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 2011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5% 감액된 194억67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소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1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05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농어촌발전 시책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400만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저독성 농정밀양요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구입, 또 농지이용관리지원에 2050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에 시책업무 추진비 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 또한 민간행사보조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소득지원에 2차 보전사업 1억원, 농어촌발전기금조성에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에 2592만원, 사무장은 2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로 1376만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지원에 22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체 조직과 프로그램 사업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320만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225만원, 또한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농어업인 영유야 양육비 지원에 1억4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2880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53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관보전지원사업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228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귀촌인 후견인 운영에 1000만원 또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필수 영농자립 지원에 7606만원, 또한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에 614만1천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페이지를 위원님한테 읽어 주시고 너무 빨리 가다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기타 보상금으로 아름다운 농촌들녘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8억7800만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관밀원작물 3000만원,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 소규모 농작물재해보상금에 2200만원, 친환경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에 35만포에 7억원 해가지고 8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쌀 전업농 충청북도대회를 유치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사업 지침서 유인 건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단체 간담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7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에 3000만원 또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3410만원 또한 사무관리비로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2억18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1680만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98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농자재 공급에 1억8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시 직판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사무관리비로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행사운영비로 친환경 전시직판 행사장 운영비 245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3억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 비료 공급에 2억1600만원, 우렁이 농업 종패 공급에 352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또한 농약잔류검사 비용 친환경인증 마늘재배농가 토양개량제 공급에 1000만원, 친환경 콩 인증농가 노린재 방제공급에 500만원 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율곡리 마을에 스키드로다 공급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친환경농업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8억2501만6천원,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소득보전 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행정관리비 13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 지급에 9억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3억7450만원,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1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물 소득경쟁력 강화 축수산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국내여비 520만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내역은 축산물 HACCP 무항생제 인증사업과 축산 농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5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3억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분뇨 수분 조절제 9000만원, 축산 생균제 공급에 1억4400만원, 고품질 조사료 공급에 1억1340만원 가축분뇨 시비 검사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사 지붕계량 사업에 3000만원과 자연 순환형 축사 신축사업에 5400만원, 축산 자동화 사업에 2400만원, 조사료 생산사업에 2400만원, 축사 주변 환경사업에 1200만원,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8250만원과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에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460만원, 가축 공제 지원에 3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가축 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800만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3150만원 또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1161만원과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사업으로 54만원,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에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700만원,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짚처리비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60만원 또한 노후 어선 교체지원사업에 노후어선 교체 사업으로 1200만원,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또한 청풍명월 일류 브랜드 한우육성사업으로 1101만원과 소규모 건식암소 개량지원사업에 1482만원, 또한 축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꿀벌 낭충봉아 부패방지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질병 방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대책에 사무관리비로 98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축 살처분 대상축 임신 감정료와 브루셀라병 살처분 사체 처리 수수료 또한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료, 유기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유기동물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1680만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32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돼지써코바이러스 2000 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 72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에 6270만원, 또한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7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377만원과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789만1천원, 사무관리비 170만원 또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1750만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내수면 개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쏘가리 명품화 사업으로 쏘가리 홈페이지 시설 보수에 100만원, 쏘가리 낚시대회 등 전국 낚시대회 유치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기능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또한 재료비 토속어류 치어방류 사업에 5000만원, 낚시 박물관 사료 구입에 2000만원 또한 노후어선 교체 지원에 1200만원, 양식장 현대화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다음에는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2025만원과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지원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9억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국비사업 100억원 지원 중에서 기존에 90억원이 와 있고 마지막 연도 10억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 치어매입 방류사업으로 치어매입 방류지원에 1120만원과 양식 어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과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낚시터 환경조성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지원에 1000만원 또 친환경 화장실 시설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유통담당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농·특산물 유통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5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홍보지원사업으로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다음에 농·특산물 판촉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원, 또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상천 수박출하 촉진대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과 민간위탁금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비 2억원, 단고을 공동물류 사업에 1억원, 또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에 3000만원,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포장재 제작에 1억원, 409쪽, 단양마늘 특성보존 가격안정지원사업에 1억원, 단고을 선별포장 작업지원에 1억5000만원, 단고을 연합사업단 유통용역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수출지원 및 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업계 및 단지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880만원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또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 또한 수출 신성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2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가공센터 토지 매입비 사업으로 2억원과 농·특산물 유통시설물 유지보수관리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추첨단 분쇄시설 HACCP 기자재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농·특산물 유통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총 20동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작 및 채소생산 지원사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4449만원, 마늘 무피복 재배보조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엽연초 생산지원사업으로 2억67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사업으로 2000만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5대작물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마늘 수확기 공급에 1200만원, 사과선별기 공급에 2250만원, 농작물 운반상자 공급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단양 마늘 제조 표시 운영에 4000만원과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82만원과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5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자원육성에 산림경영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414쪽, 산림자원육성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톱밥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과 산양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톤치드 숲길 조성사업에 1억원,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3M 산림소득사업에 9000만원과 경제림 육성 및 자원촉진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다음에는 국내여비 360만원과 재료비 유실수마을 조성사업에 4000만원,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선도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 등 보수사업의 인건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전산개발비에 소백산 화전민촌 개장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과 소백산 화전·산림 복원 테마 숲 화전민가 유지보수에 1800만원, 소백산 화전민촌 지중화 전기인입 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유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500만원과 주택 등 피해입목 제거사업비 2000만원, 입목자재조사비로 1000만원, 대성산 등 사유지 매입비로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6억8300만원과 감리비 1274만원, 시설부대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과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2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부 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개발사업비 3억5000만원과 소백산 화전체험 태양광발전 설비설치 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또한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장비활용 인건비에 2500만원과 장비활용 유지비에 2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9억7000만원과 감리비 73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다음에는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 7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5억29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림사업에 4억9800만원, 바이오조림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22쪽, 감리비로 3542만원, 부대비로 3105만1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숲길조사관리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조사관리원 인부임에 2780만원, 또한 산림 바이오매수 수집단 운영 인건비에 4억11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 바이오매스 등 인건비에 4억11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무관리비 500만원, 수집단 장비 임차료 500만원, 수집단 감독관 피복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수 수집단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재료비로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단 자재비에 1000만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자료수집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 1대 구입하는데 8000만원, 굴삭기 구입에 6300만원, 소형케이블 윈치 구입에 1000만원, 소형윈치 구입에 800만원, 화물차 트럭 구입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산림보호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426쪽, 산불예방사업으로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사업으로 4185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1860만원, 공공운영비 10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산불진화 헬기 항공 유류대 산불진화 장비 유류대, 산불차량 수리비로 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550만원과 기타보상금 3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00만원과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 사업에 2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7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시설장비유지비로 234만7천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돌발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과 초미립자 분무기 확산제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선국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선국 운영에 사무관리비 160만원, 공공운영비 810만원해서 97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보호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또한 불법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로 13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호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표주석 제작 사업에 150만원과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 수술 사업에 2000만원, 또한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로 2억8200만원과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수당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산불방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과 공공운영비 57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산불진화급식비 350만원과 산불진화 출동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1710만원과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7784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4쪽,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억79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지역주민 54명을 사역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 사업비 2370만원과 시설부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산지관리사업으로 산지 및 임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에 7억93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1억9200만원 임도 보수사업에 2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감리비 등 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임도관리원 기간제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테마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임산물 수액채취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 숲길주변 산림 파종용 더덕 종자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촌 시설물 보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101만원과 민간자본 이전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78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1840만원과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산림과의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1956만5천원 도합 37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152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 볼게요. 367쪽, 이차보전 사업 있지 않아요?

예.

금년도는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금년도에도 900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

답이 안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377쪽, 농촌들녘 조성사업 1억원 있지 않아요. 이것 위치는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영춘면 상리에 느티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위치를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이 성과가 좋고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20%밖에 안되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7억원 이 부분 건 관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갈등 부분 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친환경을 하는 분들한테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지 않는 농가하고는 그런 갈등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87쪽, 축산농업인 해외 연수건 관계 이것은 우리 군 자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90쪽,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은 어디를 지원해 줄 것인가요?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안되고 내년에 1대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항이에요?

예.

401쪽, 쏘가리 낚시대회 7000만원 있지 않아요? 금년에도 7000만원을 지출했죠?

금년에도 거의 저희들이 69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낚시대회 지출 건 관계 가지고 찬반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차 가족들 하고 하는 행사가 그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지출이 되었다 같은 낚시대회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7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하면 낚시대회를 분산해서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꺽지 낚시대회, 가족 낚시대회 제4회 단양군수배 낚시대회 해가지고 여러 번 분산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했는데 가족낚시도 사실은 참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거리는 제가 여기서 깊은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하여튼 얘기가 이번에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내용은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상호간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깊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낚시박물관 사료구입 건은 이것은 다누리센터에 다가 내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낚시 사료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10쪽, 유통가공센터 토지 매입비 이것이 2억원인데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취득 관련된 부분에 절차를 다 거쳤나요?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414쪽, 톱밥지원사업 1억18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양군산림조합에서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가 60%입니다. 나머지 40%는 농가 자담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당 2400만원정도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16쪽, 대성산 사유지 매입하는 것 6억5000만원 이것도 주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하고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필지 내역은 상진리 산 19-1번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2009년도에요?

예. 받아 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했는데 한 6억원정도 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사면 향후에 우리 군에 저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 확대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재산 증식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상진주공아파트 뒤에 넘어 와서….

주공아파트?

아니요. 두진아파트.

418쪽,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약 2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펠릿보일러를 저희들이 2009년도에 80대 금년도에 100대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사실 또 펠릿보일러를 한 사람은 기름보일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조사를 해 보면 수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산림청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00대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00대가 배정이 되어서 10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이 약 2억6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1000만원에서 50%정도 또 군비 한 50%정도로 지원사업비 비율이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우리 농촌을 도와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꼭 펠릿보일러….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일반 나무 장작보일러 같은 것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펠릿보일러 관계만 하는 것인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과거에는 나무보일러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무보일러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펠릿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펠릿 공장도 있고 일단은 여기에서 구하기 쉬운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단양시내에 보일러 판매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펠릿보일러를 갖다 놓았어요.

단양에도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데는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점에서 펠릿보일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오늘 현재 이렇게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저희들 하고 이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에 어려운 농가들은 사실은 보조를 해줘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연료도 일단은 경유보다는 싸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상인들보다는 농촌주민들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 관계는 제가 더 깊게 자료를 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별도로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의 열효율 건 가지고도 지역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펠릿보일러 보급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19쪽, 소백산 화전체험 태양광발전 설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전기로 할 것인가 활용성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항을 보시면 예를 들면 소선암 휴양림에 가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온수는 그것으로 쓰고 또한 일부 전기도 생산해 가지고 기존에 한전 전기하고 같이 선을 경합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화전체험도 이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사후관리 쪽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 특히 대성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후에 사후관리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빨리빨리 보수도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농업산림과장님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산을 전체 다루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에 비슷한 말 나오고 뒤에 가니까 또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혼돈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고 느낀 것이 농업산림과에서 당초예산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 것은 다른 데 실과보다 잘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이렇게 하시는 김에 제 개인 생각인데 서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2010년도 이쪽에 사업내용을 쭉 하번 적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 다음에 이것을 한 것을 가지고 효과, 이것 피드백을 해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고 장기 발전시켜야 할 것,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한번 목록을 쭉 적어 주면 나중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업산림과 하고 두개를 비교할 적에 중복이 되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나중에 더 가미를 해야 하겠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같고 저 부분이 저 부분 같고 그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425쪽에서 보니까 장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굴삭기를 사고 트랙터를 사고 이렇게 하는데 굴삭기 하고 트랙터 이런 장비가 지금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당장에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기계만 사다 놓고 우리 예를 들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기간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활용할 것인지…. 했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 장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것은 사실은 관내에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보관을 하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장비를 사는 것으로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필요할 적에 임차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맞죠. 하여튼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자료 관계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주면 일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혼돈이 많이 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농업산림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할 적에는 사업명 그렇게 구분 좀….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 2010년도 금액, 2011년도,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것 하고 사업의 효과성, 문제점, 개선방안 그런 쪽으로 해서 주시면 비교하기가 상당히 낫고 판단하기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0쪽, 행사실비보상금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담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액을 어떤 데는 기준단위를 40000을 했고 어떤 데는 50000원을 했고 어떤 데는 100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여비를 많이 안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관내를 벗어나서 현장 교육을 할 때는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앞에 현지라고 붙은 것은 관외로 가는 것이고….

예.

현장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현장교육은 예를 들어서 사과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대구까지 갈 수도 있고 장수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이랬을 때 활용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내용에서 보면 도 중앙대회도 4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데는 100000원인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회를 갈 때는 저희들이 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행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를 산출해 보면 40000밖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교육장을 갈 때는 거리가 멀거나 해서 여비를 많이 줍니다.

그렇게 구분했다?

예. 장소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51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급식비를 5000원 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5000원을 가지고 밥을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담담에서 상당히 고민인데 이 부분도 인원수는 4000명에서 2000만원 어떻게 보면 2000만원도 큰 것 같은데 또 식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상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담당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51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자원 농외소득 시범사업 이것이 1개소인데 1개소가 결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사업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월 달에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위치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514쪽,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농산물 소득 조사하는데 농가에 예산 보상금을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200만원정도…. 이 부분은 어떤 소득조사를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24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3농가가 지정이 되고, 고구마면 고구마 3농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이것은 진흥청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한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1년 농사지은 것을 기록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회성으로 소득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부터 수확에서부터 판매까지 전부다 해서….

쉽게 말하면 수고비, 보상비 주는….

그렇습니다. 한 작목만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516쪽, 농산물 포장재지원권이 내년도에는 70% 보조사업으로 해서 30%는 자부담 1억4000만원 금년도에는 포장재 지원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포장 내용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200농가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 지원관련해서 농협하고 갈등관계,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농협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대량 만든 업체, 또 가지고 와서 보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게 자기 집에서 예를 들면 많은 양을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단점 농협에서 했을 경우에 장단점 또는 이것을 농협이 아닌 제2의 공장에서 만들어 올 경우의 장·단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는가요?

분석을 한 것은 없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농협하고 가까이 지내는 농가는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보관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상자 포장재를 공급할 경우 거기에 농협 마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군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는 마크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농협자체에서 챙기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수출을 하면 농민들한테 갈 것인데 농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단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자당….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같이 충분하게….

예.

아까 517쪽에 보면 트랙터가 여기는 4800만원 짜리인데 아까 농업산림과에서는 트랙터가 8000만원 했을 경우에 그 장비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저희들은 트랙터를 임대사업용으로 구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빌려다가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트랙터 1대에 8000만원인데 이것을 1년 내내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운반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같이 사용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거기에 1대를 비치하는 것 보다는 농업산림과에서 쓰고 다시 그쪽으로 갖다 놓아서 트랙터를 같이 2대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기종에 따른, 만약에 산에 가서 작업하는 트랙터인지 일반 농촌에 가서 논밭을 갈고 하는 이런 트랙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용하는 부분 쪽에서는 그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농업산림과장님한테 만약에 사게 되면 상의를 한번….

그렇지 않아도 농업산림과에서 예전에 사서 활용하던 것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임대를 준 것도 있습니다. 마늘파종기라든가….

526쪽, 친환경 농법의 체계처리 시범은 1000만원 5개소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체계처리 시범이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예. 지침이 서는 대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예, 없습니다. 도에서 그러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것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일단 예산만 반영하자….

저희들 자체 사업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개소당 5ha정도해서 완전히…. 지금은 일반 약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큰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계획관계를 위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27쪽, 친환경농자재 실증 시범 사업 50ha를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현재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향기나라에서 EM을 연간 100t이상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들이 거의 EM은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8t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EM을 완전히 잡았고 지금 작년까지 걸쳐서 저희들이 클로렐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사과 현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는 전국 백화점에서 청송사과가 가장 비싼 것으로 4개에 13000원에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단양 사과가 올라가고부터 단양사과가 4개 14000원 팔리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자재 이용사업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지도하면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 1개소는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도 결정 안된 사업입니다.

532쪽, 민간위탁에 소백산 향기나라 관리위탁해서 야간, 주간하는데 평일날은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아까 뒷바라지 해 주는 일용이 같이 관리하는데 야간하고 휴일날은 거기에 사람이 기거하는….

기거하면서 관리하면서 모든 시설은 운영하는 겁니다.

야간에는 20000원 주고 휴일에는 30000원?

예. 어차피 우리 사무실내에 근무를 하니까…. 관리도하면서 일요일, 토요일날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대신 홍보도 해야 되고 일부 품목은 판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문을 닫아 놓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하게 되면 직원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가를 돌다보면 마늘 농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발효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발효퇴비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마늘재배 농민들이 더 흡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한 농업산림과에서 7억원인가 예산을 계상해서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에 대해서 그 양도 충분히….

EM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 조사료 생산 장비 무슨 어떤 장비입니까?

지금 사료포에 월동을 하고 난후에 또는 하기 전에 서리발이 서가지고 밟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수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는 압축 롤러하고 또 트랙터 부착용 카트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가지고 포를 지어야 되는데 전부다 그냥 짓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요즘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6개 초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에 이러한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관찰도 할 수 있고 또는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CTV입니까?

CCTV 및 사료 첨가제 아미노산 같은 것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는 생산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도비를 30%정도 가져오고 그러내요. 그렇죠?

예.

균특 같은 경우는 50%고….

예.

왜 그렇습니까? 법적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렇게 가다보면 정말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국비 같은 것….

70%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면 앞으로 부담금만해도 엄청날 것인데 차라리 이런 정말 힘든 사업 같으면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큰 사업은 저희들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가들이 부담이 덜 가는 그런 사업으로…. 회계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수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건축 짓는 것 하고 같아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이것이 시골에서 보면 지적도 똑바르지 않고 그런 면도 있고 집을 짓다가 보면 모든 것이 건축 짓는 것 하고 똑 같이…. 지금 면 소재지는 틀리나요?

농업용 건조기는 괜찮습니다.

아 이것은 건조기죠. 갖다 놓는 것이니까…. 마늘 건조기….

그것은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늘 건조시설 같은 것이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올해 16개소나 하는데 이것이 업자들하고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잡곡생산단지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역시….

지정이 안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예정만 갖고 있다 이것이죠?

예.

513쪽, 개선편의 장비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농가에 대한 그런 장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지형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바꾸는 겁니다. 소위 개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농기계들은 다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개조를 해서 산다, 그럼 주문 제작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맞춰가지고…. 거기에 중앙에서 컨설턴트 1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이것을 마을로 주는 것이에요?

예.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실예로 2010년도에 도곡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단고을 영농소식지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고을 영농소식지는 저희들이 한달한달 우편물로 해서 그 달에 해야 할 영농사항을 2140명의 농가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겁니다. 농가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단고을 영농소식지 시골에 가보면 농민신문, 농어민 신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문은 안봐도 우리 소식지는 꼭 봅니다.

단양 단고을까지 들어오면 다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소장님 말로만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확인도 안해 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같이 확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댁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말이에요. 이것 전부다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것은 따로 합니다.

총괄 관리를 안하고….

총괄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것은 링크만 시켜 놓고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우리 군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상입니다. 하려고 하면…. 2시도 넘었고 끝내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것은 삭감으로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지방도로 건설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도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시설비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44억9179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억9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시설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 도로시설관리 도로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41만9천원과 공공운영비 94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로예방 및 과적차량 단속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군도유지보수사업 16개 노선에 1억2000만원, 도로교량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57개 노선에 1억2000만원, 교통시설물 도로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 사업에 1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에 4000만원, 낙석방지책 확충사업에 1억원, 교량 가로등 설치 사업에 5000만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1억원, 두산리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건설사업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에 11억9568만원과 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하괴간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4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현-대전간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상-대잠간 군도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에 2억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곡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4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황정-올산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로 4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대-어의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에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구-무수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8억9433만원과 부대비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오리내골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로 1억9850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시리 사기점골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두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9906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샘양지권역 농촌위탁 사업비 2억6629만원과 삼둥지권역 농촌위탁사업비 12억942만원, 흰여울권역 농촌위탁사업비 5억1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영춘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 농어촌위탁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2670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000만원과 공공운영비 48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양수장 운영비 3개소에 2700만원, 시설비로 읍·면 지역 농업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남조천 어도설치 사업에 5000만원, 만종리에 늘거리 용수로 설치에 3500만원, 장발 1리 선돌 용수로 설치에 3000만원, 율곡리 용수로 설치 사업에 8100만원, 어상천 심곡리 용수로 설치 사업에 6600만원, 안동리 용수로 설치에 6900만원, 가평2리 본동 용수로 설치에 3900만원, 상시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5200만원, 사지원1리 용수로 설치에 5100만원, 대대1리 메남기 용수로 정비에 6500만원, 대대2리 본동 용수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파랑리 바랑골 용수로 정비에 5100만원, 적성 상1리 논길 용수로 정비에 8100만원, 적성 하1리 세원이 용수로 정비에 8100만원, 사인암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이용시설공사로 7000만원, 수촌리 농업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로 7000만원, 직티리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6000만원, 적성 현곡리 본부락 용수로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40만원과 공공운영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농촌마을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따른 4000만원과 면소재지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유지비 3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비로 민간자본보조 삼둥지권역 도농교류센터 비품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가로등 설치사업 시설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새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5199만6천원과 하원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21억3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1억3819만7천원과 부대비 4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도시시설물유지 보수 도시시설물 운영비로 인건비 857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74만원, 공공운영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시계획개량 시설사업비에 2억9784만원과 도시계획 토지매입 및 도시시설물 개선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다음은 시가지 단양과 매포 차선 도색비 2억3400만원과 도시공원관리 및 유지보수비에 8100만원, 시가지가로등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도시지역시설물 보수에 3720만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보수비에 9000만원, 시가지 도로 및 배수시설정비에 7000만원, 도시지역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로 3억4748만원, 도시지역 안전 휀스 설치사업에 9910만원, 시가지 주·정차 규제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확충사업 도시계획 정비사업 시설비로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예산편제 후에 충청북도에서 도비보조사업 3억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3회 추경에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별도로 편성하였기에 본 사업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춘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억4820만원과 도시지역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에 4억4676만원, 평동리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4억9640만원, 평동체육공원 화장실 신축에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고시 및 세분 기본조사 설계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건에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재지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단양읍소재지 육성사업에 19억9280만원과 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매포읍 소도읍 육성사업 차입금상환 지방채상환 이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유지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12만원과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정비 3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매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96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8720만8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23만5천원과 국내여비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량관리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적성하진 군도 5호선 위험도로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9784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4대강 살리기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에 29억892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조성 옛단양 뉴타운조성사업비로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국고융자에 따른 이자 상환금 2697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조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4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단양뉴타운 조성사업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옛단양 뉴타운커뮤니티센터지열시설 사업비 2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부담금 1900만원과 시설비, 수변지역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농업기반조성 문화마을 시설관리 특별회계 시설비로 대강 두음리 문화마을 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가대리 문화마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대강 두음 문화마을 예비비 1억5510만8천원과 가대리 문화마을 예비비 4억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다음은 도시개발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성면 소재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교량권 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번 국도하고 연결권 관계….

그 교량이 약 420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양역에서 대강까지 가는 5번국도 4차선 확·포장하는 사업에서 같이 연결해서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나 대전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도노선이 그쪽으로 변경 지정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본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중원문화권개발 사업에 본 교량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권 사업이 내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반영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권사업에는…. 그것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사업은 일단 빠졌네요. 그렇죠?

예. 사업개시는 2011년부터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455쪽, 시설비에서 도시계획 토지매입 및 도시시설물 개선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본 사업은 단양과 매포 도시계획구역 내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 민원 발생시에 저희들이 도시개량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pool로 묶어 놓은 것이죠?

예.

456쪽, 시설비 단양읍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하고 도 도시지역 어린이 공원사업 이것도 pool로 묶어 놓은 것이에요?

본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양중학교 후문에서부터 테니스장까지 도로가 현재 15M의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M의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비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도 들었고요.

어린이 공원정비 사업은 2년에 한번씩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점검을 해보니까 불합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단양과 매포에 어린이 시설 불합격한 부분에 시설확충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어때요?

아파트 내에요?

예.

아파트 내에는 어렵고 어린이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공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 빼고 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11개소….

아파트 내에는 안되네요?

예.

464쪽, 수변지역 다목적 광장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

본 사항은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지구에 국도 36번 국도에서 연결해서 진입도로가 설정이 되는데 먼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설계자문회의 때도 교수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뉴타운이 큰 면적으로 들어오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뉴타운에 들어오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탈곡장이라든가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사업은 댐 주변 정비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과장님 검토를 민원봉사과하고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상진4리 주공아파트 부근에 보면 개인택시들이 서 있는 사항에서 보면 비가 오면 어떤 분들이 택시 타러 나오면 피할 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근에도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같은 것 하나 그 부근에다…. 이것이 민원봉사과하고도 어떻게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2개 과가 상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비가 오고 할 적에 피할 수 있는 것 하고 운전기사들이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보니까 남의 처마 밑에 가서 기사들이 쭉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가다 볼 수 있는데 돈이 크게 얼마 안들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446쪽, 임현-대전간 도로가 지금 중간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다 끝나는 것인가요? 몇 년 정도 걸리는 것인가요?

그 노선은 어상천 방북에서 대전간 군도 보호선이 되는데 총 1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7.9km가 완료가 되고 앞으로 5.1km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약 15억원을 들여서 2개 노선을 시행하고 나면 나머지 구간이 암 설치라든가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억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는 추진하도록….

방북하고 그 넘어가 길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그 구간이 지금 약 3km가 남아 있습니다. 위에 정상도 경사를 낮춰야 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대전리 쪽 하고 방북리 쪽하고 주민들이 서로 자기 지역부터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전리 쪽은 약 2km정도 남고 방북리 3.1km가 남아 가지고 거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 예산 확보되는 대로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2-3년 걸리겠네요?

예. 8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앞으로 3-4년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댐 주변 지원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도비….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67쪽, 공익요원보상금에서 보면 상해치료 및 소송경비 150만원인데 상해치료하고 소송경비 건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다뤄 놓은 것인지?

금년에도 근무자가 근무도중에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보험료정도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될 그런 성격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익요원하고 소송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지 않아요?

공익요원하고 직접 소송한 것은 없고요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때 공익요원 보호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공익요원하고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상해를 입힌 당사자하고 할 때….

여기에 상해치료 및 소송경비라고 표시를 해 놓아서 우리 군에서 공익요원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나….

그런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480쪽, 도담삼봉 적자노선 손실보상 예산 해 주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은 150만원이 월 기준인데 이 150만원 지원 기준 잣대를 어디에다 어떻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배 운행을 하루에 몇 번하고 들어가는 소요 기름이 얼마고 이런 것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150만원인지 안 그러면 편의상 150만원을 이렇게 한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 하고 이렇게 순수한 보장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선료를 다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도선료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도선에 필요한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이런 것을 1년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도선료도 받지만 예전에는 도선료를 징수하는 요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갈수록 도선료 요금은 많이 줄어들고요. 1800만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이러한 기준이…. 그런 내용을 한번 충분하게 본 것인지 나중에 보면 배가 또 망가지는…. 배를 또 군에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 왔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준을 두었을 경우에는….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건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만든다든가….

전에는 취수탑 근무자가 단양군 소속 공무원들이라서 공무원들은 면제를 해 줬고요. 일반인들은 징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원정도 받더라고요.

예. 아주 예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류대라든지 유지보수비 또 보험료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담 마을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적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월 150만원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150만원도 작다?

예, 지금 적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도담을 건너가는 59번 국도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량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교통이 소통이 되면 이것도 지금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는 아마 지급하면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배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마을에서 얘기가 나올 것인데 도선이라는 것이 교통을 연결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교량이 놓아지게 되면 명분이 없어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난예방사업이 있는데 혹시 방독면이 하나에 얼마씩 가나요?

방독면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평도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것인데 방독면을 단양군민이 32000명이니까 혹시 예방차원에서 화학전으로 갈 때 미리 구해 놓아야 우리가 재난을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전 군민에게 미리 나눠줘서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5쪽, 안동소하천정비사업 20억원 짜리가 있는데 저번에 할 때 가봤는데 그 밑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밑으로 하는데 국비가 9억7000만원, 군비가 9억7000만원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담당님도 보셨지만 크게 할 것은 없는데 돈을 이렇게 20억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다리 놓고 만종위에서부터 다리 놓은 데까지 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밑에….

마을오기 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전까지….

거기도 재작년에 다 안했나요? 한 것 같은데요.

밑에를 조금 아직 덜했습니다.

그 하천에 다가 얼마가 들어갔죠? 그때도 한 20억원 되죠?

10억 얼마인가….

국비니까 한군데 딱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만종천 한군데에 다가 계속 이렇게 매년 20억원씩 이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1개의 하천을 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간 중간 하다말면 연결이 안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115개 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04년도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단면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강까지 내려오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소재지까지가 소하천이고요. 그 밑으로는 지방하천에 해당합니다.

별방까지만….

예. 이번만 투자되면 이번에는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현장 특위 때 만종리 소하천을 우리가 둘러 봤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거기에 미끄러진다고 특위활동을 하는 동안에 한 분이 와서 호소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때 같이 있던 분이…. 겨울철에 특히 더 위험할거예요. 그것 이번에 꼭 좀 고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기획감사실부터 재난안전과까지 쭉 보게 도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중에도 보면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전산담당을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건 관계는 전산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예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3000만원 들어 온데도 있고, 2000만원 들어 온데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 온데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적절한 금액이 들어온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그것은 담당 총괄부서를 모셔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아니면 전문가도 한번 초빙해서….

그렇게 한번 집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