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심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합된 브랜드는 이 브랜드 말고 남해한우와 쌀 두가지가 있는 데 쌀은 상표권이 남해군에 있습니까? 농협단체들에 있습니까?

한우는 생산자 단체가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체결이 법적인 절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되어 있습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다르게 답변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하거던요. 특허권이 남해군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

현재로는 쌀이나 남해한우나 상표권에 대한 특허권이 남해군에 있는 데 모든권한이 남해군에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통합 하고자 하는 어느 단체라도 품질이 적합하면 되는 것이면 그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던요. 박광동 위원님 말씀은 상표권이 이루어질 때 구두로 합의 되었던 부분이 축협과 남해한우회만 쓰기로 하고 넘어 갔는데 다른 단체가 그것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축협과 한우회만 사용 하겠다 해서 이야기 되었는 데 다른 단체가 생겨서 품질을 똑같이 생산하면서 그 상표를 쓰려는 단체가 나왔을 때 그 상표를 쓰려고 줄 수 있느냐

앞으로 브랜드가 통합 될 때 상표권을 남해군이 갖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생산자단체가 가질 경우에는 신규 업체가 진입할 때 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이 상표권을 가질수 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