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한민수 의원님께서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대점포에 대한 처리 대책과 상거래질서 확립 방안에 관하여 12월 3일 이우일 의원님께서 구민생활 체육대회 폐지 및 예산 삭감 사항과 스포츠바우처 시범 사업 확대에 관하여 12월 3일 박상준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요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대책, 수의계약 문제점 개선 대책에 관하여 12월 7일 윤석향 의원님께서 소래포구 환경 정비 방안,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한 시민의 휴식 공간 조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 방안 등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김은선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 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구성인원 변경안과 그와 관련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6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선진적인 구정을 구현하고자 의원님들께서 그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신 금번 구정질문이 남동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고 진행 방법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들은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 시간은 한분 당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남동구민 여러분,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쉴 새 없이 다녀오신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남동구 라선거구 출신 한민수 의원입니다. 신년도를 맞이하여 굳은 결의를 다지며 새로운 기대로 시작하였던 2010년 경인년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 뜻 하신 바대로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예전 소금창고가 고즈넉이 줄지어 있고 폭 좁은 협궤열차가 쓰러질 듯 흔들리며 소래철교를 넘나들던 이 곳은 이제 소금창고와 소래철교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채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물 때가 맞을 때에는 싱싱한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조차 없이 붐비고 때론 추억의 소래철교를 찾아 때론 수려한 포구의 낙조를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곳 소래포구는 이제 단순한 수산시장이 아닌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래포구가 채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과 무분별한 관리로 인하여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그 개선책을 심각하게 논의해 볼 때라고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약 330개 정도의 임대 점포가 있으며, 이들 점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 의거 매년 남동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 재산을 전대할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임대점포의 연간 임대료는 대체로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결코 높다고 할 수없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계약하여 자리잡은 임대점포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점포를 운영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낮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한 점포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열배 스무배 이상 높은 금액의 재임대하여 턱없이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의합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임대점포중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전대점포가 몇 개소가 되는지 또한 이들 전대점포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행위에 있어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래로 상행위 목적이 이윤의 창출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가 먼 안목을 가지지 않고 근시안적일 경우 현재 아무리 많은 이윤을 낸다 하여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래포구 어시장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소래포구 축제 행사 등 소래포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동안의 다양한 홍보 노력과 소래포구의 입지 조건 개선 등으로 주말이면 수도권 각지에서 몰려드는 방문객으로 인근 도로가 몸살을 앓는 등 인천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래포구 어시장은 아직도 재래시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을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시스템상의 문제점까지도 있어 오늘 찾은 방문객이 다음에도 계속 찾는다고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상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상인실명제, 명함, 상인교육 등을 시행하고 현금이외 카드도 사용하며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투명한 거래 질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재래시장의 틀을 벗고 소래어시장 현대화의 길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현재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째로 질의합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그 처리 대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론 다소간의 성과도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속에서 서로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우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이우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호 일병, 민간인 사망자 고 김치백씨와 배복철씨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중상자 최지우 병장을 비롯한 중경상자 18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간석3동 만수2?3?5동에서 주민의 뜻으로 선출된 이우일 남동구의회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구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천정숙 남동구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남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배진교 구청장님과 남동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의 날 행사, 구민생활체육대회 폐지 관련입니다. 1. 구민생활체육 차별과 홀대 및 국민체육진흥법 배제하는 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동구 구민의 날 행사 때 격년제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우리 남동구에서는 제16회 구민의 날 행사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짜임새 있게 잘 치루었다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15,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진행했고 당시 참석한 취재기자의 말은 그 이상의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당선전인 그때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참가자나 봉사자 행사 관계자들 모두가 그날 하루를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대회를 갑자기 그것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번 광쩌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을 누르고 종합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다시한번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하고 국민의 열렬한 성원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육성 정책 또한 기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에 제2항과 3항을 살펴보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체육에 있어 동일선상의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추진 근거로 개정된 법률을 보았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여가체육의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8조 제1항과 2항에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1회 이상 생활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한다 적혀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여가 체육 관련 단체 육성과 지원, 3항 그밖의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이 조항에 의거해 구민생활체육대회 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삭감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다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며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폐지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남동구 조례에 무시한 행정 절차라 생각됩니다. 구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읽어 보겠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둘 수 있다, 2항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을 근거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1988년 5월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들과 같이 구민체육진흥 계획 수립 따른 자문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동별 체육 진흥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도 각 동별 체육진흥협의회 대회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한 민주적 회의제가 이루어져온 것인데 상급 기관의 의장인 구청장께서 각 동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회 예산 삭감 및 폐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통과 화합의 장 존속 필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추진 방침대로 어려운 지역 경제로 우울한 구민들이 마음껏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경쟁보다는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 잔치로 승화 발전되어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007년도 대회에는 7개 종목에 총 1,394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2009년도 대회에는 8개 종목에 총 2091명이 참가하여 구민 참여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평소 강조하는 소통과 화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체육회와 각동 자생단체, 구민이 하나 되는 자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회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회와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동호회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시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참여를 못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대회는 그 자체로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종목들이 단순하고 전문 기술을 필요치 않아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령별 선수를 모집하기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남녀 혼성 경기이기에 아동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연습을 가족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별 대항이기에 각 동에 화합을 가져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선수를 뽑고 연습하는 동안 일반 구민들은 자생단체 소속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각 동을 위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노력하고 봉사하는지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은 동민들과 호흡속에서 새로운 봉사자들을 만나 활기차고 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우리 남동구를 포함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미개최를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 대회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살려 좀더 섬세하게 다듬고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소래포구축제만큼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며 다른 구에 모범과 귀감이 가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스포츠 바우처에 관련 질의입니다. 1. 스포츠 바우처 시범 관리 철저에 가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체육진흥공단의 체육바우처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도 매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보장 수급 과정,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스포츠 바우처에 관한 여러 현황을 검토하고서 아쉬운 점과 신경써야 할 사항들이 눈에 띄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학생이기에 기간별로 사용자의 증감이 클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수요 폭증에 따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나 강사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수강 학생들의 출석 관리와 겨울운동은 안전사고가 많음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스포츠용품 바우처의 경우는 지원시 각 관리 기관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구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프로그램도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포츠 바우처의 복지 사각지대 배려 방안 수립 필요성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행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임에도 배려받지 못하는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층간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탈북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배려 방안 수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칫 움츠리고 게을러지기 쉬운 겨울철에 사회적 배려 계층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근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세울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현 예산보다 배 이상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한정된 시설과 공간에서 예산만 늘려서는 미집행 사업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액 증가에 따른 활용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화에는 첫째로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경기로 바둑과 장기 체스가 스포츠로 선정될만큼 탄력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우리 구는 사업 시행 기간이 적은 수의 공공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설이 많아지면 학생들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수강할 수 있는 종목도 많아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규정을 엄밀히 하여 셔틀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수강학생들의 다양한 취양에 맞게 선택의 폭을 보장하고 이용자 중심의 강좌를 위해 사회 체육시설과 사업대상 기간을 확대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윤석향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시는 배진교 구청장과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천정숙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로 유명한 소래포구의 환경 정비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래 어시장은 197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포구 제일 선착장에 조성되어 현재 300여개의 점포로 5개 상인단체가 이루어진 상인들이 구청으로부터 대여를 받아 생계수단의 점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래포구를 현대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소래어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래포구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요건들이 성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소래어시장은 사실상 시장이 아닌 물량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시장으로 등록 할 수가 없으며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입장은 소래포구는 적법한 건축물에 소재하는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인정시장 등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의 하나로써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집행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래어시장과 소래포구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정비와 적법한 건축물의 점포를 갖춘 소래어시장인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래지역 개발과 병행해 소래포구 지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야말로 최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로써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무상 급식 등 많은 공약을 내세워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동구 수산동 405번지 일원에는 남동경기장이 건립될 예정이며 남촌동과 장수동 일원에는 약 18만여평에 걸쳐 체육공원과 함께 훈련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논현동 수산동, 도림동, 지역 등에는 15만여평에 걸친 녹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조성되는 시설로 경기대회 종료 이후에는 남동구민이 전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은 지역 주민과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인 쾌적한 삶과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을 발표해 놓고 새로운 집행부가 바뀐 지금 시점에서 일방적인 사업의 포기와 변경 조성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지역 주민의 욕구까지 변한 것은 아니란 점을 직시하여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밝혀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당초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남동구만이라도 남동구 전체 면적의 44.2%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중인 도림 그린공원과 이미 조성된 남동 그린공원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소래 습지 생태공원과 구월동, 남촌동, 도림동, 수산동, 논현동, 장수동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체육시설과 시민의 숲 등 다양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남동구만의 샌트럴파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남동구가 급속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인력난으로 인한 구민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구가 거대 도시로 급성장하기까지 구월간석주공의 재건축사업, 논현택지 개발사업, 한화택지 개발사업, 서창택지개발사업, 향촌대우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6년부터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 인천시 인구가 11만명이 증가하였고 그중 우리 구 인구증가가 8만5천여명으로 인천시 전체 증가율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가 감소할 당시 38만여명을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함으로써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대체 능력 부족으로 질적 행정서비스의 저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연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규모와 인구는 인천시에서 부평구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네 번째로 매우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행정안전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의 전반적인 정부인력 운영의 기초를 감안하되 남동구의 인구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원 증원 방안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되 구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 남동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제1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7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구가 추진한 시책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어시장 전대점포에 대한 현황 및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인 소래어시장은 1972년경 자연발생 포구에서 시작되어 수십년 가까이 소규모 물량장 및 노점이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수차례 물량장 조성 등 확장공사를 거쳐 1997년 대규모 포장공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초 해양항만청에서 1987년, 당시 재무부로 이관된 후 국유지 관리업무를 시작하여, 관련법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금년에는 총 331명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법에 의거 전대행위는 금지되고, 전대행위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나, 직접 영업이 어려운 노약자 및 일부 비 양심적인 임대자들의 전대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이러한 전대행위 방지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대자와 실제 종업원과의 구분이 어렵고 상인간의 내부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전대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전대사실을 확인코자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순수한 과세사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시장 전대사실에 대하여는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증자료 없이 전대행위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행정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전대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례로 지난 2009년도에는 어시장내 전대 계약자 당사자간의 계약 연장 문제로 민원신고 된 전대계약서의 증거물을 확인하여 대부계약 해지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차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상인 스스로의 불법 전대행위를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물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 전대계약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전대계약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의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천혜의 관광명소로 각종 볼거리와 싱싱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자연 발생적 포구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낙후된 시설과 일부 상인들의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으로 어시장을 찾는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래 어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의 비양심적인 저울 속임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내에 양심 저울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고객 친절교육 및 경영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소래포구 상인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구성하여 소비자 불만 사례가 없도록 자구 노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소래어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그린벨트 해제 및 국유지 활용방안과 시장등록을 통한 시설현대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어시장 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일 의원님께서 구민생활 체육대회와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생활체육대회 폐지와 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도 국민의 여가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1988년 남동구 개청이래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해 오다가 IMF이후에는 격년제로 하여 16회에 걸쳐 개최해 왔으며 별다른 구민행사가 없었던 시기에 구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거듭할수록 과열경쟁과 선거법 시비 등으로 인한 불협화음 및 군중 동원식 특정인들만의 행사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군중동원식의 종합체육대회는 시대흐름에도 주민들의 의사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구에서는 서구와 남동구만이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시, 군 단위를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형 자치단체에서는 체육대회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으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체육진흥은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육을 보다 쉽게 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잘 알고 있으며 결코 구민체육대회 폐지가 체육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완적으로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체육대회는 대규모 행사중심이 아닌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체육진흥협의회는 남동구 체육회 회칙에 의한 동 단위 조직으로, 체육진흥법 및 남동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와는 서로 다른 조직이며, 개별적인 체육행사의 개최여부는 남동구 체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대회의 폐지는 환경의 변화, 그간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가구의 만7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지원 신청을 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월 수강료와 용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용품비는 연1회,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이후 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우처 사업은 희망하는 종목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지역편중 및 예산부족, 운영경험 미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신상관리, 수강생의 출석관리 및 강사와 지도자의 책임강화, 계절적인 수요증가 대책과 함께 바우처 수강생이 시설이용과 물품구입에 있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참여와 다양한 종목에 대한 바우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구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 하신대로 공공시설이외에 학교시설과 나아가 민간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와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의원님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예산 편성의 적정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 편중된 과다한 예산편성, 국?시비 보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점, 전년도 항목에 준한 일률적인 예산편성 등으로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묶여 예산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게 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8퍼센트에서 금년에는 42퍼센트로 올라갔고, 내년에는 48퍼센트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는 3개부서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비례하여 구비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상반기 중에도 예산 조기집행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 제때 교부되지 않아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구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공공운영비 등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지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되기도 하였고, 여건 변동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 구의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시비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감소했으나, 이는 시의 재정운용 방침에 의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일부 부서에 편중된 예산편성으로 타 부서의 꼭 필요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구 부담을 가능한 경감하는 방향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집행율이 낮아 예산의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과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구 그린벨트 현황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 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내 그린벨트 면적은 24.22㎢로 전체 행정면적인 56.85㎢의 42.6%에 해당되며 동별 그린벨트 현황으로는 장수?서창동이 10.14㎢ 남촌?도림동이 8.18㎢로 전체의 7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토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제된 지역으로는 2006년 6월 구월동 760번지 일원을 비롯한 15개 집단취락지구 등이 있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등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집단취락지구로 해제된 15개 지구는 구의 재정 형편상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 현재 여건상 시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 중 비교적 취락률이 높은 도림 2지구와 도림 3지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 52억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사와 용역에 대한 총 계약건수 715건 중 공개경쟁입찰이 199건, 수의계약이 516건으로 총 사업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72%로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으나 이를 금액으로 살펴 보면 총 사업예산은 415억7700만원이고 공개경쟁입찰이 357억2400만원으로 전체의 86%에 해당되며, 수의계약은 58억5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총액대비 14%에 해당되므로 공사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은 공개경쟁입찰과 관련된 사업예산 입니다. 2010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은 연간 5회 계약을 한 사업체가 2건이며, 2회 이상 사업체는 19건으로 대부분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훈령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업체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맑고 투명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서의 공사를 설계할 때 건설품셈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 대상공사를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설계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환경정비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 및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3차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10월초 인천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안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상정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소래구역 배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등 휴식공간의 확충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에도 부합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도림동 412번지 일원에 주적체육공원과 도림동 산4-2번지 일원에 도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이의 논현동 33번지 일원 약 7만평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유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 및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조성 및 산책로 연계 등 시민의 건전한 휴게 공간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공무원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의 정원 기준인 총액인건비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정원 산정 시, 재건축 사업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났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이 반영되어 정원 감축이 요구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인구가 50만에 육박하고 특수 복지수요 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행정여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 구 행정규모에 비하여 적은 정원이 반복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행정국장 등을 직접 면담하며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예비정원 산정결과 우리 구 요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우리 구 행정규모에 적합한 정원을 확보하여 구민이 만족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 하신 의원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김은선 의원외 5인 발의) 11:06

안녕하십니까? 김은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와 관련 특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성 인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변경하는 의안 상정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 설명대로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에 대한 구성인원 변경안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결에 대한 구성인원 변경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 건은 제5항으로 하여 금일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구성변경안(김은선 의원외 5인 발의)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