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11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부군수께서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부군수님 오늘 일정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천산 관광휴양단지에 대한 부지매입 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30%이상 감소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의 명산인 강천산과 현재 개발된 양질의 온천을 연계한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총 66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 9. 14. 전라북도와 순창군,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010. 11. 29.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관광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콘도, 휴양시설, 아쿠아 및 스포츠시설, 농산물 직판매장 등 복합적인 휴양단지가 함께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 순창의 미래를 위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검토결과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0. 2월에 사업추진 부서에 매입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물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조기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심사의결 요구한 것은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것 임. 따라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92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26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2억 3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5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0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지방세수입이 4억 4천 2백만원 증액, 세외수입 40억 4천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45억 2천 8백만원 증액 ,보조금은 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보다 주민세 1천 6백만원 증액, 재산세 2천만원 감액 ,자동차세 3억원 증액, 주행세 5천 4백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1억 5천만원 증액, 도시계획세 1천 3백만원 감액, 지난년도 수입 4천 5백만원 감액,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 1천 7백만원 감액, 사용료 수입 3억 4천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1억 3백만원 감액, 사업수입 6천 8백만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6백만원 증액,재산매각수입 43억 7백만원 감액, 부담금 수입 2천 9백만원 감액, 잡수입 5천 9백만원 증액, 지난년도수입 7천 8백만원 증액,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45억 2천 8백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26억 4천 1백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26억 5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64억원보다 제3회 추경예산액이 2.8%가 신장된 2,326억원으로 62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98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이 40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결손이 많아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향후 세입추계에 보다 더 정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1억 3백만원 감,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8백만원 감액, 새농촌육성기금에서 58억 8천 8백만원 감액, 기반시설에서 3천 1백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26억 2천만원 보다 60억 3천원이 감액된 65억 9천 만원으로 지난년도수입에 계상된 새농촌육성기금이 미 회수되어 큰폭의 세입이 감소되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대출을 받은 농가중 일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환을 미루는 가구에 대해서 재산압류, 공매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회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향후에는 세입에 대하여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6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불요불급한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8억 8천 1백만원 감액 사업예산은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농기계임대사업 등 우리군 관광자원개발과 농업농촌 소득증대 및 영농불편해소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사업예산이 38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2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됨. 다만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중 사업이 이미 상반기에 완료되었거나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추경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켜 금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는 예산이 많이 있었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기에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출 예산중 주요 검토사항은 제3회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안이므로 연도 마무리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ㆍ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적기 삭감 여ㆍ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본예산 세출의 일부증감, 명시이월비등은 합당한가? 추경예산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가? 주요사업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ㆍ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총 감액된 60억 3천만원중에서 상수도사업은 1억 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정수약품비 4백만원 감액, 가정급수공사 1억원 감액, 기초생활수급세대 수도분 기관 연결사업에서 5백만원 감액, 예비비에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의료보호기금운영은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새농촌육성기금운영은 58억 8천 8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융자금 상환 체납자 채권확보 수수료 1천 4백만원 감액, 새농촌육성 사업추진 융자금지원 58억 , 7천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기반시설은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비비에서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이와같이 특별회계 예산편성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회수가 적기에 되지 않아 융자금 지원도 이에 비례하여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한번 융자금 회수 대책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서 부기별 세입세출별 주요검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1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 이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2010년도 토지매입비 계상이 안된지 군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아, 연초에 알았습니다.

연초에 알고계셨어요?

예, 그런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8월달에 인사발령으로 오셨죠? 전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구림면 강성문 면장님입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려면 구림면장님한테 전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군에서 실무자가 보고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예, 그런정도는 실무자 선에서,,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 군에서는 농촌공사에서 추경을 통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할줄 알고 계속 방관하고 있었나요?

그부분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점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32억원이라는 세입을 추경에 계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군 재정상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 등 가용비용이 결산추경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하여 결산추경에 처리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촌공사에서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의회에 따로 보고 한적도 없고 연말에 토지매입비 관계가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보고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당초에 감정평가를 2월 달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토지매입비가 농촌공사에서 2010년도에 계상이 안된것도 불구하고 연초에 또 감정평가해서 30% 감소될지도 알고 있었죠? 이런 모든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알고있었죠, 그렇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세입에 잡았던 부분이고 반드시 2010년도 내에 세입으로 계상되야 할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의도적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관대로 애로점이 있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고민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굳이 연말에 와가지고 이런상황까지 와서 끄집어 내는 것은 좋지 않은 모양새이다. 이후로 이와관련해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때에는 반드시 가장빠른 추경을 통해서 그부분을 바로잡고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관 광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원안의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 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을 신용균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총괄표등예산서 64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심사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이어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 입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기획재정실장께서 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65쪽에서 66쪽 까지 입니 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외수입이 66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이 사용료가 감액이 됐죠?

예,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본예산 세입당시에도 다른타시군하고 실내수영장 요금을 비교를해서 적정수준을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적이 있거든요? 당초에 계획된 세입보다 300여만원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지금 회원수가 감소했습니까?

예, 그런 이유보다는 당초에 외부에서 금호타이어 임직원이 40여명정도가 다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이 상당히 있고 수영을 하신분들이 월권을 갖고 사용하시다가 어느정도 수준향상시 일권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없고 항상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 그런 요인이 좀 있는거 같고 또 하나는 작년도 조례에 도 단위 수영대회 나가시는 분은 연습시 무료로 한달정도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런분이 40여명정되 되어 그런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된거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종합적으로 이용요금에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과 관련해서는 작은돈이지만 이런부분이 쌓이다 보면은 몇십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분은 본예산 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군이 다른시군에 비해서 절대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정가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테니스장 사용료까지 포함되서 189만원정도 감액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설운동장 세입과 관련해서는올해 세입과 똑같이 잡았죠. 내년에도 결산시 또 감액 하실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면제기준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시겠지만 그런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본 세입에 계상된 금액대로 내년도에는 감액하는일 없이 맞추겠습니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도에서도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 입법예고중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순창도 사용료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세입에 반영토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 의료사업수입에서 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의료사업수입이 전체적으로 69,436천원...

69,43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죠? 감액에 당초 세입대비 6천9백여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개소에서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먼저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18,01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금 현재 동계, 복흥, 쌍치, 구림지소가 현재 의약분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의 원내 처방이 감소가 되어서 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원내 처방을 하는 수가가 10,600원입니다.근데 원내처방수가가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외 처방이 되는데 원외처방은 수가가 4,650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1,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임시예방접종 환원 사업으로서 인플렌자 독감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약 3,34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약 2,160명정도 접종을 하고, 1,100명정도는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양방진료수입에서 약 24,989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2009년도 12월달에 우리관내에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개설로 인해 입원환자가 감소가 되어서 24,000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한방진료수입에 있어서 12,46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과에서 한방순회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4개 보건진료에서 한방과가 운영이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찾아오는 한방진료 환자가 감소가 되서 전체적으로 69,43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지금 4건중에 보건진료수입부분에서 1,800 여만원은 원외 처방관계로 감소가 되었고 임시예방접종부분에 있어서 접종이 3,200여명정도 계상을 했다가 지금백신이 원활히 공급이 되지 못해서 1,100여명이 접종을 못받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세입이 결함이 생겼고 양방진료수입에 있어서 다른병원이 생겨서 환자가 안왔다는 소리죠?

입원환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여만원이 결함이 생겨서 한방진료수입이 마찬가지고 4건에 대해서 6,900여만원이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항상 말씀들이는 부분이지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개인운영 병원처럼 의료원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도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내년도 세입이 얼마 잡혀있죠?

내년도에는 11억원 정도..

11억? 올해 결산추경 결함 생긴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입을 계상 하셨네요

금년도 결산보다는 조금더 많이...

결산보다는 많은데... 2011년도도 결산에 가서 이런식으로 감액조치하지 마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서비스 친절 마인드 교육등을 시켜서 의료원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우리 군에서도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군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한사람이더라도 우리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실과별 예산심 사시 심사 하기로 하고세입예산에 대하여 전 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정돈 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 원 과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284쪽에 있습니다. 먼저, 115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올 2010년도 사업이 완공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매입이 멜재 전적기념 조성공원사업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멜재 내용은 공원조성은 약간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매입 관계 재산관리부서에 모르고 계세요. 이월사유가 토지매입 지연이거든요. 이 부서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뭡니까?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원래는 일용인부로 청소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또 청사시설 내부는 수로원 한분을 사용해서 인건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수로원하고, 누구요?

공공근로

공공근로, 수로원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김철기씨...

과장께서는 우리 청사 관리에 있어서 청소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군청 내부나 군청 외부 조경 관계나 그런 시설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내부에 있어서는 청소가 좀 화장실 청소나 특히 그런 부분들이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순간적으로 깨긋하지 못한것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죠? 과장님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민원실 화장실요?

예,

날마다 가죠.

과장님 가보시니까 어때요?

오늘 아침에도 갖다 왔습니다.

향기로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물론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아껴서 우리 수로원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사를 청소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안세우셨죠?

내년에는 세웠습니다.

그것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년에는 정식 사역을 해서 청소를 제대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 드릴테니까 올해처럼 이 부분 활용하셔서 예산을 계속해서 과장님 연말에 의회 의장님 상하나 드려야겠네요.

내년에는 세워서 청소를 정말 잘 하겠습니다.

아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섬진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한성희 위원님! 계속비사업을

아니, 2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지금 소관사업이 지금 토지매입관계만 재산부서관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민원과가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담당 실과할 때 그것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읍&middot면)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83쪽에서 85쪽까지이며 읍ㆍ면예산이 211쪽에서 222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281쪽에 있습니다. 먼저,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저희가 만듭니다.

이것 다 보셨습니까? 9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15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지 15페이지가 한참 헷갈려서 혼났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할때 제가 벼락을 낼려고 했는데, 책자만 만들어주고 덜렁 던져놓고 쳐다도 안보셨다는 소리이구만요.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89쪽에서 96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신년도 예산에 하나플러스 극기교육 1,75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삼았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보면 25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똑같이 1,750만원을 신년도 예산에 다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1,500만원만 해도 괜찮을텐데

2010년도 당초 계획한대로 다 못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돈 쓰고 그런 일은 계획대로 하시고, 진짜 주민들 편익사업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쪽에다가 목표대로 다 써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꼭 행정과에 극한된게 아닙니다. 불필요한데는 거의 남아서 반납을 하고 진짜 필요한데는 예산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플러스 극기교육에 당위성을 굉장히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남겨가면서도 똑같은 예산을 같이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

하여튼 신년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플러스 극기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수궁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 오셔서 왜 금년도에는 250만원을 어떤 이유 때문에 남겼는데 내년에 다 세워줘야 하는 당위성을 꼭 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91쪽 포상금 있죠? 순창군생활자 주소 옮기기 평가제 부서별 시상, 순창군생활자 주소 옮기기 평가제 우수공무원 시상 해서 당초에 960여만원 예산중에 500여만원 세출예산에 쓰시고, 46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예,

이 관계를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셨어요? 선관위에 질의하시고 그 질의내용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거예요. 그냥 선거법일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물어보니까 지금 그냥 대답하신 겁니까?

상반기때는 전반적으로 시상금이나 민간인 포상금 관계가 선거법이 많이 관련 되서 저희들이 수시로 선거관위에 질의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에 세울 때 2009년 그때 당시에 다음연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예산을 세웠다 해도 선거법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선관위에 수시로 질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질의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서면으로도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대단히 다른 과장도 아니고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행정은 서류가 답입니다. 전화상으로 그게 행정입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주면 안된다. 그러고 선거 끝난 이후에는 줘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

그리고 포상금 관계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

밑에 포상금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비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경비, 공무원 단체보험료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비 지원 50명 자녀 54명에 대해서 지원한 내력이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지원경비는 저희들이 성적이나 제안 참여우수자들 기타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잔액이 남았고 ,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가서 성적이 우수,

교육성적 우수

각종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되신 분,

2가지입니까?

예, 우수자에게 기타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자들에 대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6억3,900만원 계상이 됐죠? 내년도에 200포인트 올라가서 6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각 실과별로 결산추경 때 반납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2011년 본 예산 그리고 단체보험료 이 부분 도 2,000만원이 삭감됐죠?

예, 그런데 여기는 입찰차액입니다.

내년도 입찰차액은 나오겠죠? 입찰보험료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죠? 내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예, 맞습니다.

이 예산도 계수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교육원 교육여비 800만원, 90쪽 지방직공채, 특채시험 부담금 해서 940만원 그대로 반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인력수해는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 평가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이 신규임용이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추경 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을텐데, 2회 추경까지 상의결과 구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고 부득히 결산추경때 반납하게 됐습니다.

행정과 이번에 반납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넘죠?

1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11억2,000만원이 반드시 2010년도 본 예산때는 꼭 필요로 하다는 예산들인데 연말에 가서 10억원이 넘게 반납이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이 여름학기와 겨울학기에 두 번 나누어서 가는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번 가고,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가는데 원인회계를 12월말쯤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글공부방도 1,400만원 남았죠? 이것 감액사유가 뭡니까? 92페이지

저희들이 학습 발표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전시회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우수 문예교육기관 견학이나 공부방 운영에서 다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요? 내년도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부방도 운영하고, 학습발표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9,250만원

9,250만원 감이 된 것 말씀하시죠?

사유가 뭡니까?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지원되는 학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중학교 5,500만원, 고등학교 3,750만원해서 9,25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 해만 2010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 검토해 본 결과 2010년도 본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3회 결산추경에 반납된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계수조정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희들 주 감액사유가 인건비

예, 봤습니다. 6억8,000만원.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 정성균 위원님

행정과를 포함한 모든 실과 반납 예산중에 과잉 예산과 필요불급에 절약예산을 가능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불급에 절약예산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자투리가 남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털도 안뜯고 반납을 했다든가, 이것은 과잉 예산이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히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그것에 진의를 구분할려면 사유복명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사유서가 왜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면 써내라고 하고, 심사 받기도 귀찮으니까, 보도블록 새로 바꿔 아니면 카페트 바꿔 그런식으로 집행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불급한 절약예산하고 과잉예산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면 그만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삭감을 하든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행정과를 포함 모든 실과에 예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행정과 예산을 보면 전체 4분의 1이 소모를 못시켰는데, 우리 행정과장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하고 일손을 놓고 쉬었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 특수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여건이 위원장이 질의한 것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9,250만원이나 남아버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도 2,340만원이나 안써버리고, 평생 공부방 이런데는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남겨버리고 이랬을 때는 분명히 일을 안했다거나, 아니면 계획성 없이 그냥 행정과니까 힘 있는 과니까 예산 달래서 방치해버리자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4분의 1을 안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체 예산에 4분의 1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가는 몰라도 12월정도 됐는데 7～8억정도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다른 곳에서 갖다 쓰는 예산입니까?

...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은 위원들이 공무원 인건비 가지고, 지금까지 5년째 의원활동 하고 있지만 인건비 가지고 단 한번도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단 한번도 없는데, 인건비일망정 남는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4분의 1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4분의 1이 아니라 약 4%쯤...

4%정도 됩니다.

본 위원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약 4%정도 되는데 보면 전체가 다 조금씩이라도 남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이 일손을 놓고 일을 안했다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과라 넉넉하게 예산을 마음대로 세운건지

아닙니다. 3회 추경은 대부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평생교육 같은데는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남아버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2011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 계수조정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계수조정시에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99쪽에서 103쪽 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1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먼저, 99쪽에서 103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101쪽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지급 57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실장님 관내에서 아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율복을 입고 계시던데 그것은 유니폼 지급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안입고 자율복 입고 하던데요.

그게 잘못 된거죠 제가 읍에 근무할 때

아니, 읍 말고 우리 본청에

본청이나 읍이나 다 피복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배경에 대해서 왜 지급을 하는가?

임순여객 운전자가 예비 기사까지 포함해서 57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순여객 주 사무지는 읍에가 있고, 주 운행코스는 임실하고 순창하고 겸해서 있는데 이 중에서는 순창 물론 군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여객에서 주로 순창군민에게 지금 오지노선이랄지 벽지노선을 운행하시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 하고 계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현재 금년 들어서 임순여객이 우리 순창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터미널에서 시장까지 기사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운행을 좀 해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당초 임순여객 기사들하고 임순여객 사장단하고는 근로계약 체결에서 빠지는 사항이 추가로 순창읍을 경유 하다보니까 약 10분에서 20분정도 운전기사들이 쉴 시간이 감하는 사례가 나와지다보니까 점심도 때로는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먹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첫째는 그런 조건,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아까 임순여객 회사측에서 수시로 1년 한번정도 피복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마 회사 경영차원에서 그런 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모든 기사들이 제복을 착용해야만이 우리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도 저분이 버스 기사구나, 이런 선입감을 갖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참고로 저희는 피복비를 지원해주면은 임실군에서는 임순여객게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세차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저희들보다 더 많은 7,500만원 지원하는 예가 있고, 또 상수도 진입시설도 임실군에서는 해줬고, 이렇게 임실군에서 해주다보니까 순창군에서도 좀 해 달라. 저희들한테 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내 임순여객에다 1년에 지급하는 돈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공용버스 구입하는 5,400만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5,500만원, 버스 운송사업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2억3,000만원해서 1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넣지 않아도 10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퍼서 주는 그게 우리 관내 기업이라면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우리 군민의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 한마디 않겠어요. 더 주라고만 했으면 했지 그러는데 임실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런 수혜혜택은 과장님이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번 순창군 사회단체에서 2～300만원을 얻기 위해서 4시간, 3시간씩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기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면 농민단체 회장 김만철 회장님이 와서 두 번이나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는데 10억원이상을 주는 업체에다가 그것도관내 업체도 아닌, 외부 그런 업체에다가 세상에 옷까지 사주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기업을 해봤지만 일반기업에 종사원에 동절기 점퍼가 그런쪽에 쓰는 점퍼가 15,000～25,000원 뿐이 안해요. 그런데다가 10만원짜리 옷을 57벌씩이나 거기에 우리 순창군 기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14분정도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14분것만 지급하십시오. 왜 우리가 임실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14분것만 하십시오. 아까 질문이 잘못 나가서 기획재정실장님한테 잘못 물어봤는데 순창군 시내를 통과하다보면 장애인들 담배꽁초 줍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분들도 한번도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진짜 필요한 쪽에 지원할 예산은 산떠미 같이 많은데 그 사람들 사업구역 내에 우리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 사업구역이 우리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570만원씩 피복비까지만 하면 나중에 양말도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발이 얼으면 운전하는데 악세레타를 못밟으니까 그러다보면 구두 사줘야 돼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570만원 필요하다면 140만원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첫째조건은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 딱 예산을 들어맞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월도 하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99페이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구입에서 76,000원을 덜 쓰시고 반납하는 그 내용이나 100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 중앙으로 가는데 숙박비를 12만원을 세웠다가 반납했던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쁘게 얘기하자면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76,000원 소규모적인 돈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안쓰시고 이월을 시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투명성 있게 예산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났다가 전혀 안쓰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조그만 전년도 비교 이렇게 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런 파단이 안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의도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규모적인 돈을 남기셨다는 것 거기에서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의 행정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동료 정성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했던 부분이죠?

예, 2011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보편적으로 대부분 충분히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죠?

이 예산은 손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부담 내시를 순창군에 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최종 연말에 지급단계가 왔기 때문에 정산을 짓다보니까 이 잔액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다해서 책정한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에 문제예산으로 짚었던 부분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도에서 줘라 하는 돈을 주고도 예산이 1억900만원정도가 남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왜 그 회사만이 유득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 할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MBC에서 시외버스들이 부당요금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수천억 피해를 봤다라는 그것이 오늘 아침에 MBC에 나왔는데, 우리 담당은 우리가 10억원이 넘게 임순여객에 심지어 대표 차니까 차까지 사주고, 아까 정위원이 말한 옷까지 사줘가면서 적어도 한번정도라도 실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요금을 주고 있는가? 또 회사에서 과연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손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군민 주민들의 발이 되는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도로 돈이 남고 있는데 한쪽으로 빼돌리고 있어라도 우리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는가? 이것 한번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삼았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번에 한번 멋지게 실사 한번 해보실렵니까? 확실한 임순여객이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는가? 이익이 얼마 나서 돈이 어디로 빠져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 우리가 1년에 10억원을 넘게 11억이상 줄려면 적어도 그런 실사는 확실하게 한번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아까 2011년도 본 예산 편성에서 손실보상금 산정액에 따른 용역을 줄려고 3,000만원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짚어 준 내용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실사를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에 승차해서 다니시면서 몇 달간 다녀보고, 정말 손실보상이 얼마나 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버스 시외버스괄라지 시내버스 파업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이 몇 일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면서도 그에 따른 상위법이 현재 아마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지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재정 이런 시스템 감사 권한도 없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한게 아니라 전주 시내버스도 자기네들 이사나 사장들 월급은 100% 올려가면서 노조한테 제대로 지원을 안하니까 일어난 현실이고,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줘라는데로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피복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운영비를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고통을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면 다 취소하고 우리 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이 우리도 모르게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11억 들어가고 할 것 8억원, 9억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역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거기 위에서 그래가지고 노선이 임순 노선에 한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이 하니까 따라가고 요구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가지고 우리 해줘야 할 부분만 해주자는것이고, 자기네들이 정못하면 우리 관내에서 우선 여기 줄 돈 10억원 가지고 몇 대라도 사가지고 우선 대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갖춰야지 무조건 따라 다니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라지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순창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돈은 아니고, 현행 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손실보상액이 얼마정도 임순여객에 미치느냐 그것은 용역결과 물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믿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던 부분 아니예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확실히 우리 행정에서 확실한 현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네가 사놓은 용역 자기네끼리 해서 요구한데로 주고 있는가를 알고 돈을 주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9 지역대 청사 도비 내시가 언제 됐죠?

11월달

11월달에?

예,

꼭 이월 시키지 마시고 본 예산에 넣으시지 그랬어요?

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11월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반영하고 사업은 내년 봄에 할려고

어차피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구지 이월예산에 넣지 말고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에 한가롭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도비 금액 자체가 금년도 예산입니다.

군비 하나도 없네요

예, 군비 없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어물전 신축하시면서 앞전 담당공무원 어느 분이십니까? 계장님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전임 담당은 이용옥 담당였습니다.

이용옥 계장님이십니까?

예,

식당 한분이 어물전에 포함해서 하기로 했었다고 하던데, 조그만한 식당 한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왜 근데 거기 식당을 약속 해놓고 뺐습니까?

뺀게 아니고, 어물전 새로이 1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초 아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 담당께서 철거과정에서 식당하신 분도 어물전내에 식당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마련해주겠다. 아마 구두상으로 얘기는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실현 본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물전이라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물전내에 식당이 있다면은 거기서 나는 비린내 모든 냄새 때문에 식당업 하신 분도 공기랄지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식당을 운영을 한다면 식당내에서 또 각종 찌개랄지 하는 냄새 때문에 어물전도 문제가 있고, 당초 계획하고는 안맞다. 해서 그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식당 했던 분은 기존 장옥에 빈장옥이 있습니다. 빈장옥에다 저희가 다시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장사하십시오. 해가지고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고,

아, 그렇습니까?

어물전은 어물전 본래 목적대로만 사용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소연을 하길래, 철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일단 철거 해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그 분한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되더라구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분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지급 57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전에 약 2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1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77쪽, 명시이월사업이 282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전반적으로 이월 사업이 많은데 내년도 4월, 5월, 6월 대부분 준공기간이 되는데 전혀 손도 안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10월에 제2회 추경예산 때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이고,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집행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4월이면 사업이 완료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없는 관계로 사업이 진행이 안된가 전혀 손을 안댄 사업도 많이 있어요.

아니, 거의 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때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전부 다 회계일자 마무리 되고, 계약이 되어서 집행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 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섬진강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이것은 재원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재원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안됩니다.

지금 광특하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이 광특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내년 5월 30일, 5월 31일 다 준공하겠다고 준공기간이 그러는데 지금 첫삽도 안떠잖아요.

아니요. 저번에 장군목 앞에 생태공원사업이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때 가셔서 기반조성하는 것은 보셨고, 현재 건축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콘도 18평짜리하고 14평짜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봄에 끝나면 조례개정해서 운영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정성균 위원님

111페이지 동계 남산 팔각정 설치사업 하나 묻겠습니다. 동계 팔각정 설치사업은 당초 밑에서 위에 팔각정까지 올라가고 팔각정 주위까지 인데 지금 올라가는 것에 끝부분에 마무리부분도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추후에 내려오고 나머지 사업을 완결할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200만원을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마무리를 완전히 하지도 않고

저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현지도 다녀도 오고 해서 추가로 1억5,0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남기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팔각정 설치 사업은 지금 2차 사업을 준비중에는 있습니까?

정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부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실장님!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30쪽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49쪽에서 25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284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걸쳐서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4,190만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인증보육시설의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사기진작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은 잘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육시설이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면은 시설장에 사유가 무엇인가는 몰라도 낙후된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현실이 더 낙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어려운 보육시설이나 또 선택에 여지가 없는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이것 보육교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에 사정 때문에 보육교사는 불이익을 보고, 또 보육교사 밑에 있는 어린이는 더 불이익을 봐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 제도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장의 의지에 문제가 달려있지 보육교사는 진짜 선택여지가 없습니다. 그 상하고 시설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철저히 평가를 해주셨겠지만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이번 공무원도 잘하는 사람 복지카드 기푸트카드라는 것이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잘 한다고 해서 주고 못한다고 안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것은 나누어서라도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소외된 곳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대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기서 소외된 시설에 보육교사나 더더욱 그 밑에 있는 아동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수혜혜택이 간접적이나마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인센티브로 하지 말고,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공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다녀보면 어려운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식으로 저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평가원을 지정을 해서 와서 시설현황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이 더 돈들이 없으니까 사실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하기 때문에 시설에 돈이 많은 사람이 하든지 어째든지 해서 시설이 좋게 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이 부족한 시설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립은 제외합니다.

시설이 안좋다고 해서 시설에 있는 교사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또 한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가서 우리 순창군 의회에 한분이 이런 것만 시비를 건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더 시비가 될 것이다. 그 말도 조금은 일리는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인사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고, 진짜로 노력 했구나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계가 몇 개 계입니까?

5개 계입니다.

여성정책계하고 민생지원계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계장님이 지금 병가중입니다.

오늘 병가중이세요

교통사고로 조금 많이는 안다쳤습니다. 몇 일간 치료 받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계?

민생지원계는 민원이 하나 생겨서 오후에 할지 알고 제가 보냈었는데, 미처 못 들어왔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123쪽과 124쪽인데요. 장애인아동 재활 치료사업과 장애인 학비지원 사업, 장애인 연금보조사업 그리고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전액을 하나도 쓰지 않았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했는데도 본인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그것을 신청 안했다고 하면 안돼죠? 각 면단위에 다 있는데 장애인 없다고

저희도 있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종용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만은 시각이나 청각에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꼭 신청하기만 바라지 말고 가서 찾아가서 국도비지 군비는 조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장애인도 우리 군민이니까 찾아서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 바라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학비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23페이지

학비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ㆍ고등학생입니다. 순창군에 대상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중ㆍ고등학생 1명밖에 없다고요?

예,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1～3급 장애인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은 재활 치료사업은 많이 해야할텐데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저희들이 치료를 남원, 전주 이런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사업량이 13명입니다. 계획했던 목표 양이 조사 해본 수요 조사 결과 근데 7명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안가고, 저희들이 억지로 전주, 남원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 지금

저희 본 부락에 있는 장애인 아동은 개인 사비로 해서 전주까지 가는 모양인데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남원에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이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앉아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어서 못나가면 면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 동원해서 그런식으로 종용해서 한분이라도 더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119쪽 아래쪽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해가지고 132,763천원이 감액 됐는데 감액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추진상황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14개 분야 공동체까지 해서 인큐베타 사업으로 이쪽 부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되어서 나중에 시장 진입형, 그다음에 공동체, 공동체는 자활에서 나간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잘 살아지면 우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데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하다보니까 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종업원으로 가면 100만원이상 받는데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묘목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식거래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익타산을 따져보면 금액이 못 돼요. 그래서 한 20명정도가 7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50명정도 남아있고 한 20명정도가 취업이라든지 다른데 취업한 사람이 11명, 건강이 약해지고 이런 분들이 5명, 타 지역 전출이 있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사실상 자활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국비라 저희들도 다 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한사람이라도 종용을 하는데 사업들이 신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인원입니다.

아까운 국도비가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게 14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다른 타 시군하고도 교류를 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 시군에 사례를 접목을 해서 이 돈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여기서 완전히 100% 활용이 되어서 이것에 힘을 입은 주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흐지부지 집행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삶에 기반이 잡혀지게 되기를 바라고, 128쪽에 보시면 기본보육료가 170,004천원이 감액이 되거든요. 대폭적으로 삭감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국도비 사업 연계되는데, 이 부분도 인원이 사실상 줄어들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시를 할 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은 거의 내시를 하거든요. 중간에 엉뚱하게 돈이 많이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실적 저희들 인원 봐서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예산 부족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온 돈을 소화를 못시켜서 다시 남으니까 좀 안타깝고, 많이 연구하셔서 이쪽으로 필요한데 물 주듯이 잘 집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49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명시이월사업, 284쪽, 멜재 전적기념공원 조성 사업부터 285쪽, 6.25참전 국가유공자비 건립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멜재 전적기념 공원조성사업이 예산액이 5,000만원 이죠?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4,950만원, 시설부대비가 50만원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멜재 전적기념과 관련해서 이월사업으로 6억5,000만원 이죠?

예?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6억5,000만원

예,

6억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올해 5,0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 있습니까?

멜재 전적공원 사업비는 6억원인데, 거기에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여기 멜재 전적공원 할 자리가 정읍에 계시는 분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4차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몇 시간씩 끌고 나이를 한 89세가 되신 분인데 복지사업도 많이 하신 분인데도 땅을 허락을 안합니다. 그래서 땅이 구입이 되어야 천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흥 주민들은 다른데 해서는 안된다. 그 자리에 해라. 주민들도 모시고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땅에 해결이 되어야 이 실시용역을 하지 아니면 금년도에 실시용역만 해놓고 또 땅이 안되어서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취소가 됐을 경우 또 용역비를 버릴까 무서워서 땅을 먼저 승낙 받고 하기 위해서 아직 예산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언제 받으셨죠?

미만이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 미만이라

지금 몇 평입니까?

아니, 평수가 아니라

660㎡ 이죠?

짓는 자리만 그렇습니다.

공원이 6,600㎡ 이지 않습니까?

예,

땅 매입 면적이 얼마입니까?

매입을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저희들이 500㎡, 1,000㎡이 될지 산을 사봐야 저희들이 할 때는 약 600㎡만 가지만 할 것 같아서 그 정도 200평 할려고 했었는데 적어도 주민들 얘기는 6,000㎡는 가져야 한다.

6,000㎡며 한 3,000평정도 되는가요?

2,000평

2,000평 돼죠?

예,

근데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또 제가

실시용역 들어가지 전에

이것 지금 잘 못됐어요. 사업 시작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용역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사업규모가 얼마가 됐든 1,000㎡이상 되면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간에 관리계획 절차가 또 하나 빠졌어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받겠습니다.

아니,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토지매입비도 어느 토지매입비로 사는 겁니까?

공원부지 조성할 자리

아니, 그니까 토지매입비 재원이 뭡니까? 멜재 전적기념 공원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쓴 것 아니죠?

아직 토지매입비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공유토지매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산이 승낙이 떨어지면 하기 위해서 공유토지매입에서 안하고 저희들 예산 별도로 나중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 실과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관리계획승인 안받은게 또 하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타진 한번 하셔가지고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멜재 같은 경우는 6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 설계비로 썼거든요. 사실상 관리계획은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라도 관리계획승인 받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은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6억5,000만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업이 늘어난 것이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5대 때 승인 해준 것인데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제가 승인을 해줬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6억5,000만원이면 의회 차원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냐 안받았냐 안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반드시 따졌을 문제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 사업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으니까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이후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절대 안된다. 할려면 이 수준으로 해줘라 해서 임의적으로 6억원을 사업비가 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