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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10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라며 돌아오는 신묘년에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표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서재희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남명호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백완근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동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1년도 본 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0년 대비 0.83% 감소한 총 2,961,219천원으로 신규청사의 예산배정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8여%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용의 대부분이 동 청사유지비와 국내여비가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검암경서동, 청라동, 가정2동, 가좌2동 등의 경우 포괄사업비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주민센터 2011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검암경서, 청라동, 가정2동, 가좌2동에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해까지도 동별로 일괄적으로 편성했는데 말씀하신 동은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은 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장님들한테 혹시 필요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가좌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필요 없습니까?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가좌2동장 한상국입니다. 가좌2동은 한신휴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금년에 진주아파트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원적산로의 환경개선공사 등과 범양아파트 앞쪽 보도블록 공사를 내년 초에 건설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내년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진주아파트 마을버스승강장과 가좌2동 노인정 캐노피 설치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현재는 포괄사업비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청라동은 어떻습니까?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청라동장 주성수입니다. 청라동의 경우는 입주 주민관리만 하고 지역관리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았고요. 포괄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생각이 듭니다. 세심하게 살피셔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다들 오셨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가좌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동청사 신축해서 개청식도 했는데 물품구입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구입할게 또 있나요?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현재로는 특별히 별도 구입할일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헬스장 물품 구입하고 시설비로 외부계단, 지붕 빗물막이 공사, 발코니 판넬 설치공사 이런 추가 공사가 또 들어가요?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네, 당초 동아기업과 당초에 외부계단 올라가는 데 비가 올 경우 미끄러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4동장님,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글프로하고 오피스하고 15개씩 구입하겠단 말씀이잖아요.
준석

최준석검단4동장

네.

김진규위원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교육용인 것 같은데 또 백신이 15개 구입이 있는데 안철수 백신 무료로 배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데 굳이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준석

최준석검단4동장

컴퓨터와 별도로 교육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백신프로라는 것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침입을 막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은 온라인상에 안철수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무료로 다운받아 쓰는 건데 굳이 별도 구입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준석

최준석검단4동장

공공기관은 정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게 온라인상에 공공기관은 다운이 안 되나요? 저는 안철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관공서 문제는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다음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경제도시 인천의 성장거점도시 서구 건설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72쪽 순세계잉여금 38억 1천 750만원이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예산안 74쪽 기타잡수입 1억 5천 789만 8천원 감소 사유와 기타잡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예산안 76쪽 2011년도 재원조정교부금 23억 9천 512만 7천원 감소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11년 대비 16.97%가 감소한 총 153억 6천 252만 7천원으로 예산안 113쪽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민간보조금이 전년 대비 1천 4백만 원 증액 편성 사유와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천만 원 편성사유 및 국제화 지원기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11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5억 6천 88만 6천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117쪽 주요시책 홍보강화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60.5%가 증액된 7억 7천 522만 7천원 편성사유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120쪽 IP교환기 구축 등에 7억 9천 8백만 원 편성 관련 설명 및 현재 교환기와의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123쪽 45억 4천 821만 5천원이 감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2011년도 본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면,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열돼 있습니다. 전화기, 일반방송장비, 영상방송장비 유지비 해서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전송시스템 유지비까지. 지금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이 또 있잖아요. IP교환기, 그 IP교환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전환하면 기존 품목들 모사전송 유지비 이런 것들이 기존 것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교환 구축했을 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IP교환기 구축은 통신실 교환기를 통째로 바꾸는 사항이지 각 동에 있던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가 된다고…….

김진규위원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통신시설이 IP 교환 구축으로 인해 새로운 체제로 바뀐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공동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존의 유지비 들어간 것에 준한 것을 올린 것 아니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IP 교환기를 새로 구축하게 되면 또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냐는 얘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IP 교환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김진규위원

교체하기 전까지의 비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여기 6곱하기 6%라고만 해놨어요. 어떤 건 1식이고 어떤 건 3%. 그러면 IP 교환기 구축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쯤 예상하시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상반기 구축되면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1년 무상유지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예산은 IP 교환기 구축된 다음에 1년 동안은 무상유지보수로 빠지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몇 개월, 지금부터 구축하면 완료되는 바꿔진 교환기로 되는데 있어서 시점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지금부터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추진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구청뿐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교체하다보니까 기간은 발주 나가서 4개월 정도를 봅니다. 약 6월 달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6월 이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6개월분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1년 치가 다 올라온 것이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만약 Ip 교환기 구축사업이 만약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을 가정을 두고서 예산안 올렸기 때문에 만약 세워진다면 1회 추경에 6개월 치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상해서 거기에서 팀장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측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이나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1년 치를 다 올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2쪽 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다음 중간쯤에 새올행정시스템 및 키보드 해킹방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고 백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한 전산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기존에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이나 키보드해킹방지 시스템하고 이번에 웹방화벽이나 IPS 올린 것에 대한 기능은 다 다릅니다. 키보드해킹방지 시스템은 로그인 했을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을 때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해킹하는 것을 대비한 솔루션이고 IPS는 통신할 때 서버나 PC를 대상으로 공격 등 여러 가지를 패턴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기능은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전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가끔 몇 가지가 통합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기능을 조금씩 해서 완전히 차단 못해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따로따로 쓰게 되면 금액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두개 합친 것의 반이면 될 텐데 굳이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앞으로 통합적인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따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요.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례회에 매일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소식지 홍보판을 증편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추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샘플을 위원들한테 꼭 보내주세요. 꼭 증가해서 란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페이지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천 4백만 원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서구의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순석위원

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금년 예산은 4천 5백만 원인데 지난 2회 추경에서 5백만 원을 해서 4천만 원이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9백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의제에서 각종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태학습도 가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독도까지 갔다 와서 책까지 낼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일요일도 무료급식과 무료진료를 보건소에서 300명 어르신을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뀌는 의제는 활동도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홍보강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60.5%가 증액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금년도 홍보강화비는 올 초 7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8억 8천 9백 해서 1억 7천 5백만 원이 늘었는데 홍보강화비만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0%가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멀티미디어도 만들고 해서 금액이 많았는데 그것은 다른 과목에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 인터넷방송 설치를 하고자했던 사항으로 방송장비가 4억, 운영에 2억 해서 약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새롬방송과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데에만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2억 8백만 원만 들어가면 그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LED전광판 1천 2백만 원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경인방송에서 경인신문에서 서울역, 강남역에서 LED로 각종 단체를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세웠냐면 내년부터 2014년 아시안게임이 서구에 이루어지는데 경제 중심 도시 인천의 거점 성장도시 서구입니다. 서울 사람한테도 인천 서구의 이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못 알려지더라도 연초에 인천 서구가 이런 데다 이런 홍보를 1천 2백만 원을 들여서 인천뿐 아니라 서울역 앞에 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홍보하고 제작까지 포함된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1시 02분

다음은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주요 기능이 최종 예산 집행과 계약, 지출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물품 및 차량 관리를 주로 하는 행정지원부서로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무과 2011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88% 감소한 총 17억 9천 508만 9천원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72쪽 업무용차량 의전용 1대 4천 450만원, 업무용차량 구입 시설관리공단 2천 4백만 원, 사업용 차량 구입 하수관리 2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2천 5백만 원, 전자태그리더기 구입 2대 420만 3천원 편성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차량의 사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73쪽 세어도 도서운항 민간위탁금 1억 1천 667만 5천원 편성에 따른 선박 운항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2011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진종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72쪽 업무용차량 의전용 차량이라는 것은 청장님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직장경기부 차량을 또 구입합니다. 이것은 승합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2인승 스타렉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전용 카니발이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따진다면 그 차를 직장운동경기부의 승합차로 대체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포함 6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짐이 많다보니까 문화체육과 요구사항은 12인승 큰 차로 해 달라, 현재 카니발은 9인승인데 자리를 하나 빼서 8인승이거든요.

김진규위원

인라인 장비라고 해봐야 간단한 것인데 그 정도 감수가 안 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차량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전용 차를 구입하면 청장님 타고 다니던 카니발은 다시 되 팔아요? 어떻게 돼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버스 2대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25인승 한대 교체를 진행하고 45인승도 구입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청의 의전의 맹점이 큰 차는 20인승이 넘어가고 작은 차는 중간 라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을 방문할 때 불가피하게 24인승을 이용하는 입장이라서 저희 생각은 만약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현재 카니발은 4인에서 9인 정도의 간부들 출장을 간다든지 부서의 장기출장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보건소라든지 다른 기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승용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이동하는데 큰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카니발은 간부의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의원님들도 6-7명이면 차를 두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효율적이다. 운전자를 포함하면 승용차는 3명밖에 탈수 없습니다. 그런 때 운전자가 하나 있으면 7-8인이 이동할 수 있는, 2대가 가는 것보다는 1대를 움직이는, 아시다시피 서구는 남북으로 동선이 16키로가 됩니다. 동서로 6키로가 되고 그래서 이동거리라든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에 승합차도 여러 대가 있잖아요. 다 업무용 아닌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각 과에 배치된 승합차들이 있습니다. 과에서 목적에 맞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시에 그런 차들을 동원시키기에는 간부들과 직원간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차량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현재의 시스템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의회 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업무용 승합차도 많이 있고 하니까 물론 청장님의 의전용 차가 승합차이다보니까 격이 안 맞아서 교체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차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방안에 있어서 어차피 직장운동경기부가 승합차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대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효율적인 용도를 잘 찾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로 계획을 찾아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이름이 뭔가요? 선정이 돼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체어맨 2800cc로 검토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4천 450입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전자태그 리더기가 뭐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물품관리 선진화시스템의 일종으로 쉽게 얘기해서 마트의 바코드처럼 물품에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다니면서 찍으면 자동으로 읽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4개 기관의 물품을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 태그가 2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에 2대를 추가 구입해서…….

문순석위원

수동으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동료 김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기존에 추경 때인가 제가 보건소에서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응급119차량이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응급용이 오래돼서 그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구입 부분은 보건소가 차가 7대가 있는데 승용차 3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차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차를 놀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을…….

문순석위원

현재는 이 차를 어느 부서에 배정할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예산이 아직 의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 이전 부분을 내부적으로 의전용으로만 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각 부서에 차량이 다 있는데도 차량이 남으니까 배정하는 이런 것은 안하셔도 되고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매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제가 정리를 해서…….

문순석위원

또 필요한 부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필요한 데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전용 차요. 산지 얼마 됐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008년 9월에 샀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년 남짓 됐네요? 몇 키로 탔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37,000 정도 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의전용 차는 국회의원들도 카니발과 스타렉스 많이 타던데, 그렇고요.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용차량 2천 4백만 원 올라온 거요. 이것은 구입한지 얼마 된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001년식 매그너스 140,000키로 정도 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국유재산 현황 측량 2천만 원, 172페이지 공유재산 경계측량 이렇게 측량비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산편성기법상 국유지는 국유지 목에서 공유지는 공유지 목에서 지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국가대부료는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11시 21분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 평생학습팀장 마수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범식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돼서 주무 팀장이 대신 예산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위주로 인재육성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인재육성과 2011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31.4%가 증액된 196억 1천 736만 4천원으로 인재육성과의 연도별 예산추이를 보면 2009년도는 2008년 대비 88.5%, 2010년도는 2009년 대비 39.5%, 2011년도는 2010년도 대비 3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가히 파격적인 사항이라 사료되며 내년도 교육관련 예산안이 196억원으로 일반 전체예산 대비 6.4%로 우리 구 실질 가용예산 4백여 억 원의 50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서울시 교육예산 1천 445억의 13.5%로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분명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기관과 산하 지방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고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야하고 여러 분야에서 양질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우리구로서는 균형예산, 적정한 자원배분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14억 6천 742만 3천원 편성관련 올해 대비 8억 8천 534만 2천원 감소하게 된 주요원인과 내역에 대하여, 153쪽 엘리트학생 해외연수 6천 8백만 원 신규 편성사유 및 당위성에 대하여, 155쪽 체험학습비 738만원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15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올해 대비 220%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학교발명교실 지원 5억원, 우수고 육성지원 3억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CD 31개국 중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며 두 나라는 사회민주주의가 100년 이상 되어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고 조세 부담률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이릅니다. 미국은 49%, 영국은 34%를 무료급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 0.7%, 준보호자 1%에게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하면 15% 정도의 학생에게 교육청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7쪽 학교 무상급식지원 90억 4천 157만 3천원 편성에 따른 경위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아직 급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그리고 각 군.구간 형평성 문제, 교육청과의 관계 등의 고려 없이 시에서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예산을 확정했고 우리 구는 매칭 부담에 관한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33억 3천 78만 6천원을 편성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같은 쪽 서동이 장학회 출연금 3억 천 원 편성에 대하여, 161쪽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이 올해 대비 60.1%, 8천 980만원 감소한 사유와 162쪽, 청소년수련시설지원 61.1%, 23억 9천 109만 4천원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11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계신데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장님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대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는 10억이었는데 25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2010년도까지는 학교 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편성돼서 집행됐다면 2011년도에는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성교육이나 학력향상은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것을 꼭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우선적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구에서도 지원을 일부 보강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발명교실 5억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나 과학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과대하게 이런 사업들을 펼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맞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앞에 서고자하는 저희 구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이요. 현재 신현고에 학교교육예산을 매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에 육성지원사업비에 3억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에서도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계획인 것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책정한거죠?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지금 저희 중학교의 학력 수준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중간수준에서 좀 밑도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우수학교 타구로 진학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도 명문고등학교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외된 학교에 대해 권역별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 지원이나 이런 추가적인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는 15% 정도의 급식비가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시설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100% 무상급식 한다고 하는 게 충분히 부자 가정까지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지예산이나 구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삭감한 상태에서 부자들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세계적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사회주의국가 두 군데만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 책정해서 다른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을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해야하는 절대적인 뭐가 있나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현재는 인천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3-6학년은 편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면 확대를 하고자 1-2학년에 대해 전액 구비로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오히려 이 예산을 좀 분산해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이런 좀 어려운 여건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무상급식이 올바른 정책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예산 배정한 것을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30% 정도, 초등학교로 마찬가지로. 급식비 내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까지 지원해서 예산을 과대편성하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이런데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교육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재육성과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교육지원팀이나 이런 학교 교육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서구가 수년 동안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돈 지원하는 이런 포퓰리즘 형식의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초등학교 관내 무상급식 현황을 보더라도 5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현실과 맞춰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15% 정도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득수준 낮은 30% 정도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근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소득수준을 조금 높인 단계에서 초.중.고등학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어려운 학생들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정말 생활형편이 좋은 학생들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156쪽 정일우 위원님 질문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자율형공립학교 지원금 1억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율형공립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하고 학교와의 조건부로 했다고 하면 이미 기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학교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자율형공립학교에 그동안 구에서 지원해서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거의 학생, 선생님들 해외연수 건이 다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안 맞고 자율형 개방학교에 대한 취지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154쪽 엘리트학생 해외연수 지원 건에 우리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신현고등학교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8쪽 검단어린이도서관에 RFID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구입 비용이 2억 3천 4백이에요. 그런데 159쪽 신석어린이도서관 RFID 칩 구입, 물론 이것은 장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구입하는 거겠죠. 검단어린이도서관은. 그런데 신석어린이도서관은 칩만 구하는 겁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서 질문합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칩 구입이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시스템은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까?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이번에 자산물품취득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산정보화사업비로 별도로 구입비 2억 6천 3백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RFID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존 검단도서관은 바코드 형식입니까?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RFID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바코드 식으로 하자면 직원이 상주해서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한다는 불편한 점 그 다음 다른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물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적인 것 그러니까 민원인이 책을 대여해갈 때 스치고 가면 책이 다 인식돼서 자동으로 전산에 의해서 관리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효율성을 따지고 능률성을 따지면 시스템을 다른 도서관과 공유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언제인가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제일 먼저 설치된 도서관이다보니까 뒤늦게 건립된 도서관에 비해 애초부터 그게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노후됐고 이용 주민의 수요에도 대응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신규로 되는 신석도서관도 있습니다만 너무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설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다 돼있고 여기만 안 돼 있는 겁니까?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금 서구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나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아직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혹시 예술 쪽으로 여기 156쪽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3개교 시지원이 제외된 학교를 권역별로 지원한다고 돼 있죠?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네.

문순석위원

유인물을 주셨는데 보면 2011년 추진계획에 관내 고등학교 3개교 시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를 권역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월에 공모해서 3월에 선정해서 지원토록 돼 있는데 예술 쪽으로 고등학교를 좀 지원해서 예술고등학교 육성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그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에 있거나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인천에 와서 공연을 하면 망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천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런 내용도 되고 특히 서구는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고등학교를 육성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특목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쪽으로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도 보고된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구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심도 있게 교육해서 타시.군.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문순석위원

비교분석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61쪽이요. 청소년가요제 심사를 어는 분들이 하시죠?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청소년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손미화청소년팀장

보통 문화예술 쪽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부스는 뭐예요?
미화

손미화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의집, 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가요제는 단순히 노래만 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나 운영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참가자는 무조건 참가만 하면 지급되는 거예요? 20만원씩?
미화

손미화청소년팀장

공연을 해야죠. 저희가 예선에서 심사를 해서 본선에 통과한 학생들한테 지원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