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순영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의 효과적 운영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현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이숙자 예산담당입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성과심사담당하고, 감사법무담당은 건강상 예약한 관계로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예약관계로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동옥 성과심사담당자입니다. 신상희 감사법무담당자입니다. 김남곤 홍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예산안입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총 1,275억 규모로 보통교부세는 110억원이 증가한 1,169억원, 분권교부세는 1억원 증가한 13억8천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12억 증가한 62억원, 재정보전금은 6억7천만 원 감소한 30억원입니다. 이는 임실군 총 세입예산의 47.3%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전년대비 11.04%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관내 도세 세원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억2천9백만 원 감소한 38억9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희망임실 정책기획팀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2억3천7백만 원이 증가한 4억4억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정업무계획 작성, 공무원 독서클럽 정책동아리 운영 등의 사무관리비 6천7십6만 원이 되겠고요,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국내여비 1천만 원, 임실군 브랜드 재구축 및 도시브랜드 개발 2억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1억2천만 원, 국제교류 남북교류 협력사업 3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임실 브랜드 재구축 사업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는 2011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특허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브랜드 재구축과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 분야에 2억3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가예산 확보 사무관리비에 1천3백만 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 군정발전 시책제안 공모분야에 1천2백만 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의 경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검토분야와 군수공약사항 이행분야 위주로 집행할 계획이며, 시책제안 공모는 환경과 농업 등 분야별 제안공모를 위해 전년보다 상향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환경분야이고요, 농업에 대해서는 소득창출을 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저희들이 연구용역비에 따라서 성과를 보면,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비점오염 저감기본 계획으로 총 37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둘레 길 기본계획, 도시가스 타당성 용역과 향토사업 공모 컨설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급기관 감사대비 2백1십만 원, 변호사 수임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4천1백만 원, 소송패소 보상금 1천8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억5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수수료 및 LED전광판 영상홍보 1억4천만 원, 군정홍보 기간제 운영 1천4백만 원, 임실소식지, 군보 기타 홍보자재 운영을 위하여 7천1백만 원과 8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판 및 현황판 관리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내실 있는 성과추진을 위하여 2억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평가 관련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군민만족도 평가용역 연구개발비 2천만 원, BSC 즉, 성과관리시스템 이야기 하는데, 도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및 전산개발비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BSC도입은 앞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 도입 자치단체는 익산과 남원, 김제시, 군부로써는 무주, 장수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분야에 6억9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추가경정 편성 사무관리비로 3천3삼백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 예산제 및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6천5십만 원, 군정 운영 풀 여비 6천7백8십만 원, 군 주요시책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5백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3천8백8만2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13억3천6백6십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불용 잔액 반납을 위해 5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을 기본 경비로 1억2백5십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임실군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도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개별기금이아닌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외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자체가 별도의 자금이 아닌 각각의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1개 기금은 기획감사실 하나, 주민생활복지과 5개 분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행정지원,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 억2천9백만 원으로 수입 1억2천9백만 원과 지출 8천3백만 원으로 총 4천6백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에는 29억7천5백만 원을 운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8천3백2십5만3천원,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4천5백3십8만2천 원으로 총 1억2천8백6십3만5천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군금고예치 4천5백3십8만2천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4천8십7만1천 원으로 총 8천6백2십5만3천 원입니다. 다음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치금은 전북은행에 2010년도말 현재액 29억2천9백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에는 4천5백만 원 증가한 29억7천4백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입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및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27억3천9백만 원과 보조금으로 국비 1천5십만 원, 도비 5억5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도비 2백1십만 원, 추경 전 예산으로 녹색생활 실천마을 활성화사업 도비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예비비는 40억5천5백만 원으로 풍수해 항구복구비 등 예비비로 지원했던 특별교부세를 금번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3억9천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사업단 2009년도 과수정비사업 외 48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8개 사업에 대해서는 72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자체 슬로건을 변화와 개혁으로 성과를 두배로 정하여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직원 모두는 임실 군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책 발굴을 통해 희망 임실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실장님한테 질문 안 해도 되겠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성격의 돈이고, 마이크 잡고 하세요. ○

이숙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도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회수를 세금으로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일정 부분을 우리 군비로 이렇게 전화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의 일종이면서도 바로 귀속되면서 군비라고 볼 수 있죠? ○

이숙자 예,

확실합니다. ○

이숙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84쪽에 보면 임실브랜드 재구축 및 도시브랜드 개발 해가지고 용역비가 2억 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심벌마크, 로보타이, 캐릭터, 앰블럼, 마스코트 등인데 이것을 꼭 용역에 맡겨서만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공모를 해서 좋은 안이 있을 때 채택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문성이 사실은 공무원, 종전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CI나 BI를 갖다가 하기가 사실은 좀 전문성이 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1차적으로는 공무원의 공모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좋은 공무원들의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게 6월 달에 특허기간이 종료되거든요. 이게 1999년도에 CI가 결정된 것이고, 당초의 기간이,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CI라고 하면 우리 임실군의 심벌마크이고, BI는 전주에 보면 전주한바탕이라고 한글로 써 있잖아요. 그것이 BI인데 그 부분은 모든 것을 공모를 앞으로 용역관계도 좋은 어떤 공모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

공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면 교육 같은데 가보면 브랜드, 이 브랜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업체가 와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반 회사에서도 보면 직원들을 통해서 공모해가지고 그것을 선발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 염두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85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공통운영이라고 풀비로 잡아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느 방향에 사용할 계획이에요? ○

신규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요.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

예,

그러면 전년도 2010년도에 신규개발, 무슨 사업개발한 것 있어요? ○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수하수처리장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옥정호 둘레길, 이런 것 도시가스 타당성용역, 향토사업 공모 컨설팅,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앞으로 용역관계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에도 사선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계에서 공모나, 총괄용역을 해서, 공모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계에서 총괄용역을 한다든가, 예산을 절감하는 테두리 선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산발적인 용역을 진짜 2011년도부터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 발굴이 어떤 내용으로 가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정책개발 쪽에서도 농업 쪽을 개발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우리 시책제안공모 있지 않습니까?

예, ○

거기에서 환경과 농업, 맞물려서 앞으로 그 제안공모를 받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에 대입시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개발로써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업 쪽에도 신규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실과 직원들까지 다 애쓰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절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채가 임실군 빚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지방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170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여기 책이 있어요. 그런데 170억 정도 되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빚이 많으면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봐 야죠? ○

예, 그렇습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또 되도록이면 행사 같은 자제를 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자 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14.4%, 21.2%, 13.08% 이렇게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같이 임실군이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빚이 많은 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도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살림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행사성 경비에, 아니면 사무실 운영 쪽에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합방향을 지금 시스템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자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행사성 경비가 저희들은 체육행사 각종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인자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통합분야로 시대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방채가 한 170억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최소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도 긴축예산 편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만큼만 해도 저희들이 긴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 어려우면 남도 못 도와줍니다. 사실 주위의 이웃도, 어려운 이웃도 못 도와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공기관 지원사업 있죠? 특히, 교육청 쪽에, 많은 예산들이 옛날보다 더 지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 정말 아끼고 그래야 하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보다 예산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들이 도교육청에 가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임실군수님이나 아니면 행정에다 얘기해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그 부분도 교육관계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어떤 꿈나무를 양성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하나도 자치단체와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체육기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토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산촌역이나 이런 등등도 주민과 그 다음에 동문회, 교육청, 행정 같이 통합해서 그런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가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미래의 자녀들, 학생들, 물론 잘 육성하고,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또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비까지를 많이 주니까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저 도육청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 반절이에요. 전라북도 예산이 4조4천이면, 지금 도교육청이 2조2천이에요.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놔두고, 우리 군비만 가져다 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서로가 자치단체의 어떤 지원도 지원이지만, 너무나 출혈이 심한 부분은 도와 긴밀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84쪽 한 번 더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요, 전년도 예산액이 3천6백이었어요. 그러면 2천3백 정도를 여기도 지금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새로 투입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거기 보면 브랜드 상표 등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기제작은 상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독서클럽 동아리와 정책동아리가 지금 군정의 어떤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동아리 그 키워드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클럽 운영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정발전에 따른 어떤 공무원들의 참여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치단체에 갇힌 틀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독서클럽과 정책동아리에 정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전년도와 예산이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이 특이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도 한번 봐주시죠.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7만 원씩 해가지고 양쪽에,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 7만 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7만 원이 줘라, 5만 원을 줘라는 규정이 없죠? 법적으로 있습니까? ○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89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통합관리 물품구입 2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아래쪽에, 통합물품구입, ○

이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예산계장이 설명, ○

이숙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 그래서 2010년도만 이 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정말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죠? ○

예,

그것을 언제 합니까? ○

일괄 심의 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언제 하시냐고요. 금액을 이렇게 배분할 것인지, ○

심의는 저도 정확날짜는 아직 잘,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이숙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초에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심의위원회 안 했습니까? ○

이숙자 예, 안 했어요.

지원 받아가지고, ○

이숙자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러면 그 분들한테 1월 달에 가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구성하게 되면, 그 예산이 배정이 언제쯤 됩니까? ○

이숙자 가능하면 1월 달에 그게 다,

대부분 1월 달에 안 되었죠? ○

이숙자 아니에요. 2010년도도 1월 달에 다 했습니다.

1월 달에 해줬습니까? ○

이숙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연구용역비에 CI하고 BI개발을 저희가 임실에서 그 앞에도 했었잖아요? ○

예,

2010년도까지 사용한 것이 뭐였죠? ○

이것이 2011년 6월까지 특허등록을 해가지고 2011년 6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사용기간이.

그러니까 사용한 것이 지금 무엇이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

그러니까 CI,

BI는 뭐예요? ○

우리 군 마크입니다.

BI는? ○

BI는 지금,

청정임실인가요? ○

없습니다.

없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백로관광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통해서 군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앞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LED전광판 그것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전북일보에 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 앞에, 거기하고 지금 원광대 한방병원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사거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왜 그것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우물 안 개구리로 가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역이나 이런 데에 폼 나게 가서 선전하십시오, 그런 것. 그래서 전북대나 이런 데에 효과 없습니다. 1백8십만인데, 이게 조만간에 치즈마을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올 사람 다 오게 되면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인 대상을 사업 지를 전국적으로 보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 법적으로 몇 %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 세우게 되어 있어요? ○

이숙자 일반회계의 1% 이상입니다.

1%요? ○

이숙자 예,

그러면 지금 13억이 1%됩니까? 안 됩니까? ○

이숙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

이숙자 예,

법을 위반하셨잖아요. ○

이숙자 예, 맞습니다.

아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위반하시면서 까지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

이숙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편성해야 할 예산은 많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제가 편성하면서도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음에 걸리기까지 해요. 계장님 이것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올 해 같은 경우도 그 예비비 사용을 정말로 사용을 잘해서 그래도 위기를 잘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예비비를 그렇게 5.6%, 5.7% 세우셨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풀여비로 드릴라니까, ○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예비비이니 만큼 저희들이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하고 BI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까지도 알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군에서 어떤 그런 예산이 충당하기가 사실은 건물사용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것 실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 정도 안 가져도 합니다. 서울역에도 그 정도 안 가지면 합니다. ○

그 부분은 지역과 어떤 동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고려 좀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작년도는 1% 이상 되었습니다.

긴축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앞으로 확보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30억이고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신대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부여를 할게요. 다른 예산들은, 물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불급한 예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그 예산이 깎일 것을 가늠하고서 그것으로 충당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

긴축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안별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고 하면 아까도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수치로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켜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ENG활용 이것 카메라 운영 있잖아요.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요. ○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용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니까? ○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리고 홍보수수료 2010년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이것도 지금 활용했습니까? 이거요? ○

예, 활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계장소개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명 마치고, 다음에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97억4천만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41억2천3백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는 광특예산과 기금, 도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고추관련 예산이 약 33억9천9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국도비가 영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고추관련 사업 외에도 광특예산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원예브랜드사업, 도비에서는 삼계 오이직파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사업들이 2010년도까지 사업이 끝나고, 국도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이 세입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45억8천2백만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2억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을 넘기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있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1천2백만 원이 세워졌는데 항목별 내력을 보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농가에 농가당 4천만 원씩 그래서 4억4천이 되겠습니다. 그 50%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돈이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주로 축사나 비닐하우스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신축 및 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혜액이 7백1십4만 원씩 소요되는데 10농가에 7천1백4십2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현장실습입니다. 귀농자들이 맨 처음에 농촌에 오면 영농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선도농가에 가가지고 농사실습을 합니다. 6개월간 5십만 원씩 보조하는데 3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농가를 계산해 보니까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농업전문 경영능력 구축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임실군 농업경영인 회원 전진대회에 1천만 원 외 11개 사업에 8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1개소를 운영하는데 1억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85%를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 이렇게 합쳐가지고 85%를 계상하다보니까 1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가정주부들이 잠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자녀교육을 함으로써 농가에서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세 번째 칸입니다. 출산 농업인 인력지원입니다. 이것은 1일당 4만 원씩 6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백4십만 원씩 28명에게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90%를 지원해 주면, 6천4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지원입니다. 1년 동안 보는데 7만6천 원씩 해서 6백부 그 90%를 지원하면 4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급처는 영농회장이나 농업인 후계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칸 내려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인당 1백2십만 원씩 484명에게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면적 소유면적이 5ha미만인 농업인이 만 5세 미만이거나 미취학 아동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백7만4천 원씩 계산해가지고 296명에게 3억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해나 폭우, 냉해에 의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인적보상과 물적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농작물에 대한 물적보상이 되겠습니다. 호당 2십4만7천 원씩 해서 39농가에 그 50%인 4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칸 내려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1호당 국비와 도비, 군비 지원 사업인데, 8백만 원씩 계산해서 26농가에 그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와 가지고 정보화 선두자 육성교육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선두자가 지금 임실군에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두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데 지금 관촌의 박정순 씨하고, 청웅에 박창영 씩가 선두자가 되었는데, 농민들한테 컴퓨터 인터넷이나 엑셀, 워드 같은 것을 수시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에 가르치는데 2만5천 원씩 해가지고 112회 그래서 2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11월 달에 선정합니다. 그런데 2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2천4백만 원에 대한 90%, 그래서 2천1백6십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와 가지고 전국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나 군비 보조사업인데, 향토자원 개발을 통해서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2개 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억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개 마을은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와 가지고 농업인 안정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에 신체장애를 입었을 때 1인당 3만4천 원씩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3,134명에게 도비와 군비를 합쳐 가지고 50% 지원을 함으로써 5천3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와 가지고 영농도움이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영농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1인당 1십5만6천 원씩 계상해서 영농도움이를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보면 1십6천 원씩 해가지고 58명에게 하면 9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호당 5백만 원씩 7개 가구에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와 가지고 농지이용관리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2백4십5만 원씩 12개 읍면에 2천9백만 원을 세우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6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7백5십만 원, 여비로 1천1백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써 114프로젝트 4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로 해서 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4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되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되어서 8억 원에 대한 지원금 50%입니다.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4 참여 희망농가 교육으로 1억2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이냐면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농민들을 다 교육을 똑같이 시켜서 의식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천 명을 골라가지고 세 차례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4만 원씩 해서 1억2천만 원을 식대나 강사비, 교재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천1백8십만 원을 세웠고, 그 중에 쭉 내려가면 고추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백만 원 세웠는데, 지금 전국적인 모임이 고추주산지로 해가지로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괴산, 안동, 영양, 음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 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임실고추 홍보 캐릭터 및 상징물 제작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농식품부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관내 영세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2억 원씩, 그래서 6억 원인데 그 중 50%인 3억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추가공제품 수출 연구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맡겨가지고 연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5천만 원씩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임실고추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 판매를 위한 사업인데, 판매장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능성고추 생산 지원을 위해서 4억8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실고추 차별화 전략사업,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키토산이나 셀레늄고추, 다른 지역과 틀린 그런 고추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추 병해충 공종방제 사업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고추지주대 지원사업에 1억 원, 그 다음에 고추부직포 지원사업에 5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6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이 인구가 고령화 되고 그러니까 영농의욕이 떨어지고, 또 고추면적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감소하는 것을 막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추 전열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건조기가 유류를 사용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환경유발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열기를 부착함으로써 전기세로 인한 농가 부담 경감도 시키고, 친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실고추 종합처리장 건립에 20억9천1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고추 종합처리장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158억4천4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총 135억7천5백2십만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억9천1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민간 자본적 보조 농식품 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7억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60%인 4억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관리 사업으로써 치어 종패 방류사업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으로써 3억9천7백만 원을 지금 세우는데, 구체적인 내력을 보면 벼 육묘용 매트상토 지원에 2억5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에 9천6백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여기에 총 19억6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항목별 내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판용 상토공급에 2억6천3백만 원, 대형 농기계 지원에 3억3천만 원, 여기에 %가 다른 것은 다 50%인데, 25%가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형농기계를 사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원한도가 1천만 원 이상은 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1천만 원이 25%이기 때문에 25% 지원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7천5백만 원 했고, 장마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법 생산단지 지원에 9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테비아 농업 지원에 4천5백만 원,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 투입 재배지원에 7천5백만 원, 건어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7천2백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집중기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도움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묘판입제 살포지원 사업에 3억7천9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벼농사를 하다보면 논답 재배와 묘판 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판에서 초기에 병충해를 방제함으로써 약효가 방제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관계입니다. ha당 2십7만3천 원씩 해서 82ha에 대해서 2천2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톤당 8만 원씩 해서 1만1천4백4십 톤에 9억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와 가지고 친환경 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5ha 이상 대규모 친환경 농업 실천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퇴비사를 지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2개소에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70%인 4천2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5억6천1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토양개량제는 규산질과 석회가 있습니다. 규산에 2천4백3톤에 톤당 1십8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 또한 석회는 6백7십8톤에 1십9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평균값이 1십8만6천 원이기 때문에 3천8십1톤을 하면 5억6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 녹비작물은 녹비비료를 가르키는데 1억4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4십8만8천 원씩 해서 27건에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법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으로써 ha당 5십8만7천 원씩 136ha에 7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양식장 에너지 절감 장치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하는데 1억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히터펌프나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로 식품 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천5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전략작목 육성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해서 8억5천4백만 원이 총계가 되겠는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온실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1억6천만 원, 화훼전략 품목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1억 원, 양파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4천5백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화훼단지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9천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8억7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출 배단지 봉지지원 사업에 3천만 원, 친환경 과원조성 제초기 지원사업에 1천5백만 원, 과수 동력 운반차 구입지원에 5천만 원,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에 5천만 원, 복숭아 수확 운반상자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복숭아 선별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사과생산 영농 자재비 지원에 6천만 원, 매실생산 확충 지원사업에 1천5백만 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그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 장수비닐 교체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라고 하면 5년 이상 수명이 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비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 원 계상하였고, 비가림 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브루배리 생산 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1억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엉겅퀴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8백만 원, 영지버섯 재배단지 자재대 지원사업에 5천4백만 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지원사업에 5천1백만 원, 느타리버섯 배지 발효기 지원사업에 6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면과 지사면을 제외한 10개면 34개 법정리에 경사도가 14도 이상 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4억4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에 잠종대 지원사업으로써 한 상자당 2만8천5백 원씩 해서 162상자에 80% 지원으로써 3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FTA 지방자율화 사업으로써 국제화 여비 3백만 원 계상하였고, FTA 제일 끝입니다.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8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3억4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다겹 보온커텐이나 목재 패밀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인데 단동,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27억4천6백만 원이 드는데, 그 60%를 광특회계와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16억4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미가 되겠는데, 32억9천7백만 원 중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50%인 16억4천8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화 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사업은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 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8천만 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탑 건립비에 2개소에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내에 모든 시군에서 거둬들이는 돈인데, 이 기금으로 개인이나 법인, 작목반에서 운영비나 원료구입 자금으로 씁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농업 생산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총 22억3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쉽게 얘기해서 고정직불비입니다, 이것은. 고정직불금에 14억5천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쌀 재배 농가에 대한 농협자체 수매 농업인 소득 차액지원 분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실쌀 대량판매처 차액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당 3천 원씩 해서 7,500건에 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판촉홍보입니다.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하철 전동차 조명광고에 1억원, KTX기내 동영상 광고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이전으로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 도시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7백만 원 해서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억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칸입니다. 쌀 소득용 보존직접 지불제입니다. 여기에 35억4천8백만 원이 말하자면 고정직불제인데 매년 12월 달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써 35억4천8백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관리 지원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로 이것은 도, 광특,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7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70%인 5억2천5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기본경비로써 총 5천만 원 잡았는데 일반운영비로 2천2백, 여비에 2천4백, 부서운영 추진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총 32억7천4백만 원인데, 작년도 보다 약 1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은 이자수입에 8천7백만 원, 그 다음에 잉여금에 26억9천7백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에 4억9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8천만 원에 해서 총 32억7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사업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총 32억7천4백만 원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여비에 1백만 원, 융자금에 6억원, 예비비에 26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총 112억4천3백만 원이 세입이 되고, 기정액에 대해서 4억8천9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241억2백만 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2천9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두 칸 내려와 가지고 농정기획 복지기반 마련에 8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장을 넘겨서 62페이지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에 1억2천7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63페이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유통 강화에 3천2백만 원이 감액이 되고, 장을 넘겨서 65페이지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에 5천1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고추생산 기반증대에 3억3천6백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증액된 것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가면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3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01년도에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우리 컴퓨터 임실군 홈페이지에 제일 처음 구축사업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구축을 하고, 한 4, 5년 동안은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작자에 의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제작자가 손을 떼고 나니까 그 운영이 여러 가지 부실한 것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농특산물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자 해서 계약을 할 때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수정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부 줄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총 33억1천4백만 원이 있는데, 1억8백만 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4천7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총 33억1천4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억8백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 원이 줄었고, 예비비에서 1억6백만 원을 줄었다는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의 예산을 정말로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산업유통과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예산을 정말로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들한테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이것이 지금 2010년에 얼마 섰었어요? ○

77페이지에요. 1억이 섰습니다.

왜 8천만 원만 세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금 다른 시군도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50%를 택배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3천만 원부터 시작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왜 필요한 사업예산이 줄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그리고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우리가 자동화 하우스, 연동하우스 비닐 교체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죠? ○

74페이지요?

예, ○

예,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연동하우스만 되는 것입니까? 연동하우스, ○

그러죠. 연동하우스만 되죠.

지금 이것이 충분히 임실군의 실태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반영 한 것이죠? ○

그러죠.

그리고 일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유기질 비료도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그죠? ○

이것이 작년도에 5억9천7백만 원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사업하고,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 같은데, ○

70쪽요?

예, 같은 맥락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

국비사업,

우리 소농하신 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자본보조 있죠? 거기에 보면 농식품 기업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4억5천인가요? ○

4억5천이죠.

사업대상자가 현재 정해져가지고 4억5천을 한 것입니까? ○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이 사업은 2011년도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일이,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촌면 방현리에 녹미원이라고 있어요. 녹미원,

녹미원, ○

예, 녹미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

그러죠. 녹미원에서 신청했는데, 도에서 그 서류나 모든 것을 다 심사한 뒤에 책정을 해서,

내려 준 사업이다, ○

예, 그래서 광특하고 군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뭐하는, 식품인가, ○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산설비 현대화 사업이고, 햅쌉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가공하냐 이 말이죠. 제품이면 무슨 제품을 주로, ○

고추냉이,

고추냉이, ○

일본말로 와사비라고 하죠.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간자본 보조 있잖아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68페이지에 보면 중간정도 이것 3개소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말입니까?

예, ○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에서 지원 기준에서 미달되는 기본업체가 많이, 관내에 영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지원 기준에 못 미쳐서 혜택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내년 3월달 정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개소당 2억 원씩 해서 6억원을 소요되는 그 50%인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군비 할 것이고만요. 그죠? ○

그러죠. 이것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사업규모나,

선정된,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정이 먼저 되어 있고, 나중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

아니요. 지금 들어와 있고,

신청만 들어와 있고, ○

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9개 업소입니다. 9개 업소가,

대충 대표적인 업소 몇 군데만,

대표적인 그린자연식품 외에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알만한 업체가 없네요. 그린 외에 8개 업체를,

신청 받은 업소,

예,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는데, 제가 자세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죠.

그리고 일괄 그냥 할게요.

67페이지에 한번 보시게요. 민간경상자본 밑에 부분이네, 114용역비 4년 계획 이것도 순수 군비로 하죠? 2억5천인가? 2천5백, ○

전액 군비로 지금 했습니다.

이런 용역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들이 충분히 인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은 제다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14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계획에 해가지고 4억인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 사업안이 좀 나왔습니까? 그래서 4억을 요구한 거예요?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업이 우리 농업특화사업단에서 하는 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치즈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4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총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면 누락된,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하지 못한 사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포괄사업비나 예비비 식으로 빼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사업이, ○

예,

그러면 이 돈이 꼭 안 세워져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

아니죠. 이 사업은 꼭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필요한,

필요한 사업은 꼭 써야 되는데, 내 말은 지역특화사업단에서 4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업안이 나와서 4억을 요구했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쪽으로 빼 놓으셨다면서요.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그 윗부분에 보면 귀농자 농가 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 쪽에 보면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

비슷한 것인데, 대신 여기에도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이것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부담도 한 2십만 원 정도 추가로 해서 농가에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적 보조 있잖아요.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 ○

예,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2억5천, 광특에서 2억5천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말하자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

이것은 광특, 광역특별회계하고, 보조가 이렇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토마을 만들기가 내가 봤을 때는 녹색체험마을 있죠?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녹색농촌, 그리고 지금 현재 십이연주권역에서 하는 지사,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주모 무슨 사업이냐면 농산물 가공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단장님 인자 농산물 가공도 녹색농촌 거기에서도 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녹색농촌마을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50대 50이잖아요. ○

예,

그랬을 때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 해버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일괄 질문 하니까 낫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제일 위에 보면, 한국 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지원,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 행정에서 운영 지원금을 줘야 되나 묻고 싶고, ○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가 인건비 아닌가요? 전년도는, ○

인건비를 뺀 나머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신규사업이죠? 신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없었던 것이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죠? ○

예,

없었던 사업이 대체로 많이 올라왔네요. ○

그런데 저희,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회원전진대회도 내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중복으로 너무나 이렇게, ○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도 단위, 도연합회나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참가비나 그런 것이고, 우리 순수한 행사단위는 거의 조금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대용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아까 김한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2페이지에 보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해가지고 주택신축 및 수리 있거든요. 귀농자 지원사업, 그쪽에 거기는 보면 70%로 되어 있고, 6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해가지고 거기는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지금 앞에 62페이지는 주택신축 수리비로 해서 지금 70%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액을 7십1만4천 원씩 잡아가지고 10농가에 7백1십4만 원,

단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예, 똑같습니다. ○

67페이지, ○

제일 밑에 하단부, ○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치어종패 사업을 여기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

전년도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상반기에 한번 방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방류를 하고, 두 차례에 방류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2천7백만 원이 또 이게 있더라고요. 추경 2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2천7백5십만 원인가, ○

추경 이것 말입니까?

3회 추경, 62페이지요. ○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것인데, 왜 감액을, ○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

예,

지금 치어종패를 종류를 뭐로 했는가요? ○

다슬기, 잉어 구체적인 것을,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종패사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보호과에서 종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종패사업을 과를 달리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앞으로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서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자세히 물론 확인을 안했는데, 전년도에 알기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예,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

지금 이것을 한 2천 평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목반이나 그런 데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지만 거기서는 한 5억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하우스나 묘목, 그 내용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대, 그 다음에 토양제 피드버스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부분에 소득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화작목 발굴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전에 저도 작목 브루배리에 대해서 예비지식을 가지려고 몇 군데를 다녀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재배기술도 그것이 우리나라 토양에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 하신 분들이 실패도 많았고, 물론, 수확을 해가지고 단위당 생산량이 많다고는 하는데, 수요가 대량수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다가 우리 실정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확충을 안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시는 고만요. 올 해부터 하시려고, ○

저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초기에 한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는데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은 많이 들어 왔지만 우선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해서 1억3천5백만 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상자를 한정해 가지고 예산액만큼 지원하겠지만 올 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이것이 주 소득작목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단위당 생산량이 높다, 결과만 가지고서 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단장님 애쓰십니다. 단답형으로만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막히시면 계장님들께서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할테니까, 바로바로 막히지 않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민간적 자본요, 가운데, 귀농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 세입을 총괄세입을 보게 되면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인구감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일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늘일 수 있는 것이 아까 귀농, 그 다음에 세 자녀 낳기 자녀 낳기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을 신축해서 알겠지만 이 돈으로 실제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행사성 이벤트성 경비를 줄여달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114프로젝트에서 보면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

예,

예산이 늘었죠?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요. 설명할 것 없습니다. 늘었는데 뭐 하러 설명합니까. 그리고 넘겨가지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어디어디 마을이에요? ○

몇 페이지인가요?

66쪽요. ○

이것을 자세히 답변을 하다보니까 길어지는데 양해 좀 해주시면,

그냥 어디어디 마을만, 그냥 단답형으로 하세요. ○

관촌 신전하고, 지사 안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되요. 그냥 그것만 궁금해서 한 것이니까요. 자꾸 설명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답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8페이지 또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죠? 임실 고추 및 양념식품산업 홍보, ○

68페이지 어디쯤에,

행사운영비에, 68쪽에 보면요, ○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및 판촉사업에 3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임실고추 판매촉진 사업에 또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입니까? ○

예, 각각 틀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생산 이력제 JP인증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

몇 페이지,

그 밑에요. 아까 행사운영비 밑에요. ○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임실고추 홍보캐릭터 및 상징물 제작 설치사업, 중간에 1억 세워졌죠? ○

예,

이것은 지금 상징물이 이미 용역 끝났죠? ○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

예,

아,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들이 상징물이나 광고탑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홍보효과 전혀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대형으로 시설되어 있죠.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규격이어야 됩니다. ○

예,

그것은 좀 설치할 때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폼 나게 하시게요, 폼 나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

저도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0쪽에 보면요, 최근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먼저 요구할 것은 뒷부분에 가서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민간적 자본보조를 쭉 보게 되면 여지껏 최근 한 5년 정도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간 명단을 쭉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원업체들도 보면 계속 보조를 받아왔던 명단도 좀 액수하고 같이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기계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보조를 줍니까? ○

농가에서 재력이 부족하거나, 또한 의욕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 보조를 해줌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농기계 못 사요. 그죠?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재력이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죠? ○

예,

또 농기계를 사는 그 농가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대농가들 중심이죠. 아마 10년 가치를 뽑으면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 농기계를 저희가 군비나 국비를 들여 가지고 약 50%, 그 전에는 아마 70%까지, 80%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줘서 농기계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다수의 소농들이 농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벼 베기나, 또 아니면 쟁기를 갈고, 이런 농사비용이 계속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

실제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죠. 대형농기계랑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의 어떤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부는 유류비가 증가를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수농가의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용은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

임대료 사용료나 그 단가를 높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인정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제고를 해야 되겠죠? ○

예,

그래서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임실군의 기업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군비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민이 채용효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형태로 만들어서 80～90%를 해서 그 농기계를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12읍면 시범으로 해서 그 농기계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아까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이 분들이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나 이런 것들, 채용문제나, 일자리 창출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뒤에도 보게 되면 장수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번에 114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1억 농가를 1천 농가죠? ○

예,

그것은 인자 산술적인 수치이고, 거의 아주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게. 그런데 인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게 되면 소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그 하우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체지원 사업이 들어갔을 때 증대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자 몇 농가만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까 FTA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억 정도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보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가 높다는 거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114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한 번 보시면, 과수동력 운반차 지원사업하고, 복숭아 수확 운반차 지원 이것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

어디, 몇 페이지,

74페이지, ○

74쪽, 과수동력 운반차 지원사업 이것하고요,

복숭아 수확 운반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

운반 상자하고,

운반 상자인가요? ○

예, 그 다음에는 운반차하고,

운반차하고, ○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74쪽에 보면,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뒤에까지요, 발효기 지원사업 판넬재배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농가가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습니까? ○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 안 그래요? ○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게요. 정말 그런 것 없어요? ○

예,

예, 이상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세요. 임실고추 홍보캐릭터 및 상징물 제작 설치사업에서 1억 원 있죠? ○

예,

그것을 임실홍보 캐릭터를 그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요? ○

캐릭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임실고추 홍보캐릭터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없고, 앞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이것을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실의 지금 햇빛고추 그것하고, 임실청실 고추, 저쪽 사업단에서 하는 그것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징물을 제작할 때도 기본적인 것부터 결정이 되고나서, 임실군의 대표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잘 해서, 지금 관촌입구에 있는 홍보판이 협소하고, 좀 미흡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만일에 거기를 대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크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이 만큼 와서 오류에서는 또 뭐 임실청실 고추 해가지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되겠죠? ○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단장님이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업단하고도, 일원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기존 건조기는 유류를, 지금 기름을 때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것도 되는데, 여기에 전열기를 부착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벼농사를 하게되면, 본 답과 묘판 못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못자리 묘판 입제를 하는데,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경험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좀 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114농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귀농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지자체를 잘 되는 예를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함평 같은 데를 가면 일단 귀농자가 오게 되면, 군수님이 먼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가서 귀농자를 만납니다. 정말 우리 군에 와서 고맙다,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직원 하나를 꼭 자매결연 같이 맺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들, 그런 지원들을 꼭 그 직원이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체제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들로,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114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그 직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직원이 항상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정말 임실군이 돈을 많이 줘서 귀농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친절하고, 얼마만큼 서비스 질이 높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오영환 계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농특산물 홈페이지 추경에 보게 되면, 구축을 위해서 3천만 원 세워졌는데 가능합니까? 정말로, ○

저도 욕심 같아서는 좀

지금 정읍이나 이런 데에는 1억 넘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저희도 욕심은 더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7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지원 있잖아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이 있는데, 체험단지 어떤 곳을 해놓은 것인가, ○

지금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한 것인데, 도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비대 같은 것,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자 선별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임실군에, ○

죄송합니다. 그것은, ○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임실군의 정말로 도농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단지 몇 군데나 있고, 무엇을 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의 비가림 하우스 감자를 지금 하는데 그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체험단지 거든요. 그래서 임실군에서 지금 우리가 도농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단지가, ○

여기에서 얘기하는 맞춤형 체험단지 이것도 감자 같은 것을 직접 수확할 때 애기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캐고 그런 것도 하나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지사의 비가림 하우스 감자는, ○

그것도 있고, 치즈도,

기계로 해서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치즈 체험 있잖아요. 그런 곳이 다른 품목이 몇 개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분 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임실군에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예, 그것을 그러면, ○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다,

예,

전라북도 농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 농가나, 법인,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잔액 남는 것 가지고, 그 말하자면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

도 전체적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 운영을 하면서 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창구 장소를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우리 사업단에서 하면서, 알선창구를 운영하면서 노임단가가 비교적 싼 외국인이나, 비농인들, 이런 사람들을 농가에 일손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종의 인건비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해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액은 5억원으로써 전년대비 12.4%가 증된 6천2백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9천4백만 원이고, 보조금이 4억6백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시장사용료가 3천2백5십만 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6천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3억5천3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5천3백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보기 도움이 지원이 6백8십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비가 6백만 원, 그 다음에 청렴희망 도전2000이 1천5백4십만 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이 2천4백8십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03억8천4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8%가 증된 50억 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일진제강 기반시설과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71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일용인부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5백2십4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천2백만 원, 거기는 전통시장 경영혁신 교육비 지원에는 시장지원 경영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천3백2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자동무임 경비용역비가 9십6만 원, 이것은 뭐냐면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공공전기료 임실하고, 관촌에 전기료가 1천2백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수수료가 2백6십4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수수료가, 이것은 관촌시장이 되겠습니다. 2백6십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지역경제계 여비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실, 오수, 관촌 이 세 개 시장에 대해서 필봉농악과 매년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상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6백만 원, 관촌시장 관리자 운영지원으로 7백2십만 원, 관촌시장 관리자 운영비는 월 6십만 원씩 해가지고 1명이 관리를 하고, 청소부터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 현대화사업 그 시설비로써 관촌시장 철거 및 추가공사로 관촌시장을 내년에 철거를 하는데,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철거보상비로 6가구가 있고, 또 1억 정도는 거기에서 간판을 이렇게 해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전통시장 장연정 장보기 도움이 운영입니다. 장연정이라는 것은 장과 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식말로 장과 정이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임실, 오수, 관촌시장에 3개소 해가지고 2천2백6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로써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LNG공급시설로 해가지고 일진도시가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천2백1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가스시설 보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207가구를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스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로 7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3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목조건물 기술 위탁교육비는 저희 군내에 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성수 건축학교에다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청렴희망 도전2000에 3천8백4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업체 중소기업의 채용 자원이 되겠습니다. 군내 만15세에서 39세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10개월 분 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태조사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태조사 1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저희 군에는 총 운수업계 보조금 대상자 35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가 38대가 있고, 택시가 71대가 있고, 화물이 25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으로 71대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주는데 1천2백4십2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사업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결산추경,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 미터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3대에 한해서 3백8십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 제복지원으로 해서 19명에 대해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천5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천2백5십2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 여비로 1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써는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저희가 16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호기가 46개가 있고, 경보기가 89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교체로 해가지고 103개소에 2천2백6십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로 4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신호기 지지교체 12개소에 4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5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기 표지판 설치로 100개소에 2천5백만 원,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로 40개소에 1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는 내년에 오수 한사랑병원 앞에다 설치를 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저희 임실은 총 초등학교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설치로 3개소에 3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한 사람이 12개월 하는데 9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보수, 화장실이 거기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 되고, 낡아가지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 지정 벽지 손실보상금이 저희가 도지정이 67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7억7천1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 지정 벽지노선은 저희가 군 지정 벽지노선에 비수익 노선이 21개 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57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광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3억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4개소에 3억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림초등학교가 되겠고, 갈담, 성수, 청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가지고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8백1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출장여비로 해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이것은 일진제강이 옮김으로써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진제강이 오면 투자비가 1,4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10%를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도 투자유치촉진조례, 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142억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10%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국비가 70억, 도비가 51억, 군비가 21억 해서 14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억만 계상을 했는데, 수정안으로 6억을 다시 계상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전과 동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공단지 진입로 및 주변정리 인부임은 지금 신평농공단지나 오수농공단지에 보면 진입로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도 뽑고, 언덕에 풀도 베고,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1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2농공단지 10만 평 조성에 따른 농림식품부 타당성 심의 의결이 되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정비하고, 부대비로 해가지고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수, 신평 농공단지를 정비하는데 광특이 2억, 우리 군비가 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셔 가지고 177페이지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총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과 201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임실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설치년도는 1996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 조례는 1994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안은 저희가 8개 업체에 16억 원을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 중 기업체 부담액 외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1억5천3백만 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천4백만 원, 지출이 3천만 원, 증감해서 4백만 원 해가지고 2011년도 말에는 11억5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임실군 출연금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임실군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특화 상품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11억8천1백만 원이 되겠고, 수입액도 11억8천7백만 원, 증감해서 6백3십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이된 이유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이 11억8천1백1십3만8천 원이고, 지출액은 11억8천7백4십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6백3십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천5백3만1천 원이고, 지방채 예치금 회수가 11억5천6백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총액은 11억8천1백1십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별기금 보유기금 이자수입이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있습니다. 개별기금 보유 이자수입은 저희과에서 일반통장에다 넣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통합기금은 예산계에서 통합해서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로 해가지고 5천7백4십6만9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 기금 예탁으로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서 2차 보전금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백만 원이 더 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셔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부터 저희 기금조성이 되어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총 계가 12억9천7백4십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말 현재액은 11억5천6백만 원 중에서 예치금은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액은 47억5천6백만 원으로써 제2회 추경대비 13%가 증된 6억1천5백만 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4억1천3백만 원이고, 보조금이 2억2백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농공단지 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7백만 원이 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3천9백2십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백4십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4천4백6십7만9천 원 증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2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촌 전통시장 내 갑판대 설치사업으로 추경 전으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경 전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추경 전으로 해서 7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으로 해서 3백6십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북 예비사회적 기업지정으로 7백5십4만9천 원이 도비가 깎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84억9천5백만 원으로써 2회 추경 대비 2.6% 증된 2억1천9백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시장유지관리비로 해서 7십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관촌 전통시장 갑판대 설치 추경 전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 창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다문화가족센터 홈패션 전통 옷 제작운영사업 재료비 구입으로 추경 전에, 당초 추경 전에 3천8백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도에서 잘못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문화가족센터 홈패션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삭감을 하고, 도비로 목변경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다문화가족센터 홈패션 제작 운영사업 추경 전으로 해서 3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71대에 대해서 도비 30%에 대해서 3백6십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 71대에 대해서 50% 6백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지원비로, 시설비로 고정식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구매설치 사업으로 해서 2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성수 오류리 LS주유소 앞에 하향선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4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분만 2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셔 가지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2천5십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인력운영비를 할 때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인원보다 지역경제과 새로 신설한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부족분만 세운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지원 생산체계 구축으로 해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 가지고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에서 2천5백1십4만 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원광노인복지센터를 저희가 올렸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도에서 선정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거는 운수사업법, 화물사업법 이런 근거,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틀리고, 택시 틀리고, 각 화물도 틀리고, 이렇게,

예,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예,

예, 내시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예산을 다루다가 이게 빠져 버려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국비확보를 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충당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71쪽에요, 중간부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입니까,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해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인원이고만요. ○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72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관촌 구시장 철거 및 추가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큰 막대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장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부터 세웠으면 우리 군비 부담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예,

최초부터, 이 철거비, 구시장 추가공사 할 것까지 계획을 했으면 그 재정 범위 안에서 해버렸으면, 국도비 쓰고 우리 순군비를 3억, 4억까지, 5억까지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쓰셔야할 부분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한번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넘어가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아래에 보면 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보면 입찰하면 거기 잔액 5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 입찰 잔액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입니까? ○

174쪽요?

175쪽,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고, 밑에는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광역하고 군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입찰 잔액분으로 5천만 원으로 이런 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

정비공사로 5천만 원이고요,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6백 있잖아요. 이것을 입찰하고, ○

정비공사는 지금 15개, 아직 안 한데,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3억6백에 대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입찰잔액이 한 5천만 원 가깝게 나와요. 그러면 그 나머지로 5천 이것 정비공사를 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그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있죠? 175쪽에, ○

예,

정비사업에, 지금 임실군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요? ○

예,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한 군데만 나가는 것입니까? ○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여기 임실 거기만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부가 있어요? ○

임실 행정동우회에 있는데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직원 맨날 받아요? 이것. 정상자료, ○

정산은 다 받고 있죠.

예, 거기 같아요. ○

이것이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동우회가 지금 자산이 4～5억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

그렇게,

예, 그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보수 있는데, 3천만 원, 그것은 어디 입니까? ○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거기가 화장실이 있어요? ○

예,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다방 자리? ○

그 옆에 있어요.

내가 거기 다니면서 화장실을 내가 한 번 가본 기억이 없는데, ○

지붕이 세고, 세면기랑 막,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에요? ○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옆에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요. 지금 유망 중소기업 및 임실농공단지 유치 홍보책자 발행했는데 5백만 원요. 지금 임실농공단지는 어디를 임실농공단지라고 그래요? ○

임실농공단지는 지금 오수,

임실군 농공단지는 임실군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실농공단지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수농공단지 오수에 있는 얘기하는 것이고, 신평에 있는 것은 신평농공단지이죠? ○

예,

그러면 임실농공단지라고 그러면 여기 유치와 홍보책자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임실군 농공단지라고 군자가 빠졌고만요.

군자가 빠졌습니까? ○

예,

이해가 제가 안 되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고용안정 실업해소 란에 친환경 목조건물 기술교욱 위탁비라고 있고만요. 이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가요? ○

금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동기는? ○

지금 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부터 중앙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백5십만 원요? 맞는가요? ○

아니에요. 1천7백5십만 원요.

아니, 2백5십만 원 해서 10명 해가지고 70%해서 1천7백5십만 원인데, ○

예,

수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에요? ○

내년도에, ○

이것 신청 받으셨는가요? ○

세입부분에서요, 10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2011년도에 약 3천3백5십이 늘었잖아요. 그게 어느 부분이에요? 임실시장입니까? ○

임실시장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임실하고, 관촌하고 두 개가 해당이 되요. 신평하고 강진은 거의 전부하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입예산에는 없었는데요, ○

전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수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

지역경제과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니까, 산업유통과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전체 수입예산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지원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차장 금지 오뚜기 표지판 구입이 있죠? 174페이지,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두 번째, 이것을 사가지고 어디 군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 쓰는 것이에요? ○

지금 오수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하고, 또 관촌에서도 사선대 행사하고 할 때 그것을 많이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보면 임실읍에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하나에 4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냥 한번 없앨 것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관리를 읍면에서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언젠가 보니까 임실읍에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차가 받아 버리고, 바람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뭐 어쩌고 그러더만 어느 날 또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지금 보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 실용성이 없으니까,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하더니, 지금 뭐 4만 원씩 150개이면 6백만 원 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도 몇 년씩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

관리주체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제가 계속, 어차피 군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교육예산도 말하자면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서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정말로 재정도 힘든 우리 군예산을 자꾸 교육기관에다, 물론 학생은 우리 미래다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도 물론 방범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비율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지금요. 경찰에서 할 일을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 의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교류를 해서 말하자면 그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행정에서 떠안는 듯한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약간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산계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마이크 좀 드시고, 지금 관촌 방수리하고, 물 값 협상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15억. ○

이숙자 예,

15억인데, 그 부분이 관촌면민의 것입니까? 혹시 임실군민의 돈입니까? ○

이숙자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복잡합니까? 그러면 임실군하고 계약을 하죠? 관촌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숙자 그러죠. 임실군하고 하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상한 방향이 흘러가지고 5억씩을 갖다가 그 숙원사업비로 관촌면에 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관촌에 써야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관촌 구시장 철거 및 추가공사 3억9천7백 이런 부분들, 또 복지관 운영 이런 부분들은 그 돈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연구 좀 해보십시다. 그 숙원사업 한다고 1천만 원, 2천만 원씩 도로포장, 농로포장 하지 말고, 전반적인 관촌 주민들이, ○

이숙자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할 때 한번 협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171페이지요, 그 공공운영비에서 시장공공 전기료 쭉해서 2천3백2십4만 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 활용되는 예산이에요? ○

지금 자동무임경비 용역 9십6만 원에 대해서는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 캡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공공 전기료는 임실하고, 관촌이 되겠습니다, 1천2백만 원이. 그 다음에 전기안전 관리수수료는 임실, 관촌 전기수수료가 되겠고, 승강기는 관촌시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재래시장 유지보수비는 임실하고, 관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수는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실, 관촌이 대부분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임대료수입에 시장사용료 있잖아요. 169페이지에 보면 3천2백5십만 원, 그 세입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촌이나 임실에 대부분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료를 해마다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

임대료는 수수료는 노점상, 노점상 수수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또 장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몇 % 그런 게 있나, ○

예, 장옥은 얼마,

공공운영비에 2천3백2십4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세입은 이렇게 강진, 신평까지 합해서도 3천2백5십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이게 투자대 실적을 한번 따져가지고 잘 하셔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관내에 다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예,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따진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임실군민이 다같이 평등하게 혜택도 보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묻고 넘어가야 되어서 죄송합니다. 3회 추경 110페이지에 보면,

예,

우리가 신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장이 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1년 계약을 해요, 그 업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그 업자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경찰서 한 5% 가까이,

제대로 되죠.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많이 해요.

한마디만 할게요. 왜 제가 그러냐면요, 물론 군민 뭐 어떤 안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데,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위험한 데는 실상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건설과에 몇 번 요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110페이지에 내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보네요. 교통안전시설 란에 5천7백2십만 원인가요?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

2천2백짜리요.

2천2백짜리, 이것이 지금 설치되는 곳이 어디죠? 위치가, ○

지금 성수 오류리 LS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행성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필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잔액하고, 이번에 이것 부족분 하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국도이죠? ○

그러죠.

경찰에는 단속카메라 이 예산이 전혀 없어요? ○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

예,

과태료는 어디에서, ○

과태료는 경찰에서 하는 국비로, 단속 같은 것은 국비로, 주정차는 우리한테 와요.

속도위반, 지금 그 속도위반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러죠. 속도위반,

그 과태료는 우리가 가지고 온다, ○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오죠.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번에,

물론 행정에서 해야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없는 예산, 요식적으로,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도니까, 뭐 도비나 군비 좀 안 줍니까? ○

안 줍니다.

전혀 안 줘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늘리는 것도 저희가 늘립니다. 그 요구를,

그러니까요. 이 돈으로 오히려 그쪽에 더 투자가 되고, 오히려 군민의 재산이 이런 것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우리가 명분을 가지면 우리가 그쪽에 투자해 놓으면 그쪽 업무의 일종에 많이 도와주는 것이 되고, ○

그러죠.

(마이크 미상용으로 해석불가)

그러면 마이크 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로선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늘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하고, 그때 저도 차의 24인승을 말씀드리면 리프트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 질을 좀 받자, 좋은 질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통체계만 조그만 개선시키면 정말로 편리하거든요. 오히려 횟수도 많아지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노선 체계를 조금만 바꿔 주면 오히려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봐요. ○

그런데 노선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선을 지원을 하다가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을 수가 없고,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해도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들어간 노선을 갖다가 단절을 시키고 다른 데로 돌린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회선을 보통 좀 많이 간 데는 세 번이고 그러면 2회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

인자 그렇게 하려면,

체계만 조금만 개선하면 훨씬 저희가 용이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유가보조금을 더 줘야 되요. 벽지노선 지원금을 더 줘야 됩니다.

노선 체계만 조금 바꾸고, 운영방식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임실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삼가 격려를 표하며,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13억5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6천7백만 원이 감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보조금이 8억6천8백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67억원으로 전년보다 18억8백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 인프자 구축사업비가 6억5천2백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한 급량비로 2백만 원, 섬진강 대탐사 행사지원비로 1백5십만 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된 각종 용역비로 7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폐수 및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백6십4만 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1백6십5만 원, 명예환경감시원 및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백8십3만 원, 오염행위 신고포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9십6만 원,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8백6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백8십2만 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비로 1억원, 약수터 등 수질검사 수수료로 1백6십7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9억2천8백5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임실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5천만 원,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재료비로 2천3백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5백만 원, 지사 방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9천3백만 원, 하수도 준설 및 관리비로 1억9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자연생태계 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자연생태계 환경보호 예산은 총3억1천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천7백5십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예산계상 내력은 자연보호 행사지원비로 3백만 원,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비로 3억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1천3백7십9만 원으로 전년대비 8십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의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1억6백3십1만 원으로 전년대비 3천6백9십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계상 내력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백3십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로 5백9십8만 원,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비로 1천5백만 원,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2백만 원,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시행 예산으로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예산은 13억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3천6백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계상내력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일반운영비로 5천3백5십만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마대제작 등 재료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백1십2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2천9백2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천6백만 원,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시설물 개선 및 환경기초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3천5백5십4만 원을,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해결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농원, 주천마을 및 이상오씨의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농원마을은 농약살포기 18대 구입비로 4억5천만 원을, 주천마을은 마을숙원사업으로 2억원을, 이상오 농가는 3억5천만 원을 소득지원사업으로 요망하고 있어 본예산이 계상되면 일괄 협상을 통하여 2022년까지 매립장 관련 피해보상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비로 2천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보수로 1천3백9십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예산으로 30억9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2천1백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4천1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1천8십9만 원,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비로 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5천6백4십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2천5백만 원이 감하였으며, 증감내력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1천7백7십7만 원, 보조금이 5억6천5백만 원이 증 되었고,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가 2천만 원, 이자수입이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4천3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5백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용 계량기 등 구입 재료비로 6천만 원, 급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백4십4만 원,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로 13억4천9백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2천3백5십만 원, 연구용역비로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9천7백8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백만 원,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천7백3십5만 원, 노후된 정수장 개선 및 보수공사비로 5천만 원, 2002년 폐쇄된 오수정수장 철거비로 2억원,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리플릿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1백2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등 구입 재료비로 4천8백6십만 원, 배수지청소 및 정수장 폐기물관리 용역비로 3천8백만 원,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6백5십1만 원, 동화댐 원수대 및 부담금으로 3억1천6백7십7만 원, 상수도 검침 위탁비로 6천1백7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7억5천만 원, 예비비로 9천9백4십7만 원, 임실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및 이자상환비로 3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의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억원으로 전년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임실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출입니다. 옥정호 환경감시인력 인건비로 1천4백9십6만 원, 플래카드,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백6십만 원, 순찰선, 환경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천9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등 시설비에 1천8백만 원을,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천1백6십4만 원, 옥정호 관리사무소 하수도정비를 위해 3백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로 2천만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1억9천만 원,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용으로 5백만 원,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4백만 원,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보조금으로 1천5백만 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지원사업 인건비로 8천3백7십만 원,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3억7천1백만 원,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장사업비로 24억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천2백2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1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2천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2천3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천 3백7십4만 원, 중계펌프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2천6백4십4만 원, 하수처리시설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천7백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8천1백1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백6십8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20억7천6백2십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천6백8십만 원이 증 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에 따른 국도비가 4백2십만 원 감되었고, 강진배수지 수해복구로 국도비가 5천1백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85억7천6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천5백2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증감 내력은 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백3십3만 원을 감 하였으며, 강진배수지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로 7천6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수장 당직수당으로 3백8십5만 원을, 임실정수장 사무가구 구입비용으로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6백만 원을, 쓰레기종량제 신고포상금으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10년도분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이자상환이 완료되어 잔액을 원금상환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수수료를 2천7백만 원, 과년도 수입 4천만 원이 증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천7백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예비비로 3천9백4십5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5천만 원을, 배수지 청소 집행잔액으로 3백5십만 원을, 정수장 폐기물 관리용역비 5백9십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입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십4만4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2천5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세출입니다. 옥정호 순찰선 유지관리비 3천2십4만 원을 감 하였고, 옥정호 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공공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에서 7천4백만 원과 하천수 수질검사 비용 1백5십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옥정호 물사랑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추가 교부된 옥정호 지킴이 사업 도비보조금 3천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정사항이 없으며,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2천6백5십4만 원과 마을하수도 찌꺼기 처리 수수료 2백5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집하장 중간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

배수지,

아니, 상수도요. ○

가압장,

가압장이라고 해야 되요. 아무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시급하게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물탱크, ○

아까 마을상수도 관리계획 예산 있는 중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괄 같이,

그래요? ○

예,

부기가 안 달아져서,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마을상수도를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용역이,

전문 업체한테 준다고요? ○

예, 맡겨서 관리하도록,

굳이 업체한테 줄 필요 있어요? ○

소독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장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소독도 안 되고 있고, 먹는 물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219쪽에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그 부분인데, 현재까지 위탁관리 하면서, 위탁관리 안 했죠? 안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었습니까? 위탁관리 하기 전에, ○

올 해까지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위탁관리를 준 것이 아니라,

약품만 사드리고, 일부, ○

약품만 지어드리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품 준 것 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

예, 물론 넣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220쪽 재료비에, 중간 정도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인데, 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그러니까 지금 올 해 어디라는 것은 없고요. 읍면에서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온다거나, 유원지나 있다거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221쪽입니다.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보호 교육참석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십만 원이 어떤 내용이고, 말하자면 5십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백5십 증액된 내용이 어디에서 증액이 되요? 221쪽입니다. 중간부분요. ○

작년에는 추경에 서 있던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서 포함이 되었고만요. 그리고 223쪽요. 녹색생활 음악회, 녹색교통 활성화 자전거 타기, 지금 없었던 것 새로 만들어 진 것이죠? 했습니까? ○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성수산 상이암에서도 하고,

그 밑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사업 활동비 지원 이게 뭡니까? 활동비, ○

그러니까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금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도비까지 주어 가면서 이렇게,

사실 이 그린스타트는 임실은 사실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 같은 경우 시 단위 공장들 많은 데 이런 부분하고, 그런데 저희는 환경이 아직은 걱정은, 물론 걱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 않냐, 그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말씀해도 됩니까?

특별회계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거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488쪽입니다.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공공운영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유지관리 해가지고 유류비 휘발유가 3천1백5십만 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혹시 작년엔가 조금 문제 있었던 부분 여기가 맞죠? ○

예,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 써가지고,

그러면 작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작년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책정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90쪽에요.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보다는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안 낫겠어요? 그쪽 1천5백을 그쪽으로 붙여서, 이것 내가 봤을 때 씨를 못 말려요. 차라리 재래어종 토종어류를 방류 사업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226쪽에 한번 보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있잖아요. 9억원이 이렇게 서가지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진행을 할 것인가? ○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 보니까 아까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농가에서 주변 피해지역 농가가 요구한 총액이 9억이다. ○

예,

그러면, ○

9억5천만 원인데, 쉽게 말해서,

5천 깎았는가 봐요.

농원마을이 4억5천, 주천마을 2억,

농원이 어디죠? 농원이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4억5천, 아따 여기도 많네, ○

주천이 2억, 이상오가 3억5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횡암마을에서는 소 사달라고, 사료비 달라고 그랬었는데, ○

아니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2011년도에는 거기는 지원이 끊긴 것입니까? 그걸로, ○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

지원된 사업비에서 좀 이렇게 변통을 해 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목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소 살 목이 아닌데, 그 목을 바꿔서 소를 사 달라, ○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만요. ○

예,

예를 들어 9억을 가지고, 하기야 돈으로 이렇게 메우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까지, ○

예, 2022년까지 사용하는데, 더 이상 얘기 않기로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주천마을 얼마, 농원마을 얼마, 이상오 농가 얼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인근에서 마을 빼놓고, 인근에서 과수를 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다 협의가 됩니까? 이정도면, 맞아요? 과수농가까지, 17농가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

예, 그러니까 농원마을이니까,

농원, 주천이면 다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부연해서 얘기 좀 할게요. 당초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 3억5천을 요구를 했을 때, 추경 때 세워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 17농가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어서 종결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벌집을 건든 꼴이 되었어요. 물론, 복지차원에서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어떤 응분의 조치를 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3억5천이 어떻게 되가지고 인제 9억으로 늘어났어, 주변마을들 가가지고 건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17농가하고, 그 내가 얘기했던 요지는 말이에요. 돈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무슨 내용을, ○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차년도 할 때에 횡암 15억 줬었고요. 주천에도 3억1천을 주었었고, 그때 당시. 농원도 6억7천을 주었었는데, 횡암만 쉽게 말하자면 인제 데모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횡암만 주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농원마을도 진짜 여기 와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계나 어떤 악취요인으로부터, 환경상 요인으로부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고개를 넘어가야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든지, 뭐 분진이 날라 다닌다든지, 냄새가 있다든지, 그 악취요인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제가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를 하는 것은, 이것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체납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피해를 상당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멍청하니까 그래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피해 구제를 또 원하면, 또 그렇게 가서 다이다이로 그렇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얘기했던 요지는 그 분들이 들으면 내가 나쁜 놈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은 17농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지, 주변 그것은 예전에 다 끝난 얘기 아니었어요. 한번 종결이 되어졌는데, 주변마을을 또 뭐, ○

연장을 하면서 농원마을하고는 그것을 안했거든요. 협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수입니다. 애초부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하시 분들이 일을 많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행위자가 그것을 밝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잘못된 그거예요. 이상오 농가를. 그러면 이 양반한테 나이 드신 분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다녔어요. 방법이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씩 왔다 가면 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그 썩은 배 들고 와가지고 그럴 때, 개별적이면 내가 나서서, 앞장서서 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그 분하고 일정부분 이격을 두고, 거리를 두었던 것은 원칙을 세우자고 했던 거라고, 그러려고 했으면 3억5천 달라고 할 때 진즉 줘버리지, 뭐하게 그 양반이 일신하게 하고, 그렇게 이미지도 않좋게, 이제 와가지고 그럴 거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행정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원칙이 생기겠냐고, 띵깡 놓으면 다 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도. 좀 죄송하지만 피해를 받은 부분에서 그 입증을 하도록 만들었어야지, 행정이 나서가지고 용역비 주고서 개인적으로 용역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용역좀 해주세요. 당신들이 입증하쇼 그러면 다 해줄 겁니까? 그게. 지금 사례를 남겼다고 사례를.

지금 계신 과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었는가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오 농가한테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책임 미루고, 떠나면 그만이다 식의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죠.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억 중에서 피해보상금 이상오 씨 피해보상금으로 3억5천요? 맞습니까? ○

예, 그것이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원마을에는 4억5천인데, 그게 주변마을 주민소득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피해보상입니까? ○

농약살포기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살포기 구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

예,

그 다음에 주천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거기는 마을,

아니, 제가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요. 물론, 17농가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상오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오 씨한테 3억5천이 나갔어요. 자,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농약살포기나 이런 것으로 사달라고 했지만, 이후에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없습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가 감사부분이 아니니까, ○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받은 것이지만, 인제 예산이 서게 되면, 쉽게 말해서 2022년까지는 이것으로 종결짓는다는 것을 받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해야지, 만약 불만이 있다고 보면 예산이 서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그 전에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비가 나갔을 때도 사실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러지 않기로 하고 나갔던 것인데, 물론 잘못 집행하고, ○

심려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잘못 집행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분이 3억5천을 받게 되면, 일단 지원이 시작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다시 점검을 해서 정말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점검을 해서 뭔가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

그 분도 말하기를 이 돈을 주면 2022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3억5천이라는 돈이 여기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제가 3억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초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분들도 그런 지원사업에만 동의를 합니다. 그죠? 일단 지원이 나가면 지원의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죠? 보상의 근거가 생겼잖아요, 이미. 나머지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니,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요, 이것은. ○

그러니까 농원마을 분들도 인데 여기에 동의를 하고, 2022년까지 그것을 해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다면 예산이 서도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원마을이나 주천마을에서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각서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다시. 피해를 봤는데, 17농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9억 중에서 이 9억으로 정말로 17농가하고 해결이 되어버리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3억5천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5억5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사업비로 나가잖아요. ○

지금 3억5천도 저희들은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현금은 못준다, 쉽게 말해서.

아니요.

현금으로 저희들은 못 준다고 했어요. 아직 완료된 것은 없고요, 왜냐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협의한 것은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탄소재료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다 3대인데 어디어디 설치할 거예요? ○

이도 아파트하고,

아파트요? ○

예,

아파트 어디에다가요? ○

운동기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5백만 원이면 비쌀 것인데, 그냥, ○

자전거 같이 하는 것, 실외에다 설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실외에다가? ○

예,

또 그 다음 어디에다 설치해요? ○

그리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런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아아파트도 설치해 주세요. ○

그것은,

그것은 농담이고, 특별회계 상수도에 보면 479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억이나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그게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 55%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유수율이.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보면 땅속에 들은, 관속에서 물세는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보통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2억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4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말하자면 누수관을 찾는 그런 용역비이고만요. ○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연구용역비라고 해놓으니까, 뭐 연구하는지 알았지, 그런데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고 제가, ○

그게 아니고요. 찾는 용역,

그 다음 482쪽에 보면 예비비가 9억9천정도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다 쓰려고 했어요? 9천9백만 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다 쓰려고 예비비에다 해놓았어요? 샛거리 먹을라고? 그러면 뭐하려고 예비비로 해놓았어요. ○

비상시에 나중에 쓰려고 해놓았습니다.

비상시에 무슨 비상시가 있어요? 또 군에 예비비가 있는데, ○

아니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말 예기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터져버릴 때 그 보수비로, ○

아니 그런 비용은 물론 계상은 되어 있지만, 조금 예기치 못할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차피 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예비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만 있지, 예비비가, 다른 부서에 예비비 찾아 봐도 없어요. ○

특별회계는 있을 텐데요.

그래요? 특별회계만 특별히 이렇게, ○

회계별로 있으니까요. 일반회계 예비비 있고, 특별회계 예비비 있고, 기금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

예,

알았어요. 예비비 잘 쓰세요. 내가 어디에다 쓰는가 봐야겠어요.

예,

거의 지금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특별회계 489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준설이 1억9천이 있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5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

그러니까 마을하수도가 28개소가 있잖아요, 저희들. 거기 관리를 하다보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막힐 줄은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1년 정도 하다보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설치공사는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지금 안 한 지역이 있거든요. 신청하면 거기도,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

아니죠.

아직 정확하게 어디 정해지지 않았는데, ○

그런데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도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도 어디가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어디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고, 앞으로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준설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리고 배수설비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고만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성격은 그렇게 승인받는가 안 받는가 차이이지만 그러면 이것은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딱 짱박아 두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시설이 어디가 막힐지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년에 어디가 막힐 것이다, 거기에 써야겠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차라리 그것을 차라리 예비비로 갖다 놓아버리든가 해야지, ○

예비비로 나오면 그것은 승인받아서 쓸라면,

그래서 뭐뭐뭐 써야겠다, 승인을 받아야지, 의회에서. 아니에요? ○

그런데요, 이런 예산은,

그러죠.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얘기는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작년도에 옥정호에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받은 돈이 있던가요? 섬진강에서, 10몇 억인가, ○

그것은 섬진강 주변 사업비로 김제에서 6억, 정읍에서 5억 그렇게 받습니다.

김제에서 6억, 정읍에서 5억,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

김제시가 6억, 정읍이 한 5억7천정도 그렇게 되고만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487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요, 중간정도에 보면 부담금이 있어요.

아, 여기, ○

예, 11억7천,

전년도에 이 돈을 수입으로 어디로 잡았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다 했는가요? ○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지금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쓰라고 나오는 돈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수질보존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질 보존차원에서, ○

예,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존 차원에서 쓰라는 돈입니다.

신덕도 해당이 있어요.

수질보존에 관계된 금액이다, ○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여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들어 주시고, 위원님들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평성 문제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횡암마을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약 30억 이상 남짓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또 오수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도 숙원사업으로 한 30～40억 이상 아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실의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관촌 물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그런데 임실은 왜 5천만 원씩 밖에 안 줘요? 형평성을 고려하셔야죠. 그 부분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탁말씀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부탁이에요.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면 꼭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도로를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 진짜로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전부다 파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득이한 어떤 덧씌우기 공사를 했을 때, 건설과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공사를 하면 굉장히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부탁입니다. 발주할 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고려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임실 관내에. ○

190 몇 개소 됩니다. 아니 156개소,

그러면 156개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죠? ○

예, 그러니까 자연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밀집지역이 있는 그런 마을들, 그러면 눈 오고, 겨울에 춥고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

그러니까 거의 관리가 잘 안되고, 계곡수를 모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낙엽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해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부유물도 많고 해서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우물 있죠? 약수터 개념인가, 아까 5군데가 있던데, 어디어디에요? ○

약수터가요, 신안리에 있고, 지사 안하에 있고, 3.1동산에 하나 있고, 구 경찰서 옆에 거기 하나 있는 것으로, 그 금방에,

구 경철서 옆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4개 밖에 안 되는데, 기왕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전염병 같은 것에 감염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