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최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임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10년 12월 9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홍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홍두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 받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강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해서는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변동요인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수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총규모는 추경예산안보다 16억 3,200만원이 감액된 2,332억 6,1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1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136억 6,1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증액된 19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쪽 목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서별ㆍ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감액된 2,332억 6,1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1.6%인 2,136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인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금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내력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2,136억 6,100원으로 주요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코드번호 200번을 보시면 세외수입부분에서 사업수익 중에 TMR사료판매 사업수입이 8억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세외수입 총액은 224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보조금은 813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6쪽, 7쪽까지 세출내력,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수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수정부분을 제출 했습니다마는 일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분을 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시설에너지효율화사업 국ㆍ도비변경내시가 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이월을 하도록 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도비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5,940만원을 증액해서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9쪽에 부서별ㆍ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련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오른쪽을 보시면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경쟁액이 1억 9,800만원이 되겠고 또 쌀소득 등 고정직불제 국비는 3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액이 27억 9,500만원이 되겠고,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도비지원이 도비가 3억 4,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자재지원사업, 아까 명시이월수정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 10억 1,000만원이 감액돼서 총사업비 7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관련 실과장으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방금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실과별 내역도 큰 변동이 없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위원

서로 간의 삭감, 증감은 좀 있을 것이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이 있고요.

오재만위원

정산예산이잖아요, 이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7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기획홍보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홍보실소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7억 9,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예산액은 48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지원이 S-APC 분인데, 당초 3개월분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지정을 각 시군이 11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분 1개월분만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군비하고 같이 변경내시가 돼서 도비와 군비 7,117천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감세에 따른 7억 9,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 총예비비는 2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22,75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보존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세 차등보육료지원으로 4,75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변경내시 변경으로 당초 지원인원이 조금 증가한데 따른 증액분이고 다음에 2자녀이상 보육료 8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원인원이 증가한데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시설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보육교사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비보조금 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5,94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증액내시로 해서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9,940만원이 증액된 6억 3,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 계북 외림마을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조금 전에도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국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에 6,300만원을 세웠는데 1억35,316천원이 증액된 1억98,31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밑에 쪽 쌀소득등보존직불제도 국비변경내시가 됐습니다. 27억95,13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쪽 쌀소득등보존직불금 도비지원이 변경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3억4,51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위에서 2번째 수확기 벼 매입비 자금지원사업이 도비내시가 돼가지고 2,2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쪽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자재지원사업에 7억76,36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열냉난방시설사업을 당초에 여섯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자부담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3억68,32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9쪽입니다. 위에서 4번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2억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지역선도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사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축산과는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3,4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 840만원이 가축전염병근절 방역비로, 도비 2,600만원이 구제역긴급예방재료구입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93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사관리 환경개선으로써 공공운영비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경상도 북부지역에 구제역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구제역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우리 군에서는 방역초소를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장수IC, 장수IC, 육십령고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계를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3군데 운영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24시간운영하고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지금 나오는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단체 쪽에서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현재는 공무원들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공무들만 해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한우단체나 축산농가에서는 다른 반응이 없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우단체 이런 데는 도내로 확산되면 그때 긴급배치해서 차단 방역할 계획이고 현재는 도계를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3군데만 저희 공무원들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만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로부터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선 앉은 자리에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변동요인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04억 1,0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1,772억1,000만원으로 86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억원으로 9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내력, 회계별 예산총계 및 순계, 부서별ㆍ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가 증액된 2,004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8.5%인 1,772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11.5%인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내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772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48억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48억원으로 17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의료원진료수입 1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44억 6,000만원으로 분건 교부세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509억 8,000만원으로 42억원이, 도비보조금은 106억 6,000만원으로 27억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 중 성질별 분류내력입니다. 인건비는 4%를 감액한 217억 2,000만원, 물건비는 약 5.9%가 증액된 136억 8,0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475억 7,000만원으로 3.8%가 증액이 됐고 자본지출경비는 9.4%가 증액된 805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거래경비는 5.1%가 증액된 51억 6,000만원이고 예비비는 21억 4,000만원이며, 반환금 및 기타가 10억원으로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에 기능별분류내력하고 6쪽에 회계별 예산총계표와 순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ㆍ주요사업별 세부예산내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도 전략산업인 명장인력육성사업에 도비와 군비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경비 추가소요분 2억원을 편성을 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억원을 증액해서 총 8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니어클럽 시범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애향천리마실길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을 했고,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누락분 1억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송천천 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장수만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토마토 신규자동화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23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으로 TMR사료공장원료구입비 5억6,000만원이 증액된 총10억원을 계상을 했고 승마체험장 운영활성화사업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뉴타운조성 기반시설사업비로 9억 8,000만원, 친환경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비에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쌀 가공식품상품화사업에 도비와 군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력은 관련 실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우선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입니다. 군비지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증액부분을 요한사항이 있었죠? 그것은 반영된 것이 이 안에 뭐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정식으로 계수조정부분을 공문으로 통보를 안 받았고요. 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부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것만 실과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재만위원

중소형기계 그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농기계지원사업이요. 1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작은 것은요. 주요사업별 세부내력은 큰 것만 넣습니다. 실과에서 세부설명 드릴 때.

오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수정을 심의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계수조정안 감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가 안됐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재수정이 꼭 필요하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당초는 저희들이 계수조정부분을 8일 저녁까지 넘겨주면 그걸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수조정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실과설명 들으면서 하신 말씀 중에 반영할 것은 조금 반영을 하고 나머지 계수조정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처리하시려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예비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재수정을 안 하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어느 때 보다도 세입부분이라든가 각종 세출부분에 아주 깊이 있게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의 확정단계에 있는데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가상치를 갔다가 좀 증액을 시키는가하니.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만날 해온 대로 그대로 고정해서 세입을 하면 그 돈만 올리면 되지 하는 식의 고정돼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산성이 있겠고 업무를 공격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데를 얘기를 한다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내년도 목표를 11억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겠냐고 하니까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데도 2010년도에 계획했던 8억 4,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9억 2,000만원이 올랐어요. 10월말 현재도. 그런데도 2011년도 수입목표액이 8억 4,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는가 하는데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래서요. 세입부분을 위원님들이 집어주신 것이 있어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의료원사업수익이라든지 일부 방화동 이런 것은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그런 건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몫만 설명을 한다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올렸다는데. 그러면 8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올릴 것 같으면 9억 6,0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첨단시설을 해놓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응급실까지 보강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상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과거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금년 10월말 현재 9억 2,000만원이 올라오는데 9억 6,000만원으로 수익을 잡아놔요. 그거 새로 개축하고 나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세입부분은 관련부서들을 데려다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부 같이 앉아서 보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수입이 9억 6,000만원을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넣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목표수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혹시 세입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첫째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도달은 못 할망정 최선을 다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논리로 그렇게 정립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방화동이라든가 와룡리라든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국ㆍ도비를 해가지고 계속 시설을 보강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국ㆍ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보수비만 나오는 금액하고 입장료, 사용료 수입이 보수비보다도 더 적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연도가 지나고 나니까 보수비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러한 운영물품 등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산림관광과장하고 그런 관계를 논의를 했는데 세입 대 세출규모가 너무나 편차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와룡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는 나눴는데요. 전반적으로 운영관계라든지 예산에 소요된 경비 이런 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는 것이 마구 국ㆍ도비 신청해가지고 국ㆍ도비가 오니까 시설을 막 해놓고 활용도도 제대로 안되고. 그 건물 보수하는 돈이 입장료나 사용료 수입보다도 적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런 마구사니 투자 아니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서 어떤 대안내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직영을 하는것이 효과적인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방법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얘긴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 고정 배치돼서 생각하는 틀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경험으로 해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대안을 이야기하면 행정에서는 엉뚱한 소리나 한다고 매도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수입사업으로 이렇게 경영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논개생가지하고 도깨비굴하고 민속마을하고 대곡호수하고 벨트화를 시켜가지고 짜임새 있는 보강을 한다면 거기는 정말 관광수입으로 경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깨비굴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누차 이야길 해도 그런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정확한 진단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던 해서, 어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곳인가를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위원 생각이 틀린가. 행정에서 계속 방화동이나 와룡리는 만년적자를 보고. 어떻게 돈 먹는 하마 같은 장소에다 투자는 계속해오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질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게 지금 논개생가지하고 대곡호 주변관계는 저희들이 산림관광과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 실과장들 의견을 받는 자리에서 많은 실과장들 의견이 제시가 됐었어요. 중간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되고 반영 되서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지금 논개생가지하고 주촌마을하고 대곡호관계. 특히 대곡호 주변은 농어촌공사 땅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은 그런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같이 상의해서 박차를 가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북동로 개설사업에 예산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근데 수정예산안에 안 올라와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재원관계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사실은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게 먼저 아니에요? 주민편익사업인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1~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 필요하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우선 1차적으로 1억이라도 세워서 도비를 확보를 하고 해야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만약의 경우 도비를 지원받기위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이 내려오면 도비하고 우리군비를 보태서 해야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근데 도에서는 군비를 확보를 해야지 도비가 확보된다는 이야길 분명히 장영수 위원님이 군수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2011년도 내년도부터 그걸 시행을 해보겠다고 이야길 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건설과에서 요구는 들어왔었는데요. 금액이 워낙 커서 재원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니까 일차적으로 1억이라도 세우세요. 세우셔 가지고 도에서 3억을 가져오든 간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는 사업이 안돼요. 거기는 하려면 1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10억인데요. 점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작년에 1억 해가지고 100m인가 했잖아요. 거기가 180m남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인제 관련부서하고 도비관계를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으면 같이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할게요.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만 너무나 덩어리가 커서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도하고 더 절충하고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도 사업시행이 뭐가 먼저인지. 그래도 주민편익사업이 더 먼저 아니하냐는 생각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관심 갖고 있을게요. 근데 너무나 덩어리가 커요.
희숙

최희숙위원

12억이 덩어리가 커요? 과장님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해서 1차 시행하고 2차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길 분명히 했는데 실장님께서 그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답을 못 들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하고 도비지원방법을 우선 강구하고 안 되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억 중에 1~2억이라도 하라는 것은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입예산 세외수입부분 같은 경우 적정치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누락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가이신 집행부로써 상당한 과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다하더라도 추후론 누락분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해 주실 것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소관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 6개 부서를 먼저 한 후 2차로 4개 부서, 3차로 5개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 보실과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면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재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84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5,562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54억 59,55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국제교류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인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돼있는데 그 출연금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으로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베트남 광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3~4월경에 광빈성장하고 외빈을 초청하고 또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그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농공단지 관계는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재료비가 있는데요. 그때 농약이라는 말을 썼더니 위원님들이 짚어주셔서 괄호 안에 있는 작물보호제로 부기명만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는 4,562만원을 계상해서 총 21억 41,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획홍보실 소관이고요.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70쪽입니다. 먼저 장수읍 소관입니다. 읍면에 꽃길조성관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일부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처럼 된 읍면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수읍에 꽃길조성을 위한 기간제보수와 재료비가 당초 1,7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7,988천원을 감액을 해서 장수읍에 꽃길조성사업비를 9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서면입니다. 면청사의 화단관리로 1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역시 농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작물보호제로 바꾼 것이 되겠고요. 다음 174쪽 장계면 입니다. 위에 시설비 장계면사무소 수선공사가 당초 재무과에 계상이 돼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면수선공사는 읍면으로 이관을 시키라고 해서 2,000만원을 읍면으로 옮겼고요. 장계문예복지관에 팔각정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꽃길조성사업비는 당초 9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250만원을 삭감해서 6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천천면입니다. 역시 천천면 창고 증축공사를 재무과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면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면민의 장은 이중계상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계남면사무소 보수 역시 재무과에서 감액을 하고 면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계북면 꽃길조성사업비 역시 84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44만원 감액을 하고 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면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는 이번 수정안에 5,1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58억 39,051천원 대비 58억 90,051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6쪽에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통계관리 사무관리비에 전국사회지표통계조사 답례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22천원을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학교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육성비로 역시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당초 예산에도 교육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교육지원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당장 성과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미래 인재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선 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자 유명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에서 농업소득과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누락된 것, 덕유산휴게소판매장 임대수입 2,126천원하고 국유재산임대수입822천원 그 다음에 논개생가지 식당판매상 임대료 7,58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락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수입, 산림관광과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200만원을 더 증원해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는 산림관광과 와룡휴양림 사용료 수입을 1,000만원을 증해서 2억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써 장례식장사용료도 576만원을 증 시켜 5,76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기술지원과 스피노자과원운영비를 당초 없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400지분 5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익은 74페이지입니다. 의료원진료 수입사업을 당초 8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 시켜서 9억 6,0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재난안전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9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70억에서 16억을 더 잡아가지고 8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교부세와 보조금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자산관리에서 아까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이 보고하신 시설비에서 계남면사무소 보수비하고 장계면사무소 수선공사비, 천천면 창구증축 공사비 8,000만원을 읍면으로 계상하면서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회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에서 당초 참석수당 10만원과 심사비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심사를 참석수당에 포함시켜서 15만원씩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ㆍ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13억 45,561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 관련돼가지고 과다예산을 계상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5% 증가분은 아직 정식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5% 증가분은 여기다가 안 잡고 총괄인건비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민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민원과장 한규하입니다. 한건인데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34억 47,57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모정 창호시설인데 당초에 400만원씩 10개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모정창호시설 하는데 건설과 포괄사업비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서 거의 700~800만원까지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신규사업비 모정설치가 8개 동이 있는데 이왕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하는 걸로 해서 10동에서 15동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마을회관 화장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104개동이 나옵니다. 앞으로 사업해야할 곳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 있는 보조포괄사업비에서 일단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한규하 민원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목세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에 운영비를 최소 3,000만원을 하도록 강화지침이 시달 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저소득층교복지원사업 1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위탁금 목세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례관리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희망키움통장지원 17,95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대상자 증가분이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목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추진 79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일자리사업 하는데 소모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상단 기타보상금 목세 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 2,00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인건비 증가분이고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51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장애인의료비지원 18,87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15%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복지보조 목세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3,936천원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콜택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목세 언어발달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목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협의라던가 편의시설 검토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목세 여성아동지역연대운영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50만원,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목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운영비 증가분이고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327천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8,001천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운영이 12,2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목세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4,52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영ㆍ유아차량 보조시트지급에 75만원인데 이것은 4자녀이상출산가구에 지원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세 취업설계사운영인건비 1,920만원인데 이것은 취업설계사 한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운영 4대 보험료로 1,156천원, 취업설계사 기본교육참가비 706천원, 취업설계사 워크숍참가비로 6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 목세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업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목세 이주여성국제운송비지원 128만원인데 이것은 고국택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목세 여성자원활성화지원 23,21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 여성자원봉사에 봉사활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상단에 방과후나홀로아동상담원 결연사업으로 1,552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정위탁아동양육비로 84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98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3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부분 사회복지보조 목세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2,880만원을 예상했고 시설비 목세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 등의 어린이 범죄예방지역에 5개소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상단 사회복지보조 목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간식비지원 4,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사회복지보조 목세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지원 3,562천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목세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1억 6,1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목세 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으로 23,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간위탁금 목세 차등보육료지원으로 72,858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보조 목세 보육교사처후개선비로 13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회복지보조 목세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으로 15,7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목세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경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면적이 33평방미터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자재를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목조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지열냉난방을 도입하고 하는데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7,0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단 민간경상보조 목세 결혼이민자직업훈련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6,02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목세 무료경로식당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경로당운영비 144만원, 경로당난방비 194만원, 경노당간식비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분입니다. 다음 1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 1억 29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공단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 활동비 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맨 하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리자인건비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전담인력 4,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읍면 당 1명씩 수행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목세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4,1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분야인력파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목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내시가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부에 사무관리비 목세 공공운영비 목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장비유지비 및 차량운영비 등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비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단 사회복지보조 목세 시니어클럽시범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의 전담시설을 갖춘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관장,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창출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하는데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세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관리사 9,03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운영관리 잡초제거약품은 저희들 부기가 바뀐 걸로 해서 부기가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향천리마실길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군비가 1억 원씩 되겠습니다. 조성구간은 저희들이 계북까지 했는데, 노하리숲에서 천천을 경유해서 계북까지 가는 일주도로가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119쪽 탄소제로자가발전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운동기구를 돌림으로써 전기발생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돼가지고 늦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4,494천원을 감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64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4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사용료 20,514천원을 증액해서 6억 21,5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수질조사보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급수공사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복구공사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자수입,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운영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군비부담전입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화댐 관리비용 저희들 군비부담금 476만원을 더 증액해서 48,2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3단계 하수도정비사업 부담금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해서 1억15,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증액이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으로 2,259만원이 증액된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19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시설비로 노하지구 하수도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거가 좁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천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하수관거가 너무 좁아서 신천아파트의 지하수물이 계속 차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인건비 3,870만원이 증액된 8,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지킴이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의결처리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수정예산안까지 보내질 못하니까 이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잘못한건데요. 읍면꽃길조성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는 한곳에다가 돈을 몰아줘가지고. 관리비 빼고. 재료비를 삭감해서 기술센터에다가 읍면에서 필요한 것,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필요한 것, 또 다른 데에서 필요한 것을 모판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예산이 돼버려서요. 이걸 삭감하고 삭감결의를 하고 재수정하면 안될까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예산만 조달해주면. 우리가 미리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번 협의해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모든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보고 때, 예산심의 때 그렇게 이야길 해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기획홍보실부터요. 지금 광빈시가 어디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베트남에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자치단체인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우리로 하면 자치단체입니다.

오재만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면 안 된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군수님하고 산림관광과장이 거기를 1차로 방문하고 오셨잖습니까.

오재만위원

좋아요. 방문하고 좋은데. 그러면 사전답사를 해가지고 일단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자매결연을 체결해야겠다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본적인 것만.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외빈초정여비까지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부결정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 초청하고 한우랑사과랑축제때 또 초청을 할 계획에 있고. 그러면 결정됐다고 봐야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면 그쪽에서 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랑 산림과장님이랑 가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까지는 이미 내부적 결정이 돼서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갔다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내년이든 언제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는 없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근데 그때 가서는 현재 점검을 하고. 저는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재만위원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저는 보고 받은 거는 없고.

오재만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을 올라왔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다만 이것은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예산 자매결연은 의회의결사항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위원

의결 안하고 여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근데 이제…

오재만위원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집행이 되면. 의결이 돼야 집행을 하죠.

오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1,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기서 자매결연을 할 때 의회동의를 안 해줘요. 안 해줘도 자매결연 안 되잖아요. 동의사항이에요. 지방자치법 제39조 10항에 의해가지고 동의사항이에요. 동의사항인데 동의사항을 가지고 마음대로 추진을 해버려요? 여기서 우리 예산삭감하고 자매결연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또 의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경상비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동의가 있어야 예산집행이 되는 거고요.

오재만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매결연도 의회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걸 알면서도 왜 의회에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이 결정해놓고 예산을 올려놨냐는 얘기에요. 본위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거기서 자매결연 형식적으로 갖춰 와서 의회에서 동의해달라고 했을 때 동의 못한다고 할 거 같으면 안 되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저희들은.

오재만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대소사간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길 했습니까. 근데 당사자인 기획홍보실장님부터 이걸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일방독주로 나간다면 다른 실과에서 듣겠어요? 전연 안 듣지. 다른 실과에서 안 들어요. 저 권오완 과장님 빙긋이 웃는 거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인제 본예산 설명 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외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막상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요구는 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1~2월 중에 베트남 관련된 곳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오재만위원

아니 실장님. 베트남 광빈시 4월 중에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계획이라고 그랬죠.

오재만위원

계획한 다음에 설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또 초청하겠다고.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협의를 해야지 왜 안했냐는 얘기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오재만위원

광빈시 현황 빼고. 외국하고 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상호교류도 하고, 어떤 협력증진도 하기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겠다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반대할거 같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자. 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까지도 그런 것 까지도 한번 해보자. 오직하면 안 돼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달했음에도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마치면서 이후는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을 갔다가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님. 전략산업 명장인력육성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동차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사업 있잖아요. 각 시군에 명장이라고 해서 기술인력을 육성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장계공업고등학교 해당되지 않나 하는데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위원

이게 사실상 도비에서 전액 5,000만원을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에서 뻔히 우리군 같은 군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거든요. 도에는 도비를 안 들이려고 하고, 없는 시군에는 자꾸 너희들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격하는 쪽으로 우리군에서 각오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뿐만 아니라 실장님이 앞장서서 각 과에서 전부다. 도에서는 도비는 줄이고 자꾸 군비는 늘리거든요. 이상이고요. 또 재무과장님, 세입 73쪽을 보면 와룡휴양림세입이요. 의회에서 근거 있게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다 통보했는데 정식공문이 아니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더 올릴 수 있는 예산적 수입이 있으면. (청취불능) 주민생활과장님, 다문화가정모국방문사업 있잖아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한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선정해서.

오재만위원

여기서 기준지침을 주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전담해서.

오재만위원

여기서는 예산만 지원해준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러죠.

오재만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제시를 해줄게요.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이게 하나 규정에 넣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모범가정. 3년 대상된 가정, 2년 대상된 가정. 그것은 알아서 정하실 것이고. 우리가 군민의 날 효열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가정에게 그러한 모든 타인에 비해서 공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다문화가정중에서도 참 이분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가정에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하는 어떤 특출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오신 모든 분들이 친정을 한번 가기위해서 더 많은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오재만위원

그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106쪽에 보면 어린이범죄예방이라고 해가지고 CCTV 어디다 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돼요.

오재만위원

대상이 있어요? 학교에다는 다 교육청에서 다 했는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5개소를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5개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주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범죄예방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재만위원

109쪽에 3째 자녀이상보육료지원비가 나와서 이번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요. 지원내용은 뭐예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쉽게 얘기해서 3째 자녀이상 된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더 주는 겁니다.

오재만위원

얼마만큼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요. 3째 자녀이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출산장려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재만위원

아직 확실히 내용은 모르시군요. 보육료가 100원인데 그 중에 얼마를 지원해주는가는 모르는군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금액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재만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노인일자리가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는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내년에도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초에 보존내시가 3억3,0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요.

오재만위원

여기나오는 노인일자리확충사업은 뭐예요? 10억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장ㆍ관ㆍ항으로 따지니까 이런데요. 여기에 관련된 총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재만위원

그니까 노인일자리가 이십 얼마요? 그러면 현황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액이 됐으니까. 기정예산액이 증감내역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자체예산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그러네요.

오재만위원

군비는 어디에 나와 있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여기 안 나오죠. 본예산 자치사업으로 들어가죠.

오재만위원

그러면 여기나오는 군비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국ㆍ도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25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네. 몇 개월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연중하죠.

오재만위원

연중이면 몇 월 달부터? 몇 개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사업비가 남은 곳은.

오재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5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전체적으로는 연중으로 보는데요.

오재만위원

연중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래요.

오재만위원

요즘에 그렇게 한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연중에 수효에 따라서 달라요.

오재만위원

25억이면 대상이 몇 명이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제가 확실은 기억은 못합니다.

오재만위원

현황 좀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어디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면별로,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지도사라고 보시면 돼요. 면별로 한사람씩 있어요.

오재만의원

밑에 참여자 인건비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참여.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현황 좀 해서 주세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세입부분에 사업수입하고 사용료수수료를 금년도말 징수결의 한 것을 계산해지고 그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올라갔네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올라갔습니다.

오재만의원

몇 쪽이요? 상수도특별회계잖아요? 이게 사용료가 1,700만원?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20,514천원을 증했습니다.

오재만의원

1,7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300만원 이것은 사업수익이고. 이것 밖에 안 됐었던가요? 반영했어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시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방금 얘기했던 자매결연사업. 그것이 이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처음에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타당성부터 파악할 때부터 의원들을 한사람씩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큰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애초에 베트남을 의회에서 갔다 오고 나서 조실장도 들었을 겁니다.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을 빨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누차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슬러서 생각하면 9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시기에 저는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의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 했었는데요. 베트남이 가장 선택을 잘한 거 같고. 또 가능하면 우리 지역하고 엇비슷한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엉뚱하니 도시권이나 이런 데 보다는. 뭐 중도시나 이런 데 내지 농촌지역이 좋은 것은 우리 베트남하고 사돈의 나라라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군하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사돈이 겹겹사돈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총각들 결혼시켜주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 넓은 그런 논제를 하고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상의 좀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네. 인제 이 자매결연관계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자매결연이 되고요. 우선은 자매결연을 하기 이전에 서로 상호왕래가 몇 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때 의원 한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좋았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제가 듣기는 이번에 군수님하고 산림관광과장이 간 것은, 그쪽에 임야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 투자하는 관계, 현지여건 같은 것을 보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자매결연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있어서 다시 가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항상 상의를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결연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온 것이 없어요.

오재만위원

잠깐요. 아까 자매결연관계를 갖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매결연소리만 안 나왔으면 본위원이 뭐 하러 그 얘기 합니까? 서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뭐 하러 이야길 합니까? 근데 자매결연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한겁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죠.
홍기

김홍기위원

자, 그러고 환경보호과장님. 이거 개인급수 공사, 이게 뭐한다는 건가요? 본예산 때 안 물어봐 가지고. 1,000만원 증액시킨 거.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개인세대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들한테 주는 내용이거든요.
홍기

김홍기위원

사업자들한테?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사업자들한테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개인 부담에서부터는, 구간은 개인부담 아닌가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그니까 그런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 내용이에요.
홍기

김홍기위원

근데 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대행사업비로 우선 받기 전에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주고받는 내용이거든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수입에 이 내용이 잡혀야죠.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수입에는 잡혀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어디에 잡혔어요? 세출예산에만 나왔는데. 세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예산계장 알아요? 이 금액이 어디 세입 잡혔어요? (청취불능) 당초예산이 2,000만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정에도 1,000만원 더 잡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내 봐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우리 세출예산에 잡힌 게 개인부담으로 다 안돼서 차액금보조가 아닌가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이제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개인 대 사업자간에 하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설계까지 요약설계를 해서 그 개인부담금을 저희들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서 냈던 금액을 대행해 주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을 세워놓은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세입이 안 잡힌 거 같아요. 안 나와요.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나왔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466쪽에.
홍기

김홍기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 나오는데 세출예산에 2,000만원 잡혔다가 1,000만원으로. 잘못정리가 된 거 고만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이죠.
홍기

김홍기위원

엉터리 선생들이고만. 가만히 본 게. 자, 그 다음에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11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인원을 파악도 하고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인원을 한사람씩 쓰는 예산이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어떤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한 사람도 있는 거 같고. 사실은 또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 같고 그러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에서 전담인력도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노인들.
홍기

김홍기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가능하면 농사를 짓다가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든가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해야지. 직장생활 평생 했으면서 또 이런 일자리까지 차지하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파적인 그런 거 아니냐.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노후가. 정말로 참 어렵게 평생 농사짓고 고생한 분들, 살림살이 참 어렵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하게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하여튼 뭐 이거 개인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민원과장님.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함께 얘기를 드립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창호시설을 모정에 하는 자체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앞에 팔각정이라고 한가요, 뭐라고 한가요? 거기다가 새시로 창호시설을 했다고 가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미관상이라든가, 건축을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정을 후세에게 넘길 유산이라고도 봐지는데 여기다가 창호시설을 전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해주는데 그러나 이용도가 없고 거주가구도 적은 곳까지, 이용도 안하는데 이런 곳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화장실문제. 본위원이나 위원들이 마을회관을 살펴보면 목멘 소리를 합니다. 제발 화장실 좀 안에다 들여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과 고통을 덜어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어요. 아까 한규하과장님이 파악하니까 104동이라고 하는데. 빨리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예산자체보다 저는 그것을 더 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확히 주미들의 요구라든가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산을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104동을 관련부서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유명선 재무과장님. 이건 정확하니 한번 짚어봅시다. 계약심의위원회 그것이 액면 그대로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5만원씩 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래요. 엇비슷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 그 다음에 산하협동심의회가 있어요. 거기도 교수들이 옵니다. 그래,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7만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계약심의위원회도 같은 교수들이 참석하는데 15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갔다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1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제가 일부 시군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15만원 준 데도 있고, 10만원 준 데도 있더만요. 올해도 있더만요.
홍기

김홍기위원

타 시군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저희들이 금년의 2회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1회 밖에 안했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인접시군하고 맞추도록 할게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인접시군보다도. 그리고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금액자체가 수당을 10만원으로 조정해서 집행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계약심의도 그만큼 심의하는데 전문가들로 해서 오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현장까지 갑니다. 거기도 전문가들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를 차라리 필요하다면 올리든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님도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보는 눈은 그래요. 방화동자연휴양림은 시설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계속투자를 해서 거기가 오히려 고정돼 있는 수입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와룡휴양림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도 거기는 올렸고 반면 방화동은 숙박사용료만 좀 올리고 휴양림은 왜 안올렸어요? 부서하고 타협은 했는가요? 분명히 여기에서 올리기는 방화동이고 와룡리고 똑같은 비중에서 올렸거든요. 증액요구를.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근데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온 사람 평균치를 계산해가지고 냈겠죠. 해당실과에서 판단할 때는.
홍기

김홍기위원

왜 우리가 공이 똑같이 방화동이고 와룡리고 이렇게 올리라고 적정수입을 해서 했는데. 왜 여기에는 와룡리만 올렸고 방화동휴양림은 손을 안 댔냐는 말입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관광과 오면 말씀해주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안 따져봤으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과에서 지금 e-호조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집어넣어 버려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실과장님이 의원들이 다 들어보세요. 지금 3년 치를 놓고 투자비를 보면 엄청나게 방화동휴양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와룡리는 투자를 전혀 안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평균치가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사업성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저쪽에는 어떻게든지 더 많이 올라오게 하고 이쪽에는 고정돼 있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와룡리는 오르고 방화동은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참 답답하네요. 이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할 수도 없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또 추경이 있으니까요. 세입관계는 할 수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중북된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하고요. 그중에 민원과에 마을모정 창호시설 문제는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모정까지 지어주면서 창호해주고 나중에는 어느 것까지 해줘야 되는지. 사실상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그 한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01쪽에 다문화가정방문계획사업 있죠? 그것이 당초 예산 설명할 때 방문자 10명이 다문화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사업비 증가분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까?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동일한 내용인데 당초보다 보조내시가 좀.

정영모위원

보조내시가 4,500만원이 늘었으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근게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정영모위원

그러면 방문지도자는 그대로 10명으로 하고 방문가정 수만 늘어난다는 이야깁니까?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다문화센터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마 필요하다면 교사도 늘어나겠죠. 대상인원이 늘어나니까요.

정영모위원

아니, 근데 예산 세울 때는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되고.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은 늘어난 것이 실효성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4쪽에 여성자원센터운영비지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고 그러면 여성자원센터가 따로 있다는 이야깁니까?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여성자원활성화지원사업 말씀이죠?

정영모위원

예.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자원봉사가 따로 있었는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생기면서 그 산하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자원봉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제 사업하도록 하는 예산이죠.

정영모위원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인데 거기가 분리돼가지고 여성자원회가 있다니요? 최희숙 위원님, 혹시 그거 안에 여성자원회가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부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센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또 통합이 되면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여성자원봉사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지원해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 그거인데.

정영모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로 통합이 됐으면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전부 묶어줘야죠. 이렇게 볼 거 같으면 여성자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비지원 해놓으니까 여성자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걸로n 생각이 되요.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예산편성 과목상 그렇지 자원봉사센터로 가요.

정영모위원

아니, 가는 건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여성자원센터운영비지원 하니까 자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걸로 인식할 수가 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위원님, 제가 보조로 말씀드릴게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노인자원센터운영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한 것은 센터소관으로 다 넣어주시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현재 대부분 봉사단체는 흡수가 되어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 중복이 되잖아요. 김치 담그기를 3군데에서 했답니다. 3군데서 해가지고 중복지원 돼가지고. 아무튼 공동모금회 또 여성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 관련된 것은 센터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자원활성화지원했는데 사실상 봉사단체들 보면 거의 여성으로 이루어졌어요. 특수한 라이온스나 로타리 등을 빼놓고는 진짜 자지단체에 있는 것은 거의 여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자원활성화지원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표기자체가 그렇게 내려왔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가지고 부기명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 더 예산편성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5쪽에요.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30만원, 한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이거 감액된 것인데.

정영모위원

아니, 감액됐는데 한명이라고 딱 해놓아서. 그래서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인데 한명만 했는가.
주선

차주선주민생활과장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 있고 그 대신 가정위탁아동이 40명 정도 돼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기왕 혜택 볼 수 있으면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재무과장님, 실장님한테 질문 할게요. 재무과장님, 천천면복지회관 준공이 언제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2월 20일로 잡혀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오재만위원

준공식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식은 아직 날짜를 안 잡았습니다. 준공검사날짜가 20일로 잡혀있습니다. 식은 별도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잡을 예정입니다.

오재만위원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잖아요. 고생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정리하는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됐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주변정리사업은 3,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예산은 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추경에 또 한다고 했잖아요.

오재만위원

금년도 추경에 해주시던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내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게요.

오재만위원

추경이 언제? 몇 월에 하는데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3월이나 4월.

오재만위원

3~4월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4월경에 입주가 되잖아요. 3,000만원이면 돈이 얼마 안돼요. 그리고 천천면장님이 한 5,000만원 올린 것 같아요. 그걸 수정에 세워줘요. 그렇게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주네요. 추경에 세우나 이번에 세우나.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오재만위원

조기집행이 중요합니까? 우리 면민들의 복지가 중요합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문제없이 처리할게요. 이번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워서.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어차피 수정예산도 올라왔고 내년도 사업인데. 실장님, 그렇게 어려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오재만위원

우리 면민들께서 심려가 커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옥외화장실이 하나 필요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옥외화장실을 짓자고요?

오재만위원

거기가 주변광장이 넓어지잖아요. 주변 환경이 넓어지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현재 주차장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새로 해요. 또 옥외화장실 해놓고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오재만위원

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충분하니까 내년도 추경에 5,000만원하고 화장실하고해서 1억은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도 하나만 더 할게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김홍기 위원님도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워낙 강도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더 보탬을 만들고자 얘길 하려고 하는데. 자매결연행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각 읍면에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냐 내용이 어디만큼 알차게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우선 진해시하고 돼있고 또 합천하고 돼있고 안양하고 그렇게 돼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근데 안양하고는 정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합천은 길이 연결을 시키려면 좀 더 내용을 우리 예산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활발한 교류가 돼서 양 지역에 이득이 가는, 또 서로 간에 전통문화가 활발한 교류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진해시는 어차피 단체가 아니니까. 거기하고도 정리를 어떤 식이 됐든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을 하시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기 안양하고 관계는 사실상 행사 때 뭐 국ㆍ과장급 왕래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끊자고 못하고 그쪽에서도 끊자고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가 끊자고 해요. 정리를 과감히 잘 해야 돼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관계이고요. 합천하고 관계는 교류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는 방법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관계라든지 행사관계라든지. 양군직원들 축구경기 등은 하고 있거든요. 진해군은 창원시 진해구하고 우리하고 하는 거는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 구하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구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든가 빨리 정리를 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변화하면 앞이 보인다고 하고, 생각이 바뀌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귀 담아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현실로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서.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본위원 생각은 떨어 낼 건 과감히 떨어내질 못하고 계속 내용도 없고 효과도 없는 사업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을 떨치는 능력이 너무나 없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많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추슬러줘야 되겠고. 그리고 장계면에서. 지금 다른 읍면도 정확히 실체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는 데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장계가 인후동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끊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랬어요? 그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고요. 그럼 장계가 자매결연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종성면장이 진해시하고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 자원동하고 석동하고 번암, 계남이 하는걸 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있는 자매결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해 쪽에 이왕 어느 정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를 마련하고 또 잘하니까 그 주변에 동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갖고 곧 진해를 한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안 올라와가지고 행사하는데 올라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문이 없던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본경비는 다 조금씩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기본경비는 있는데 또 별도로 하나 하려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직 그 얘기는 장계면으로부터 못 들었고요. 기본경비를 가지고 우선 쓰시고 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해드릴게요. 만약에 결연이 맺어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아뇨. 결연이 맺어지기 전에 자체경비가 나죠. 베트남하고하면서 기본경비가 먼저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는 기정예산에 다 계상이 돼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가 있다고요?

정영모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행사관련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2월 17일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가 11시에 한누리전당에서 있죠? 근데 또 20날 거기에다 자원봉사대회 해가지고 행사를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17일 행사는 모르겠고요.

정영모위원

그럼 17일 행사가 20일로 옮겨서 되는 거예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고요. 주민생활과장님께 업무추진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국방법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요. 모범사례가정 이런 거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뻔뻔한 글로벌은 우리 이주여성들을 교사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너무 경직되게 객관적 자료로 교사를 선택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객관적 자료라는 게 사실은 외국 것 이어서 신빙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경직된 것 보다는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겠지만 좀 탄력적 운영을 해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이미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또 영어도 잘하는 이런 걸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뻔뻔한 글로벌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죠? 많이 남는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해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침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점검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장

장시간동안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산림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시간은 12시 2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0,601천원이 증가된 165억85,2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봉화산관리에 봉화산철쭉단지 화장실관리비로 전기요금 및 오뇨수거료로 공공운영비에 308만원이 증가된 5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재수 조림사업에 시설비로써 사업량 274Ha에 지원단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153만원이 줄어든 8억41,29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2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설 1억 6,000만원 한대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한대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구간인 천반산일원에 신설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군비로만 반영이 돼있었습니다만 국비ㆍ도비ㆍ군비에 대한 변경내시에서 재원을 분리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시설비 임도신설에 2km로 계남면 화양리 난평임도구간이며, 구조개량사업임도는 천천면 검덕임도 2개소에 5km입니다. 보수사업은 15km 되겠습니다. 수행예산사유는 신설부지개량보수사업에 대한 편성단가 및 감리비 요율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수정예산에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을 위한 논개사당에 1명배치, 근로자보수로 22,48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구입 3명분에 대한 9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를 부기 변경코자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4,44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214억4,96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쯤 건설행정지원시설비 게시대 이전 및 철거요. 지금 계남IC 앞에 이전 철거하는 것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지방도교통량조사 및 집계원인건비로 1,25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1200만원이 감액된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로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에 국고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예산실태에 따른 호적주초로 사무관리비 360만원, 국내여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5,755천원이 증 된 68억84,29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00만원 깎아서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즉, 금년도 수해피해지구 중 누락지구 조사한 결과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4개 지구 1억66,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정비 송천지구에 늦게 예산배치가 내려와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억22,928천원이고 시설부대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가스중간벨브차단기보급사업, 당초에는 3만원씩 600세대를 했는데 3만원 지원으로계상됐습니다. 친환경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하천유지관리비, 하상정비사업에 도비 36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 아랫부분에는 3,600만원 군비에 대해서는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행정도모 생활민원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도비나 기금 감액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보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예.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관광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예. 오재만입니다. 의료원 황계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처음 보고하시는데 잘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135쪽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네요. 폐지가 됐어요?
136쪽에도 위에 것 동일사무관리비중에서 행사운영비도 400만원 삭감됐고, 국내여비까지 삭감됐는데. 상담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줄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33페이지 보면 임산부이송지원위탁금 1억원은 어디다 위탁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인가요?
병원을 지정 해줘가지고 그 병원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고만. 관내에 민간병원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원선택은 위급하니 출산부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가면 대행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준다는 것이고 만요.
임산여성들이 잘 알아 혜택을 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무자가 안 오셔서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13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순회체조교실운영비가 나오고 142쪽에 경로당순회체조교실운영비가 노인건강증진도모사업으로 또 나오는데. 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 지정해가지고 겨울철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체조교실 운영해가지고 상당히 프로그램이 찾아가지 않는 마을에서 부러워라하고 또 특히 겨울철에 노인들 모여서 거기서 점심 드시고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도 좀 방문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을들이 겨울이 지속되다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체조교실 운영하는 것도 황계장 실무는 아닐 텐데. 전달해가지고 가급적 읍면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은 실효성 검토를 해가지고 유사한사업을 시행한 부서와 연계해서 확충을 해도 좋겠다. 겨울철이 워낙 무료하고 또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무료 하게 보내니까요. 그러니까 이왕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확충해서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산림관광과장님, 121쪽 봉화산철쭉단지 화장실 관리 있죠? 여기를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여기 근무형태를 지금 어떻게 보는가요? 몇 개월 근무시키려고 그러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공공운영비 증액시킨 겁니다.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하고요. 화장실 오뇨수거료가 필요해서 추가로 3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정영모위원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기요금하고 화장실 오뇨수거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관리인건비는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인건비 있는 것이 성수기 끝나고 나면 번암면하고 연계시켜서 노인일자리사업. 무룡고개도 그렇게 해가지고 실용성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도 연계돼서 성수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쪽으로 관광 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남원 아영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123쪽에 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 있죠. 이건 지금 생가지 말고 한명을 더 세우는 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사당하고 생가지 2명에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도깨비전시관에 생가지 쪽에 한명을 반영을 하였는데 저희도 이게 사당 쪽에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누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사당 쪽에 한명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것은 누락돼서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산림관광과에서 오는 것이 인부임을 보면 35,000원 40,100원 4,1000원 4,5000원 4,7000원 해가지고 지금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실 텐데. 생가지는 35,000원을 주는데 사당은 40,100원이에요? 왜 같은 통역안내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여기는 현재 무기계약 정수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T.O는 무기계약임금에서 못 나가고 무기계약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주게 돼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생가지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논개사당은 무기계약직으로 돼있고 생가지는 기간제라는 말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납니다.

오재만위원

그래서 똑같이 통역안내원하면서, 이걸 본인들이 알거 같으면. 혹시나 그런 것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목재체험장조성 실시설계만할 용역비를 책정한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1억9,600만원이 용역비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4,000만원은 우리 군비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지마라가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할 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동시에 위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승인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요. 기본계획 할 때 정확한 위치, 부지라던가 그런 것이 선정이 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산림관광과장님, 세입을 우리가 적정선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수정에 올라온 것 보니까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를 기존 1,8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려가지고 2,000만원을 올렸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와룡휴양림사용료 해서 1,000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방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480만원 올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빠진 부분이 뭔고 하니 방화동휴양림 입장료, 사용료는 증액이 안 됐고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 올린 것들은 3개 분야에 대해서 입장료수입과 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12월 기준으로 사용료와 입장료 추이를 확인을 하여서 현재까지 사용료에 초과되는 부분은 반영을 하였고요. 미달되는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입장료하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가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3가지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약 3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방화동휴양림이라든가 가족휴가촌이라든가 계속 시설을 증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룡리는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증액요구를 했다면 방화동이 더 많이 올라와야 맞는데. 와룡휴양림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도.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수입을 올리면 사실은 여기는 수입금액이 그대로 올라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방화동은 올라야 돼요. 그 만큼 투자를 했는데 왜 세입은 증대가 안 되면서 계속 투자는 하냐.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와룡휴양림 증가율이 방화동보다 높습니다. 현재는. 작년대비 7%정도. 재작년 대비는 13%정도 올랐었고요. 방화동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추세도, 흐름도를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분명히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데는 와룡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와룡리는 더 시설을 보강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방화동에만 투자를 하면. 세입도 안 잡히고, 사람도 안 오는 곳에다 계속투자를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여튼 와룡휴양림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시설보강이 돼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과장님. 투자대비효과라고 하면 저건 어차피 저 사업장은 주민복지사업도 아니고 문화사업도 아니고 관광수입경영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운영이라든가 재반보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돼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도 안 잡히는 곳에다 투자를 해봤던들. 효과도 없는 곳에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얘긴데. 와룡리에다는 투자계획도 없고 투자도 지금까지 안 해왔고 그런데도 수입은 해마다 늘어나고. 투자를 많이 해도 수입이 한 푼도 안 늘어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여튼 와룡도 지속적으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참,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감각 없이 내용도 없이 앞을 볼 시각이라든가 현실을 도외시 하고. 그냥 마구사니 식의 그런 논리도 없이 투자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 군정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125쪽요. 게시대 이전 및 철거. 장수 IC 입구 거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2개요.

정영모위원

그거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데, 그 옆에 관광안내판이랑 많거든요. 그러면 이전하면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관광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원칙은 산림관광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봐가지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남원IC 기준을 한번 보시고. 산림관광과하고 해서 이전하면서 바로 해주셔야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정영모위원

그거 하면서 건설과라고 건설과 이전만 해놓고 우리 소관 아니니까 산림관광과에서 하라고 해놓으면 보기가 훨씬 흉해지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철거하면서 이전하면서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병행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듯해서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128쪽하고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시설비, 2010년 수해지구복구사업 소규모 12개 지구 누락된 부분이라고 하셨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장

이건 순수 군비로 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순수군비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이게 만약에 누락이 안 되고 전번 조사에 집계가 됐다면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받더라고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복구액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12억 정도 되는 것은 조그만 농로 같은 것들, 소규모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전에 우리 산림관광과장님께서 본위원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장안산생태숲조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안 설명 때 여러 번 질의도 해주시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부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생태숲복원 지원이 장안산억새숲복원하고 가족휴가촌내 2군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건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해서 억새숲의 면적을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이며, 억새숲 단지 내에 편의시설이나 관찰로 데크시설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샘터에 대한 주변복원이라든가 조경시설물설치를 장안산 정상부위에 관망데크를 추가로 이렇게 하는 등 당초 계획됐던 부분을 장안산 쪽에 더 경지정리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좀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7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축산과 창고내부공사 있습니다.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뒤쪽에 차고가 있습니다. 근데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가 물품보관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차고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비 지시부담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100호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58호로해서 1억2,85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쪽 젤 위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에 1,181,818원으로 계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지시부담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2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5,200만원이 증액된 3억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 농가도우미지원사업 8,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시부담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가운데 정보화선도교육활동비지원도 감액된 변경지시분입니다. 농어민신문보급지원도 감액된 지시부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7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향토사업만들기사업도 부기가 변경되고 당초에 4개에서 2개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감액 됐습니다. 그 밑에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장수마을 조성사업하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시켜서 도에 변경지시 분으로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타보상금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에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보조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공동형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소에 도비가 지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개소가 더 내려와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15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장수만세 지원사업에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유박분을 당초에 반당 수용량을 211포로 했었는데 300포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우리밀 소비촉진사업에 4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서 소비자맞춤형 체험단지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전북쌀인터넷판매택배비지원에 2,378천원이 증액된 4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41건 이었는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목조펠레보일러설치지원에 4,32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되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젤로 밑에 쪽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에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늦게 국비보조내시가 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152쪽 신규자동화하우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논농업직불제 하나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18ha를 신청했습니다만 4ha만 내려와서 23억3,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운데 조건분리적 직접지불제 출연 소모품구입에 보조변경내시가 되가지고 12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 13일 까지 APC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기위해서 양쪽의 감정평가회사에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관정이 하나 있는데, 관정이 여름에는 녹물이 나오고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 연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으로 1억1,333천원이 증액된 3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젤로 하단에 체험시설구축 운영에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도비로 해가지고 6억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대신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 동부산악권 특별회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155입니다. 청보리재배경종농가 소득보존장려금 추가분을 2억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풀사료 개별농가장비지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60대해서 3,6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보존잠금장치 지원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1,600조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승마대회 운영하는데 각종 시설 청소하고 플래카드 개첨 하는데 5회해서 5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승마체험장 운영활성화해서 전체 운영활성화비용이 10억이 도비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3억 정도는 군비를 더 추가 부담해야 될 부담입니다. 근데 일단 수정예산에서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경매마위탁관리수수료 경매 후 이송 전까지 관리수수료해서 5두 7일 정도해서 105만원하고 경매마 운송비해서 5두 3회 정도 해서 600만원 총 7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주마 구입을 5두해서 두당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 생산마 구입은 저희계획이 5두 입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3두만 계상을 해서 두당 1억3,00만원에서 3억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주마위탁관리인데 이건 경주마출전전까지 조련사에게 위탁 관리하는 마사회에다 위탁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두당 15,000원씩 해서 5두해서 7개월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군비가 여유가 되면 5개월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현재는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경주마생산마축사신축해서 1동해서 2억 8200만원, 실시 설계하는데 10,688천원, 감리비ㆍ시설부대비해서 감리비가 5,894천원, 시설부대비가 1억 8,6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 생산마 5두를 구입하면 최하 15칸 이상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방 20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에 기타직보수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직보수인데 이건 공중방역수의사 현재 와 있는데 도하고 예산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에 별수 없이 넣었습니다. 기술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방역활동장려금해서 10,0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96쪽입니다. 세입예산을 판매대금회수율을 약간 상향조정해서 5억77,533천원이 늘어난 세입을 총31억65,60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TMR공장 배합프로그램 컨설팅수수료로 해서 당초 1,320만원을 계상했는데 660만원을 증액해서 1,9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해서 시설물 우리 TMR공장 저희가 실수를 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화재보험으로 해서 2,933천원을 계상했고, TMR공장 구축관리 재료비로해서 원료구입을 당초에는 6억을 계상을 했는데 6억을 계상하면 한 2달 내지 3달 정도밖에 운용할 수가 없어서 불가불 지금 5억6,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54%를 가동했을 때 6월말까지 운용할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6,8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1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총액해서 910만원을 증액한 1,8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교육훈련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4-H 정보지공급이 1,334천원,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이 15,5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영농4-H활성화교육지원으로써 1개소에 200만원, 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 1개에 1,000만원, 그 다음 농촌지도자대회 700만원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은 영농4-H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비로 기관시설사업비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육성지원 농가주택수리비지원으로써 10호 지원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사업단운영입니다. 친환경농기계지원은 중소형농기계 150대를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운전 22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농기계임대지원사업 간식비에서 28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추가설치인데요. 시설비로써 농기계추가사업장 설치 2억5,000만원은 북사계면에 농기계보관 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가 삭감돼 5,7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잠종대 지원 342천원, 애누에인공사육대 지원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쌈채류 재배종합방재기술지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000만원 지원사업으로써 병해충천적으로부터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망사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수해충무인감시시스템 도비사업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운영입니다. 사과시험포관리운영결의에서 작물보호제는 농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마라고해서 작물보호제로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탑프루트생산연구단지는 UIT 이용v-net 예차시스템운영 이용료 공공운영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과과원 무인해충발생감시시스템설치는 자본보조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순환농업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시험분석시양 및 초자구입이 1,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약방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작물보호부기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지대별 홍로품종 탄저병방재치계구축도 방재약품구입도 농약에서 바꿨습니다. 농촌활력과업 지원에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식품제조위생시설개선으로써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육성에서 여성농어민정보지공급 1년 구독료 37,000원씩 해서 3,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세계여성농어민의 날 기념행사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입니다. 스피노자 과원관리 및 거점센터운영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했던 스피노자과원하고 애플로드 거기가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저희가 인수를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작업비를, 인건비로써 43,39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재료비로 1,549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8,8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167쪽입니다. 문화재관리 하단부분에 의암송 지지대가 있는데요. 지금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자락정보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지락정으로 표기가 돼있어서 문구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체육교육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무국장 운영비하고 부회장활동비를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장수군민체육센터하고 참샘골 체육관 바닥보호를 위해서 바닥매트구입 하는 데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성체육대회를 장수군여성체육대회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차례입니다만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담당하고 같이 전주로 후송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한번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농업소득과장님, 147쪽에 나오는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장수군에는 총 32개 마을이 각종 녹색농촌체험마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통합해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지원만 해주고 그 뒤에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을을 효율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중앙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그 교육을 이수를 안 한 부락은 제외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짜임새 있는 사업으로 활용하면 아주 바람직하겠네요. 그런데 주문을 하나 하자면 각자의 특성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성공사례 등 그런 것도 그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각종 테마형 사업을 한 마을이 클러스터가 되서 연결성이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맞춤형체험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얘기했던 그 사업과 병행을 해가지고 체험단지에서 우리가 테마사업을 했던 그런 마을에 잘된 마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식

신익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축산과장님,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걸 보면 정말 대단한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과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청보리재배경종농가 소득보존장려금 추가분, 또 풀사료개별농가 장비지원사업, 또 한구보존잠금장치지원사업 등등이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2차까지 한 200억 정도 투자했을 때 특별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했던 것들인데요. 우리 시범사업도 됐고 그만큼 기반도 됐으니까 이걸 꼭 군비로 그때 특별사업비를 받아올 때까지 축산사업이 그렇게 목목이 예산이 서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는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얘기한 청보리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존장려금, 이것은 아까 신활력사업을 하지 않는시군에서도 다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풀사료개별농가 장비지원도 역시 신활력사업이 안한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보존잠금장치, 이것 아까 얘기한 풀사료개별농가 장비지원사업도 전부 다 신활력사업 없는데도 다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면서는 신활력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신활력사업으로 우리시군말고 대부분 안 하고 있는 사업, 아까 얘기한 등록활성화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희 군에서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안 하던 데도, 다 해오던 사업, 경종농가 소득장려금 같은 경우는 30원까지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봐야 결국 20원씩밖에 않나가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축산농가가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 것들 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6년 전에 횡성하고 우리가 한우 관련 지원금을 비교하기위해서 자료를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8가지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횡성은. 그리고 우리는 2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본위원이 한우농가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축산관련예산을 당신 혼자 특별히 얘길 하고 그러느냐 해서 정말 공격도 많이 받았고 소리를 내서 싸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횡성에서는 정말 알짜배기 사업들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본위원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만들어서 달라면 잘할 자신 있어요. 우리 한우랑사과랑 축제행사 때 부위별로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소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행사를 해서 장수한우를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안 팔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막 살 사람은 많고, 소는 잡아놓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부위별로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판매하는데, 장수한우브랜드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망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서 횡성은 어떻게 하는가하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그 지역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거기에다 10만원씩 거래가격에서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생산된 한우는 횡성에서만 사육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횡성한우는 어떤 소를 내놔도 틀림없이 횡성에서 생산된 것으로 맛과 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수는 지금 한우농가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 어떻게 합니까? 외지에서 막 소 사들이고 또 판매 같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개개인별로 한우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데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가지고 항구적인 관리가 되도록 장수한우브랜드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사업비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되는 곳은 횡성이 많이 앞서있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 저도 며칠 전에 MBC 원주방송에서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그 동안에 서울에서 횡성한우가 아닌 것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바가 있는데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횡성에서 난 송아지는 횡성의 농가들만 살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횡성에서 난 송아지가 횡성을 빠져나가서, 전체적인 소비량으로 보면, 외부에서 사와야 할 송아지가 더 많지 횡성송아지가 나가야할 정도로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거꾸로 알아들은 거 같은데. 횡성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판매를 할 때 횡성에서 사육할 수 있는 횡성농가들한테 팔면 10만원씩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 팔면 10만원을 못 받는데 당연히 횡성에다 파는 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그 지역에서 판매만 되서 그 지역에서 커서 도축할 때만 나간다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정말 어느 시기에 도태를 시켜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축제 때 외부소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쪽 농협에서 생산되고 도축해서 나가고 하는 소들은 장수소라도 농협 쪽에선 안심한우라고 이름이 붙여서 갑니다. 그러면 장수한우만 안심이냐?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소들은 많은 부분들이 안심한우라는 브랜드를 갖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장수소가 도축돼가지고 안심한우 브랜드로 붙였으니까 여기 와서 비축해놓은 것을 팔수도 있다. 그것은 장수소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번 축제 때 소비된 것을 보면 등심이나 이런 선호부위만 따지면 한 280마리 분이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280마리를 잡았냐? 못 잡았단 얘기죠. 그럼 결국은 그 동안에 잡아놨던 선호부위들이 안심한우로 나갈 것들이 이쪽으로 소비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장수한우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때 한우를 도축을 해가지고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판매된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가 잘 되는 부위만 외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된 걸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제의 의미라던가 오히려 본질을 더 망가뜨린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 횡성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횡성에서 하는 사업은 그 8가지 사업이라도 정말 횡성한우브랜드를 항구적으로 어떻게든지 지키고 더 성장시키고 하는 데에다 집중을 했는데요. 우리 장수한우사업을 볼 거 같으면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브랜드를 우리만이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얘깁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수나 장계농협이 경북 고령 농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되는 소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안심한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고 아까 문정축협에는 서울농산물 공판장이나 천안에서 잡아지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한우가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수한우가 브랜드로써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횡성은 나름대로의 1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바짝 쫓아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좋은 쪽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우리 한우농가들이 그런 큰 사업비를받아가지고 막 조목조목 전부 다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내가 번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다 잠금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잠가버리고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그 입장을 다른 작목을 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따져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한우도 여기까지 온 것도 그만큼 군에서 노력을 했고 예산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올려야 되는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평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좀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공평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떨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다음에 승마체험장 운영활성화해가지고 1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승마체험장 만드는데다가 더 보완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내년도에 우리 승마체험장 활성화사업들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전체 도비 10억, 저희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경주마를 주로 움직여서 하는데 경주마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5마리 경주마를 운영하려면 마방이 15칸이 돼야합니다. 2년간 키워서 새끼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15칸에서 20칸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을 항상 주장하는 것은 승마도 월곡목장이 생기고 장수승마장을 건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마사업도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주마와 승마를 동시에 육성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이 말의 메카가 되고 또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본위원 생각은 경주마체험장 운영활성화라는 쪽에서 이름을 좀 바꿔져야 할 거 같고 이 사업장 자체도 경주마라고 하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오히려 여기 승마장체험장 보다는 더 기본적으로 골격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시설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지. 이것까지 또 경주마까지 이쪽하고 상당히 거리도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경주마위탁관리를 한국마사회에다 7개월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후 6개월 정도해서 한국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에서 위탁을 하면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18개월 까지 위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주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서잖아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으면 항상 7개월 내에라도 그분들이 가까운 거리일 것 같으면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주마를 생산해가지고 쓸만한 말이 생산이 되고 육성이 된다면, 그것도 말산업에 큰 폭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그래도 1시군 1프로젝트로 하면 경주마쪽도 발전을 시키고 또 승마 쪽도 발전시키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 감으로써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경주마와 승마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데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어제 한국마사회 목장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길 했는데 목장주변에는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가 들어와서 포진을 하게 되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목장이생기고 나서 생산농가가 한 농가가 번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주마생산목장을 등록을 하려면 초지가 1만평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설을 갖추려면 초기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일부 잘만 키우면 돈이 되는 사업인데 자기들도 안타깝다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정말 기존에 되어있는 승마체험장에다가 현재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대로 한다면 더 이상 시설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마방만 하나 지으면 충분히 기본초지에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위탁관리라는 부분은 저희가 키우는데 위탁관리가 아니라 다 키워서 한국마사회 과천에 가서 움직이는 위탁관리비이고 여기는 지금 사육해주는 관리비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6개월짜리를 사건 24개월 된 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일부 겸하고 자체적으로 키우고 이런 방법을.
홍기

김홍기위원

원래 마사회가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할 때 조건이 뭐나면 망아지만 생산해 내면 6개월 후부터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 전에도 자기들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걸로 해서 농가에서 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킨다고 하다가 사실은 마사회가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한 사업으로 했는데 적자가 되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경주마 체험이라든가 어떤 테마사업 같은 것은 경주마 관련은 경주마육성목장. 저는 신과장한테 그런 얘길 했습니다. 두산리 근방에 농지를 거의 다 매입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터전을 거기에서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존립이 됐는데 그 터전을 우리 군에서 사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살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대가로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맞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주마육성목장주변에도 광활한 땅을 경주마목장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 일대 주민들은 그만큼 생계적으로 위태로워 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라도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을 쓴다든가 거기에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생긴다든가 뭔가 만들어 줘야하는데 목장만 유치해 놓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경주마체험장은 그 근방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 기존에 체험장이 되어있는 초지하고 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초지 또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 또 관리할 인력 채용해야 합니다. 있는 시설 제쳐두고 새로운 시설 인근으로 가야한다는 명분으로 거기를 초지를 만들고 인력도 채용하고 이런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47쪽 보시면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장수마을사업을 농업농소득과에서 하죠? 근데 농촌장수마을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특정마을을 2개 마을씩 육성한다는 것이고, 아까 이건 현재 기정된 특색마을을 해가지고 묶어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각 마을들이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산촌마을이니 하는 그런 마을을 우리 장수군에 34개인가 중복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은 25개 마을이에요. 이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신규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면 신규마을로 각 읍면에 한 두 개씩 마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테마를 발굴을 하고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서 그 마을을 교육시키고 우리 장수군에 그 마을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마을을 선정을 해서 공모가 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래서 제목을 똑같은데 어차피 또 기술센터에다가 상대 과가 유사한 과가 집합을 시켜놨는데, 각기 다른 과에서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착안한 것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 마을은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향토산업도 마을만들기는 그 부서에서 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그런 마을들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행자부라든지 또 산림청이라든지 각기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각 부처에서 산재해서 자기 목적대로만 활용을 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그 어떤 지침이나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기위한 전초단계로 착안한 건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기존마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마을만 지정을 해놓았지 관리를 전혀 안하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동안 각 부처에서 해왔는데 그 성과를 냉정히 판단해보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여러 마을 중에서 성과 있는 마을도 있겠죠. 방문자도 많고 도농교류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하냐. 첫째는 특색마을로 육성해놓으면 그곳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운영 인력이 존재해야하는 것인데, 적어도 사무장 정도의 인건비는 존재해야하는데, 현재 농촌의 현실이 그런 사무장인력이 있는 마을이 또 후속해서 끌고 나갈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점을 허심탄회하게 인정을 해야지, 자꾸 마을에서 그것에 심취해서 리더는 부족한데, 마을만들기 사업만 자꾸 확장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확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존마을을 관리를 하면서 또 중앙부처에서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두개 읍면에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마을을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155페이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동안에 장수군의 한우사업이 상당한 궤도가 올라갔고 대외적인 브랜드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우사업의 발전방향이, 그동안은 농가육성과 사육을 위한 기반조성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는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다가 뒷받침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자질구레한 농가단위 지원사업보다는 예산설계에서 부터 바꿔나가는 인식의 전환을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예산 한우보존잠금장치 지원사업이 50%를 올렸는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40%를 올리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우보존잠금장치 지원사업 이런 것 들은 대부분이 새로 돈이 있어가지고 축사를 짓고 규모 있게 지은 사람들은 처음 지을 때부터 자기 돈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한 사람들, 한 30두 미만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시설을 기존에 했는데 없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10%라도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161페이지 보시면 농가주택수리비지원 500만원 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항도 농가주택수리사업이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민원과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술센터에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45개 가구를 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귀농자에 대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기계지원. 지난번에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자체사업으로써 증액을 시킨 내용군요. 근데 그냥 수수하게 중소형농기계사업으로 지난번 친환경농기계로 굳이 친자를 넣어서 분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혼란스럽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센터사업명이 상당히 새로운 용어나 신조어가 자주 나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수하니, 꼭 어떤 의회지침이나 또 어떤 개별법에서 지원하는 그런 명칭이나 시책명을 이해받기위해서 그리고 동질성을 같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이외에는 굳이 신조어를 써가지고 표기할 필요가 있냐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것이 신조어라고 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간 것이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밑 농기계임대사업장 추가설치 2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어디에다 할 것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계 가축위생시험소 자리에요. 당초 저희가 전년도 예산 10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놨는데요. 거기에 농기계보관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1억 5,000만원 시설비가 있고, 2억 5,000만원해서 한 4억 정도 가지면 포장하고 창고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도 또 질문을 드리게 돼서 미안한데요. 지금 거기다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제2사업장이겠죠? 2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계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손실이라든지 또 기계운영관리 면에서 에로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산해서 농기계도 관리를 하고 이런 목적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첫째 목적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다 짓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과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액의 장비들을 사가지고 하면서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피차 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장계에다가 이런 시설을, 이거 또 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10억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장소문제로 표류하다가 최종 가축위생시험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창고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억 5,000만원까지 보태서 12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과 문제점해소를 위해서 제2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수지타산이 맞는 것 인지,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리는 근무시간이 설정돼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는지는 아는데요. 지금 경영체를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보면 추경에게 10개조 본예산에 5개조해서 15개조를 운영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풀사료수확과정작업만은 이런 고가장비를 사서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경영체에 위탁을 해서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되겠죠. 고가의 기계를 사가지고 농기계센터에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읍면별로 이제 조사료수확을 위한 경영체가 운영되니까 그 고가의 장비를 아예 자부담시키지 말고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면서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각 읍면에 옥수수수확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경영면에서도 또 예산 면에서 절감이 되고, 작업 면에서도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3일간에 작업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경영체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면 2일내로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새로운 작업장이 설치가 되니까 효율성문제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해가지고 관내에 이런 경영체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런 대비가 되도록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운영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던 기간에 현장을 같이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산서 관서정이라고 번암에서 넘어오는 재에 정자가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바닥이 불에 타있고 또 설립당시 칠했던 단층의 도색이 퇴색이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어서 손을 보기 위해서 산림과에다 공원관리로 주문을 해보고 또 문체사업소에다 정자관리나 관광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해야 할 것으로 두 부서에다 계속 주문을 해왔는데 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와버렸는데요. 제가 판단해보니까 옛날 같은 단층형식으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도색으로 하고 바닥하고 해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잘 복원해가지고 방치해 두었다는 빈축을 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문체사업소에서 예산계상을 할 의향이 없어요?
병전

김병전문체체육사업소장

문화재로서는 볼 수는 없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반도색으로 하겠다고요. 현재는 단층이지만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일반도색으로 해서 정자로써 관리를 해나가겠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단청부분은 앞으로 퇴색이 되는 대로 그대로 두고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수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곳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대로 방치했을 때 결국 우리 행정에 누를 끼치는 꼴이고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얼른 감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겠다. 용기를 가지시고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사업소장님 자체적으로라도 결단을 내려서 하던지 재수정에라도 계상요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64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님, 여성농어민 정보지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정보지가 뭐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신문입니다. 올해 여성신문이 창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그 여성신문을 우리 회원들 104명한테 공급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쌀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한과공장을 하나 또 하시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과공장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떡 방앗간도 할 수도 있고 엿을 할 수도 있고 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걸로 80%지원이군요. 이게 여성일손갖기하고 같은 맥락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식품제조위생시설에다가 4,000만원을 개선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소규모식품위생개선사업 3,200만원은 현재 일감갖지사업들 중에서 시설 보완해야 할 곳, 포장재를 해야겠다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포장지랑?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뉴타운조성 그쪽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네. 최희숙 위원님, 명쾌한 질의 좋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본위원 보기에도 참 훌륭한 과장님이시고 칭찬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과장님인데요.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수에서는 말산업 시설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육성목장, 승마장, 체험장.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크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작게 구분해도 그렇게 되고 크게 구분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대로 좀 반영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체험장에다가 경주마 마방을 짓고, 또 거기에다 초지를 조성한다. 언발란스인거 같은데요. 어차피 체험장에서 승마장 갈 수 밖에 없어요.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육성목장에 트레이닝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야 되고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체험장에다 마방을 지어서 모든 것을 절약한다. 초지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러면 전부다 이 3가지가 그쪽으로 집약돼야 한다는 이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마장에 200여개의 마방이 있고 인근에 초지조성도 거기가 더 많아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거든요. 새로 신규초지조성보다는 기존에 우리 것은 아니지만 초지조성 되어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승마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도 좋고 그렇지만은 답변을 들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야 장수가 전문적인 말 고장이 될 수 있고 기능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제 생각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경주마목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으로 이름도 바뀌어 버렸어요.

오재만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길 하나면요. 우리 번암 쪽에다가 말목장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초지조성이 있달 거 같으면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해요. 그런 일은 해줘야죠. 행정이 안 되면 모든 일이 안돼요.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유도를 해줘요,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마사회라 한다면 마사회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그쪽으론 장수군 농민들 중에서 말 사육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계시켜주고 그리고 새로운 말 사육농가가 온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행정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명덕리에 있는 것이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마사회 장수목장 주변에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가깝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참 좋은 얘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마사회 팀들하고 같이 저녁을 나누면서 한 얘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마사회에서도 뭔 지원책이 있냐. 자기들도 옛날에는 뭐도 하는 거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해서요. 옛날에 장계에다 RND사업으로 해서 10만평 정도 구입해놓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다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오재만위원

그게 아니고요. 차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말 이야길 할 것 같으면 수 날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길 하지 말고요. 위원이 그런 방향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수에는 아주 잘돼있어요. 누구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목적은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야기 하지 말고 체험장에 경주마 마방을 짓고 다시 초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축산과에서 당초에 황금분할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기존에 되어 있는 초지에다가 그 인력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오재만위원

그 얘기 또 나오면 내가 또 답변이 나가는데. 어차피 위탁관리를 해야 돼요. 많이 위탁관리 해야 돼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출주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마사회다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출주를 안 시키니까요.

오재만위원

여기서 체재하는 말이 연간 365일 중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야하고 위탁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서 다시 마방 20개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 계속 365일 체재를 안 하거든 여기도 빈 공간으로 둬야 해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여기다 다시 20개를 짓고. 지금 수시로 있어야 할 거 같으면 장수승마장이 있잖아요. 조금 보완하면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체험장 하고 장수승마장은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문체사업소장님, 그때 한번 본위원이 이야길 했는데요. 천천 전천후체육장에 2층 슬라브 하나만 옮겨주면 여러 개의 경기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번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오네요. 그때 현장 확인 한다고 하시더니. 아무튼 검토한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은 본예산에 심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 있죠? 이거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 해놓고 그냥 작년도 예산 그래도 600부로 해놨는데요. 이걸 볼 거 같으면 지금 농업인후계자,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영농회장, 이장, 농업인 및 관련기관. 그러나 이게 지원범위도 허술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중지급하고 있는 거 전부 삭감시키세요. 4,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처럼 버려놓은 농가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모

정용모위원

그 다음에 150쪽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요. 본위원이 이것을 그때 211포에서 300포로 해가지고 200ha가 왔었는데, 이걸 했더니 참 기술적으로 발휘를 해가지고 300포로 올리고 나서 면적을 깎아가지고 140.66ha까지 그래도 해놨어요. 그 축산과장같이 사업 욕심 좀 내세요. 이런 지원이 200ha면 겨우 6,000만원 더 가는데 가령 축산과 같은데 잠금장치만 해도 4,800만원 5,000만원 갑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인가가 600ha나 되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의지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라도 확보 좀 하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반복된 질문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마문제. 지금 내년되면 말 특구산업 조성되어서 할 거 아닙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키운다고 하는 것 보다 아까 얘길 했지만 말 특구가 되면 농가소득으로 해가지고 농가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마목장에서 1만평을 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론 농림수산부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원래 경주마가 망아지 생산이 되가지고 농가에서 6개월 키워가지고 다시 경주마목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마리당 1,500평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농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500평으로 줄어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승마ㆍ경주마인데 경주마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행정에서 승마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경주마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고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이야긴 안 듣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것이 있어요. 물론 마주가 장수군수가 되는 겁니다. 경주마를 사와서 키워가지고 가령 과천 가서승마대회를 나갈 것 같으면 마주가 장수군수가 되는 거죠?
이건 마주등록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했든 안했던 간에 1등을 하면 장수마가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수경주마 목장에서 키워가지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출전할 수 있는 말이 있을 적에는 저쪽에 마주들이 사놔가지고 마방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마주가 1등을 하더라도 이 말이 경주마목장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인정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마주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행정에서 마주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지금 사실상 보면 이중사업으로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답변은 안 듣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정영모위원

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마사회에다가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육성목장에요. 지금 장수목장에요. 전부 다 마주들이 조련사 고용해가지고, 조련사가 마방을 빌려가지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오재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 될 거 같으면 훈련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어차피 과천으로 가든지 경주마 목장으로 가든지 가야 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 제가 그 얘길 드릴게요. 6개월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키웠다가도 24개월에 가기도 하고 30개월에 가기도 하고. 올해 처음으로 1년 된 망아지를 사가지고 마주들에게 경매하겠다고 처음으로 마사회에서 말을 샀어요.

정영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마방을 짓고 한다고 그러는데 훈련시키려면 어차피 경주마목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걸 왔다갔다하는게 경주마는 예민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마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노하리로 끌고 와가지고 훈련시킬 때만 실고 가가지고 훈련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 얘길 하신다니까요. 6개월 되면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사가지고 24개월이 됐건 30개월이 됐건 경주마로 쓸만하다면 아까 그 목장에다가 조련사에게 시켜가지고요.

정영모위원

아니, 6개월 되면 간다는 게 아니라 출전을 시키려면 경주마목장가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24개월 정도 돼서 이 말이 경주마로 출전할 정도 컸을 거 같으면 훈련시켜서 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키우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기술지원과요. 참 사업들 많이 신설 해놓으셨고 일욕심도 많으셨는데 159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서 4-H정보지공급, 농촌지도자정보지 새로 넣었죠?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영농회원들 40명 정도 되고요. 학교4-H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모위원

학교4-H는 일반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4-H라는 걸 미리서 가르치는 기본이지 그쪽에서 영농으로 직접 들어오기는 아직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안 짚으려고 했는데 40명에다가 학생4-H인데 행사가 2번 치러집니다. 그리고 160쪽으로 갈 거 같으면 영농4-H활성화 교육지원, 농촌지도사활성화지원, 농촌지도자대외지원. 자, 그럼 본예산에 가면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별도로 있고 사회학습단체지원에서 학습단체육성지원해가지고 마구 하는데. 이걸 지금 말 표현하기 대회 나온 겁니까? 도대체 이리 쪼개놓고 저리 쪼개놓고 실제 볼 거 같으면요. 4-H정보지보급이 책자 주는 겁니까? 신문 주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신문지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럼 농촌지도자는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촌신문지고요.

정영모위원

그럼 농촌지도자신문이 따로 있고 농어민신문 별도로 돼갔고?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있는 대로 전부 몰아다가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거 싹 줄 겁니까? 농업지식을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사선택을 해서 신문종류가 20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20가지 중에 농업인에게 제일 구독료가 많고 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줘야지 단체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갔다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실제 4-H 활동들이 선도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4-H 학교 다닐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됐었는데 4-H가 결국은 영농으로 다 연결되고, 지도자도 영농하고 연결되고 농민회들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 좀 해주셔야한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외 농촌지도자 A-H여기는 지원들이 되는데, 농민회단체가 큰데 농민회단체에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원부분이 저희들은 농어민학습단체라고 해서 지도자, 4-H,생활개선에 이렇게 3개는 농어민학습단체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흥법으로 되어있거든요.

정영모위원

그렇게 3가지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3개는 저희들이 농촌진흥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농민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농업경영인도 농민단체에 일괄 봐야한다고 해서 농업소득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농민회에 뭐 해주려면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해줘야겠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원해왔습니다.

정영모위원

농업소득과장님, 농민회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거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행사지원에.

정영모위원

행사지원뿐이죠? 거기다가 학습 뭐 이런 것은 일절 없지 않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4-H, 생활개선, 지도자 여기를 볼 적에 당초예산하고 이거하고 볼 적에 전부 없는 것 같이 신설을 해놨어요. 이것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해서 2억 있죠? 이것은 뭡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도시민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줄 수 있도록 귀농활성화 인건비, 모니터요원활성화, 도시민 교육을 참가할 수 있는 것을 국비로써 뉴타운이 들어왔잖아요. 뉴타운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이 2억이나 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년간 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5억 지원사업입니다.

정영모위원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외지원 등, 그 다음에 교육 실태조사. 그 다음에 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귀농인들의 최대한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유치지원내용 사업서를 명시를 해서 주세요.
정원

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다음에 162쪽인데 참 여기가 의욕적이신데요. 양잠이라는 것이 말도 안 꺼냈다가 어찌 갑자기 양잠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가 말을 꺼낸 것이 아니고요. 현재 산서에서 2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럼 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했으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도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분산시키고 숨기기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영모위원

그럼 산서에서 2농가가 해가지고 애기누에 키워가지고 뭐로 쓰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잠종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애누에 사료비하고 잠종대 15상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이 농가에서 애누에 키워가지고 소득을 할 적에 건강식품 보조로 주는 건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농가에 인공사료하고 사육대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는 약 누에를 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 양잠하면 부안 쪽이 유명한거 아닙니까? 부안이 어차피 뽕부터 있는데 이것이 한참 유행 됐었어요. 가루로 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해가지고 당뇨병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산서에서도 김종렬씨라는 분이 동충하초도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동충하초의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약용으로써 환이라든가를 지어서 팔고 있습니다. 번암도 한 농가 있었고, 장계에 망남에도 한 농가가 있었어요.

정영모위원

키우려면 제대로 해갖고 소득자원화하지 40만원이 뭡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사향사업이잖아요.

정영모위원

사향산업이면 그걸 다른 산업으로 바꾸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사향산업인걸 뻔히 알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정영모위원

기왕에 농가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 되게끔 지원을 해줘야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농가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죠.

정영모위원

자, 넘어갑시다. 165쪽요. 거점 사이버팜 인부임 세워놨는데 이것이 관리하는 나무가 사과시험포 안에 있는 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험포 내는 관리를 다하고요. 지금 농가들한테 사이버팜을 확대를 시키려고 해요. 현재 계획은 2만5,000주 정도를 농가까지 확대를 시켜서.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 분양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분양을 해서 우리가 인부임을 가지고 농가들 품질관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A농장에다가 사이버팜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100주를 분양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줬다. 그러면 거기 지금 관리인건비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정영모위원

그러면 개인농장에다가 사이버팜을 해가지고 100주를 해줬는데 그것까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과클러스터사업단이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되면서 스피노자과원하고 애플로드라고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사이버팜 농가들 품질관리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럼 스피노자하고 전부 있을 거 같으면 그걸 농업기술센터로 끌고 들어와야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끌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인부임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정영모위원

아니, 여기서 앞전에 설명하기는 사이버팜을 사과시험포 내에 있는 거 말고 개인농가들의 사이버팜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피노자하고 애플로드하고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 아닌가요? 사과재배기술에 5~6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가를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사실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농가들도 일부 사이버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버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가 것은 못 받겠다. 맛이 없어서 못 받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얘기를 합시다. 형평성도 안 맞죠. 여기 적화, 적과 또 전정해가지고 26명씩인데 그러면 사이버팜으로 계약 맺은 농가만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과농가이고, 거기에서 분양 안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도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해줘야 되는 것이 기술지원과에서 할일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세워가지고 고급인력이 적화, 적과, 전정, 수확, 피복 등의 방법을 다 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정, 적화 작업은 스피노자과원이라고 조성이 되어있어요. APC쪽에가 한 2,800평 정도가 사과원을 조성을 해놨어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놨는데 그것을 방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클러스터사업단을 폐지를 시키면서 센터가 인수를 받았어요.

정영모위원

아니, 스피노자 사과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이버팜을 해갖고 농가 것도 분양을 한다면서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정 작업이나 이런 것은 거기의 인부임이라니까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사과시험포 내에 본예산에 있는 현업인부 20명, 15명, 20명, 70명 있는 것은 사과시험포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거점사이버팜운영 인부임은 스피노자에 있는 인부로써만 쓴다는 이야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대단한 의욕입니다. 정말 열변으로 질의해주시고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농업단지지원을 농민회 물어보니까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7,000만원이 농어민관련단체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그 속에 농민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앞장에.
도형

이도형위원

나중에 좀 알려줘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장님도 한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유기홍위원

지원과장님, 농기계추가사업장 장소가 어디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축산위생시험소 자리.

유기홍위원

장례식장 예정 하는 데죠? 그러면 그 부지가지고 장례식장 하고 사업장하고 2개가 나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규모 가지고는 주차장부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장례식장한다면 주차장을 그쪽으로 1ha정도 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필요한 건물은 예산이 얼마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1억5,000만원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놨었는데, 장소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유기홍위원

사업장은 몇 평방미터인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 900평정도 될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축산위생소 총 부지가 몇 평방미터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부지가 갖고도 부족한데 그런데 벌써 창고 2억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해놔요. 부지도 부족한데 부지를 먼저 구하고 난 뒤에서 임대사업장 같은 것을 계획을 해야죠.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억5,000만원을 넣어야 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장례식장 문제하고 농기계사업장하고 연계를 시켜간다면요. 장례식장은 저희가 거론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장례식장까지 연계시켜 버리면 또 다시 1년이 넘어 갈 수 도 있고 또 못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농기계사업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농립부에서부터 저희들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태껏 못 짓고 명시이월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과 별계문제로 다뤄서 그걸 부분으로 나눠서 일단 농기계사업장을 설치를 하자고 해서 북사계면 농업인들이 2011년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장례식장하고는 별도로 갈 겁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농기계설치규모나 창고나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별도로 부기예정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지금 장례식을 가지고 거기서 분할을 해서 2개로 나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죠? 지금 진입로도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송천선인가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앞으로요. 잠시 동안은 같은 길을 이용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부지 가지고는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00평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창고 2억5,000만원 말고 그 부지, 사업장 해갖고 그 예산은 얼마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1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까지 합치면요.

유기홍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치선정을 잘해가지고 임대사업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의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본위원은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경쾌하고 명쾌한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해서 멋있어 보이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를 했고 시간도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짤막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155쪽에 보면 토봉종봉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삭감됐죠? 도비가 삭감 돼서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한봉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었는데, 또 피해조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이런 쪽에서 제스처는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융자 쪽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냐. 이것도 말하자면 토봉종봉구입비 이거 조금 해서 되겠냐고 의견과,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사업이 도에서도 취소가 돼가지고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우리 지역 내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듯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피해를 봤고, 지금 육성 잘하고 사업에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융자정도로만 끝나는 게 참 아쉽다 싶어서 혹시라도 건의할 기회가 있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요. 이런 어려움이나 피해상황을 보고를 해서 좀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체사업소장님한테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7개 읍면에 다 세워져 있고 전천후로 다 돼있죠? 옥외도 있지만 전천후 시설로 다 돼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천후는 다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그렇죠. 게이트볼장이 겨울에도 노인들이 심취에서 이용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거기에 난방기기나 난방비용을 지원한다면 그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체사업소에 해야 하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시설이니까 저희 쪽에서 해야겠죠.
정택

임정택위원장

이용자는 노인계층이고 시설은 문체사업소인데 할 수 있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조속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36억 61,121천원과 특별회계 196억 775천원을 포함한 총예산규모 2,332억 61,896천원을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36억 61,121천원과 특별회계 196억 775천원을 포함한 총예산규모 2,332억 61,89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집행부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총예산규모 2,332억 61,89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월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전체예산액으로 일반회계 1,772억 15,554천원과 특별회계 232억 3,951천원을 포함한 총예산규모 2,004억 19,505천원을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총22건의 11억 8,321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감액조정 된 11억 8321만원을 예비비로 증여토록 하여 세입ㆍ세출총예산은 변동 없이 201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2,004억 19,50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장수군 예산은 총예산액 2,004억 19,50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