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최종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70억 9,707만 3천원보다 13억 9,946만 6천원이 증액된 총 2,384억 9,653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 대비 0.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96억 740만 4천원보다 12억 262만 1천원이 증가된 총 2,208억 1,002만 5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0.5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8,966만 9천원보다 1억 9,684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4% 증가된 총 176억 8,6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2,82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64만 8천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77만 8천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650만 2천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의 재원은 세입재원 12억 262만 1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21억 1,368만 4천원으로 총 33억 1,6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재원 33억 1,630만 5천원의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 2억 3,131만 5천원이 증가, 경상적 세외수입 2,23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99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과 재정교부금 5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9억 1,052만 5천원, 도비 2억 6,147만 2천원 등 11억 7,199만 7천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 절감액 및 감액은 21억 1,3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11억 9,5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된 주요내용은 복지정책 우수특별지원사업 6천만원,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4억 2,2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종자대 지원 1억 8,06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9,500만원,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2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7,805만 4천원, 보육료 지원사업 4억 2,707만 6천원, 조사료 생산어촌 사일레지 제조기 8,400만원, 대진항 할머니 횟집 정비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억 72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문암1리 항포구 화장실 신축 1억원, 방치석면 스레트 처리 4,194만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 5억원, 어민복지센터 리모델링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턱 3,707만 8천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473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교부된 재정보증금 5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부담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웰빙형 명품 명태 건조시설 조정 5억원, 흘리 정보화마을 활성화시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억 14만 1천원, 도비 반환금 1,327만 5천원으로 과오납금 8만 6천원 등 총 1억 1,3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정책사업은 총 8억 977만 4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DMZ평화 누리길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 군비 미부담분 6억 394만 5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지원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과목부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2,82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개인급수 공사비 1,700만원 증액,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2억 6,521만 3천원 증액, 지방상수도 노후 누수관 교체 1억 3,700만원 감액, 죽왕 취수장 보수공사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공공운영비 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국고보조금을 정산한 1,27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에 1,2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은 잉여금을 정산한 5,65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민간융자금에 5,6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변동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건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8억원이며 국도비 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이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9건 170억 2,895만 7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8건에 43억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84억 9,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370억 9,707만7천원대비 13억 9,94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2.58%인 2,208억 1,0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 2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7.42%인 176억 8,65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68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2,208억 1,0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 26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16.06%인 354억 5,24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937만 6천원이 감액 되었고, 의존수입은세입예산총액의 81.23%인 1,793억 5,75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 5,1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16억 7,3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1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7억 7,9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8,06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3.95 %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970억 5,504만원, 재정보전금은 3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86억 5,2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7,1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토성하수처리장,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조성 등으로 9억 1,05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억 6,14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08억 1,002만 5천원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5억 7,993만 4천원이 감소한 329억 6,148만 5천원이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33만 1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예산의 7.51%인 165억 7,395만 4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8억 2,913만 3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9.84%인 438억 1,83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37억 428만 1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55.22%인 1,219억 3,15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4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7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0.87%인 19억 2,7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비가 5.04%로 111억 2,290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0.7%인 15억 4,143만 2천원, 교육비는 0.6%로 13억 2,065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7.23%로 159억 6,140만 3천원, 환경보호비는 10.98 %인 242억 3,967만 4천원, 사회복지비는 12.44%로 274억 6,604만 2천원, 보건비는 1.86%인 41억 410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1.71%로 479억 4,344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52%로 55억 6,814만 3천원,수송 및 교통비는 5.7%인 125억 7,612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51%로 254억 1,615만 4천원, 예비비는 0.35%로 7억 7,635만 5천원, 기타는 19.37%인 427억 7,35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 주로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예비비와 기타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76억 8,65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6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821만 3천원이 증액된 133억 3,410만 2천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4억 7,25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77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6만 4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8억 10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5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7,493만 5천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80만 2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편성과 불용예산 감액 등 2010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과 201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정예산은 물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재무과 주민세 균등분이 19억정도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주민세 안에 균등분하고 소득할 재산분, 종업원할 네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소득할하고 종업원할 이 두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목이 갈라졌습니다. 주민세 안에 있던 것이 지방소득세로 갈라져가지고 앞에는 삭감이 되고 뒤에는 다시 편성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은 없고 증액이 됐나요?

증액이 안되고 뒤로 변동이 되면서.

세입의 총액규모가!

지방소득세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줄어가지구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3억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법인세가 줄은겁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주택분에 대한 것도 줄었어요. 9천만원 정도가, 그 이유가 뭐나요?

재산세에 건축물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에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을 정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 가 덜됐구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건축물안에는 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덜 됐고, 전체적으로 동광개발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징이 돼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건축물 부분은 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주택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주택분에 대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실제 징수액하고 정리 해보니까 당초예산편성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억이 늘었나요?

지방세는 전체 이번에 2억 3천만원이 늘었구요.

2억이 늘었나요, 지방세 전체가, 얼마나 늘은겁니까?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2억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징수팀을 구성해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애시당초에 낮게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건가요?

저희가 동광개발에 토지분을 추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3억 정도, 자동차세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도 저희가 당초에는 1천만원이었었는데 실지 4,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3,800만원 늘어났구요. 주행세도 유류보존분이 안분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8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안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천만원이 늘어나구요.

물론 한해동안 지방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것만큼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작년도 추경에서 보게 되면 7억, 6억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3회 추경때, 2009년도 3회추경에는 지방세가 3회 추경때 7억,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2010년도에는 2억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체납된 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팀도 구성하고 장비도 새롭게 하고 했는데 늘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적단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자진 납부를 해서 들어오는 일정액이 있는데 어떤 위험부담 때문에 계획보다 낮게 책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 2억보다 더 많이 걷어들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더 노력은 열심히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좀더 체납액이 철저하게 징수 될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민생활실에 국고보조금이 3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된 주된 사유는 뭡니까?

감액된 주요원인이 보육시설 운영비 어린이보육시설 지원하는 보육료가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조정하다보니까 연말에 이번 3회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받고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표적인게 만5세아 보육료라던가.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어떻게.

생계급여도 주거급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받았는데 나머지 반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보조금이 조정 된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건가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가 2억 2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정활동비를 왜 줄여놨나요?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걸 왜 제한을 합니까? 과장님이.

죄송한데요. 당초에 의원님들이 7분이였는데 네분만 계셔가지고 세분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된겁니다. 기본경비를 줄인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남겨놓고 의원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게 남겨두시죠.

불요불급한 것 같아서 연말에 재정도 어려운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어디에 썼나요? 이걸 감액을 했나요?

당초 기정예산에서 지출된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입재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나요?

DMZ 평화누리길 국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고성군에 재가 진폐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재가 진폐 환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면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고 딱 맞나요?

3명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11월달까지 지급하고 12월달부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지급이 안되고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예산이 330만원 딱 맞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3회추경때 편성이 되어서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예요.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정도 일부 예산을 집행을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여기 이와 같은 저소득층 긴급수리 지원사업 같은것도 파악이 제대로 다 되어 있다면 수리 대상가구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 예산도 집행이 가능한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뒷면에 보면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급히 보조금으로 시달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이 올해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과외로 집수리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못하고, 그런 분들이 한 10분 추가로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올해 추워서 안되니까 내년도 봄나서 따뜻하게 집짓는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추울 때 해줘야지 도움이 되지 봄날 따뜻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수리 사업단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계와도 관련이 되고 대상자들은 복지혜택에 대한 것도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이, 여기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될 수가 있는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비교증감 내용을 보면 4자가 있어요. 이게 4천원이 감액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머지 잔액이 4천원인데 이게 도비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인데 특이 뭡니까? 특별회계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뒤늦게 11월 23일날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 부득이 이월을 합니다만 동절기에 사업을 할수 없어가지고.

무슨사업이기에 동절기때 사업을 못합니까?

흘리에서는 마을회관 뒤에 정보화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몇 개가 있나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마을 다 그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다른데 정보화 마을은 다 돼있고 흘리만큼은 따로 없고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데 공간 확보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다 돼 있다구요?

마을회관 2층에 정보화 마을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층 올리는 겁니까?

뒷편에다가 증축을 하겠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을 보면 기정액대비 6억 5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주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지급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수하고 보면 인건비는 주로 이게 포괄적으로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예퇴직수당을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명예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전액 삭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부분에서도 예를 든다면 공설묘원 같은 경우에 2명이 서 있는데 실지 계장은 지급이 안되는데 당초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계상해서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휴직자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도.

거기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된겁니까, 많이 세워놓고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까?

저희가 직원 1인당 월 35시간을 계상을 했거든요. 현재 요구가 실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35시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시간을 세워놨는데 35시간을 다 못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35시간도 많은 것 아닌가요, 작업량이 많은데는 35시간이 모자를거고 그렇지 않는데는 남아돌아갈 것 같은데.

실과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향후에 자세히 파악해서 남용되지 않겠금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은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8억을, 이걸 어떻게 할것입니까, 향후에?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국도변웰빙식품 명품화 단지는 당초 계획이 됐다가 냉동명태 보관창고 건립을 위해서 행안부 사업변경을 받아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된 사항이구요. 그래서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을 하게 된 동기는 다 아시다시피…….

다 아는데, 이 사업을 향후에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6천만원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6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놓고 향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냉동창고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웰빙명품화 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끝난 사항이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6천만원 낭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별 생각도 없이 했다는거지 않습니까?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비가 급했기 때문에 돌려쓰는거야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바쁜데로 쓴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 사업자체는 그냥 날려버린다면 너무 무책임하다는거죠. 우리가 볼때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승인권이 행안부에…….

좋다이거예요. 필요한대로 급해서 돌려쓴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6천만원을 들여놓고 이것을 전면 안하겠다고 한다면 그 무책임한 정책 입안과 거기에 따른 낭비된 비용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좋은 특산물들을 더 판매촉진을 시켜보겠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건데,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차버린다면 6천만원에 대한 낭비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사업을 입안할때도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용역까지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좀더…….

추후에 이걸 반드시 해서 목적했던바 주민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겠금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급하다고 해서 급한대로 돌려쓰고 할려고 했던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이건 용납될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낙후지역개발에 10억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나요?

10억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예산과목이 당초에 지역간 균형개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맞추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거예요?

예. 당초에 편성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성군 부담분 때문에 돌려쓴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당초 편성할 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니까 접경지역사업비하고 소도읍하고 맞지가 않아서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사업 해놨는데 이 돈이 끊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계획도 원래 여기 있던겁니다. 여기 북천 하류 개발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이걸 그쪽으로 돌렸다 그말입니까?

돌린건 아니고 이게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10억이 소도읍육성사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을 소도읍만 바꾸는 겁니다. 소도읍 사업으로 예산목만 바꾸는 겁니다.

도시재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나요?

2회추경에 너무 많이 삭감시켜놨는데 11월달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액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2회추경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관광객수를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예.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2회추경때 세입자원이 모자라가지고 추이를…….

확인할 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탁교부금은 저희가 입장료 징수금액에 비례해서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하는데 3,6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연료비, 이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이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책정해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3,6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되면 금년 12월말까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농정산림과는 국비가 줄어들어서 전부다 조정이 된겁니까?

그이외에 다른 사업도 국도비가…….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다 감액이 된겁니까?

예. 국도비도 관련이 됐구요. 그 외 사업이 국도비를 다시 목을 변경해가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했더니 가내시가 바꿔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민 복지센터 증축 이게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회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3회추경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천진하고 문암2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진에는 어민복지센터가 어디 있나요?

천진에 어민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97년에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명태 2회추경때도 1억 서지 않았나요? 건조시설 관련해서?

러시아명태 수입하면서 2회추경에 명태건조장을 시설해 주기로 군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고성군 명태수입에 관심을 갖고 특별교부세 5억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6억정도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7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전체 6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실제, 2회추경에 1억을 세울 때 이 사업이 어느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1억을 세웠던 거죠?

물론 읍면별로 1개소씩 5개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군비 1억을 들여서 1개소에 시설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반영되는 바람에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5개읍면에 1개소에 1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가 1억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데 시급한데 쓸 용처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군비 1억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알뜰살뜰하게 쓰고.

잉여금으로 넘겨야지요.

잉여금으로 넘겨서 잉여금으로 처리를, 정리를 하는 마당에 할 수는 없으니까, 거진 활어센터 증축을 또 합니까?

거진 활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수조가 실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면서 실외로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진 수산시장 할머니 횟집 사업비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거진활어회센터 증축사업비로 조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또 증축하는 거 아니예요?

지난해에 증축하지 않고 금년에 처음 증축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200쪽에 2010년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이걸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있었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도에서 돈이 33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줘라 해서 55가구를 선정해서 겨울 나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 소방, 보일러 점검해 주는 겁니다. 수리해 주고.

소외계층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읍면에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231쪽에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251쪽에 있는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하고 다른게 뭡니까?

계속비 사업조서는 신규로 이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가는 거구요. 뒤에 이월은 기존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던 사업인데 사업중에 예산 12월까지 정산을 하고 나머지 이월되는거, 기존 계속비 사업중에서 이월이 필요한 사업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정하고 하는.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게 되면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수산물 사업단 차량구입도 이월했구요. 이런 것은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연말에 보내주면 뜻있는 것 견학이 안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은 2009년도에 복지평가 우수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인가 9월달에 갔다왔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도에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는 걸로 할려고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수산물 차량구입도 저희들이 수산물 가공사업단 명태 덕장해가지고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당장 준비해서 실어나르고 할려면 당장 필요한건데.

명태덕장을 수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야 어려움없이 집행해도 되는 것 같은데, 연말을 정리할려다보니까 안하겠다.

미리 사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38쪽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 내용이 이래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대다수가 도로개설을 반대하여 대체사업을 선정하여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것은 그 대상이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결국 수용을 못하고 하는 건가요?

거진 2-19 거진보건지소에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했는데 당초에 처음에 사업할때는 전부 찬성을 했었는데 보상가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해서 한 두 번정도 해보니까 그 보상가로는 도저히 이주할수 없다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서 사업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데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간성읍에 할데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1리 주차장 조성공사도 건물 소유자 협의 불응이지 않습니까? 이거 법정계획인데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가 반대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거진해안도로 인공암벽장 그 밑에 집이 하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얘기하는데 거기 법정은 아니고 인공암벽장이 생기면서 그 밑에 그 지역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장애인이고 그래서 협의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3회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한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 예산서를 보면 49건입니다. 제가 각 과별로 살펴봤습니다. 주민생활실이 2건, 자치행정과가 1건, 재무 1건, 신성장이 3건, 경제 8건, 환경에 1건, 관광에 10건, 농정에 3건, 해양이 12건, 건설이 6건, 상하수도가 2건해서 49건을 올해 못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내역서를 보게 되면 사유야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 아니면 3차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 등등 사유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많습니다. 하나하나 나열은 안했습니다만 어쨌든간 우리가 1년간 예산집행을 하면서 49건 약 50건에 달한다는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던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부탁은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변경 과목이 무려 42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뭐를 다시 말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이 맞지 않으니까 집행을 못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2010년도에 적절하게 조기에 집행이 됐을 텐데 이게 3회추경에 와서 42건이라는 과목변경이라던가 하다보니까 오늘 추경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지 않겠나 따라서 2011년도 향후부터는 예산책정할 때 담당부서라던가 실무자들은 예산변경 과목이 가능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과목 부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양수산과 보면 12건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업량이, 그런데 예산액은 32억 정도 되는데 2011년도 이월액이 29억 된단말이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정도 일부는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한다는건데, 여기에는 사고이월로 돼야 할 부분이 명시이월로 들어갔다는 것도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후위판장 옥개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노후 위판장 옥개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구요. 부분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돼서 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는 예산 반영된 부분들이 포기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다른 과는 3회추경때 해서 절대부족, 공기절대부족이라서 이해는 되나,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은 절대공기 부족하고 관련없는 내용들인데, 보다 열심히 하셨더라면 될 수 있었던것도 있는데요. 꽤 많은데, 정치망 어구 건조장은 진행이 잘 되나요?

현내쪽 부근에서도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구역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대로, 하여튼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가능하면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