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로는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남해군수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변경 협의 요구가 있어, 오늘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의사일정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사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중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14일 개의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15일 개의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12월1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12월14일 3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12월15일 3차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의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1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표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군세기본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 4건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군세관련 이 3건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12월15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해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체육공원 하고, 공원조성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고.설체육공원 조성 관계 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서 오늘 심의키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마지막날 의견청취의 건하고 같이 다루도록 뒤로 돌렸습니다. 뒤로 돌리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오늘 추가로 시켜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14일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넘어와서 이것을 추가로 넣고, 다음에 12월15일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집행부에서 추가로 넘어와서 이것을 추가로 시키고 그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15일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하고, 의견청취의 건 하고 같이 다루려고 합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안을 다루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도 얘기 했지만 예산부터 저질러 놓고, 법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이것은 안맞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미리부터 해서 넘겨 놓으면 걱정도 없을 것인데.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모양입니다. 의장님께서 와서 사정을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상 저도 마음에 안드는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안편합니다. 내가 볼 때 안하면 안되는 것 같은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결의를 합시다. 다음부터는 내년 새해부터는 어떠한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 규정에 맞추어서 안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관계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약속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