도 구입을 다 했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여기는 별도로 다른 카메라인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각 과별로 동시에 구입하지는 안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환경청소과는 빠졌었는 갑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해당 과에서 필요해야 그것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하고 녹색성장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셔 가지고 팔공환경21 의제사업 지원하고 의제사업비하고 의제사업지원에 사업비로 500만원 신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팔공환경21이라는 것은 이것은 2001년도에 우리 구에도 23명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가 팔공환경21로 되어가 이것은 각 구군에 거의 대부분의 자체에서 다 이것이 환경단체가 다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그런 교육, 홍보 그런 내용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의제사업비 가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리더라고 우리 관내에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달에 한번씩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태관련 교육을 시키고 현장학습 이런데 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우리 팔공환경21 의제사업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밑에 녹색성장도 거기에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똑같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녹색성장은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또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각 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과 회의참석수당 등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올해 처음 내년부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되어가 있고 내년도에 예산.

재숙

이재숙위원

한 15명 정도 예산 잡아서 구성은 안 됐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인원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15명 정도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구에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위원은 일반 저탄소녹색 분야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의 그렇게 다 전문가로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이나 뭐 일반도 들어갈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두 분 참석하시고 일반 주민중에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단체 시민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재숙

이재숙위원

예, 법적인 사항이라서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데도 작년에 감사에 위원회를 너무 많이 선정을 해서 참석수당이 계속 나가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감소를 하라고 이렇게 감사지적 사항도 나와서 올해 폐지된데도 있고 비상설화도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뭐 워낙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이런 사업을 각 나라마다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하도록 되어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도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운영을 하면 함에 있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녹색성장 관련 이것 법적으로 하라고 나왔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면 위생과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 과에 환경청소과에요? 청소과.

은영

이은영위원

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도 참 피곤할 거에요? 그지요?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 생기고 이러면 위원들이 하지 마라, 없애라. 이러는데 뭐 과장님인들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그지요? 뭐 이것이 시침이 내려오고 이것이 국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저뭐야 경제과인가? 위생과에서도 그것 일자리창출 그것도 좀 그런 의미가 제가 한번 느꼈거든요. 그것을 좀 느꼈는데 제가 환경청소과에서도 지금 녹색성장 이것이 지금 또 정책, 시책으로 이게 내려왔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면 청소과에 뭐 이렇게 보탬이 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시침으로 국책으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이것이 워낙 이것이 우리 기후변화 온실가스 이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민들에 대한 탄소 저탄소 탄소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홍보, 교육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주민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폐기물 어떻게 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뭐 환경을 하고 이런 시설 대비는 없다. 그지요? 시설대비는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위원회들끼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앞으로 각 우리 구청내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량까지도 매년 이것을 체크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 과뿐 아니고 구청 전체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과, 어떤 과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녹색성장 이 관련 이것만 만약에 한다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어느 과도 아니고 모든 과에서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녹색성장이라든지 저탄소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이것 작년에 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 대 더 사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올해 새로운 예산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그대로 있던데 차를 그러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전에 작년에도 똑같이 시비와 구비가 내려와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에 한 대 샀고, 올해도 한 대 샀고 아! 올해도 한 대 살 계획이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내년에 한 대 살 계획입니다. 한 대 사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공중화장실이 40개소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개선에 2,500만원 올해도 1,600만원인데 맨 시비이긴 한데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40개소에 한 이 정도 드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작년에도 받아 가지고 우리 화장실 수리하고 보수하고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500만원 받아 가지고 올해 얼마 정도 썼습니까? 지금 12월달이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썼었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것 시비가 전에보다 약간 줄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2011년도 마라톤코스가 지나가는 이런 지역에 아마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올해.

재숙

이재숙위원

아! 다른 지역하고 나머지 남은 지역은 1,600만원으로 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위에 부분에 공중화장실관리 위에 과태료 행정처분 관련해 가지고 87만5,000원 우편료가 나가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관련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고 안 보낸 겁니까? 아니면 행정처분 관련에 포함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위에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는 1,425만원이고 올해 1,337만5,000원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깎였습니까? 깎였는데 행정처분 관련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다 보내는데 그 과태료 관련해서는 안 보내도 돼서 빼신 것인지 과태료 관련이 없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다 여기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도 맨 올해 다 보내고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할 때 과태료 관련 해가 청문, 부과, 압류해 가지고 1,750원 해가 200건 발송한다고 예산편성 했고요. 똑같이 행정처분관련 해서 수질, 토양, 유독물, 오수 해 가지고 맨 300건으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먼저 질의를 할 때 여기 다 행정처분 관련에 작년에는 분리해 가지고 작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행정처분 관련 안에 과태료 관련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먼저 여쭤본 건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포함된, 포함된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포함되어서 한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태료 관련이 빠진 것이 아니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빠진 것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수질오염원관리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등 구입 이래 되어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20박스 구입을 해 놓으셨고 올해 10박스, 내년에 10박스 더 사겠다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20박스 사 놓은 것 다 써 가지고 내년에 10박스 추가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재고량을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인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지금 수질오염사고가 K2 앞에 대구비행장에서 유출사고가 있어 가지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수시로 이것이 또 조금, 조금씩 어떤 유류가 수질에 떠가 다니거나 하면 작업을 하는데 올해 이것도 뭐 내년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 매년 가지고 있는 양 정도는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공장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종류가 방제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과 필요한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고 위원장님 이것 지금 설명하시다가 했는데 연구용역비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기한이 정해져서 끝나고 나면 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사용역을 했는 것이 고시를 했는 것이 99년도에 하고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우리 동구지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새롭게 또 혁신도시라든지, 이시아폴리스, 공산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변화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과거에 있던 고시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편성.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하고 처음 한다는 거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한지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이번에 혁신도시나 첨복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 감안해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을.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거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이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노사협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뭐 따로 기준이냐 이런 것은 없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디지털카메라 제가 잠시 질의했었는데요. 작년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으로 한 대 시비를 받아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것하고 여기에 환경보전관리에서 하는 디지털카메라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디지털카메라는 시비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은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사업허가 건축허가라든지 이것을 이런 것 현장확인을 전부 우리 과에서 환경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위한 그것은 디카는 그것하고 그 앞에 오늘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 디지털카메라는 환경관리를 위한 소음측정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쪽에 우리 직원이 따로 맨 계속 나가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계가 팀이, 팀이 다르게.

재숙

이재숙위원

소음측정으로 환경보전은 또 다른 의미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뭐 시비 받아서 하셨으니까 하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351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소음피해지역에는 올해 지금 법령이, 법령이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령이 우선 만들어져야지 그런 예산이 나오지 싶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뭐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묶였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피해대상 인원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도시설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현재 보면 우리 동구에 한 26개 지역이 비급수지역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해안동에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셋집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갔다고요. 지하수를 먹고 이래 하는데 만약 이런 것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됩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우리가 항상 상수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급수시설에 관로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구 예산으로 다 수리를 해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이것 번지하고, 집주소하고 우리 청소과에 이래가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지원이 되겠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니, 지금현재 수도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은 긴급하게 발생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고. 그 다음에 정수기 임차료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저희 과는 정수기 임차가 여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정수기 임차 있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355페이지에 됐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과에서는 4만원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책정이 한 5,000원 더 되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아본 견지로서는 정수기 임차할 때 2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정수기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정수기 임차료는 4만5,900원 우리 보통 일반 가정집에는 뭐 보니까 요새 헐케 하는데는 2만5,000원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4만5,900원으로 지금 계약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뭐 특별하게 나은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 돈이 얼마 안되고 이런데 이것이 각 과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같은 정수기 임차료가 말이야 어느 과는 더 올라오고, 어느 과는 덜 올라오고 이래되는 것 같으면 그 특수한 어떤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그러고 우리 예산 다루면서 이것 수도시설 이것을 된다 하니까 이것이 제일 반갑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가 정말로 막대한 한 170여억원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이 돈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동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동구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