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주요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40억8,943만2,000원으로전년도35억9,154만3,000원보다4억9,788만9,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가내역은국비지원사업인지역농업특성화사업2억7,000만원과향토산업육성사업3억6,0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또한예산편성은농업인교육분야와신소득작목보급등돈버는친환경농업육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서193쪽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시설총인력이몇명이나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근자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비가별도로또경기도에서지원하는프로그램담당여성분그분까지포함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포함해서입니다.거기기본급은이쪽에서주지를않고그쪽은사회복지과쪽에서,
박현일위원
그것은별도로위탁운영비2억800에서그이외로별도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에서일반시간외수당이나근무와관련된거고요,기본급은그쪽에서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는지금거기2,000만원정도되니까2억2,000정도나가는거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프로그램이지금시설이일부변경됐습니까?문화체육센터내에전에.당초설계에는콜라텍이라는것도있었지않습니까?지금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콜라텍은지금은기능이그쪽에서국선도나또국악배우고이런내용으로매일두팀이이렇게단체가요일을변경해서하는데매일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프로그램은나름대로활성화가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프로그램은이쪽의여성회관쪽하고중복되는되지않는프로그램으로해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에청소년이빠졌는데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아니면그냥문화체육센터로이렇게변경이된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조례는문화체육센터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전반적인프로그램이청소년을위주로하는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이쪽에알기로는문화체육센터의기본기능에나중에청소년부서쪽에서온예산이일부가거기접속이됐던겁니다,최초만들당시에.그래서청소년이라는이미지가들어가있는데그래서그쪽요인으로콜라텍을만들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콜라텍이운영이안되어서다른기능으로전환을해서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아마건립할당시에는마사회기금을활용해서군수님이엑스게임장그다음에인라인스케이트장,콜라텍그걸종합적인어떤청소년레저·스포츠또는문화를중심으로해서접목을했었고,당초에몇삼년간은공연장도청소년각종이벤트사업이라든가또웅변대회라든가이런프로그램들이나름대로있었어요. 그런데지금은그게아마제가보기에는유명무실하게그렇게1년에거기가서청소년들이가서즐겁게놀거나문화체험을한다든가그런것들이활성화되는것을못봤어요. 어쨌든이부분은정말자꾸업무가주무부서가이관되다보니까관리에소홀한면도없지않고그래서이것은어쨌든다시한번운영시스템을전반적으로조정하는문제가주위에서도얘기들을많이해요. 그래서그부분은나중에저희가직접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시스템이런것들을갖다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같아요,구조적인. 첫째는청소년전문가가아까파견하신분한분계시다는데그분이어느정도거기기여하고계신지몰라도당초의설립취지와목적에걸맞지않은운영되고있다.두번째활성화대책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세번째는거기에지금운영관리를하고있는아까인력들이청소년문화나문화체육에대한전문가들이아니다싶어요.그런부분들이,그러다보니까이런것들이활성화가되지못하고위치적인문제도당초에도거론됐지만이걸극복할수있는어떤뭔가획기적인접목이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필요한것같아요.어쨌든이문제는다음에관련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문화체육센터운영차량교체그밑에있는건데이게지금연한이됐습니까,시간이?산지가.구입한지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7,8년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립할때바로산차인데요,지금노후화되어서계속고장이잦게나고있습니다.그래서차제에인원도많이타지않기때문에소형으로바꿀려고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바로제가방금말씀드린거하고똑같네요.운영차량45인승버스를갖다가제공했는데이게25인승콤비버스로줄어든다는것은그만큼운영이안되고있다그걸반증하는건데,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95페이지유기농오디산업육성이게신규산업인가요?올해처음시도되는사업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이게지금기반구축을위해서수년동안저희가물부담금쪽에서오는돈해서현재한15억정도가기투자가됐고요,농가수는한190여농가가뽕나무를심고그렇게재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양평의특화작목으로저희가육성하기위해서가는중인데내년도부터3년동안국비지원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는그프로그램으로30억을지원받는데그중에일부가내년도에들어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비보조라이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단지특화를양동면석곡리일원에단지특화를하겠다는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면만대상으로되는것은아니고요,인프라구축을양동쪽에농가수도많고그쪽이우리군유지도있고그래서그쪽에다설치를하고혜택은전농가가봅니다.전군관내.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자원활용기술보급,향토음식자원화.농가맛집조성이지금8,000만원으로계상되었는데그게1개소라고되어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것도농촌진흥청에서이게제안한사업입니다.그래서농촌의전통적인맛을상품화하자는그런사업인데요,저희도올해내년도에처음도입한사업입니다.그래서대상자나이런기본적인세부적인프로그램은추후결정이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가례로나오는어떤전통장이라든가이런것을한8,000만원한집에지원을해서그걸갖다상업화생산품을여러가지개발한다는그런의미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죠.
박현일위원
한집을지원한다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1개소이기때문에그쪽에몇농가가공통메뉴로할수도있고요,저희는산나물개발이용역줘서잘되고있는것이있어서양평의특색에맞는걸지금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그위에블루베리재배단지,204쪽지금양평블루베리농가가총몇농가나됩니까,대략?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한30여농가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집단화된곳이어느면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종면쪽이많고요,또개군,지평,양평지금많이산재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착수한지가수삼년됐는데이게블루베리단가가당초에는우리가시작할때만해도그야말로한번맛보면,맛보기도힘들정도로고가였는데지금블루베리가수입품이어느정도가격형성되는것아시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이냉동으로해서수입이많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지금우리지역에서금년도에생산한것도킬로당3만5,000원에팔았습니다.그래서평당한주정도가심어지는데보통한3,4년생지나면한나무에서한3킬로를따거든요.그러면평당10만원가격현재시가로그정도수입이나오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수입이부분이그렇습니다.국제적인동향에농산물이참기복이심한데블루베리가지금수입단가가국내산에비해서5분의1정도그정도단가입니다. 그래서쉽게포장도잘되고또소비자층이국내에는확산되지않아서이게아마또우리가육성을할때앞으로4,5년지금현재나무를심어서4,5년뒤수확을할때는또가격이폭락할또여러가지우려가있으니까그런구조적인가격이라든가국내문제라든가잘파악해서농가들한테보급도하고권유를해야지잘못된정보때문에나중에이게또문제가될수있으니까수요예측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기에대응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문화체육센터감사를했는데요,내년도앞으로향후어떤계획을갖고있어요?그계획좀얘기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사람을많이끌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고요,또하나는사용하는발상의전환으로어떤기능의전환을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그런문제는조례를개정하고하는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하고싶었던얘기는문제점이있으면은개선을해야된다는것이원칙이고요,제생각이. 그다음에지금문화체육센터건물을지금교육같은것이런것을프로그램운영을한다고하지마는동선문제때문에거리도있고동선문제때문에그위치는일반문화프로그램으로서는부적합하다그러기때문에대학강의실이라든가지금관내에2개대학이들어와있죠?전문대학강의가두군데들어와있습니다,지금. 그래서대학강의를쓰시고그다음에3년,4년그러니까편입해서3년차,4년차대학과정을하고그프로그램도양평군에하고싶어하는사람들도있어요.그래서우리군민들의전체교육열을위해서라도대학강의실로이렇게썼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다음에거기서했던프로그램들은여성회관쪽으로프로그램을이관을시키고체육시설이야스쿼시같은거야되어있으니까그것하나정도이용하고다른것은제가볼때필요가없을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내년도위탁운영비같은것도위탁하는것은반대입니다.내년도위탁하는것은분명히반대고이것도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지금계획하고있는데어쨌든빠른시간내에지금화요일날합니다.화요일전에결론을내리셔서이부분이매듭지어졌으면합니다. 어쨌든예산문제는저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이것은어차피문제가있기때문에삭감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일단은빠른시일내에종합적인계획을군수님한테지침받으셔서문제점을빨리해결해주세요. 그다음에우리가농기계임대있지않습니까?지금사업한지가1년이넘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1년하고올해2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러면지금문제점들이도출이됐을것아니에요.그런데이번에는농기계구입비가하나도안되어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기금으로하기때문에이예산서에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기금으로한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얼마나사시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1억원정도삽니다.
김덕수위원
1억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운영을하시다보니까많이쓰는것들이있잖아요.부족하고.그런것쪽으로사시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고요,내년도사는것도지금주민들이그동안계속요구한것들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지금또사고요,빈도수가높은것은더사고이런식으로갈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203쪽에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인데여기광고비가5,000만원되어있어요.제가드리는말씀은이것지하철광고하신다면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광고비가5,000만원이다가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주요지하철노선객차광고라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국비사업으로저희가가서사업을프리젠테이션해서따온사업입니다. 그래서양평에저희가블루베리,오디나딸기같은것은기능성이좋고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광고를어디다하시는거예요?지하철노선객차광고에하신다고그랬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걸광고비를2억7,000중에5,000만원을하셨는데지금문화관광과에서도광고를해요,지하철에.그래서이게중복되지않게했으면좋겠어요.문화관광과하고같이의논하셔갖고우리기술센터에서광고를하시더라도문화관광과에서양평을홍보를하는부분을같이연구를하셔갖고중복되지않게,예산이좀낭비되지않게같이협의해서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말씀드렸지만청소년문화센터부분은제가군정질문까지하는만큼월요일까지최종결론을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보조사업인것같은데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지금우리농촌진흥청에서제안한사업이라고말씀드렸는데요.농촌에있는어메니티자원을소득화시키는것일환입니다. 그래서전통적으로내려오는음식이런것들을상품화하자는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저희도지금큰방향만알고세부지침은아직제가못받았어요.
이상규위원
지금예산편성하신것을보면관련사업으로해가지고많은금액이편성이되어있거든요.그리고농가맛집을조성을하겠다고해서예산편성이8,000만원이계상이됐거든요.그래서농가맛집을한개소에8,000만원을편성을해서하시겠다고하는데그것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해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은일단용역을하게되어있습니다,기본방침에. 이부분을전문적으로하기위해서용역을줘야되기때문에용역준데서농가맛집을선정하는데여러가지메뉴라든지이런방법을...
이상규위원
아직용역이안나왔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아직안됐습니다.아직농가선정도안된상태고요.대상자도선정이안됐고여기예산이확정이되면바로저희가대상자를홍보를해서모집을해서평가를해서뽑을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식당을선정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농가에새롭게어떤향토음식을개발해서새롭게농가에다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다가능합니다.기존식당도가능하고요.다만방향이향토음식의사업장을순수한농가라는이미지가나타나야되기때문에그래서향토색이짙고대상이농업을보조한다는그런의미가있고해서그걸고려해서평가를해서선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산이물론보조사업이50%,우리군비가50%이렇게투자가되는사업인데8,000만원에나머지연구용역비에1,500만원,또나머지일반수용비하고해서거의1억가까이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헛되이쓰이지않도록,그내용을소장님이나중에질의끝나시고그내용을한번별도로좀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197쪽에요.밭작물우량종자공급에대해서감자종자는신청이다완료가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종자말씀입니까?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신청을받고있는중입니다.
이종식위원
콩도그렇고그밑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시범포가지평면으로잡으셨었나요?콩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이요,예.
이종식위원
그래2010년도콩시범포에서도운영하신게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올해도콩...
이종식위원
작황이어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콩이작황이좋지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기상조건이좋지가않습니다.콩은습해에약한데비가계속오기때문에뿌리혹박테리아발육이좋지않아서수량이많이떨어졌습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도도그대로사업시범포로해서기후변화에따른것도잘검토하셔가지고재배농가들이피해가많이되지않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198쪽에요.산나물브랜드시범사업단지를어디어디운영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브랜드화사업은지금처음하려고하는사업이고요.산나물은각읍·면에산림경영사업소에서도사업비를줘서조성을해놨고요.저희는그분들을큰단위로연구회를조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종합적으로묶이게되면뭔가브랜드가필요한데그런브랜드사업을저희가하려고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가축재해방지무인카메라설치는어떤시설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농가들한테굉장히호응을받는사업입니다. 특히계사,닭사육하는농가들이일순간에감시를잘못하면서닭이전체죽고그러는데요.이걸닭장을계속감시해서안방에서수시로해서문제가났을때바로조치한사항인데이것때문에저희가폭염피해를하나도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농가한테공급하는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양계농가한테만적용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아직까지는양계농가만줬는데요.이사업이소도괜찮고요.돼지도괜찮은데양계가가장일순간에망가지는것이크기때문에양계농가를우선대상으로해왔습니다.
이종식위원
199쪽에요.벌꿀지원사업에서요,종자벌하고지원사업이있는데종자벌구입에는지장이없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요즘에토봉하고양봉이있는데토봉은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병때문에전국에서거의다전멸하다시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하게되면지금양봉쪽하고많이이사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토봉은아직위험성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도토봉이위험성이있다는것을단정짓지마시고토봉은자연그대로를우리토속적으로길러오고수확을보던것인데올해는병균에의해서아주전국적인현상이나왔는데이런부분을대체해서농가들이새롭게토봉을보급받아서할수있는기틀이되어야지양봉은전체적으로다가양축가가예를들어서양봉쪽으로만지원한다면토봉은전멸이됩니다,전멸.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는말씀인데요.저희가이렇게가져가면양봉,토봉에적정히배분해서사업비가나갈건데지금토봉에그런문제가근원적으로해결되는전망을저희가보고서해야됩니다.종봉을사올때도없어요,지금은.하도다망가져서.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그런현상이있더라도이것을어떤기술센터에서나름대로연구하시고토봉보급과병균질병에대체하는방법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00페이지좀봐주세요.시설원예쪽에LED를설치한재배기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EED등은새로운기술입니다.LED등을쓰는이유는채소재배를할때햇볕이부족하면광합성양이적어서수량이적은데일반전등을켜게되면전기료가엄청많이들어갑니다. 그런데LED등은전기자체가막바로빛으로바뀌기때문에백열전등으로쓰는것보다훨씬열효율,빛효율성이좋습니다. 그래서이걸사업화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그밑에보면농업전문인력양성있지요.그것보면밑에보면교육내용이10대명품작물에대한중점교육이라고했거든요.10대명품이완전하게정해졌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해서10대작목을정한것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정하셨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는10대명품을정한것이아니라10대명품으로가기위한것을2년간지원육성해서양평에브랜드화된명품작물을선정을하겠다이렇게답을주셨는데기술센터에서는10대명품을아예정해놓고지원사업에대해서편성이되다가보면그럼10대명품을한번설명해줘보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품목을안가지고와서열가지를다기억할지모르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련팀장님이나과장님나오셔가지고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한우,그다음에과채류,비름,버섯,그다음에부추,그런종류들입니다.
이종식위원
과채류에속하는작물좀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는과일,채소라고해서토마토,참외그걸하나도묶은겁니다,과채류는.
이종식위원
고추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고추...
이종식위원
사과,배다열매종류는다과채류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식으로하면10대명품에양평군에서재배하는품목이거의다들어가는것아니에요? 제가지적한것이친환경농업과에그걸지적을했기때문에수박,양동에부추,개군에비름나물그건아주농가소득도많이올리면서양평을대표하는작물아닙니까?10대명품을명확하게정해서지원사업과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육성지원을하셔야되지않습니까해서2년간은검토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해서양평에아주명품브랜드화된작물을선정을재편성해서하겠습니다이렇게됐어요.그런데10대명품에과채류그런것을같이일관성있게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는같이농업관련된업무를보시니까그것도설명을정확하게해주셔야된다이거지요.이게정해졌다하면농가들이그렇게알고있어요.그럼10대명품에과채류라든가이게중복되는품목이많지않습니까?이건나중에10대명품이라고어디다내놓으면웃긴다고그래요,웃긴다고.10가지품목이10대품목이라고해놓고서거기다집어넣으면그런식의방법이라면다작물이속하는거거든요.그럼10대명품의가치도떨어지고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걸지적을하는거니까잘다시한번검토를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까,아니면방치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는이용객이거의없습니다.동절기되면서요.
박현일위원
저도인라인스케이트를좀즐겼습니다만작년부터거기인라인스케이트장이용하는사람들이거의1,2명주말에올까,나중에라도이왕보수공사비만여러번들어갔는데사실,또공사를하다가보니까부실이고,그부분은활용대책이라든가,또는앞으로용천리에있는청소년수련원이사실상지금보완이불가할정도로문제가심각해요.그래서그옆에있는청소년수련원하고같이연계된여러가지시설검토를아마하셔야할것같아요.저는이번에3,000만원인가보완공사비이게큰문제가없다면우리인력,자체인력을좀활용해서잔디같은것심어서보완공사하고별도로3,000만원씩들여서인라인스케이트장경사면을공사를해야할필요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공사를안하면어렵습니다. 산이뭉개져내려오기때문에거기아주위험합니다.
박현일위원
다른시설을위해서라도해야된다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2011년세출예산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지방공기업법」제2조규정에의하여2011년부터공기업으로전환하게됨에따라공기업특별회계로별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환경사업소총예산은327억2,840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64쪽구둔외1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실시용역에2억5,000만원,단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7억,당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8억,환경기초시설통합체계구축에23억,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에20억7,300만원,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에2억6,200,창대리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에2억8,000만원,66쪽민간대행사업으로는한강수계2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115억2,700만원,한강수계3단계하수정비사업에19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에따라서거기에대한용역은안하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별도용역을하는것은없고요,저희가그대로신·증설에따라서8개소1만1,900톤에대한증설계획을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면됩니다.
김덕수위원
하수도기본시설이우리가승인을받은그것을실시설계를해야될것아니에요?그것을언제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한국환경공단하고지난10월31일날위탁MOU체결을하였습니다. 현재지금,
김덕수위원
공단하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공단에다위임을한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전체위임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을?설계용역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설계,기본및실시설계에대한것을.
김덕수위원
그러면어떻게돈은누가대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원인자부담금사업이있고순수국비사업또국비,기금,도비,원인자부담금사업이렇게세가지로구분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총8개소사업장에대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8개사업에대해서추진을하고자지금한국공단하고체결을하였습니다.
김덕수위원
환경공단에줬다는것아니에요,그것을.설계를.그러면돈을설계비를누가대냐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설계비는9억8,000만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공단에서설계를추진한다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217쪽.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주민친화적환경조성사업.내년초에마무리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내년도상반기중으로최대한당겨서저희가준공을할계획에있습니다.내년말로되어있지만최대한공기를단축해서주민들한테문화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체지금공정은45%가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내년예산20억7,300만원만가지면마무리공사에지장이없다이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주변에앞에부지를여러가지견학통로라든가여러가지공원,소공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벽천호수.
박현일위원
벽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물이떨어지는게,
박현일위원
벽에서물이떨어지는것을말한다이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리고호수,물이이렇게흐르는호수같은조그마한호수가있어가지고물이떨어져서호수를거쳐서퇴수될수있는그러한시설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시설이70억정도들어가는작은사업은아닙니다.다만그부분을옆에있는단독시설로서는유인책이부족합니다.사실견학생들하고인근유니모농원과도잘협조를해서전반적으로오빈역에서내리면유니모농원거기우리천주교성지그다음에물안개공원종합적인그런것이연계가될수있도록루트를잘연계통로를잘확보를하셔야될것같고,두번째는곤충생태관이라고여기여러가지자문을거쳐서만들어지지는않았죠,아직?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심유항교수님하고요,같이협의중에있고또오늘도만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빛영농조합법인이라고거기에곤충생태전문가대학교수들이몇분계세요.그것그래서그분들이당신들이자문을해서그런운영이라든가여러가지로활성화방안이라든가이런것을할수있다고이런말씀을들었으니까혹시라도문제는만들어놓고활용이안되면그게핵심시설중에하나니까인근에유니모농원에도생태학습관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차별화하시고그런시설또이시설도중요하지만사실와서체류가되어야돼요.30분정도체류하고난뒤에강변을바라보면서잠시사색에잠긴다든가산책을한다든가그래서하수종말처리장그밑에정도로해서데크,향후혹시라도가능하다면제방쪽으로이렇게해서간단한데크,사진촬영장소라든가데크라든가이런것들도해야만이거기서잠깐이라도한30,40분정도머물고하지그냥또만들어만놓고는활용이안되면참이것어쨌든거기영농조합법인관계자도한번만나셔서그런분들이적극적으로이런것을활용방안에대해서많이공부하시고관심있으시더라고요.어쨌든이시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기업이것까지같이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공기업도하고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같이하는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말씀하신요약서내에있는요약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2011년도수도사업소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가62억7,700만원으로서2010년보다10억5,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증가된원인은마을상수도사업이증가되었습니다. 또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예산규모가125억6,400만원으로서전년도예산보다14억3,7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감소원인은2010년도에마감이되는구정수장개량사업이완료되었기때문에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주요예산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11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인자동센서등소규모시설유지보수사업이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마을상수도사업인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용역비2억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마을상수도181개소입니다. 또한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사업으로서25개소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간이상수도인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개면8개리사업에18억7,500만원이계상하였습니다. 막여과고도정수처리사업은현재1만톤시설을보강하는사업으로서25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마을상수도증설사업으로서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인24억9,200만원을계상하였고,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서2개면4개리양평읍과용문면에16억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222쪽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18억이편성이되었는데여기498쪽에는24억으로되어있는데왜이렇게가격이차이가납니까?498쪽에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예산액이24억으로됐는데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요,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222쪽에상단에있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강상면,강하면에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가이것은120억입니다.그래서2010년도하고2011년도에걸쳐서사업을하는것이고지금223쪽에있는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이것은마을상수도증설사업입니다,이것은.이사업비가2010년보다한10억원이2011년도에증가된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만,막여과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이무려25억이들어가는막대한사업인데그동안시범으로여러가지3,4개월동안검증했는데이상이없습니까?다른시·군사례로봐서이게또나중에문제가있거나혹시나또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는것아닙니까,혹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금통합정수장에우리가구정수장으로저희가불리고있는데1만톤시설입니다,이것이.그래서올3월달에저희가계약을해서총사업비는사실상이막여과설치사업이53억인데지금2010년도에저희가27억을예산을세워서집행을했습니다. 내년도사업분은25억인데지금선진국의사례를보면은사실상막여과시설이굉장히고도정수처리시설로지금의여과시설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6개월동안의시험공정을거쳐서평가를담당교수진,전문가를통해서저희가2회에걸쳐서6개월동안모형시설을해놓고저희가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모형점검실시한후로저희가승인을해줘서지금여태까지해온시설을근본적으로해서내년도에설치를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협약을할때향후혹시라도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면그걸깁게잡으세요.전국적으로이사업이초기사업이라사실나름대로검증이되고안되고는전문학술진들이나알지저희들은잘모르니까이부분이혹여라도53억이투입된만큼그런약정을잘우리군에유리하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2011년도주요사업계획에대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총예산안은103억2,380만원으로금년99억1,586만2,000원으로서금년도에비해3억8,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산촌종합개발사업26억사업이올해종료되고백운테마파크약36억사업이진행되어증감이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27족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은읍·면도로제초인부임1억1,000만원과꽃길조성등약2억4,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28쪽백운테마파크사업은전기요금등과도로보상24억중에5억원을확보하여내년도36억의도로공사사업이추진됩니다. 또자연휴양림관리는전년도보다약5,000만원을증액하여화장실개·보수,기타보수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 229쪽유급산불감시원은12개읍·면에60명이배치되어있으며,인건비,주휴수당,4대보험등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금년도토지매입비15억원이지출되었으며,내년도에는국·도비포함,36억을편성해서도로공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은금년도에비해도비지원이적어8,400만원예산에맞춰서추진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녹색쌈지공원은양평읍공흥리316-4번지군유림에약2억960만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목적으로숲해설가등19명의인건비로서2억6,000이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위해서사업량은900㏊로서전년보다조금늘어난13억1,15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36쪽국·도비포함등산로정비사업이1억8,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37쪽산불방지종합대책으로산불전문예방진화대40명의인건비와2억2,000을포함해서장비구입등3억3,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38쪽산불방지종합대책으로헬기임차와유류비지원해서4억5,25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지금진입로부지매입5억이계상되어있고향후에19억이투자계획이있는데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국·도보조해서군비해서36억인데이것어떻게되는거예요,연계가?사업연계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내년도사업에는진입로공사비로다36억이진입로공사가됩니다.그리고5억은24억중에서5억원이확보되어서토지보상비로다가공사하는구간,
김덕수위원
5억밖에안돼요,토지보상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원래는24억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우선내년도에36억의공사를할수있는구간까지만5억으로매입을해서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진입로하는데총얼마들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진입로하는데총얼마가들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진입로하는데36억하고다음에향후투자내년에한44억5,80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포함해서약5만60필지주차장포함해서토지매입비가24억이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게원래이백운테마파크사업을240억에서200억으로줄였잖아요.그러면우리가100억을우리가준비되어있는돈100억을쓰고100억은민자유치를하겠다이래서그런계획을갖고있었고그런데지금은또틀리단말이에요,계획이.이게자고만일어나면은이게계획됐던게바뀌고바뀌고이래가요,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당초는군비가160억정도되었었는데요,거기서도비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내용은알잖아요.최초에는100억사업으로이걸하다가240에서민자를유치해서240억사업을하겠다.그뒤에또40억줄여서200사업을하겠다.그래서지난번에1차로66억을투자를했잖아요,시설을. 그다음에진입로공사이런것이안되어있는상황에서지금또얘기하는것보면은저는그래서여기부지매입24억인데그중에5억빼고19억부지매입해야되고36억이면이진입로가다되는줄을알고있거든요.그런데44억이이진입로에또들어가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일부만하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진입로상에부지매입은24억갖고다끝나요.그렇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주차장부지하고해서,
김덕수위원
다끝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밑에서위에까지도로포장하는데70억정도가들어가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80억정도들어가는거예요?36억하고44억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아니포장하는데무슨80억이들어가요,거기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은설계비가그렇게나와있고요,토지매입비도24억이감정평가에의해서나온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228쪽에5억하고19억하고24억이잖아요,부지매입비는.진입로상에.그렇죠? 요약서를봐주세요.요약서를보세요,요약서. 제가정리를해서말씀을드릴게요. 2011년도5억이에요,향후19억이부지매입이또들어가야되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부지매입하고주차장부지까지포함해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24억아니에요,총?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리고포장하는데만36억,내년에들어가고향후에44억이또들어간다는거예요,총80억이들어가요?
김덕수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주차장부지공사하는것하고도로포장...
김덕수위원
그럼도로개설하는데80억들어가고거기도로개설하는데땅매입하고주차장하고24억들어가고그럼얼마입니까?104억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104억들어가면기존투자2010년도까지총확보액이총얼마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총95억정도가...
김덕수위원
200억다들어가는거네요,그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200억이다들어가면실제거기테마가없어요?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요,이사업에대해서는.처음부터이해가안갔지만지금도이해가안가는것이아니지금이걸정상적으로해서꼭굳이80억을들여서진입로개설을해야되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진입로를그렇게개설...
김덕수위원
해야되는것은맞는데지금이80억을지금입찰을하면그만큼비싸잖아요.이걸어떻게줄여서할수있는방안들도많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건공사에서당연히그럼그렇게추진을할겁니다.입찰은해서,공사비에입찰,설계비에서입찰차액은발생할거라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입찰차액이아니고실장님,이건무조건입찰에의해서할수밖에없는거예요?구간구간떼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개경쟁입찰을해야돼요,「지방계약법」에의해서.
김덕수위원
사실이게200억예산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도로가몇미터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로폭이약10.5m입니다.
김덕수위원
200억예산이들어가면요.수도권시민들이와서볼거리가있을정도의사업이되어야200억이들어가는건데지금200억돈이다들어가도양평군민들도안가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마진입로가입구에서부터개통이되고나면아마또...
김덕수위원
아니,거기올라가서뭘볼거예요?200억사업이끝났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민자유치4만9,000㎡에서민자유치가들어서고,또거기백운봉주변에여러가지돈을좀적게들이고도군유림포함해서앞으로여러가지사업을우리군비를적게들이고,국·도비좀포함해서거기에서진짜자연과어우러진공원을한번제가계획하고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19억은2012년도예산으로계획하시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물론올해내년여유가있어서추경에라도확정이되면...
김덕수위원
그럼부지매입비,주차장19억하고44억하고는2012년도예산이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2012년도가야도로개설이완벽하게되는거네요?200억들여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어차피지금이게군민정서,이예산을쓸때는요,군민정서에맞게사업도계획하고집행하고해야되는데200억을들여서정말주민들이가치가있다고생각하는지,안있다고생각하는지를판단을해야돼요.소장님생각에지금200억들여서이게잘하는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건아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뭐지적하신내용은그렇겠지만우리가앞으로그전에지역에서잠깐말씀드리면지역의원님께서“양평에좀공원다운공원을한번조성을해보자”양평읍쪽에는땅값이비싸니까그자리가선정이되어서추진을해왔습니다만지금현재는아마테마가없다그렇게도보실수가있겠지만또앞으로도저희가산림자원,국유림이나그쪽에서앞으로농어촌도로가개설이된다거나이렇게되면아마그때그때에따라서사업을진행하겠지만어쨌든백운봉밑에이런자연과어우러진공원으로서손색이없도록계속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도로개설설계는다끝난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끝났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제가볼때는어쨌든도로개설만하시고요,도로개설만하시고그위에정말테마는아마군민들하고의논해서테마를넣어야돼요.정말획기적인것을넣지않으면이200억이가치가없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은차후우리의회하고도의논을하겠지만지금까지는군수님이이부분에대해서해야한다는강력한의지를갖고했지만그이후에테마부분에대해서는정말의회하고사전에협의좀하시고군민들진짜이런것은공청회같은걸통해서라도검증,검증,검증받은그런테마를갖다가넣어야지금우리가어렵게투자하는200억이빛을발한단말이에요.진짜걱정되는사업이지만정말마지막에테마부분은신중하게결정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민자유치가중요한부분으로봅니다.민자유치를통해서라도한번공원다운공원해서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228쪽자연휴양림운영·관리,용문산자연휴양림을말하는거지요,이것?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1년에운영비가1억5,900만원이들어갑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지금개장된지가4,5년됐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5년이상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동안사업비도연차별로계속추가확대개발을하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밑에양평사회단체에서아마과일나무도조성을하고공원밑에,과일나무가언제나클지는모르겠습니다.한4,5년지나야클것같은데나름대로주변이자연경관에서많이훼손이됐어요,사실은.건축물짓다보니까그렇겠지만. 그래서그주변에자연스러운도로변에적어도그늘이형성할정도로가로수등산객들이피곤에지치지않을정도로조림에신경을써야되고이것은제가봤을때는군에서직영해서는되지않을것같아요. 어떤민간위탁으로전환을하든지아니면최저가용문같이최저가운영을하는입찰제도로해서이걸해야지1년에이좋은시설을가지고1억5,000,2억씩,향후운영계획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물론장·단점은있습니다.위탁을하거나,우리가직영을하거나여러가지장·단점은있지만우리시설이다른지역에서우리가민간위탁을하다보면한사람이다일을할수있는우리가거기두사람이야간에관리하고주간에관리합니다. 또거기에서세탁물이나이런것이그러면동수가그래도20여동정도되면위탁을하면서도관리가좋은데지금상황에서는12개동에별개동1동해서13개동입니다.전체를봐도시설이조금노후화되어갖고그런시설을보수를하다가보니까1년에운영비,인건비하고해서조금더지출이되고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검토를해서그런사항이면추후한번위탁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은단일사안을가지고는힘들거예요.어떤사업자가해도이것은예를들면여러가지네트워크를형성해서이것도합리적으로운영하면서다른수익도올리고이런아마전문가들이운영을하면아마제생각에는절반으로떨어뜨리지않을까싶은데사실상거기가여름만좀반짝하지겨울은지금야외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도가동률이61%정도돼갖고주말같은경우에는겨울에도차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관리에대해서는다음에한번자세한자료를부탁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검토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산나물,229쪽에산나물재배단지조성이게올해추가로하나를더조성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나물재배단지를추가로용문일대에어디좀조사해서마땅한자리로추가로하나더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지를12개읍·면에다골고루여러개를만드는것이아니라단지를하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가산나물축제를대비해서접근이용이하고또많은홍보를할수있는그런자리로하나선택을해서지금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저개인적인생각은산나물축제나산나물재배단지는사실상검증이10년전에끝났다고생각을해요.군수님의지가워낙강하시니까제가구구절절말씀은안하겠습니다만그때당시에우리가산채아가씨선발대회를10여일까지했을때그때전국에용문산산나물이면전국에서여러가지로역사적으로유명하고해서나름대로시작을했습니다.그리고그때도이벤트사업을여러가지로,그런데그때당시에인터넷이나름대로활성화가되지않은때지만그래도나름대로외부에서산나물축제관련해서관광객들도오고했는데결국은그걸폐기처분한것이그문제점이너무컸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모든지자체에서산나물안나오는동네가없고,또양으로말해도이런것들은객관적인조사가이루어지고예를든다면양평을은행나무고장으로할수없는것이아마은행나무생산량이나은행나무임목을전수조사하면대한민국의중간정도도못따라갑니다. 그건딱하나용문산은행나무가하나상징적으로있어서양평이은행나무여러가지고장이다,또상품개발도해야된다하는데이와마찬가지로이산나물이라는것이용문산특화,대한민국의속된말로뱀은인정하겠습니다.지리산과용문산은뱀은특화한다면합법적으로,그러나산나물은정말로양과질이라든가,생산자,또규모이런것을따졌을때이걸양평군에서특화한다는것은사실상저로서는참문제점이있지않을까싶고이런것들이과연성공할까우려가많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전문가의얘기에의하면그래도지리산이나우리용문산산나물이중부지방에서나는나물이좋다.또여러가지평가가됐고,또우리친환경농업과추진하는데서좀맞물려서같이우리산나물을또좀특화작물로추진하고있지만지금여러가지보면수도권하고가까이있으면서친환경농업도지금우리가메카의고장으로서추진하고있습니다만산나물도거기에더불어서우리가많이홍보가되면위원님께서우려하셨던사항도좀저희가한번잘추진해서읍·면별로또우리용문산중심으로해서체험을할수있는것,또산양삼이나여러가지가수도권에서많이우리가진행되고있습니다.그와맞물려서같이산나물과산양삼,산지소득에이런것을,또우리산림이74%니까그런여러가지유리한조건에의해서,또수도권에서가깝고그런사항을좋은조건에서한번잘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것이다그렇지만특화가필요해요.특화가,대한민국에모든것이다나오는데고창선운사에우리복분자라는것이거기에그야말로인근의문화와연계된예를들면서정주시비,또풍천장어이게오랜30년,40년동안거기에서풍류객들이먹고가다가보니까전국에조금씩알려지면서거기가예를들면특화가된겁니다. 또양평도그런지역문화와연계된어떤특화된것들이있어야됩니다. 지금아까양평에서재배하려고하는곰취라든가일반적으로보편화된산나물들은메리트가사실상없습니다.여기곰취,고사리,두릅,더덕,참나물,도라지이부분들은제개인적인생각은예를든다면천년고찰인사나사,용문사,또대성사인가요,이런사찰을이용한약선사찰전통요리뭐해서사찰과연계된,신도들과연계된음식,약선요리라든가,또양평에서전에문헌에보면예를들면양평에갔더니신감채라는게아주독특한산나물이있었다.역사를보면나와요,양평에. 산에서우리신동국여지승람이라든가보면양평약초들이쭉열거가돼요.그연계된,몇백년전부터양평의약초라든가그런요리에참그런것들이새롭게다른지역에없는것을접목을시켜서강원도곤드레하듯이좀방향을정말아까말한대로블루칩이뭐가있어야만되는그렇지,단순히산나물재배로서는좀저는회의적입니다.어쨌든그걸다시한번연구를나중에해주시고,저하고한번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기후조건이맞는대표적인나물을개발해서식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대해서소장님,답변하실수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어떤사업?
이상규위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보조사업,233쪽요약서,산림서비스증진사업.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저희가숲해설가나숲생태관리인,또숲길조사원,등산안내인이렇게해서우리가양평이휴양지구다보니까휴양림도있고해서많은일거리창출목적으로이렇게고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이한2억6,000인데요.숲해설가도올해7명이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숲해설가는우리등산로나휴양림부분에서등산인들한테어떤숲을해설하는그런것이고,생태관리인도역시우리산림에대한어디망가지고있거나,불에탔다든가아니면또여러가지산림조사를통해서관리하는그런생태관리인이고,숲길조사원은저희가또등산을하면서여러가지주변에어떤여러가지를역시조사를해서등산을예를들어서이쪽이위험지역이다,아니면생태가망가졌다든가,보호해야될보호수목이있다든가이런것이있으면제외시키는그런문제입니다. 그래서또민원이발생이되면그사항도조사를하고그런사안이고요.그리고산촌운영매니저는산촌운영에관한체험이나시설관리이런쪽에서또일을하는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산촌마을에다는배치가안됐지만운영매니저들이많은역할을해서우리산촌의소득이런것도그분들이전문가이기때문에거기에서,아니면동네분이나누가교육을일정교육을이수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그런분이고,수목원에코디네이터,우리들꽃수목원에있는그런사람들도구성이되어서19명정도가산림서비스증진목적으로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관리감독은어떻게산림경영사업소에서직영관리하시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직접그분들을저희가배치를하고...
이상규위원
그럼평균여기열아홉분에대해서근무연수가나와계신자료가있습니까? 근무하신경력?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근무하신경력도자료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앞에서어떤창출사업의일환으로서청년이나장기미취업자이렇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만역시또여기에서도그런젊은분들이우리가이사람들을10개월정도밖에못쓰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나이도있고많은분도있고그런데이것에대한것은별도로자료가있습니다.그것한번제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본래목적에장기미취업하고있는청년실업자에대해서고용창출사업의일환으로이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진행이되는것같은데우리산림경영사업소사업비보면거의보조사업이,국·도비보조사업이많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실은약간뭐라고그럴까,감사라고할까요,아니면일반인들한테산림경영소사업이사실은많이노출이안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대부분의사업이숲속에서이루어지고산속에서이루어지다보니까일반사람들우리군민들한테많이노출이안되어있다가보니까사실은사업비쓰는부분이쉽게노출이안되어있다가보니까관리감독에또문제가발생이될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반면에. 그래서사실은저희가임도를다니다보면사실사방사업,우리일반군민들이쉽게접할수없는산속의사방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숲길가꾸는사업이런것은일반군민이잘접하지못하기때문에그런것을관리감독을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여기에도지금서비스증진사업으로보조사업이라고하지만어차피다우리국민의혈세고,국민의혈세가집행이되는거기때문에보조사업에대해서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를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잘추진토록관리·감독에철저,
이상규위원
나중에그자료는보조사업진행하시는이분들에대한어떤데이터는별도서류로다가자료를주시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지금저희예산이넉넉지못한상황에서80억을들여서도로개설사업을한다니까억장이무너집니다,억장이.땅도못사면서계획을수정을해야될것같아요.지금19억이모자라잖아요,땅값이. 그러면지금도로개설을할게아니고땅부터사놓으세요,땅부터.도로개설할때땅하고도로부분하고주차장하고땅만사놓으시고포장하는것은급한게아니잖아요,지금.테마도없는데뭐하러포장을해요,지금이요.시기를뒤로늦춰도돼요,포장은요.땅만사놓으시라고요,땅만.도로부지하고주차장.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공사가이루어져야우리가거기에는,
김덕수위원
소장님,방금전실장님하고도제가의논했지마는지금이요,저도로포장해놔도당장우리양평군민들안간다니까요,거기.테마가없어서.그러기때문에부지매입만해놓으면은포장이야나중에예산세워서아무때나할수있잖아,우리테마가있을때.당장도로포장할이유가없다는거예요,저기에.부지매입만해놓으라니까.5억지금되어있으니까19억을편성을해서이것만내년에11년도에해놓고연구를해서그뒤에테마가있을때포장하시자니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도진입로가포장이되어서우리가민자유치부분도많은분들이왔다갔다하니까,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이번에군정질문에서결론을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32쪽봐주세요.가로수조성사업이있지않습니까?설명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가로수가지금현재약한5만4,000본이식재되어서운영관리되고있습니다.여기도우리가가로수는용문쪽이나어디쪽에서신설된도로이런쪽에서지금계획을해서지금식재를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어요. 지금길병원앞에양방향중앙분리대화단조성해서심은나무도산림과에서하신거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은도시계획도로여가지고요,도시과에서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가로수를우리가양평을특색있는가로수로다가상징할수있는가로수로다가이렇게조성을앞으로는해달라는부탁에서그것까지곁들여질문을드렸던거고요,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서요,종사자들산불감시원들이지금급여가어떻게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불감시원은3만7,820원이됩니다.우리가산불감시원에읍·면에60명정도가되고요,그리고유류대로다가3,000원이되어서한달에10만원정도가됩니다.그리고1일고용은3만7,800원. 그런데올해여태그것은우리순군비로다가운영이됐습니다.그런데도비로다가유류대를해서올해는5,000원으로유류대를하루5,000원정도가이렇게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산림청에서도산불감시원이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림청에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하고는비교를해보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청에서도거기는주로국유림주변에서운영이되고있는데거기도역시오토바이나저희도오토바이타고다니는분들도있지만오토바이가없으신분들은차량으로이용하고그런사항에서저거는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근무조건은.
이종식위원
235쪽이요.임업기계장비구입에대해서요,이전체적인장비를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보유하고있습니까?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는숲가꾸기가우리산림청에서주관하고있는게숲가꾸기와,숲가꾸기말씀을드리면숲가꾸기는나무간벌을하고가지쳐주고임도를내고그런사항인데우리가거기서도중요한것은산물수집이다.거기서숲가꾸기를하다보면산물이수집이안되고있다보니까그것이개천이나하천으로떠내려와서여러가지또문제를일으키는그런문제도있고해서작년에산림청에처음으로다가가평에기계화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런데올해도두번째로다,전국에서두번째로우리양평에다가지원을해서트랙터집재기나우드그랩쌓기이것은나무를잘라서파쇄시키는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나무를운반을할려고하다보면소형케이블윈치나소형윈치또그것을운반하기위해서트럭,또기계장비톱이나이런것을구입하는건데우리가올해먼저도보고드렸듯이숲가꾸기가900㏊입니다.900㏊에대해서이기계를구입을해서시범단지를조성하면서산림종합하고지금전체숲가꾸기를산림조합에서하고있거든요.거기에서우리가기계를임대해주든지이렇게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결론적으로는장비구입해서양평군산림조합하고연계해서하는사업으로거기다기계를임대해주는보조사업이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숲가꾸기가900㏊라고하셨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양평군의전체적인산림경영에관련된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천연지보육림관리라든가모든비료주는사업이라든가이것은전체적으로해서양평군산림조합에다가위탁관리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비료주기이런사항이그전에는,
이종식위원
조림사업에서부터숲에관련된모든숲가꾸기사업에서요,모든사업은우리가직접적으로다저거하는것은없고산림경영사업소에서우리산림조합으로다가업무를지원해서그쪽에서사업시행을하는거냐이거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관리는누가하는거예요,관리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관리는저희담당에서산림경영팀에서도하는사항이있고산촌개발같은것은산림보호담당에서하고분야별로틀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의하는목적은요,산림경영사업소소관이라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실질적으로아까서두에서이상규위원님이질의를했다시피산림을상대로하는사업은저도옛날산림청에서도일을했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관리·감독이제대로안이루어지는지역이에요. 또나중에공사완료하고나도실질적으로민원이제일발생이안되는지역이에요.산사태라든가이런것개인적농지에피해를주지않는지역에서는어떤사업이든실질적으로민원이없는사업이산림경영사업소예요.산속에서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 앞으로는우리가위탁관리를어떤사업에목적을두고양평군산림조합에다가관리를하시더라도아주총체적으로직접적으로소장님께서관리를업무를팀장님들과철저하게해달라는뜻에서얘기를하는겁니다. 산림경영사업소는아주제가산림에대해서어떤숲가꾸기사업이됐든사방공사가됐든이사업은진짜제가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어요.그래서제가앞으로이걸유의깊게산림경영사업소에서업무하는우리양평군산림조합의사업은유의깊게볼겁니다,제가. 그래서제가왜그렇게말씀을드리냐하면어차피국비가됐든군비가됐든산림을이용한우리가어떤사업을목적을띄고했을때보면요,너무건성건성넘어가는것같아요.제가지금현재에도산림조합에것을지적을한다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서두에말씀드리는부분은관리를앞으로2011년도사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전에는위원님말씀대로그런문제도있었습니다.그러나요즘은거기저희가또감리제도라는게있어서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그렇게운영을해서철저하게감독·관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32쪽가로수조성사업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요약서. 다양한수종이라고그랬거든요.그래서다양한수종의가로수식재로아름다운거리조성.어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다양한수종은그전에우리가은행나무를많이심다보니까그게보기도그렇다.또어떤분들은또벚나무를심겠다이런분들도있는데동네마다이장님들이나또지역주민들이어떤분들은루브라참나무가단풍들을때이쁘다.또루브라참단풍나무그게좋다는분도있고어떤분들은옛날저거에맞춰서능수버들이어떻겠냐이런얘기도많이나오고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동네특색에맞는걸로지역분들이원하는걸로이렇게수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군같은경우에는산수유나무가괜찮다.또양수리같은데는그전에강가옆에능수버들이좋았었는데능수버들이있겠냐,또어떤분은옛날미루나마가요즘은다없어서그런나무도한번심어봐서옛날동심의세계로돌아가고싶다.이런말씀이있어서다양한가로수를그런뜻에서표현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사실저희들이지자체들어오면서20년동안있으면서1년씩가로수조성했다고그러면정말아름다운거리,아름다운도로이게형성이됐었을텐데지금전혀되지않고있어요.지금남원이나이런데가면메타세콰이어인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메타세콰이어.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은가보면은제가가봤는데전주도다이동시켜놓고그길만산책로까지이렇게해놨는데지금양평에는그래도제일많이심어져있는게은행나무아닙니까?은행나무지금용문에광탄길이나삼성리길그런부분최대한이용을하면은많은돈안들이고많은예산안들이고충분히아름다운거리로조성할수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을기존에있는자원을최대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용문산같은길에는교통사고가굉장히많이나서나무가부러지고하는데또집들이들어서고개발을하다보니까그나무들을관리가안하다보니까자기네집주변에다다심어놓고이런경우가있어요. 그러니까그런가로수관리를철저히하셔서정말아름다운거리를한번4년안에,5년안에충분히만들수있습니다.우리가충분한이런예산갖고는충분히만들수가있어요,많은예산을안들이고. 그러니까중점적으로한5㎞,10㎞이런쪽으로해서한번가로수조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주변우리군청사주변도너무휭하니있고이랬기때문에본위원은그런쪽으로생각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항상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항상도로변에는전주가문제입니다,전주가.그래서용문산들어가는데도터널식으로길러볼려고하면은한전에서위험하니까전기가위험하니까잘라버리게되고또어디용문삼성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저희가갈산공원에한번해서했는데예산부족으로다저희가가로수든나무든가지전정을해야되는데식재는많이있는데전정예산이부족합니다.그래서국·도비를받을려고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나무는전정을잘해줘야가로수가제대로되는데지금전기,도로하고맞물려서그런문제가있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내용저희가해서제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업계획보면지난번에제가한번개군면장님계시지만밀원수를한번말씀을드렸거든요.밀원수계획은없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밀원수도저희가단일품종으로다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산에는옛날에잣나무나낙엽송이나이런침엽수종류를너무심다보니까그런문제도있고그래서우리가가로수도꽃하고연계된것,또산에심는것도기왕이면은꽃이피면서농가도같이도움을받을수있게그렇게여러가지다양한수종을식재를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것은밀원수같은것은저희예산이거의안들어가는거거든요.국비90%고자비10%라고하니까또더군다나다른지자체에서전국에서다른지자체에서하나도안쓰고있대요.10원짜리하나안쓰고있대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국·도비를유치하셔가지고우리동네의아름다운산을만든다든가이렇게한번농가도임도보고뽕도딴다는식으로두가지일거양득으로그런소득을얻을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마을주변이나산,임야,가로수,뚝방같은데도우리가밀원수도병행해서심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37쪽좀봐주세요. 산림병충해방제보면은참나무시들음병하고60㏊그밑에흰불나방30㏊,기타해충30㏊이피해지역이양평군에어느쪽으로다가형성이되어있습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피해지역은지금지상기타흰불나방도그렇고여러군데가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나무도일부지역에옥천이나어디이런부분에일부가발생이되어서저희가참나무시들음병같은것이런것은끈끈이트랩이라는게그런발생이되면은우리파리잡는끈끈이처럼이렇게나무둘레에다이렇게해서대는겁니다. 이것은어디발생이되는게아니라우리산림청에서그런게많이발생되고우리도흰불나방이나기타해충이런것은많이발생되고있지마는참나무시들음병이런것은드물게나오는겁니다만일단은조사를해서참나무에시들음병이확산되면문제가되기때문에일부여러군데에서조금씩발생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60㏊가사업량이내려와서그렇게잡은겁니다.지금60㏊가다발생되어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이종식위원
흰불나방지역도마찬가지겠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흰불나방지역도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기타해충도마찬가지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예방차원에서우리가국가정책에의해서,산림정책에의해서60㏊정도,30㏊정도총괄120㏊에대한예방처리할수있는국·도비지원과병행해서할수있다는사업이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인파악과산지를잘검토하셔가지고군락지도잘보시고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정책추진단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비전정책추진단장박윤학입니다. 2011년도비전정책추진단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1억9,300만원으로군정정책비전추진1억8,500만원과행정운영경비75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241페이지사격장이전타당성조사용역비1억5,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추진단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지역언론에보면감사내용을갖다가비전없는비전정책추진단을행정사무감사를했다고일부언론에서도얘기를했는데지금부동산경기가사실침체되다보니까우리군에서추진하고자하는대형정책사업이사실은많이발이묶여있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실은물론답답한면도없지않습니다마는지금비전정책추진단이새롭게조직이되어서우리양평군에서추진하고자하는사실성장동력에근간을우리추진단에서하셔야되는데지금내년도사업계획서보니까사실한숨이나옵니다.지금1억9,000예산편성부분에서개발연구용역비로다가1억5,000편성되고나머지일반사무비인데단장님은내년도어떻게부서에서근무를하셔야돼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저희들과는단위사업예산을세워서추진하는업무보다는우리군의2020년까지의되어있는비전이라든가그다음에현재대형사업들이대외기관과같이협력해서나가는겁니다. 그래서군부대이전이라든가우리시가화예정용지개발이라든가물론우리가전체예산을확보할수있으면은우리가개발사업단을만들어서직접사업을시행해도되지마는그런여건이안되기때문에대외기관과그런단체들의힘을빌려야되는그런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 그래서협상과거기에대한우리군의입장을충분히반영한그런일들이대부분입니다.
이상규위원
내년에연구용역개발,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연구용역비1억5,000편성하셨는데어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이건사격장이전타당성후보지검토입니다.
이상규위원
사격장이전?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사격장이전에관계해서는국방부하고지금어떤교류가있었습니까?내용이.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국방부하고여기계신부의장님도과거부터많이이전에대해서많이하셨는데,과거자료를보니까요.올상반기까지는국방부하고도협상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국방부에서최종의견이물론국방부도그렇고,경기도도그렇고,경기개발연구원의민간협력단에서도그렇게,20사단도,우리군도그렇게계속대화를하다가보니까무상후보지라든가,지금비승사격쪽으로통합하는방법도우선과학적인근거라든가사거리의문제,기동할수있는폭의문제이런것을과학적인근거자료를제시를해달라이렇게국방부에서최종적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후보지우리군입장에서공동으로해가지고후보지를한두개를선정을하고,그다음에비승사격장에서는국방부직할항공대사격장과통용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도전차라든가이런포에대한사거리하고행동반경이좁다그래서부정적인의견을줬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사격장에대한사거리를확보할수있는지,횡적인이동의폭을확보할수있는지,있다면과연어떻게우리군에서는대응을할까이런논리적인것을만들기위해서1억5,000만원을세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용역결과는내년도안에다나오겠지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내년도까지해가지고지역에후보지가있다면주민들의의견도들어야되고이런절차가있기때문에하여간내년중으로는어떤가시적인성과를도출을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군민의모든군민들이예전부터비대협이라든가범대위를구성해서사격장이전문제는사실양평군민의사실숙원중에서제일큰숙원사업입니다.이게.그리고또명산인백운봉에다가사격장을계속해서수도권에서가장근접해있는양평의산에다이렇게사격장을계속한다는자체도사실우리양평군민으로서계속이렇게간다면후손들한테도사실은도리를못하는사람들이되기때문에,선인이되기때문에사격장문제만큼은심도있게내년안에좀좋은용역이결과가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하면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보고먼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지금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덕리고창제는고려시대때부터전해내려오는향토문화축제입니다. 과거에솥을만드는공장이있었는데그솥만드는것이자꾸실패를하다가보니까마을사람들이철마와토마를만들어서산제사를지내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뒤부터솥이잘이루어지고해서750년된역사를가지고있는향토문화축제입니다. 과거에는무당굿,줄타기,줄달리기,집집마다축원드리기,먹거리장터등행사를일주일씩했었습니다. 그러나주민들의경제적인부담도가중이되고굿을한다는주민여론의변화가많이생겨서30년전부터지금산제사만지내고있는실정인데지금에와서는주민의식도성숙해지고옛향토문화의계승발전을위해서우리이웃마을인항금리홰동화제와향토문화라는맥락을같이해서종전처럼확대발전시키는것이우리성덕4개리600명의간절한소망이고,더군다나양평군향토유적으로지정된본행사가원활히진행되기위해서는금액을축제행사비를확대를시켜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해서이번에증액을시키게된이유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예산이전년도보다증액됐나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이게300만원지원받아서운영을하다가보니까여러가지주민들한테부담이많이되고해서고창제는3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증액을시키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홰동화제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홰동화제는1,500만원그대로고요.
박현일위원
고창제만지금한800만원증액이됐네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1,200만원증액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1,200만원?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오늘잠깐뵙자고한것은고창제나홰동화제에대해서유례라든가이런것을잘말씀해주셨어요.그런데다시그부분에대한의문점이있어서다시명칭정립부터다시한번해주시고,또두번째는이게현재양평군보존문화재인가요?지금등록이...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향토문화유적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향토문화유적그지역만이행사가,행사가지정됐다고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이렇게유례가깊은것은무형문화재지정을추진을해주십사이런부탁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예를든다면서울에있는작은여러가지행사도지금예를들면남이장군대제라든가서울에있는작은행사들도무형문화재에지정이됐어요.무형문화재가지정이되어야만여러가지여기제사절차라든가또이런것들이기록에남고향후에도지속적으로대를이어서계승이될수있는어떤기초적인,지금현재는그냥전례,지금현재이제사가30년전부터해왔다고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아닙니다.750년고려시대부터해온겁니다.
박현일위원
아니,복원된것은,군에서지원하거나이제사가다시복원되어서시작한것은?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복원된것은계속부터해왔고지금진품은우리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에보관되어있고우리는복제품만가지고있는데제사는옛날부터해온상태이고지원받은것은몇년안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알기로는중간에이게하지않다가...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하지않은게아니라확대해서하다가주민들여론이있었습니다.그래서30년전부터크게하던행사를축소를해서지금제사만지내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제사만지내고있다고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뿌리나유례에대해서정확히해서예를든다면유인물책자라도만들고또그것을토대로예를들면전문가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용역을줘서라도이런고창제라든가,홰동화제에대해서는가치보전을위해서노력을해야할겁니다. 특히홰동화제에대해서는우리가거기300년전통이라고했는데사실고창제나홰동화제가일제시대때전부중단이됐었습니다. 중단,나름대로특히고창제같은경우에는해방이후에우리회랭이패라고양평남사당패들이좀다녔었어요.그때당시에초기에. 그런분들이거기에서뒷풀이굿들도연관지어서아까4개마을,예를들면성덕4리이게유례가성덕3리할머니당국수당이지요.거기가메인이고,성덕4리에느티나무당할아버지당이고,그다음에성덕1리에작은할머니,첩당으로해서4개리가성덕2리에장승배기까지포함되어서대동제로열렸는데그게다시복원하는과정에서기록들이제사예법이라든가이런것들이적절예를들면기록이안되어있는것도있고,누락이된것도있고,그러나나중에를위해서지금축소된것들을원형그대로,얼마안남았어요.어르신들이돌아가실,그고증을해주실분들이.그래서그고증을정확히한번어쨌든다시마을주민들토대로,또최종적으로나이어리신분들을토대로원형그대로를복원하고지속발전하고,또아까무형문화재까지추진할수있는근거를남겨야만이되니까,또특히홰동화제는지금어원자체도불분명합니다.예를들면그게중지됐다가10여년전에그런게있었다.다시달집태우기를하자이렇게중지를모아서그때당시에150만원,100만원지원하다가300만원지금까지1,500만원까지해서올라왔는데그때당시에홰동화제명칭을저한테자문이들어왔었어요.동네마을분들이,또문화관광과에서도그렇고.그래서첫해에는훼동화제,또그명칭이동화제,그래서처음한3,4년간은명칭이왔다리갔다리했어요. 그러다가나중에2004년부터인가홰동화제로7년동안일관된명칭을쓰고있는데초창기때거기명칭변경에대한내용은지금수도,김규호과장님이무슨과장이지요?재난안전과장님이초창기명칭에대한주민들의견이라든가그때강하면장인가하셨을거야,그때내용을잘압니다. 제가왜이러냐하면한번300년동안있었던것들이다시완전소실되었다가다시복원하는과정에역사적인고증이이루어지지않은동안에그게정설인양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게나중에가다가보면예를들면우리갈산에태허루라는누각을이태봉군수시설에복원했습니다.영호정입니다,지금.그게원래는태허루라는누각인데영호대라는것은석축자리입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문화원이나몇몇분들이고증을잘못해서지금은누각자리에다가석축이름을영우대도아니고영우정이라고해서이걸완전히왜곡된역사복원이이루어져서이게대대로아마내려갈겁니다. 그렇듯이제가특히홰동화제같은경우에는,원래는홰동화라는것이있습니다,홰동화.두가지의미입니다.홰동화라는것은하나는겨울에얼었던것을푼다고해서,한자가전혀다릅니다,지금하고.또하나는동네의화를푼다고해서화할화자있잖아요,나중에내가적어드리겠습니다.그래서그두가지,그런데경기지방은전부다그화를푼다는한자가다릅니다.불화자가아니라. 또원래는대동이라는어원이있어요,그게앞에.그래서예를들면인근용인같은경우에는전부다달집태우기동화제로쓰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명칭이오락가락하다가보니까홰동화제이렇게굳어졌는데이어원에대한것들은아까한자어원으로한다면홰동화제인데한자를제대로풀어줘야되고,주민들의견을집약을해서.그렇지않으면중간에대동화제이렇게써야만이저는원칙으로저는맞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런것들이더늦어지기전에어원자체가30년,40년동안일제시대때중단이되고또해방이후에도거의20년간하지않다가하다가보니까어르신들고증이잘못된경향입니다. 이부분을좀보존차원에서예산을늘리는것을깎으라어쩌라는얘기가아니라정확한주민들의고증과또더나이드신분들해서정립을해서보존이될수있도록,특히아까우리무형문화재지정도이런것은700년,300년경기도내에서는이두개민속이상당히오래된겁니다. 양수리도당제라는것이있는데도당제도원형이흐트러졌어요.그것은별도로나중에양서면장님하고말씀을드리겠지만89살잡수신어르신딱한분이그원형을기억하고있어서제가그녹취를떠왔습니다. 그런것도한번돌아가버리시면영영양평문화재가원형을복원을못하고소실되어서그런제사예법이라든가이런것을다기록을남겨야된다는의미에서오늘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나중에한번논리주장은저하고한번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위원님말씀고맙습니다.지금위원님이자문해주신내용을되새겨서우리추진위원들과어르신들의말씀을다정립을해서진짜역사적이고가치있는향토축제가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저도매년참석을해봤는데요.이고창제를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해야된다는그런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는데,얼마예산이증액된거예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1,200만원이요.
김덕수위원
1,200만원을예산을증액을시켜서여기내용을보면특별한내용도없는데경기민요가수초청770만원,제수음식하고식사준비라든가,또관내국악하시는분들해서조촐하게하면되는거지가수까지초청해서770만원써갖고이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어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이건우선사업계획을마을에서4개리에서저희들한테제출한것을자료를근거로해서드린자료인데...
김덕수위원
홰동화제는나름대로의미가있어요.그래서그정도예산이소요되는걸로제가알고있고고창제는이렇게할이유가없어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말씀드리다말았습니다만그래서이게...
김덕수위원
1,200만원까지증액시켜서해야될필요성은없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기존에예산을쓰면서부족한것조금100,200만원추가해서하는것은저는이해는하는데1,200만원씩이나이렇게더들여서이게고창제제를지내는것으로한다는것은난그렇게의미가없다고봐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위원님말씀이그렇게하니까그렇게해야겠지만제가드린자료는...
김덕수위원
제가드린말씀은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여태까지해왔던것에부족한것100,200이나200,300더하는것은저는그런것은괜찮다고봐요. 그런데가수초청해서경기민요770만원이나들여갖고이렇게...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가수초청하는내용만들어갔는데이게구체적으로추진위원들하고,어르신들하고4개리가모여서구체적으로나온자료는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보세요,제수음식해서더늘어났잖아요,500만원.식사준비작년보다200명더오니까350만원.다좋아요.그러나그렇게가수까지초청해서할이유는없다는거예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그것은조정이될겁니다. 하지만이게우리가마을하고아시겠지만...
김덕수위원
이렇게할필요없이아주군민축제를해버리지,한1억예산을세워서하지그래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더군다나이건향토문화축제고,타축제에비해서도이것은축제라는것이...
김덕수위원
면장님,제가좋은말씀으로드리는거예요.왜좋은말씀을드리냐하면부족한것200,300만원을더추가해서하는것은좋은데이렇게1,200만원까지들여서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봐요,난. 차라리이렇게하실게아니라1억예산을세우세요,그럼.그래서중앙에가수도초청해서다하시면되지뭐.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단순하게가수초청만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지금자리,제사지내는위치를아시겠지만사실광장도부족하고화장실,주차장여러가지문제가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아까모두에설명...
김덕수위원
면장님,왜면장님을여기에모셨냐하면사실축제를통폐합,군수님이통폐합하자고해서4억9,000이편성이되어있어요,예산에. 그래서면단위축제를다없앤다는그런,없애고통합축제를하겠다.봄에하나,가을에하나.이래서산나물축제도1억정도하던축제를4억9,000으로통합해서하는거예요. 그래서지금단월하고개군하고축제를기존축제를축소시켜서3,000만원하고2,000만원해서산수유축제하고고로쇠축제를하겠다고해서군정책하고면에서하는것하고엇박자가나기때문에모신거예요. 그렇다면이건300만원,500만원해서했던어떤지역행사니까그냥축제가아니고지역행사니까돈이조금사람들이오는데조금부족하면조금더해서하는것은관계가없지만이렇게1,200만원까지증액을시켜서하면군수님방침하고이게또엇박자가나는거예요.그래서드린말씀이에요.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그런데이행사는모두에서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만이게역사와전통이있는향토축제입니다.이게최근에생긴축제도아니고,그래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당분간어떤사정에의해서축소가됐습니다마는지금은주민들의식도많이고취됐고또하다보니까전통문화축제로서조금시설도확충하는의미에서증액을시킨거니까이게전통계승발전을위해서이것이앞으로는더확장되어야된다고저희들은생각을합니다,이게.축제행사자체가.
김덕수위원
몇억세우세요,몇억.몇억세우셔서,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그리고타축제에비해서이것은우리가몇백년씩이상계승되는문화축제입니다.
김덕수위원
몇억세우세요,몇억세우셔가지고정말중앙의일류가수들한사람부르려면은한이틀정도하면한3,000만원도줘야돼요,한사람당.그러니까하세요.그렇게몇억씩해가지고하세요.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소규모그런행사는소규모행사위주로가고너무이렇게확대해서하면은별의미가없다는거예요,예산투자에비해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말씀은.
병옥
서병옥강하면장
말씀은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마는이게원만한향토문화축제로서다시우리어르신들의간절한소망이고종전처럼줄다리기나이런줄넘기이런식으로다민속놀이도더첨가해서할수있는우리어르신들이간절한소망이니까위원님들이잘좀심의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군면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개군면양평산수유축제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산수유축제는2003년부터금년까지해서8회에걸쳐서축제를개최한바있고내년도9회축제가되겠습니다. 당초에는7회에서부터는산수유그다음에개군한우축제가병행됐습니다마는9회때부터는한우축제는아까말씀드린대로통합축제에의해서산나물과하기때문에산수유로만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또한작년에1억1,400만원을지원을해서5만6,000명약4억원의수입을올렸습니다마는내년도계획은3,000만원을가지고서마을단위축제를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왜냐하면레포츠공원이나그런것이성토중에있고또군축제통합축제에맞게해서주읍리,내리에서마을단위축제로해서체험행사위주의행사로그것을치를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산수유축제가왜축소된겁니까?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제개인적인것은더확대를할그런계획이있었는데군에서통합전반기,후반기산나물,한우그다음에거기에부응하기위해서사실은아까말씀드린대로개군한우축제는군에서더확대발전시키기위해서했고다만저희산수유같은경우에는계속8회째해왔으며또수도권내에서는산수유를할수있는곳이저희하고이천백사밖에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구례하고세군데인데그래서그걸한꺼번에바로내년도에안한다는것은주민들이원하는것은계속지원을요청하고있습니다.그렇지마는당분간은지속을하면서아까말씀드린대로마을단위축제체험행사위주로다가전환할그런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이번에축제축소시킨다고그래서주민들반발없었어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반발은많았습니다.사실은한우라든가또,
김덕수위원
군수님한테는안찾아갔어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문화관광과에서사전에저걸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장님들안찾아가셨어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그것은없습니다.제가다설명을드리고요,다했습니다.취지를다설명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군에서축제를통합한다는공문받으셨어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예,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취지는뭡니까?축제통폐합한다는취지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여러수시적으로여러번축제가있으니까뚜렷한양평의대표축제를만들기위해서전반기,하반기두곳을통합해서하시고자했기때문에그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면장님잘못하신다고이렇게면장님모셔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군의정책이잘못됐다는걸얘기하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군수님이각면축제잘하고있잖아요,지금이요.산수유축제도이장님들난리쳐가지고그래서처음에6,000만원해주고그다음에작년에1억2,000해줘서잘됐잖아요.불만없이잘됐지않습니까? 그리고앞으로군수님도이축제를갖다가더키워야되겠다얘기까지했고그런데어느날갑자기축제를통폐합시킨다는거예요,내년부터. 그래서지역축제를다없앤다는거예요.산수유축제,고로쇠축제다없앤다고처음에그랬어요.그래서통합을하겠다,보고도받았고.그뒤에슬그머니이축제예산을또편성을한거예요,면으로. 그래서군정책이일관성이없다는것을지적을하는거예요,저는.그래서이렇게정책을하면면장님들이일선에나선면장님들은힘들수밖에더있어요.주민들의욕구는많고군에서는정책적으로축제를통합한다고그러고어느장단에춤을춰야될지모르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을면장님바쁘신데오시라고그래서죄송하지마는어쨌든이것은우리군정책이잘못된것을면장님한번모시고얘기를할려고모신겁니다. 그러니까다른오해하지마시고일단은제가볼때는그래요.만약에면에서이축제를해야될필요성을느끼면은통합축제를삭감을해야됩니다.둘중에결정을해야됩니다.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제개인적이고저거지마는통합축제로가야된다고보고요,다만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들의원하는것은산수유하고개군한우로해서계속크게산수유보다는사실개군한우가더확대되기위해서했었는데군에서산나물과개군한우를더확대하면서더크게한다고그래서사실산수유만하기로한것입니다. 저희는아까말씀드린대로점차줄여가면서마을단위축제체험으로행사로해서할그런계획입니다.면에서주관하지않고마을주읍리,내리에서주관이되어서행사를하면서계속체험행사위주또그다음에저희가지원할수있으면편의시설이나기반시설만지원해주면서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단월고로쇠축제이틀하는것아니에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예,그렇습니다.단월.
김덕수위원
그러면면단위조례에보면은우리군방침이면단위축제는하루에1,000만원씩이잖아요.그러면이틀이면2,000만원이어야되잖아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저희는3일계획입니다.계획인데,
김덕수위원
이틀을보고하셨잖아요.토요일날,일요일날로그렇게.4월2일하고3일하신다면서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잘못된것같습니다.금,토,일3일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제가지적하는것은큰틀에서군의축제방침을통폐합하기로했으면통폐합하는쪽으로가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다시면축제를갖다부활하는것은군정의정책에엇박자가난다는것을지적하기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식
안형식개군면장
그내용은알겠는데다만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8년씩이나하던것을하루아침에무자르듯이한다는것은할수가없는그런저거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축제를통폐합한다는얘기를하지말았어야된단말이에요,군수님이. 그래서이런부분이정리가안된상황에서예산이입안된단말이에요.이게양평군의행정이란얘기예요. 군축제를통폐합하겠다고해놓고나중에슬그머니면축제면에다가예산편성해주고그건지나가는어린애도요,이해를못합니다,이해를.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면장님이잘못했다는얘기가아니에요.이런게딱하다는얘기입니다.면장님잘못됐다는얘기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3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