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에 2만원씩 해서 올라왔던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이 조례에 대해 이의는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6.25때 참전했던 분들 그것이 주 목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중동에 파견 가서 했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서 확대를 할만하면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당초 남해군세 조례를 분류를 해서 3건을 만들어놨는데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건을 일괄 상정해서 나중에 의결할 때 그대로만 하고 같이 제안 설명해서 같이 설명을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로서는 남해군세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세관련 부과, 징수, 체납처분, 강제징수 세목별에 따른 세율,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남해군 지방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 비슷한 유사 사항은 통합하고, 일원화 시키고, 세목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현행 지방세법 규정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지방세 세무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세목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로서도 혼란이 와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되고 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세 법에 의거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칙은 아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도세 군세 목적세 같은 것은 『지방세법』에 되어있고, 과세 면제 및 경감 같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가 지방세 부과징수 처벌 세목 비과세 및 감면규정 이런 것이 하나로 단일로 되어 있던 것을 3개법으로 분류를 해서 분법이 되다보니까 조례도 3개로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목이 당초 군세조례를 보니까 세목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감면소비세 도축세해서 7개세목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개정된게 몇 개입니까? 5개 세목으로 되어 있지요?

앞에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지고?

도축세는?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 하고, 과세 면제 이 사항을 다루는 것이 지방세지출보고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현재까지 과세를 하면 30일이내?

그것이 60일로 연장되지요?

그러면 전에는 30일이내에 신고납부가 안될 때에는 넘어가면 가산세를 붙였는데 60일까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관련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3개를 이번에 단일화 하지요?

우리가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루는 위원회가 있었고,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었고, 다음에 남해군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이 통합이 되었고, 앞에 전자납부 관계 그런 것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었지요?

현행조례에?

그것이 이번에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앞에 도시계획세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레저세가?

지금 등록세가 취득세 플러스됩니까?

그러면 보통세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것이 보통세로 분류가 되지요?

앞에 서류송달 이런 것이 현행조례에 이장이 전달하는 것이 다 조례에 들어가 있었지요?

보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이 있었는데 천재지변, 화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간 연장을 해줄 수 있고, 재연장이 가능한 것 6개월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 같고, 그에 대한 결정은 15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되어지고, 보통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면 각종 세목에 따라서 부과기간이 있고, 징수기간이 있고 한데 보통 1년 단위로 되어지고 과세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감면 관계 그것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넘기면서 의회승인사항이 되어지고 안합니까?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감면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까? 과세 면제라든지 세액을 감면해줄 때?

그것은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니까 이번에 군세 전부개정안을 보니까 세율도 기존 조례 세율하고 똑같은데?

세목이 조정되어 있다해서?

단지 법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분류가 되어서 명확하게 했다.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조정된 것이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군내전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18조 군세를 수납하는 조문이 되겠는데 이 조문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명시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금융기관이 있으면 응당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되지만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는 세무공무원이 가서 직접 세금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작은 섬으로서 거주를 하면서 금융기관이 없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무원이 가서 직접 세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유인도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3개섬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섬을 조례에 바로 명칭을 3개섬 명칭을 바로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도가 상주면 노도하고 미조면 조도 호도 이 3개 섬이 유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 지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가서 직접 세금을 징수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5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조제1항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위원장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대로 활용만 하면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50조제1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이것은 시행령대로 준수를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 취지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안을 넣어서 1항을 그대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0조1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바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기본조례 제18조 현재 집행부 제출안은 제18조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남해군내 지역으로 한다.’ 여기에서 수정안은 제18조제1항 대통령령 제61조제1항1호에서 “조례 정하는 지역은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미조면 호도 등 유인도”로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 제50조제1항은 집행부 안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고, 수정안입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