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덕구의 구정은 탁월한 업무추진을 인정 받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이는 열악한 구재정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형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현 재정 위기상황 극복대책과, 재정확보를 위해 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을 구청장이 직접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축제·행사성경비 축소 내지 취소, 민간단체 보조금과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 업무추진비를 20~30% 줄이는 등 총 39억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에 청소대행사업비 등 일부사업비 162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적극적 지원 건의를 통해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100개소 7,11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차장조성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는 구간과 교통사고 위험구간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방법도 사전에 주민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에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상가지역의 주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의 유예를 두고 단속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재래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5월 7일 신탄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시설의 낙후 등 문제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고시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추후에 사업시행할 때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임으로 조기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중인 금강 엑슬루타워 2,312세대의 입주, 금강로하스프로젝트, 상서·평촌 뉴타운 사업의 추진, 대청호길 확장, 국지도 32호선 개설공사 진행과 국철을 이용한 전철화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등 개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탄진 뉴타운사업 지구내에 부도심 기능에 부합하는 버스터미널 시설 유치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주민과 함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다했으나 개발여건이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규제완화 등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엑스루타워 준공에 따른 인근지역의 악취 및 교통소음 등의 민원해소 대책과 미분양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박종래의원님께서도 금강 엑슬루타워 주변환경 관련, 이세형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전반과 관련해서 인·허가 등에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이 지역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된 것은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탄진 지역과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적되는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직을 걸고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아파트건립사업에 왜, 이렇게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떳떳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금강엑슬루타워 사업 부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고속철도변에 위치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관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업 부지는 풍한방직 이전 후에 방치된 상태였었고 금강 엑슬루타워 건설은 대덕구 특히 신탄진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악취 및 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발된 후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예측결과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었고, 환경영향 평가시에 소음은 방음벽 및 완충녹지를 신설하여 차단하고, 악취문제는 악취저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대덕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건립시에 또한 내부에 공기정화시스템을 도입토록 해서 소음 및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사업을 인가하였고 입주 후에도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총 2,312세대 중에 현재 1,589세대(약 70%)가 분양되었고, 입주시기인 2012년 2월까지는 세종시 건설과 건설업체의 분양노력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강엑슬루타워 조성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탄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고, 직원들의 열정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제에 신탄진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 이설사업의 무산위기에 따른 우리구의 관계기관에 대한 대응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산 차량기지 검수시설 이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전시와 코레일 측에 인입선로 이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11월 26일 코레일에서 시행한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으나 주민불편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설요구 원인자인 대전시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입선로는 용산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타당성 용역 후 인입선로 이설 추진을 조건으로 협의한 지역주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인 만큼 국토해양부, 코레일, 市에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 지역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도 국민권익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용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송촌생활체육공원의 테니스장 배수시설 및 조경수의 고사목 등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문제와 사업의 분할공사 발주방식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원 조성시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하자 및 고사목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보수 및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계획성 없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착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부지는 주민여러분께서 아시는바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당초 선비마을 1단지에서부터 5단지에 인접하여 불법 경작을 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체육공원조성은 꼭 필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끝으로 단계별로 공사를 착수한 이유는 그동안 본인이 수차 밝힌 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런 10년 주민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분할로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부채증가 · 인구유출 · 자주재원 감소 · 복지수혜자 증가 등 현재 직면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막대한 용역비용을 들인 팀제 개편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팀제의 추진배경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 및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입한 것으로 팀제 도입자체를 목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역비도 2006년도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우리 대덕구가 선정이 됐고 그에 따른 상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아니고 1억 3,500만원을 사용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부채증가, 인구유출, 자주재원 감소, 복지수혜자 증가 등 외부환경 변화의 원인이 마치 우리구에서 팀제를 도입해서 생긴것처럼 지적하신 것은 팀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구는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명령·통제 중심의 수직적 관계에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토론문화의 정착 등 직원간에 수평적 협력관계로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금년도 정부주관 각종 평가에서 국가생산성대상을 포함하여 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열악한 구정여건에서도 “우리구도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덕구의 위상을 높여서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변화의 원동력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팀제를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구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필의원께서는 배달강좌제 홈페이지 개편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을 위한 예산 대책, 유료화의 필요성, 그리고 독창성 확보와 상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대책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좀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개통한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격 개편보다는 조언해 주신 기능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3개년 동안 인센티브 포함해서 국·시비 11억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창조지역사업에도 선정되어서 3개년 동안 앞으로 매년 국·시비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배달강좌 유료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강사비 이외에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완전 무료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더 긴 안목에서 배달강좌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배달강좌제 유료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배달강좌의 원조로 그 독창성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책의 명품화와 표면적인 상징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기에, 단순한 강좌배달에서 벗어나 소외계층 학습지원, 주민의 자격증 취득, 일선학습기관 및 다른 시책들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여 이미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서비스표 등록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에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종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市 주관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에서 우리구의 참여 희망단체를 구청에서 미 추천·미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 市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 희망단체 모집 공고를 하고, 區에서 접수 및 1차 심사하여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접수한 결과를 먼저 市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 2개 단체에 대해 실무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교육·강좌 내지는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나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에 통보한 것이며 서류를 반려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월말 현재 184개 사업이며 시 · 도에서 추천한 단체도 정부에서 모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유성구에 신청한 단체의 경우, 휴경지에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국수 제조 등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정치적인 것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사항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덕구 자립여건 조성에 따른 현 자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덕구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8월에 개소하고, 2001년 3개 사업 19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발전·확장시켜 현재는 29개 사업에 3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자활공동체사업도 12개 사업에 1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8년에는 242개 지자체중 18개 기관만 선정된 "자활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복지수요자 증가로 인해서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저희 신념이기에, 앞으로도 자활사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장을 연간 2개내지 3개씩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덕구청과 풍안건설·풍림산업 간에 체결한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 의거해서 구)풍한방직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체결된 협약입니다. 당시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하는 악취저감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대전市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으나 예산지원이 전무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향후 입주하게 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협약에 따라 지원된 총 6억원중 1억원은 “산업단지 악취개선방안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사용하였으며 5억원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내용 중 “비밀유지”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전 협약 자체가 비밀협약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관련된 내용중에 비밀유지조항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주변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부 요청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그러니 이부분과 관련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할때 앞서 말씀하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협약을 맺을 때 관리상 대부분의 협약에서 이런 조항을 넣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박종래의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협약서를 비밀로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공개를 요청하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돈독한 협력으로 당면한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도시 대덕구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덕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