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7억 8,628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26억 8,34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나서입니다. 그러면 404쪽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저희들이 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05쪽 횐경보존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시책업무 추진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06쪽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1,000만원은 우리 야생동물 피해 입었을 때 보험료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22건이 보험청구가 되었습니다. 보험청구금액은 1,020만원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피해액이 더 늘어난다면 더 금액이 필요 하는데 지금 계상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유지관리비입니다. 408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3,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지리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 유원지 관리 인건비등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한다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은 2,955만원, 유원지 관리 인부임은 1,707만 5,000원입니다 유원지 관리는 저희들이 행락지 질서, 여름철에 유원지 등에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283만 3,000원, 재활용용품선별 인부임으로 5,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총 금액은 5,706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274만원입니다.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나 지하수 검사 수수료,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구입비 등 그런 금액들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검사수수료 1,000만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411쪽 피복비,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135만원인데 연료비가 1,39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연료비하고 복토 굴착기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1,125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차량 5대에 대한 250만원 유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1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49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 4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위생매립장 2군데 능주, 동복 2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무인경보 관리 용역비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업무처리 여비로서 300만원, 광역행정이입니다. 이 전처리시설나주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48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페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가 1,500만원,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악취 제거제 3개소에 1,000만원, 침출수처리장운영 약품구입비가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약품구입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소요된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40%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추경때 꼭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1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 지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억 62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억 9,562만 4,000원, 내용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에 55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9,000만원, 재사용종ㄹ양제봉투제작에 417만 4,000원, 쓰레기종량제 바코드인쇄비가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가 1,020만원,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수거용기 구입비가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구입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수거함 구입이 110개에 7,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칩 제작 50만개 하는데 1,3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415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가연성 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연간 소요액이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 정도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다지리 근린공원 보수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지리 근린공원이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 축구장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 장려금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4개소 밖에 못합니다. 1군데 600만원씩 소요됩니다. 여러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매년 도비보조가 이렇게 밖에 안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00만원 가지고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960만원, 군비 1,440만원입니다. 417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저희들이 관내 농경지나 하천주변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금년도부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업비는 총 1억 185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는 기본급이 9,120만원으로서 국비가 6,384만원, 군비가 2,736만원입니다. 5대보험료로 소요된 금액은 1,065만 7,000원으로 국비가 746만원, 군비가 319만 7,000원입니다. 419쪽 거기에 대한 부유쓰레기가 발생되면 위타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5억 9,622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9,811만원, 군비가 2억 9,811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 금액으로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378만원입니다. 42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군비 보조비율이 50대 50입니다. 422쪽 환경기초시설관리로 시설비 오폐수처리장 TMS 설치 3억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여서 저희들이 2011년도 2월 18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면 오폐수처리장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태학습장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4,3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보조비율은 군비가 9%이고, 기금이 21%, 국비가 70%입니다. 실제로 정부지원이 91%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시설비는 내남천 생태하천으로 3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국비확보사업으로 환경부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다지리 그린에코바이오 음식쓰레기처리장 그 밑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축산단지에서 흘려 내려오는 물,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저희들이 일단 화순천에 유입되기 전에 인공습지를 설치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설된 화순천 하천수질이 굉장히 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보조비율이 50대 50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로서는 13억 9,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천～웅곡천 인공습지 생태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은 우리 화순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했던 결과를 보내주어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온 금액인데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에가 14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은 50대 50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인(T-P)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을 점차적으로 기준강화가 되어서 T-P 되어서 처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로 T-P처리시설 하라고 예산을 확정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는 2억 5,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보험료 등 전부다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행락철 이동화장실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에 있어서 가능한 신설을 자제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로 전출금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꽃송이버섯 지금 북면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군비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세워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사업비는 10억원인데 수계관리기금에서 6억원을 주었고,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자부담 3억원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통장에 예치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부서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급량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부서 여비로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매년 도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94쪽 2011년도 세출예산 계획은 2010년도에 비해서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35억 7,073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다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사업이 배분되어서 인구와 면적 대비해서 확정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북면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로 1,5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비입니다. 직접사업비로서 13억 8,82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795쪽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8억 473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오염총량제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매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4,555만 5,000원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79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상원보호구역 잡초제거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917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등입니다. 798쪽 거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799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주민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보조 인건비로 5명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800쪽 여비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801쪽 주민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즉 말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왔던 5,000만원 북면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2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경상전출금 3,000만원 이것도 전기요금으로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은 총 6억 5,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인데 동복 하수조알처리장 하수관거공사하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 화순온천하수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마을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남면하수 민간위탁금, 동면하수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등 총 6억 5,265만 1,000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67쪽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영하는데 수입계획은 지금 예치금액이 1억 2,758만 1,000원이 있고, 잡수입 판매대금 수입은 내년도에 7,008만 1,000원입니다. 지금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250만원 잡아서 내년도 가지고 있는 재원은 2억 16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2,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그분들 행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억 5,700만 16만 2,000원은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다지리 근린공원 7,500만원 어떤 보수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운동장 관리를 지역마케팅과하고 또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운동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용역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것인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집행되기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195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가 있는 사업이고, 안전관리자문 운영수당이 280만원 해서 총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것 1,000만원 이상만 설명하겠습니다. 546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6,090만 4,000원,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420만원,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 20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72만원해서 총 6,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200만원, 안전관리 책자 인쇄 150만원, 건설재난시책 홍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해서 총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연구개발비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건설과장님께서 확인서 쓰고 징계를 했던 사항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풍수해 보험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가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해서 9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재실제 훈련비디오 제작 및 편집으로 72만원, 방재실제훈련 플래카드 제작으로 30만원,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표창패 제작으로 1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 및 보수로 450만원 등 해서 일반수용비는 1,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 태풍피해 비상근무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237만 6,000원, 도청～시군간 일제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294만원, 문자전광판 통신요금 25만 2,000원,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전기료 108만원, 재난문자 전송이용료 30만원 등 해서 2,8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로 78만원, 굴삭기 유류대로 2,486만원해서 2,5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로 120만원,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로 200만원, 배수문 주변 정비 2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에서 600만원, 만연천 하천유지수 펌프 유지관리 500만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520만원 해서 총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응급복구 지역자율 방재단 식비로 1,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북면 와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0년도 군부미부담금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9억 8,33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14억 9,700만원, 군비 1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도 군비미부담액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1,150만원해서 총 49억 8,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군비해서 19억 8,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로 도비, 군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8억원인데 벌고천 생태하천 조상사업으로 국비가 18억원,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 10억원인데 지금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만 계상했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군비는 가내시가 오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인건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 주휴 및 월차수당으로 600만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해서 총 3,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노점상단속 소모품 구입으로 60만 2,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비 60만원,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급식비 280만원해서 총 4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농로이전등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수수료로 1,000만원,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로 4,170만원해서 총 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절전형보안등(ESCO)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4억 3,200만원, 보안등 초과분 전기요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설치공사로 4,0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로 1,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100등 해서 2,500만원,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비 2,430등 해서 1,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100개소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관리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광특, 군비해서 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 노선 해서 1,000만원,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는 감도리 1구에서 3구 넘어가는 비포장도로입니다. 현재 노폭이 2.5m에서 3m가 나오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목계장을 할 때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민원인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 총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드는데 우선 용지보상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방한복으로 39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1,680만원, 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350만원, 수로원 안전장비 구입으로 15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으로 100만원해서 총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 150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0만원, 예취기 유지관리비로 45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750만원,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600만원, 수로원 이륜차 유류대 336만원, 굴삭기 유류대 1,670만원, 덤프트럭 유류대 1,603만 2,000원, 제설장비 유류대 51만원 총 5,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PP포다 구입으로 1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으로 1,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1,000만원 등 총 2,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로 1,000만원, 제설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1억 5,091만원, 시설부대비로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시설서 및 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 9,062만원, 한발대비 중형관정은 2008년도에 한해가 들면서 우리가 조사했던 것이 대형관정 해서 77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는 다 못해주고 50공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748만원, 쌍봉리 용수로 등 4건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천리 농로개설인데 이것은 현재 농수로가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거 부지를 개인이 논으로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농로화를 해주라고 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시리설 유지관리는 분특예산, 군비해서 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3개 읍면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으로 7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기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광특예산으로 100% 국비로 7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광특, 군비해서 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농촌종합마을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견학을 실시해야만이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분교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이서분교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광특, 도비, 군비해서 1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광특, 군비해서 20억원,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0년 군비부담분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5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20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삼복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9억 7,071만 5,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포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은 2010년도 미확보분 1억 3,500만원 등 9건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민간자본이전에 운산리 우산각 1동 신축으로 2,000만원 등 3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설표준품셈 구입 등 3건에 9,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청리 마을회관 임대인데 2층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은 5,000만원을 임대하고 있는데 1층으로 내려오면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덕4구 마을회관 임대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순군에서 공공주도형이 2개소, 민간주도형이 3개소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39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예산, 군비해서 37억 4,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10년 군비미부담액 10억원 해서 47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050만원, 급량비 1,700만원 해서 총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2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등 총 1억 9,7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 2010년도 현재말 통장에 예치된 돈이 1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작년도와 똑같이 지출 1억 8,000만원 해서 2011년도 말이면 11억 3,700만원이 잔액으로 예치되겠습니다. 87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전년도 예치금 12억 8,100만원 해서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13억 1,7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11억 3,700만원은 2011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877쪽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 예치금이 12억 8,100만원 해서 총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8쪽 재난관리기금 13억 1,700만원에서 내년에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에 지방하천 12개소에 1억 2,000만원, 소하천 30개소에 6,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가되겠습니다. 8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연도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면 잔액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0년말 12억 8,100만원에서 광주은행에 10억 7,200만원, 농협에 2억 800만원해서 12억 8,100만원이 현재 연도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광주은행에 9억 2,600만원, 농협에 2억 1,000만원해서 총 11억 3,700만원이 2011년도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578쪽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이 있는데 이곳이 현재 주소지 관련해서 주소지가 화순인 경우에 고속버스나 화물차, 택시등이 지원을 받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고속은 우리 화순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고속버스와 화물차와 일반택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와 주소지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주소지 개념으로 생각 합니다.

차고지가요?

예.

그러면 주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화순군 세수가 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면허세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순교통도 차고지가 화순입니까?

예. 화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다니면서 보면 차량번호와 주소는 상관없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번호가 예를 들어서 전국 번호로 가는데 예전에 전남이나 광주등 그러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소지입니다.

그 주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 레미콘 회사의 차량 번호를 보면 거의 광주번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이 지도 단속을 해서 가능한 차고지가 화순으로 이전 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한 번 해보시고 가능한 그렇게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582쪽 행복마을내 방범CCTV설치 전기료가 의무사항입니까?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마을을 지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기료를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20만원씩이요?

예.

이 부분이 행복마을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잖아요?

예.

저는 이런 사업들도 전기료로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별도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보면 농촌은 사각지대입니다. 정말로 농촌 자체가 고령화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에 면과 면, 군과 군 경계지역에 방범CCTV자체를 설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한 것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요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많이 시끄럽지요?

예.

아직 화순에는 그러한 것이 없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한천에 우리맛닭 종계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종계 일만수를 구입해서 사육하고 발효사료 제조기, 종계사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조류독감 예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예산은 끝났고 내년예산에 필요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볼까 했더니 예산이 긴축상태라 자체사업으로는 거의 없어서 못하고 내년 예산이 풀리면 추경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주로 시기별로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종계생산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한 경우는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출작목은 하우스 토마토나 파프리카등 그곳의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자재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단지 여러번 누차 저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에 잘 정착되어서 소득작목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7쪽 보니까 자산물품취득에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활용입니까? 매입입니까?

장비를 국비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현장에 투입해서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계속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편익장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소형기계를 개인이 부담주고 사서 몇회 쓰지도 않고 또다른 시설관리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비슷한 농업정책에 관련된 사업이 도비 일정액에 부담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과 상의 하셔서 그 당시에도 도에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하자고 해서 추경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군비부담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농업예산 삭감했다고 농림소관위원회에서 증액해서 통과했잖습니까? 증액 내용에 농기계 임대사업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22개 시군 도내에 있는 시군중에 농기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원화해서 임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도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농업에 발전적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육성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나 새로운 신기술, 신작목, 품평회, 평가회 모델링 사업해서 현지에서 농가들과 기술교육자들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으시면 상임위에 꼭 연락을 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이 병행해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와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586쪽에 보시면 소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분뇨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우분연료화 기계라든지 전용보일러인데 이것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다시 개량을 해서 적은사업비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도비로 확보해서 해보겠다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소분뇨를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려서 습기를 빼서 고형화 시켜서 그것을 난방 보일러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는 농업정책과와 액비관련해서 중복이 되지않냐느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