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고생하십니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민생경제과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놔두시고 세출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단위사업은 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140억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40억이 추가가 되고 도시개발비에서 640만3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를 그래서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당겨 주세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운영비가 당초에 15억1,355만4천원에서 155억1,355만4천원으로 140억 기채를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무활동비로 당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1억9,245만원을 잡았는데 흥덕농공단지 3필지를 미매각되어가지고 26억9,838만6천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9,406만4천원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전출금 문제가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민생경제과 총 예산은 57억932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공공성 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억3,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통로바닥정비 534m와 먹거리 골목 조성과 노점공간 판매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에 6억7,800만원과 군비 4억5,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상가 활성화인데요. 장엔정 장보기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면 택배에 도우미 사업이 도에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택배도우미사업에 72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금년에는 76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20만원이고 군비가 5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소비자고발센터 고창군지부에 김현순회 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로 1,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살고과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민생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다음 이 사업명은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보건소, 대산면사무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인데 국비만 6억3,180만원이 세워졌고요. 추경예산에 도비가 지금 1억2,640만원이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되겠고 현재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후에라도 저희들이 매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그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전에서 하는 수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 3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군비를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1억2,462만5천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은 국비 75%와 도비와 군비 합해서 25% 하는데 저희가 12.5%씩 부담을 하는데 전체 5억8,3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2,462만5천원만 세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지만 일자리창출부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시굴조사 여비와 조성사업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밑에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내년도에 80명을 지금 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이 인제 세워졌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단위사업인데요. 청년희망 도전 2000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명을 지금 도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6개월 또 정규직으로 하는데 6개월 해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3,840만원 이렇게 도비 1,540만원 받고 우리 군비 2,3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년2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9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억7,500만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억3,750만원 도비가 4,125만원 우리 군비가 9,625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3,908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엊그제 와가지고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해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아마 청년일자리 사업 3,90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삭감을 해야 할,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부분인데요.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중에 한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저희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월중에 5,000만원을 소진을 하면은 아마 1회추경 에 여름방학때 대학생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를 추경 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데로 3,908만원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기능은 빈집정보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부기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옮겨질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는 일반업무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기본경비로 그래서 투자진흥기금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전출금인데요. 2011년도 본 예산에 5억씩 세워서 10억을 전출할 계획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목록면이 57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억2,000만원 군비를 받아가지고 고수, 아산 농공단지 두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덧씌우기 510m와 우오수관 교체, 고수가 510m, 아산이 450m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하는데 22개하고 관리사 보수 2개동씩 하는데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이 광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군비를 현재 지금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을 안했는데 이것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요.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하세요.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인제 고창군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대해서 1995년도에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시켜서 건전한 중소기업을 만들고자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차보전을 해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이 5억9,794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9,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상반기와 하반기 6월 달과 12월 달에 이차 보존을 해주는 지출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 내년도 말에는 4억3,289만7천원이 현재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운전자금을 관내 공장에 등록한 중소기업한테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 임대를 해주는데 1년 더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하는 금리는 저희가 4%를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에서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계획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억9,794만7천원 예치금을 회수를 하고 이에 대한 이자가 2,600만원 해보면은 6억2,394만7천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유의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데 아까 1억9,105만원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9,105만원을 뺀 나머지 4억3,289만7천원을 예치를 하면 두개를 하면 6억2,394만7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이라든가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농협중앙회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고창군 기능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해서 기업투자유치로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유치기금의 10억 초과투자액에 5%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금년도 말에 지금 현재 6억595만4천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출연금 5억하고 이자수익 1,993만6천원을 더해서 5억1,993만6천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예상하기를 11억126만원이 지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2,463만원이 지금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대종합금속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아직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6억595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1,993만6천원 되면은 이번에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 본 예산에 5억을 출연하면은 11억2,589만원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그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1억12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463만원을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억2,589만원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중복된 수입이나 지출계획 또 연도별 조성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기금은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37페이지에 있고, 3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운전자금을 융자를 하고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15일자로 우리 소상공인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출연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이자가 1,695만원으로 될 것으로 알아서 수입이 5억1,69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출은 5,505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세배이상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 이자를 5,50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505만원을 지출하면 4억6,190만원이 내년도 말에 예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원기준은요. 아마 1인당 2,000만원 이내를 융자를 하려고 하는데 다자녀인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거치 2년상환이고 이차보전률은 마찬가지로 4%입니다. 그래서 고창군 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입액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출연금 5억과 이자수입 1,695만원을 5억1,69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출도 고유목적사업비가 2차 보전에 5,505만원을 해주면은 예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4억6,19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서 5억1,695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게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이라든가 지출계획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임정호 위원입니다. 193쪽, 192쪽 193쪽 한번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 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공공근로 사업 분야 말입니까?

아니 그 19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국비와 군비 도비 분류해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과에 일자리창출담당이 신설되어가지고 도에도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민생경제과가 인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편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인원은 9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이 사업비가 2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3,750만원이고 도비가 4,125만원 군비가 9,625만원입니다. 그중에 인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여비, 국내 여비까지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해서 우리 인건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아까 2억7,5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나왔었던 비율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것을 나누니까 8,250만원 도비가 2,475만원 군비가 5,77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남아 있는데요.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국비 100만원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여비는 400만원 국내여비로 세웠는데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입니다. 이것도 재료비가 있어서 이 재료비는 일자리가 한 사람들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지금 1억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1억400만원인데 부대경비로 간식비 라든가 1인당 3만4,500원을 주면은 공공근로자들 3,000원식 더 추가로 주는 그런 비용이 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200만원 도비가 1,560만원 군비가 3,640만원해서 1억400만원이 재료비로 세워졌고 전부 합한 것이 2억7,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하면은 90명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 그럽니까?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각 실과읍면에서 사업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은 토요일 날 주차수당, 나가고요. 월차 수당도 또 하루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두차례 실시를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 1차를 실시하고 2차는 8월에서 11월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공공근로사업하고 따로 다른...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보면은 읍면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이렇게 연중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역공동체 사업이요. 금년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를들자면은 노동길 산책로조성사업이라든지 질마재문화, 질마재길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성 정비사업이라든지 대나무 숲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희망근로사업 내에 각 단위별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이지마는 저희가 실과소 읍면에서 사업명을 받아가지고 그 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럼 인제 공공근로사업하고는 틀리죠?

예.

그럼 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이 꼭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민생경제과로 자료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요?

예.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틀린 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1년에 분기별로 4번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할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에서 사업명하고 인원수하고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인제 준비를 해야 된다. 공공근로 사업은 년 4회 실시하지마는 지역공동체사업은 4개월씩 년 2회 실시를 합니다.

저기 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요. 어제 공동묘지 관리비를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100만원에서 1,500만원,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동묘지 관리 할 수 있는 읍면에도 이거 신청하면 이것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예. 인제 공설묘지 관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관리하는데 추수때, 벌초가 아마 거기는 1년이면 3차례 정도 베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부를 사서 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하나에 의미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취업2000 이런 사업들이 전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농민살포식 사업이 되었거든요. 97년도부터 할 때부터 그런데 지금도 그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한 공설묘지 같은경우는 예산을 좀 세워서 그 과에서 아니면 해당 면에서 읍면에서 벌초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장 더 한번 넘겨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5,000만원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이렇게 했습니까? 몇 명이나 되요? 그냥?

금년도에 지금 1억1,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50명, 300명? 300명 지금 300명 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이 아니면 안되요?

예. 대학 재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 배정은, 아니 저 배치는 어디로 주로 합니까?

배치는 각 실과소 읍면에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으로서 그 취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그런데 열흘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열흘이요?

두 번 나눠가지고 하는데 희망자수가 많습니다. 대학생 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을 시켜야 쓰겠다. 하면은 20~40명이 와버리면 그 신청한 사람들을 전부 그 속에서 선별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4주를 할 놈을 한 사람이 2주씩 해서 그렇게 1차, 2차 방학별로 나눠가지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5,000만원 세우고 또 추경에 아까 ... 했는데 추경에 또 그럼 나머지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금년 같은 경우죠, 작년이 아니라 이번 2011년도 예산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당초에 5,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6,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때 제가 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는 한 15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50명 겨울방학에 다 쓰면은 사실 1회 추경에 한 6,000만원 정도 더 1,000만원 더 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참여할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그 부분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잠깐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해서 저도 보니까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예산은 1억200만원인데 국비 5,100만원하고 도비 1,530만원 군비 3,570만원을 지금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월 달부터 할 계획인데요. 자립형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을 1월 달에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나 일상적인 식품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공모신청을 받아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행정안전부 사업승인을 2월 달에 받아가지고 사업취지는 2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고창군에 사실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업,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이상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전초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인제 농업도 2차 가공사업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 사업은요. 가공사업,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사업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사업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그런 사업입니다. 꼭 가공사업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헌옷 수거해서 한다는 것이라든지 폐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가공사업이 되어야 소득을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지 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되었었습니까?

금년에는 EM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EM이요?

예. 이경수씨가 하는 사업인데,

아, 이경수씨 쌍용?

아니요. EM 뭐냐 바이오 해가지고,

EM 바이오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월까지는 할 수가, 짧으니까, 6월까지 연장을 해달라 해서 연장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EM에서 지금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친환경 생활개선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저기 그 주로 미생물을 거기에서 EM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은 농가들로 해요?

인제 거기 참여자를 농가들이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가들이 천상 어가나 농가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자 자료를 좀 볼 수있을까요?

예.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196쪽 기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 민생경제과 기금이,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저희 기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재무활동 있는 것은 전출금이기 때문에 196페이지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억하고 소상공인지원기금전출금 5억,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소책자,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23페이지 소책자로 된, 거기 지금 23페이지 운용총칙 나오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 잠깐만요. 저 이상호 위원님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과에 기금이 몇 개 종류가 있으며,

3개,

이 기금 이 5억은 지금 이 기금이 이 전에 세워진 기금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에. 아까 설명,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에는 192쪽 우리 농공단지, 아니 산업단지 이게 지금 특별회계 지금 그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지금 시설비나 부대비는 무슨 용도가 지금 이것이 20억인가요?

예. 2011년도 일반회계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특별회계에 서있는 140억 증가하고는 별개고요?

그게 140억은 2010년도 금년도 2회 추경입니다. 결산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0년도 회계에 지금 세워진 것이고요. 해서 내년도는 이월을 해가지고 140억 기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등에 지금 이용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20억도 함께 플러스해서 합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20억이라는 것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기채 지방채 140억은 금년도 2010년도 2회 추경입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성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20억하고 그 내년도 2011년도에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의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155억이, 나중에 이번 20억하고 140억이 하게되면은 160억에다가 한 15억 정도가 지금 또 있습니다.

그러죠. 또 있고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해져서 이월해가지고 2011년도는 전부하면 175억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문화재시굴조사도하고 각종 용역비 지급하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55억1,300만원하고 20억 플러스 해가지고 170 몇 억이에요?

그렇죠. 예.

내년에 그렇게 되고만요?

예.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재원을 활용을 해서 2013년도까지 말까지 지금 완공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죠. 2012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약 230억씩 정도 세워야 됩니다. 완전히 조성공사비를 총괄계약해서 차수계약을 하지마는 2011년도에 사업을 할 부분은 2012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2013년 정도에 마무리할 부분은 2013년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성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예.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 기업유치 부분에 우리가 저 5% 범위내에서 보조금은 지급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2008년도 9억2천만원...

9억2,000만원

그 건은 매일유업입니까?

매일유업에 9억2,000만원 투자유치 진행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대

그러니까 2011년에는 지금 현대 예상이잖아요. 현대종합금속,

에.

그러면 회사가 들어와서 완공을 하고 어느 시점에

4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4년 이내 신청했을 경우?

예. 회사에서 공장을 등록해서 조업을 시작한 후 4년 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후 바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등록하고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종합금속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금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지금 안 한거에요?

현대종합

지금 상당히 돌아간지 좀 되었잖아요.

지금 현대종합금속에서는요. 4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이게 신청할 때 당시 투자금액에 대해서 5% 범위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230억,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첫해에, 나중에 인제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왜 안가져갔냐, 하니까 내년도에 투자한, 추가로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같이해서 신청하기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을 할 때에는 초기투자, 아니 우리가 할 때에는 한번만 해줍니까?

예. 한번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4년이내에 한해서

추가투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하겠다?

예.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지금 관내에 여기 보면 10억 이상 투자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흥덕농공단지 같은데에 공식명칭이 산업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흥덕농공단지라고 해야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농공단지 내에 몇 개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그런데는 더 추가로 뭐 신청하는데는 없습니까?

대상이 안됩니다. 대상이 1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하고 10억이상 투자한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10억이상 투자한 기업이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4개 업체는,

투자 부분에는 그 부동산까지 매입한 부분은 빠집니까? 부동산은?

그 시설투자로 부동산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10억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흥덕, 현대종합금속만 해당됩니다.

보니까 지금 신청에 즈음해가지고 예산을 맞추는 것 같아요. 2011년 보면 한 11억정도 나가면 또 남는 돈이 또 2,400만원인가 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이거 운영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출연금을 매년 10억씩 해서 한 50억 정도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5억을 하던지, 어떤 발생요소가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거는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산업단지도 또 나올 것이고 또 농공단지에서도 투자할 부분이 있을거고, 또 복분자 공장 있지. 많잖아요? 장래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일정 금액씩 꾸준히 정립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매년 10억씩 50억 목표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자금도 15억까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1억씩 지금 출연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해가지고 이것은 성립을 계상을 지금 못 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아쉬운 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투자유치 기금은 한 5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름대로 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으니까 와서 해달라, 유치를 하는데도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그 이차, 이자를 4% 보존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 있어도 상당부분은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유치기금은 전액 이게 지금 이자보존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연차별로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청년취업 2000 이거 있죠. 이 부분 작년에도 했죠?

청년취업 2000은 작년에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제가 이걸 다른데에서 봤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서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이것이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하고 관련된 곳에서도 내가 이런 취업자를 봤거든요. 한달에 1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우리 고창군은 없고만요. 신규네요.

도에서 내년도에 지금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인제 우리가 지금 4명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목표를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월 80만원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기업에서는 50만원 정도 부담해서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쓰면은 인턴으로 6개월 기업에서 정규직가는데 6개월해서 계속해서 사원, 자기 식구로 인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을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4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기는 96만원인데?

96만원이 1년에 한 사람이 96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월 80만원이 960만원,

아니요. 96만원씩 10개월, 월 96만원씩

그게요. 당초에, 당초에 96만원에서 10개월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인턴 6개월 정규직 했는데 자꾸 도에서도 일자리창출기획팀에서도요. 이게 바꿔지더라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데로 청년일자리 사업이 뭐야, 그것은 취소를 하고 지역 일자리,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가듯이 이것도 12개월로 해서 80만원씩 12개월로 해가지고 아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개월 80만원이요?

예. 그래서 3,840만원.

그럼 Total 금액은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정규직까지 할라니까 10개월하고 2개월 잘라버리면 안돼는게 그래서 인턴 6개월 정규직 6개월 이렇게 변경을 도에서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취업을 시킴으로서 나중에 2차적으로 회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이게 지금 86명이 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나눠보면 1인당 186만원인데 이 186만원이 지금 단계별 사업 이 3개월씩이잖아요. 3개월에 주는 돈인가요?

아니 공공근로 사업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마

그런데요?

2억이 전체 예산이거든요.

아니 그거 빼고, 인건비만 86명에 1억6,000만원이잖아요. 다른거 재료비 같은거 빼고 그거를 나눠보면 186만원 꼴이에요. 1인당 그 186만원이 어떤 비용이냐,

순수한 인건비죠.

그러니까 여기 단계별로 있잖아요. 이 1단계면 3개월이죠?

예.

3개월간에 3개월분의 인건비인가? 한달에 186만원은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달에 186만원이 아니고 1일 3만4,560원이거든요. 그래서 부대경비로 3,000원씩을 더 줍니다. 그러면은 3만7,560원씩이 1일 임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달에 80~9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서는 연내에 4분기로 실시를 합니다.

돈이 안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봐보세요. 80~90만원씩 한다고 하면 석달이면 80만원이면 석달이면 240만원이죠.

예.

돈이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1억6,000만원은요. 꼭 80명 86명을 여기 기입을 하지만은 이 1억6,000만원 인건비에 맞춰서 인원을 사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들어온 공문을 보 면은 연간 80명이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제일 애로가 뭐가 있냐면은 전에 읍에서도 그러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가 10명이 필요한데 군에서 배정받으면 20명이 3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라든가 가구원별 소득에 기준에 따라가지고 취약계통부터 하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자료로는 계산이 안나오니까. 1인당 3만7,000원 꼴 된다고요? 3,000원 플러스해서 3만얼마예요?

3만7,560원입니다.

3만7,560원, 1인당 하는 것이 3,000원 플러스 되어서 37,560원 꼴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3달 정도 근무를 하게 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 저 인건비 계산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요. 그게 인제 분기별로 그 뭐냐 한 사람이 4사분기지만 3사분기까지 가능하고요.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1분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잡으면 4번을 할 수가 있는데 3번, 3사분기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이렇게 하게요. 그렇게 하고 하든 저렇게 하고 하든 이게 계산상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저기 이분들을 모집을 할 때에 그 기준은 어떤, 어디에다 두고 혹시 하십니까?

그,

저소득층이라고 써있고 그러는데

저 18세에서 65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해서 소득기준 같은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취약계층이요. 그런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공공근로인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 분은 저 일을 안 해도 충분한 분인데 왜 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내가 사실 공공연하게 듣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저 재산상에 어떤 부분이 이 실제로는 있지마는 어떤 저 대장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마는데 사실은 인제 누구다고, 누구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잠깐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재산상으로는요. 1억3,500만원이하, 이하인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관내에 보면요. 읍내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인제 자기한테 돈이 실재로는 있지마는 또 그게 자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부 재산을 운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창읍에서 뭐, 뭐야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 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몇억 부자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만 할란다고 와요. 그러면 당신 재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요. 먹거리 골목조성이라고 했죠.

예.

3억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때에 그 말씀하시기를 옛날 구 원예조합 있죠?

예.

그 자리에다가 신축한다는 말 아니었던가요?

그게 구 원예조합자리, 지금 쉽게 말해서 허름한 옷도 입고 거기에서 막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편으로 지금 다섯 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섯 칸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할 계획이거든요.

가게, 현재 거기에서?

예.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안에도 사실 빈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인제 그 것을 매입해서 수리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매입을 한다든가, 그것을 수리해서 한다는 방법이 적당치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의 생각은 상인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여기 지역주민들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실시설계하기 전에 이게 지금 뭐야, 예산을 세웠다면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함께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판매대 설치하는 것 있죠?

예.

노점상 판매대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가운데에다가 판매대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홍보가 좀 덜 되었나봐요? 내가 그 뒤에 그 젓갈 있는데 쪽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앞으로 이 판매대가 이 쪽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아직 안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요. 인제 상인회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장상인들과 노점상들한테 이게 실시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했을 때에 본격적으로 인제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이 통로박스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약 한 60개를 제작하려하는데 그런 것도 상인회나, 이 통로가 만약에 좁을 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좁아서 놓지 못할 장소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계를 하기 전에 인제 시장상인회라던가 상가들 대표들 그 상점가게주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 중심축에 있어가지고 하는 장사있잖아요. 그 분들이 또 내놓고 갑판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상가에서도 좀 자중할 것은 자중해줘야 되요. 내놓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도 우리도 주문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부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191쪽 한번 보실까요? 신재생에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태양광 우리 발전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풍차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장소가 선운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보건소하고 대산면사무소에다가 지금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저희가 이 국비 받은 거 6억3,100만원을 이렇게 세군데 찢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 한군데에다가 다 설치를 하자라고 부군수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방보급 사업하고 특화사업으로 두개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해서 하는면은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현재 지금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 군비로는 현재 매칭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짜 전기가 많이 필요하데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은 지금 100kwh를 생산할 계획이고 보건소가 50kwh고, 우리 대산면사무소가 26kwh를 지금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그렇습니다.

밑에 그 내죽도 전기공사 사업에 있어서요. 내죽도 같은 데에는 충분히 풍력발전소를 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굳이 지금 거기에다가 46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2004년도부터 내죽도전기사업이나 농어촌전기사업 전기공급특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대형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인제 지식경제부에 서 사실 75%를 부담을해서 하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철탑을 이용해서 하려다가 지금 부안면에 김윤호라고...

과장님 세세한 사항이 아니까요. 질의 내용에 응답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길재 실장님께서 부군수님이랑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12.5%를 부담한 것이 5억8,300만원인데 지금 1억2,600만원은 기존에 2009년도, 2008년, 2010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2011년도에 1억2,6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보시라고요.

아까 그 말씀은,

수중으로 매설해가지고 막대한 돈이 안 들고도 전기를 지금, 사실 몇 가구 안 살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가구가요. 실질적으로 한 10여 가구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 가지고도 충분 안 합니까? 현재?

발전기가 두 대가 있는데 운영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 생활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고장도 잦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사실은 거기가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연육교가 안 놓아지면 거기 가가지고 누가 가서 사실은 가서 뭣 합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가 사시는 분들만 사실은 어업이나 하고 종사를 하는데요. 그거 같이 맞춰서 사업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인제 사실 금년에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낙후지역에 전기공급사업으로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여기서 아마 전기, 전기를 몇 개 공급하는 것은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서 한전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193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2억7,500만원, 여기에 지금 재료비가 1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서에도 재료비 내역이 안 나와 있고,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재료비 입니까?

이게 지금 부대경비입니다. 재료비는... 죄송합니다. 이게 저 부대경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을 12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재료비라는 것이 여기에 이 사람들 교통비하고 작업도구, 간식비 아까 공공근로사업비 같이 1일3,000원씩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노동로 산책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문화유적,

잠깐만요.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2억7,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문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90명 인건비가 1억6,500만원이고, 2억7,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인제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를 총액에서 40%까지 세우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 아까 말씀대로,

자 그렇다면은 이게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같은건 3,200만원인데 재료비는 300만원이란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업도 이러는데 물론 지침이 40%를 융통성있게 하라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다 이렇게 많이 부대경비를 많이 넣는 이유가 뭐 따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업도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붕개량 같은 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료비가 남을때에는요. 다음 저희가 등록할 때 인건비로 하도록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이 염경선씨 담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무관리비다. 국내여비다. 국내여비는 뭣 때문에 쓴다.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해야지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큰 목만 써놓고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혼란스럽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료요구 할게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이요. 국비, 분권, 도비, 군비 이와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군비 부담에 대한 내시 공문있죠?

예.

내시 공문을 갖다가 제출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자립, 지역공동체사업이요.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에 대해서 공문 있죠?

예.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박래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산업단지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 조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빨리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겠느냐, 하는 점이 대두되는거거든요. 물론 혹시 저 화순에 녹십자 약품제조회사가 들어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전남 화순에,

예.

알고 계셔요?

아직 녹십자 제약회사가 들어간거요?

예.

자세히,

그래서 화순 같은 데에는 장기 임대다. 그럼 광주권을 우리가 노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순 같은 데에는 민간인이 기업을 유치해도 포상금을 3억까지 줘요. 개인한테, 그러면 우리가 광주 주변권을 갖다가 노린다고 하면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유치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냐. 유치 또한 조례부터 손을 봐서 다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 례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지난 10월 달에 투자유치 조례를 도에 맞게 지금 도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걸맞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 우리가 기금이 지방비 재정이 열악하니까요. 우리에 맞게끔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유치가 되고 기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아마 이상호 위원님에 질의, 요점이 이런 거 같아요. 내년도 사업예금이 1억, 140억까지 다 못 타느냐, 이것을 갖다가 굳이 여기에다가 20억을 갖다가 세웠냐, 그러면 총 175억이 15억이 남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싹 투입될 사업비이냐, 하는 이것이 질의 요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총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채 반영된 14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충당할 계획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총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 수준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바로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말 안에 통지가 될 것으로 인제 그때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600억이란 총예산을 세울 때에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137～8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140억 정도?

137억,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기금은 토지매입비로 쓰고 일반부대비, 경상비로 올렸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35억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조례 말씀드린 것은

아니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어차피,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어떤 사업을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우리 담당들께서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은 어떻게 산단을 조성하고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가, 이런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기업 포상금을 갖다가 유치를 하게 되면 3억까지 포상금을 준다.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순민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21쪽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저 증액된 부분만,

증액된 부분만요?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1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광안내소 사무 집기구입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집기는 고창읍성 앞에 관광안내소 의자, 기타 집기하고 그 다음에 방장산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 열풍기 한대 구입하는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사업중에서 체험거리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기존에 국비지원 받을 때 광특을 지원 받을 때 군비 미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추가로 부지매입비 사업을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3쪽 중간쯤에 감액분인데요. 이 사업은 고창문화원 신축지원비를 종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자본적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시설비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은 124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고창향토 문화시설 신축비 특해서 5억 군비 1억5,000만원을 합쳐서 6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좀 전 민간이전 자본적보조금을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로 해서 민간이전 자본적보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도솔암에 종무소 개축에, 개축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도솔암 종무소 개축비용에 총 3억4,000만원이 계상했는데요. 도비1억, 군비1억, 군비 1억을 미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도동사 내삼문 보수 이건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그 아래 고창읍성 긴급보수로 풍화루 옆에 있는 장청 기단이 파손되어 그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26쪽 하단부에 선운산 석상 생태마을 기반조성 사업비로해서 특교세로 했습니다.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 로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하 정도 되는데요. 문화관광 스마트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중간쯤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고창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49명인데 49명중에서 9명은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4,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인데요.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지금 우리 고창군에 현재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영어 한명, 일어 한명 중국어 두명, 중국어와 일어는 다문화가정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에 인건비 5,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는데요. 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해서 40명입니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에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조성사업으로 광특 15억원 군비 부담금 매칭사업으로서 군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동리정사와 주막 장터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민간의자본적보조금으로 선운공동체문화관 건립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이 사업은 금년에 교부세 7억 군비 7억 선운사 자부담이 7억 합해서 21억원으로 선운공동체문화원 건립사업으로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 교부세를 민자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땅은 선운사 땅이 되고, 건물관리는 고창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운사에서 차라리 그렇게 이형적으로 관리는 하기 힘들다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 추진할 바에 반납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교부세 7억을 우리 고창군에서 다른 비목으로 쓰고 거기에 따른 군비로 대체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은 교부세 7억 군비 7억분을 내년부터 12년도까지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중간정도에서 시설비에서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정비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금년에 40억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30억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이 상하수도사업,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질마재따라 100리길 주변 생태체험 인프라조성사업으로 광특이 2억 군비2억 그래서 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주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복지관람권 지원해가지고 9,200만원인데요. 기금하고 도비 군비 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에 있는 청소년, 어른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6.7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요. 그 다음페이 지 보시면 221쪽 위에 보면은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주가 75본 있는데 전신주는 고인돌 유적 그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일환인데요. 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9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탐방로를 정비했고 내년도에 국비 7억원 등을 투자를 해서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동학농민혁명 체험길 조사 진격로를 조사를 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전국기념대회 출전이나 그래서 매년 다 같은 사업이지만 그중에서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대회 지원사업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기념대회는 내년도에 4월24일 날 무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4월25일 날 기념대회는 서울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고창에서만 기념대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서울에서 갖게되는 전국기념대회는 천도교,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초청을 해서 서울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비를 해서 그런 붐이 확산차원에서 서울에서 거국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중간쯤인데요. 지금 판소리전수관 운영사항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판소리반, 가야금반, 농악반, 대금 단소반, 한국무용반, 고법반 등 또 고창 1문화 배우기, 고창 1문화 배우기는 주로 인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창군 공무원이 1문화 정도는 알아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금년과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는 2만5,000원씩이고요. 좌우지간 전국대회, 강사는 전국대회 입상자나 국악대학 졸업자가 2만5,000원이고 인제 대통령상 받았거나 또 무형문화재 강사가 왔을 때에는 시간당 3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군비 1억1,600만원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등 금년에 총 군비 1억4,600만원 금년에는 그 다음에 한전기금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문예진흥기금이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사업 중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해왔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6억4,600만원을 들여서 공연 38회 영화 50회 기획전시 10회를 했는데요. 주로 오페라 같은경우는 1편당 5,000만원 정도 창극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신파극, 국악같은 것은 한 3,000만원씩 한편 보통 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유적지 보존관리가 금년예산에 2억8,000만원 중에서 지금 내년도 8,200만원으로 줄어 든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봉덕리 학술대회나 봉덕리 고분정비에 1억1,000만원을 예산을 집행 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문화유적지 보전관리비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23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 그 무장,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무장현 관아 및 읍성 정비에 12억 8,000만원 고창읍성 배수로 객사가 되겠습니다. 배수로에 지금 배수로가 지금 배수가 잘 되어가지고 마당이 좀 질어서 거기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거리당산정비에 국비 2억해서 여기는 토지매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4억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는데요.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에 3억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여겸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결과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과 그 다음에 인제 그 종교측에서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인제 딱 구분되어서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한 1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2억원은 일시에 투자를 하기 보다는 일단 성지로서의 현재 지금 거기가 전답이기 때문에 성지로서의 기본틀에 맞춰서 그 면적을 1만7,000㎡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잔디관리를 하고 잔디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포장이 아니라 세석 정도로 깔아, 포설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찾아오는 순례객이나 방문객 추이에 따라서 기타 뭐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뭐 백관수고택, 황윤석생가보수 그 다음에 현곡정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부쯤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인데요. 지금 그 고창읍성 야간 경관조명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97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저 많은 등을 저렇게 켜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경기도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해서 하는데 사실상 월 백만원도 안들어간다. 전기요금이. 다음 241쪽입니다.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이건 선운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인데요. 시설비 일주문 매표소 앞에 있는 우물샘을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선운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선운산이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그래가지고 다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 선운산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그 우물샘을 써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에 역사성도 있고 복원을 해서 좀 우물에 가서 시원하게 바가지로 좀 떠서 한모금 하면서 정취를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프라자 옆 광장 보행로 조성사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특산물, 특산물 판매장 비가림 시설 3,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광특4억 군비1억 지금 현재 선운산에 그 주차장을 보면 대형이 41면입니다. 41대가 동시주차할수 있고 소형이 1,132대입니다. 그러면 선운산은 그래도 도내 4개 도립공원 중에서는 그래도 주차시설은 잘 되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합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 지금 광특사업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구간 전체적인 남아있는 비포장도로가 1만6,000㎡정도 됩니다마는 거기를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는 현재 평년도 예산보다 한 2억원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포장을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12쪽을 보면요. 제일 위에부분 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남권 관광설명회 개최 이것은 뭐예요?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으로 해서 팜플릿을 배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팸 투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제 영남과 호남 서로 인제, 관광 서로 인제 교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만요?

작년에 900만원, 900만원 있었습니다.

아니 저 서남권 관광 설명회 쪽은 없었고만요. 박람회 공동참여비가 있었고,

아니, 작년에 예산 900만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00만원을 집행을 했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내년에는 고창군이 인제 의장군이 됩니다. 주도적으로 인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고인돌 박물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년에 입장수입이 얼마나 되어요?

지금 고인돌 박물관 입장수입이요?

예.

연간 한 1억원 정도

1억이요?

예.

입장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볼 수가 있는가요?

예.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좀 부탁합시다요. 그런데 지금 뒤쪽으로 보면요. 이 222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로모로열차같은거 또 전기다인승차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좀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모로모로열차가 지금 보험료 관리차량보험료하고요.

예. 보험 들어가야죠.

보험료가 350만원 다음 유류대가 870만원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어갑니다요.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그것도 한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고만요.

이런 예산은 꼭 전체적으로 인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인제 저희들은 인제 예산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은 필요한 경우만 집행을 하고요. 일반 운영비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수익은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세곱정도로 경비가 더 들어가는고만요. 3억이상 들어가니까 3억 한500만원 들어가니까요.

그게 인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제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면은 기본 필수적으로 인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인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어떤 인제 군민들한테 보상차원도 있고 수입과 지출비용면으로서는 접근하기 보다는 하나의 고창사람으로서 자긍심차원에서 관리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수입과 지출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가뜩이나 우리 고창군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돌 수익은 한 1억이고 지출은 한 3억500만원 정도 된다면은 좀 절감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수입과 지출 부분을 적절하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가면갈수록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소모가 많이 될 것 아닌가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고인돌 부분에, 부근에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또 해야되는데,

예.

그 사업도 들어가있고 이게 많은 사업 지금 거기에다가 돈만 지금 많이 투자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소득은 1억정도라면 이거 어떻게 넉넉한 살림살이 같으면 괜찮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14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가 지금 선운해외동포 문화관 건립 써지고 지금 괄호 열고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건립이죠?

예.

이 지금 사업은 지금 풍물굿 세계화센터 건립비용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선운공동체 문화관건립 있죠?

예.

그거는 지금 해외동포 선운해외동포 문화관건립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칭이 다른 거예요?

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잠깐 군수님께서 회의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광특에 변경사항 이것을 좀 간략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나서 질의를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박래환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질문을 간단히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하고, 뒤에 아까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게 지금 구체적인 명칭이 어떤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지금 원래 본래의 명칭은 선운해외동포 문화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간 선운공동체문화관 건립은 언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변경하면서 선운공동체문화관으로 변경,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풍물굿 지금 세계화센타건이 28억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업조서에 28억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되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조서는 없거든요. 그러죠?

예.

그리고 선운공동체문화관 건립도 지금 자꾸 변경이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이거 사업조서에 보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2011년, 2012년까지 2개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기간 2010년1월부터 2012년으로 써있습니까? 이게 2010년 12월까지죠? 사업조서내용이요. 거기에 사업비도 35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군비로 써있잖아요.

예. 3억5,000만원.

실질적으로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14억입니다. 21억, 자부담 포함해서 21억

자부담 포함해서 21억이죠.

예.

군비지원이 순수 군비만 14억,

예.

이렇게 조서를 쓰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조서를 이렇게 사업조서를 만들어 내버리면 이거 2010년도에 사용하는 3억5,000만원짜리 조서지 어떻게 이게 21억짜리 조서입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2년간에 부분과 총액대비해서 자부담비 모든 것이 다 갖춰나와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풍물굿 세계화센타 자료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운사 공동체 문화관 건립건에 대해서 지금 군비가 더 7억이 더 투자되고, 또 거기에 있는 7억 무슨비용이죠? 국비죠?

예. 교부세요.

국비건이 지금 세계화 센터로 옮겨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당초에 선운사에 선운사 경내에 선운해외동포 문화관 건립사업으로 재원은 총 21억원 중에서 교부세 7억원 군비 7억원 자부담 7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찰측에서는 이 재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 해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 재원 중에 사업비 총 21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찰측에서 요구하는데로 재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인제 못하는 상태에서 인제 사업 시기는 자꾸 지나가고 해서 또 그 사이에 제가 또 인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인제 이 자리로 오면서 제가 다시 선운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교부세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선운사에 민간이전 자본적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적 보조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서 선운산에서 공사가 시행이 안하면은 차라리 국비 7억원을 반납을 해야 되겠다. 땅은 선운사 땅에 고창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창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선운사에서 땅 부담한 만큼 그 무상한 만 큼만 무상 임대를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은 서로가 부담이 가고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반납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선운사에 지원하기는 교부세 7억원을 차라리 풍물굿세계화센터 건립비로 쓰고 그 대신 군비로 7억을 지원을 하되 단, 민자로 지원을 해서 선운사에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온천관광객 기반시설정비사업 있죠?

예.

우리가 2010년도에 이 사업에 40억 투자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0억에서 지금 다 썼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은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 80%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로정비보수에 7억 들어가죠? 7억, 아 1km에 7억이구나 그러면 10억5,000만원 들어가죠. 도로 정비보수에 그러면 도로정비보수 도로 1.5㎞면 어디죠?

지금 도로정비 보수부분은 지금 4차선 구간을 말합니다.

아, 4차선?

예.

그러면 지금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삼거리 근처까지 되는 거예요. 안에 쭉 들어가면

광장 지나서 그 밑에까지,

광장 있는 데에?

예.

광장 들어가서 4차선?

예. 4차선

보수한다면 어떤 보수를 말하죠? 기존 4차선 도로는 그대로 사용이 되죠?

그게 저 기존 4차선에 놓으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옆에 그 저 인도 같은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인도도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설되는 도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설도로까지 포함된다?

예. 신설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 있죠?

예.

그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에 행정지원에서 12억 정도 든다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여건에 맞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순교지에 이게 원래 개갑장터 내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갑장터에 대한 어떤 사업 여기 일종 일부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개갑장터, 개갑장터는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기반조성사업에는,

그 개갑장터에는 그 여기 저 용역에는 있었었죠?

예.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사업내력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한거예요. 아니 면은 종교측에서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용역에 개갑장터 부분이 안 들어갔다 하면은 개갑장터 부분은 아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반조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종교 측에서 인제 종교 인제 조형물 시설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례단이나 관광객의 방문 추이에 따라서 별도로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성지작업을 해도 그 지역, 지역에 어떤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이 되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인제 추가적으로 개갑장터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얼마죠?

2,700만원,

똑같은 부대시설을 할 때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나중에 인제 시설은 어떻게 하더라도 용역자체는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인제 원래 이 사업이 성지하고 장터, 지역경제차원에서 장터하고 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관광위락시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시키는 연계되는 방향 하는 것이 좀 되는데 과연 성지하고 이런 장터하고 꼭 과연 꼭 연계를 해야하냐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성지를 조성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어떠한 특산품이나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것 정도는 성지에 그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장터는, 장터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당초 용역에는 인제 2차 1단계, 2단계 구분 했는데 2단계 사업에 지금 포함은 됐습니다. 되기는 개갑장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 그게 성지를 개발함으로서 토속적인 인제 우리 지역에 거점이 될 관광, 또다른 관광 벨트 형태의 어떤 그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말씀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지금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지는 성지이고, 일반적으로 인제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경제활성화에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락시설이나 휴양시설, 그런 시설에 하는 것이 여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도내 다른 성지에 가봐도 그 주변에 전혀 어떤 장터개념에 그런 것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 장터가 개갑장터였기 때문에 장터에 어떤 그 장터로서 개발에 어떤 목적을 좀 추구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 장터가 성지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저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갑장터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행정지원에 지금 12억원 발전계획으로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저 부지매입비로 그때 얼마나 투입이 되었었죠?

2억7,000만원, 2억3,200만원입니다.

성지 지금 이 조성공사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추가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부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25쪽 동학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용역비가 3,000만원 지금,

예. 3,000만원

예산이 있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저 무장 구수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아산면을 거쳐서 신림, 그 다음에 정읍, 부안군쪽으로 진격하는 동학농민 혁명군에 진격로를 당시에 진격로를 조사를 해서 관광자원화하고 또 어떤 지역에 정체성을 하는데 활용을 하기위해서 길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왕초등학교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 주위하고는?

신왕초등학교는 그게 인제 동학농민혁명군의 숙영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아, 그리 연계가 되어가지고 길을 그런다 이말이죠?

예.

동학농민혁명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출전, 전국대회 성격이나 기념대회를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인제 예산을 설명을 드릴때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동학농민혁명이 5대 사업중에 하나가 기념행사의 전국화 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학농민 혁명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포지로서의 고창군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선양을 하고 알리고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를 고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되 각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천도교, 불교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까지, 유족회까지 전체적으로 초청을 해서 서울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기념행사를 개최를 하기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학혁명하고 관련된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해요?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기 제작된 영상물이나 책자를 통해서 현재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하고, 책하고 홍보를,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요?

예. 학교방문해 가지고요.

학교, 각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초등학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241쪽 선운산 일주문, 일주문 매표소 앞에 우물샘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자 물이 지금 그 장소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샘을 새로 파야됩니까?

기존에 있던 샘자리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로 당시에 선운사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 우물로 전부 식수로 사용하고 했던 그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그 물을 먹을 수 있고만요? 식수로? 음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인제 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복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것은 개발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요? 전액 지금 군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장객사정밀실측보고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요?

238이요.

아. 저 무장객사정밀실측보고서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객사는 지금 목조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실되어 버리면 근거가 안 남거든요. 해서 중요목조건물로 해서 사전에 그 실측을 참고해서 그 도안을 그대로 떠놓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예.

그리고요. 전봉준생가 김소희미당생가 이엉 잇기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1,0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초가이엉 얹기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시골에서 이엉 얹는 것보다 좀 비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단가를 문화재사업으로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희생가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이 설계 도면은 기존에 있던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엉얹기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나와서 공동으로 마당에다 엮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마을 기금으로 지금 쓰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단가가 문화재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고하면 모르는데 동네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인제 흥덕면장 할 때에 실은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뭐 이거 하느니 지금 지붕초가이엉 얹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설계만 그렇게 나오는데 공사 금액만 문화재단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되 마을주민들이 어차피 예로부터 쭉 해오던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기금 단돈 얼마라도 좀 보태서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211페이지요. 스마트폰 홈페이지 구축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옛날에는 바코드였습니다. 바코드였는데 요즘은 QR코드라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지금 바코드를 어떤, 바코드를 예를 들어서 광고안내판에다 그 바코드 형식으로 딱 붙여 놓거든요. 제작을 할 때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거기에다 딱 가서 그놈을 촬영을 하게 사진을 찍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 본 위원도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것을 찍으면 화면으로 뜨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구축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만 관리 합니다.

홈페이지 만요?

예. 고창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 문화관광 쪽만,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이살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남권 관광협의회 우리 정읍, 고창, 부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주관했어요. 부안이었습니까?

정읍에서 했습니다.

정읍에서 계속하고, 이번에 인제 고창으로

아니 금년에 정읍에서 하고요. 전년도에는 부안에서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정읍에서 하고 그 전에 부안에서 했어요?

예.

부안에서 할 때에는 왜 그렇게 저희들이 900만원만 출연을 했습니까? 아예 안했습니까?

사실상 매년 저희들이 각 3개 시군에 일단 사업을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서로 예산을, 서로 예산을 확보 하자고 하지마는 그 시군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정읍이 안됐다거나 부안군이 안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또 못해버려요.

좋습니다. 성과는 좀 오셔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공동으로, 공동으로 책자 같은 것,

책자가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책자 발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서남권이? 시행이후부터 해년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하고 전체 그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매년,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먼저 행정과 의회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업무협약이 되는 것인가가 참 지금도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모호해요. 의회에서는 사업승인을 1차적으로 할 때에는 분명히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못을 박는다. 토지매입, 여기 저 우리 정명숙 담당님 당시에 담당이었죠?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그때 분명히 행정에서는 부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시설 모든 투자는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Yes, No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과 기반정리는 저희가 하고 그 외에 시설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러면 기반정비사업이 12억이 든다는 겁니까? 지금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서 12억이 지금,

문화재담당 정명숙 아닙니다. 전체 토지매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토지매입비 빼면 10억 정도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5억3,00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지금 한 6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가 6억 정도 나온다?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5억, 그러니까 어느 때에 세워진 돈이에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2004년도에 7,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고요.

2004년도라뇨.

문화재담당 정명숙 5년도? 그 전에 땅 살 때 7,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까지 사업비 내역을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사업비 내역을 저 자료를 좀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보고해주시라고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아시겠죠?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그러는데 왜 이걸 갖다가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반조성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12억이라는 겁니까? 총? 기반조성, 기반조성에 관련 된 게 12억이에요?

문화재담당 정명숙 예. 땅사고 기반조성하는 사업비가 11억6,200만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관광효과가 크고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큰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고인돌 입장료 수입이 2009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요. 1억원 됐습니까?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입장객은요? 1억은 안 되, 1억7,000만원? 입장료 수입이요? 입장객은요? 연 입장객,2009 년도 연 입장객이 얼마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께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도 되요. 말씀을 해주세요.

고인돌공원담당 나철주 2009년도 입장객하고 입장료하고 탐방열차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억 한 6,000만원

입장객,

고인돌공원담당 나철주 입장객은 지금 약 18만명~한 20만명.

1년에?

저 2009년도에요. 유료입장객이 6만9,527명 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무슨 20만명, 6만이죠, 6만?

6만9,527명,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술의 전당 내년도 운영비가 4억6,700만원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박물관 운영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또 고인돌 공원 관리비가 6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중화사업 4억3,000만원을 뺀다고 해도 2억2,000만원이에요. 선운사 관리비하고 고창읍성 관리비는 또 얼마입니까, 자체내에서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시면 이게 좀 균형이 있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줘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인돌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등재된 건 아니죠? 우리가? 등재가 된 겁니까? 등재 목록에 있는 겁니까?

둥재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등재가 된 거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는 것은 어느 정 도 됩니까?

지금 세계문화유산 관리에 따른 별도 지원되는 국비는 없고요. 다만 인제 고인돌 공원에 사업비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지난번에 지금, 지금 수원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시군 자치단체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세계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지금 조직을 해서 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인제 정기적으로 못박힌 국비 지원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까?

세계문화유산이라고해서 별도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보존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건 전혀 계획되어 있는게 없다 이거죠?

예.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지구내에서

그럼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로 일부 먼저 탐방로 및 개설비 이것은 그냥 지금 사업비 목적으로 지금 조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 고인돌 입장객하고 입장료 수입, 개관이후에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저 나철주 담당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담당께 직접 몇 가지 사항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석정온천 개발단에 지금 거기 팀장 역할을 맡고 계시죠?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예.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고인돌 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전체 관리 문제가 예를 들면은 좀금 과투자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고창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관광객들의 여론도 그렇고 뭐 그냥 좀 다녀오신 분들이 선뜻 맘에 내키지 않아 한다. 하는 것을 담당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 업무 중복에 있어 고인돌 박물관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없습니까?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사실은 애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지금 박물관쪽에서 아마 오전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석정온천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석정온천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한 2/3정도 시간은 석정쪽에서 시간을 할애를 하고 1/3정도는 고인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거의 지금 대부분에 아마 2/3, 1/3 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의 3/4 일 것이다. 또 석정온천 개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 한 것은 박물관 운영을 갖다가 고인돌 박물관 우리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해나가면서 뭔가 눈에 띄게 실적이 오르는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예.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만은 이런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 내에 기획단을 갖다가 구성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만 정말 고인돌 박물관하고 석정온천 개발만은 뭔가 좀 이번에는 내년 사업에서는 구분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와서 직원들을 관장하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하는 그와 같은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군수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안 들립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선진외국 지방세행정 비교시찰 연수에 지금 150만원 세워놨는데요. 금년 상반기때에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받고 거기에다가 여비 150만원해서 그 부기로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는 지방세 징수 및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지금 도에서 2,500만원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세입 징수부분에 대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지금 부기에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성송 구보건지소 옥사방수공사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90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성봉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자율방범대

잠깐, 지금 어디 설명하십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51쪽입니다.

251쪽이요?

하단 부분입니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구 보건지소가 있는데 1층은 성봉회라고 그쪽 단체에서 활용하고, 2층은 자율방범대에서 그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비가 오면은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빗물이 샙니다. 거기에 이제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 부분에 해리면 구 농업인 상담소 철거입니다. 이 건물도 오래되어가지고 그 전, 해리면사무소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워진 채로 주변 미관도 해치고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들 비행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25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개보수 공사로 지금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억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수배전반 증설공사라든가 또 구소방서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또 고창읍사무소 증축부분 7,000만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층 사업 개보수비로 5,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그 밑 부분 본청사 복도 계단 바닥 마감재 교체공사입니다. 약800㎡정도가 지금 노화되어가지고 지금 바닥마감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쾌적한 청사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입니다. 253페이지,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7개실과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또 요청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늦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7개 과에 설치하는데 3,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없는 읍면 그 없으면 지금 포상금을 200만원씩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직원들이 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대납을 하고 상타가지고 도로 이것을 매웁니다. 직원들이 가져갑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처음부터 하지말지 그 보기 좋으라고 포상 받았다고 하려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정말로 잘 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직원들 얼마 돈 받지도, 월급 받지도 않는데 세금 채워놓고 이 포상금 받으면 나중에 가져가고 그런 현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요.

그런 사항은 인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때에는 우선 실적이 좋고 한데를 100% 끝난 데를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독려를, 면장님이 독려를 하시면 직원들은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우선 내고 그 사람들은 받지를 못 해요. 고질, 고질 체납자들이 아주 면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100% 받았다고 하면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좀 그런면을 좀 과장님께서 살펴보셔가지고 좀 이게 진짜 포상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기 여론. 동향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라, 그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요?

예. 공무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공무원에게 10만원씩?

예.

254페이지요. 중간에 여비에 있어서 관외거주 대포차량 추적 및 체납세 징수로 해서 29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관외거주 대포차량 추적 및 체납세 징수라는 것이 관외지역 대포차량을 추적한다는 것이

사실상 체납세 부분을 외지에 거주사면서 이렇게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대포차량, 아무 적도 없이 가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런 차량들을 앞으로는

잠깐, 그러면 지금 이게 저 뭡니까? 대포차량 추적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하는 부분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것도 다 범주에 들어가요.

아니 차량 대포차량에 대해서 추적해서 관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되요?

금년에 체납 차량 한 것이 지금

다시 그건 자료로 좀,

한 2,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건수는 한 60건 정도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저 청사 관리비는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거의 작년수준에 이렇게 맞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한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다른 사항은 없고 유지비로만 5,000만원 넣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청사 난방비라든가 일반 관리비만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지금 더 높아지는 실정입니까?

거의 똑같은데 약간씩은 조금씩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상승률은 %가 어느정도 되요?

올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청사 2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원실도 무척 좁아요. 그렇죠?

예.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민원실이 얼굴인데 항시 이 부분이 의회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더 이상은 인제 시간을 지체하기 이전에 이 청사 문제는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그것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얻으려고 올렸습니다.

어떤 지금 방안을 찾고는 계셔요?

예. 찾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중앙정부 시책이 새로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동당 올려서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행위를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죠? 지방세 수입 문제에 있어서,

약간, 지금 금년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흥덕 농공단지 매각부분이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세외수입에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금년에 한 것이 한200, 지방세가 2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260억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우폭치폭하는데 그 우폭치폭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6년치를 내가 다 받아봤는데

그것이 낸다고 했다가 그 체납이 되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감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립도가 낮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왜 이런말을 드리는고니 지금 고질체납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창 지금?

지금 9명이 28건인데 1,000만원이상 짜리가 있어요. 한

총 얼마나 되요? 예를들면,

6억8,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자동차세 그런 수입이 그런게 또 있죠. 그것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죠? 기타 ... 그래. 그런게 다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재정도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계 와있지마는 재정과에서 예산을 좀 세입을 많이 해 주어야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재정과 보면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책, 내가 보기에는 대책 회의도 안 한 것같고 거기에 받는 것도 좀 부실한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한푼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금년에 상도타고 그랬죠. 2,500만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고질체납자도 제가 명단을 받아 봤는데 고창사람들이 거의 아니데요.

예. 외지,

외지사람입디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좀 최대한 법적조치를 취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아무튼 세입은 아까 전에 흥덕농공단지 거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좀 해서 고창군에 잘 해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해리 구 상담소 철거요. 이게 지금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우선은 건물이 방치되어가지고 아무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정비를 해서 쓰는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인제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제서 그것을 깨달았나봐요. 몇 번 하라고 해도 안하더니 느닷없이 또 올라왔네,

예산이 인제 성립이 되어야하는데,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요. 관리기금하고, 결산추경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금 운용계획안부터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과에는 농어촌 육성사업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51억294만원이 되겠습니 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7,961만6천원 지출이 4억2,130만원, 증감이 1억4,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안들여요. 마이크를 바짝대고 녹취도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1억29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7,961만6천원 지출이 4억2,063만원 그래서 1억4,601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는 49억6,192만6천원이 될 것으로 됩니다. 수입 내용에서는 금융기관 정기예탁금 이자가 약 한2억원정도가 되고요.

예. 큰 것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융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 농어가 부담이 2%를 제외한 이차 보전은 5.25%

53페이지요. 지출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농어민 소득 일반운영비로 해서 소득 사업지원이 3억 지출액이 4억2,063만원, 비교 증감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63만원 기금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이차 보전금으로 지출액이 전년도에 3억 2011년도에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정도가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49억6,692만6천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이 추경 결과 543억679만1천원으로 기정이 527억299만1천원으로서 약 160억 아니 160억379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저희과 추경예산이 전체 예산액이 543억678만1천원입니다. 기정액이 527억299만1천원으로 160억379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60억이 맞습니까? 녹취가 되시니까 다시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비교증감 16억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조사 인원감소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두 자녀 이상을 10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사업과는 별도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 농림부 사업으로는 감이, 1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지원사업은 참고적으로 70% 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사업은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도에서 가내시가 증가해서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26가구를 지원을 했었고, 26가구에 6,300만원 지원을 했었고 하반기에 51가구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경에 5,400만원을 계상하여야만 9,400만원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차 보전금입니다. 하단 금년산 수확기 벼 매입지원입니다. 그 농협에, 농협RPC에 87억9,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매입량을 이자를, 이자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래서 이차 보전으로 2.9%인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억8,898만5천원이 추경에 6개월분입니다. 이것이 6개월 이자분입니다. 그래서 도지시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내시로 국도비 내시로 증가된 866만4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장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을 위해서 인증, 인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인증해 놓은게 850건으로 1,256㏊가 되겠는데 이것도 내시로 인해서 감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면적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내시로 증가, 2,931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밭작물브랜드 사업은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고구마 생산유통구조조정, 브랜드화로 경쟁적 방안을 출연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억을, 10억 사업비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지원현황에 158농가에 약417㏊인데 8,543만2천원이고 미지급액이 3,775만3천원이 지금 미 지급되었습니다. 단가변동으로 해가지고 감내시, 감 내시로 지금 삭감을 957만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양곡 보관창고 시설보강입니다. 그래서 2009년 쌀값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판매 부진과 재고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공공비축이 부족한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을 농협 창고에 해줌으로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7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고추, 원예작물 고추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도비 27억1,400만원인데 2011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20억6,060만원으로 최종 조정하면서 2억7,1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로 해서 1,215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땅콩 가공시설 현대화 설비지원입니다. 연초에 지사님 방문시에 농수축협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대성농협장의 건의사항으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해서 1억6,700만원 사업비를 하는데 1억원이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해 복구비 지원, 재해 보상금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상기온으로 지난번 봄에 냉해 저온 피해를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도비 1억2,200만원 군비 7,500만원 등 총 1억9,700만원으로 피해 농가에 1억9,673만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9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이 2011년도 에산액이 474억6,2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전년도 보다, 37억1,890만9천원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약 3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이 10억원 또 첨단시설 수출전략단지 조성사업이 13억원 선운사 농협APC 지원사업이 이것은 국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억원 에코타운이라고 생태녹지사업입니다. 조성사업입니다. 9억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전년해에 비해서 37억1,890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부담이 3만4,250원인데 세대당 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명은 전액 또 1명은 50% 1만7,130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2억2,20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된 것은 전년도는 도비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1명만 해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명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대상 조건은 5㏊미만 농지 소유와 연소득 3,700만원 미만 농가 만5세 이하, 또는 취학 유예한 만 6세에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은 시설비용은 70% 해주고 시설 미이용 농가도 35%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8억400만원이 보조 내시로 되어서 보조 내시로 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180일 기간 중에 최대 6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일 4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이 10%가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7,4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고충 상담과 농번기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 도농교류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상위등급 평가를 받아가지고 850만원 증액해서 1억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거주농업인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억1,840만원이 계상을 보조내시로 해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사고로 2주 이상을 상해진단 을 받거나 질병 10일이상 입원한 농업인에게 연간 10일이내의 영농도우미를 도우미의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일 5만2,000원 중 농가부담금 1만5,600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이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에 따른 30%를 1만5,600원씩 영농도우미에게 지원해주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198만원이 계상해가지고 저희 도비지원사업, 군비지원사업은 신규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77명이 지금 왔는데요. 금년도에 77명이 와가지고 1년차, 내년도에는 77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57명분이 약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3억 원 정도를 추경에 우선 계상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8,95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선도자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 선도자로, 선도자로 지정 해가지고 정보화 교육 희망농가를 방문해서 상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회에 2시간씩 활동비로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8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보조 비율을 70%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0%로 보조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결과 우리가 37명, 37개나 37명 정도로 해서 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한 국도비예산도 삭감되어서, 될 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줄어서 5,92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지금 금년까지 국비사업으로 4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중단이 되고 도비사업으로 100동이, 100동 예산 중 저희 군에 20동을 배정요구를 해가지고 20동을 1차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 단가는 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지이용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442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2011년도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에 따른 조사보조금사역을 위해서 인건비로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매년 연말, 연말 가까이 되면 농지를 정기 조사를, 정기이용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인건비가 계상이 3,4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청보리 녹색산업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09년부터 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해서 국비 35억, 지방비 35억으로 계상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7억을 금년도에 11년도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경상보조로 7억, 녹색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 13억, 그래서 20억을 내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흥덕산업단지에다가 80평을 가공시설을 부지 신축중에 있고 내년도 보조사업으로는 제분공장 건축이 150평에 7억원, 또 포장지 개발 및 제작에 2억원 또 생산 및 스낵가공시설 1억원 공동물류서비스에 1억원 건축설계 및 감리비 2억원 그래서 13억과 경상보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억7,391만8천원이 작년도 예산액보다 14 억309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사업은 3년 주기로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내, 신림, 부안, 흥덕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성송, 대산, 해리, 무장, 공음이 면적도 읍면수도 증가하고 면적도 증가해서 약 14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인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입니다. 1개 단지에 1억원으로 대산면 용두단지가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00ha 1억원을 60%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컨설팅 및 친환경자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중규모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우량종자 채종포 이 사업들은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그 희망자, 우량종자 채종포, 광역방제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는 수요조사에 결과가 희망자가 없고, 그간 벼 저온저장시설지원은 농협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RPC건조 저장시설지원입니다. 2개소인데요. 이것은 통합 RPC로해서 3억1,800만원이 계상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웰빙양곡 도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잡곡도정시설지원을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반구축 및 농가소득증대 하는데에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 RPC에 1억원 사업비로 70% 보조인 광특과, 광특과 군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총 91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6억5,8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나열해 드릴 사업들입니다. 중소용농기계 지원입니다. 금년까지만해도 이게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도비사업이 또 예산관계로 중단되어가지고 농가수요가 또 많아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증수수료,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인증수수료 지원인데요.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신청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나 또는 단지에 지원하는 사람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경량상토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못자리용 흙을, 무거운 흙을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경량상토를 지원하므로서 농촌에 고령화 된 노인들에게 상당히 우량묘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교증감이 없는 것은 작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비교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276페이지 생략하시고요.

예?

276페이지 생략하시고,

예.

277페이지 생략하시고 원예작물생산기반 지원 있잖아요. 278페이지?

예.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사업은 전작물원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05억7,589만6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전년보다 44억2,650만6천원이 증감 된 사항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입니다. 고추수출연구사업단 참여를 저희군에서도 고추 단지가 전국적으로 5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으로 참여를 해서 수출을 연구하고 또 품종도 연구하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 고추생산단지 자재지원, 고품질 호박종자대 지원, 미나리 생산단지 자재지원, 양파 생산단지 자재지원, 양파생산단지 자재지원은 금년, 내년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 밑에 메론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특산물 신소득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작물을 육성하고 지원대상은 친환경 인증획득한 작목반이나 농가에게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시설확보 확충농업으로서 단독하우스나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작목반이나 생산단체 소속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단가는 단동하우스는 평당 6만6천원 연동하우스는 평당 31만원으로 계상해서 광특사업으로 28억3,080만원이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는 전년보다 전년은 8.9ha 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8ha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군은 타군 보다는 좀 다르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고창군에서는 제일로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30억 사업인데요. 1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9,400만원이,

과장님, 281페이지요. 특용작물 생산기반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거 설명해주세요. 국비포함 사업은 설명안하셔도 됩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지원사업은 6억3,200만원으로 1억4,000만원,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단지 지주목재지원하고, 엽연초생산단지 자재지원 고들빼기 결속기 및 관 리기 지원 이 사업은 지금 40% 보조를 지금 낮췄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FTA 과실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체, 주관은 황토배기유통으로 하고 참여단체는 배조합과 황토복분자 그래서 이 지원분야는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운영, 브랜드홍보 경상비로 지금 경영체조직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첨단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이 계획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상당히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사실 보조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시부담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첨단시설지원사업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포도, 복숭아, 감, 귤인데요. 복숭아가 금년에 편입되어서 복숭아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농가부담금의 50%인 도비20%, 군비 30%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7,85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금년에 5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법인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으로 12억3,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디 저온저장고는 이 사업도 50평, 15평인데요. 지금 부안면에 있는, 부안면에가 오디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안면 용산리에 고창 오디영농조합법인에게 50평을 지원할 계획으로 15평이죠,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운산 농협 APC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니까 놔두시고요. 284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는 당초 부지 14만9,822㎡에 주택 100세대를 포함해서 에코타운 조성사업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27억4,400만원인데 기 사업비가 160억이 소요되고, 11년도 55억5,200만원이 됩니다. 융자가 10억700만원까지 포함해서 5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6억6,200만원 군비가 38억4,000만원 또 군비부담 증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림부공모당시에는 부지가 2만5,000평에서 100세대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이 부지 외에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확보해서 4만5,000평으로 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기반시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고요. 그래서 추후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완료되어 가지고 상가부지나 등을 분양을 했을 경우 52억 원 정도에 군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억5,900만원이, 65억5,98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임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어떻게 방향을 가는 것 좀 물어봐야 쓰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상황을 좀 정확히 좀 말 좀 해주세요. 공동육묘장, 273페이지

이 사업은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벼 공동육묘장은 지금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금년도에 도에 보고를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오면 당연히 군비도 가죠?

인제 군비 내시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인제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금년도,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론의 소리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을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계속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은 그런 상황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중지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각별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했고, 또 지난 시책보고 때에도 이야기 했던 비가림하우스 지금 연동하고 이중으로 지금 나가죠?

예.

그 군, 도비로 다 나갑니까?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광특사업으로면 군비는 하나도 안 나가요?

아니요. 군비도 나갑니다.

헌데 우리 지금 여기 예산심의 하는데 읍면에 배정이 다 되어 버렸더라고, 그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도에서 지금 12월15일까지 예비 지정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 위원들이 여기에 있어야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제 그래서 인제 그 예비 가배정을 해가지고 일단 행정적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했고 배정을 했고 또한 일찍 배정을 해 줘야 작목이라도 1기작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21일 날까지 예산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예산 지금 집행도 안했는데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비가림 하우스 배정하는데 위원님 참석하시겠냐고, 나는 참석을 안 하는데 비가림하우스를 벌써 배정했다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지금 좀 그 비가림하우스 건은 이중을 면적이 실, 지난번에 실수요에 대비해서 적게 내려왔다고 했죠?

예.

그럼 이것을 지역 군민들에게 정말 옳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이중도 단중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반면에 연동하우스는 점 그것은 명목을 그냥 단동하우스로 이렇게 병행해서라도 면적을 나는 좀 많이 줘가지고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군비는 예산도 안 가버렸는데 예산 군비 세우지도 않았는데 읍면에서 배정을 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서 이거 군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 보면 군위원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단순한 인제,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평상시에 쭉 해오던 사업이고 또한 도에서 1월1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라, 인제 그런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행동대로 그대로 쭉 와버렸는가 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농업관련 또 위원들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이렇게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몇일 늦게 했다고 해서 도에서 지시 한다고 해서 도에서 100%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군 행정은 위원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면적이 적으면 과장께서 담당자하고 같이 와서 위원들 농업관련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냐고 타협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또 우리 과장이 일하는데도 부족하면은 다른데서라도 우리 농업관련 우리 제가 인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긴가아닌가 하는 사업은 좀 이렇게 따라서 그 비가림하우스를 이렇게 더 증액해줄 수도 있고 하는데 싹 세워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싹 배정 해놓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제가 황당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타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미쳐 생각을 못 했고,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나 의장님한테 한번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다시 이것은, 이것은 다시 토의가 되든가 아니면 뭐가 되어야지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좀 기만한 것이라고 나는 봐야되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창고하고 분류가 따로 되죠?

냉동창고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장고를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더 해서 냉동창고까지 시설 하는 것으로 그런 농가도 몇 농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워진 게, 금년도에 세워진 게 얼마죠? 9,000만원인가요? 이거 올라온 것이, 이거 저 오디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여기 보면 283쪽에,

예. 지금 부안에서 오디 저장고를 하겠다라고 15평이 올라와서 도하고 현지답사해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디만 지금 하고 다른 것은 안 해요?

인제 오디를 사용하고 나면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현안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의 2평씩 지은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복분자가 FTA 자금으로 이렇게 개인한테 주다가 농협에 수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양한적 있죠?

예.

그런데 지양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은 수요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담당자 이거 얼마나 세웠어요, 올렸습니까? 담당계장님 좀 설명 좀,

지금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군수님한테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지금 계획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런 거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좀, 좀 이거 좀 아까 여기 저 대책보고 해가지고 올리겠다고 했죠?

예.

올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지난번에 5대 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을 앞서 나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농약헬기살포 같은 게 문제가 크게 되었었죠? 그렇죠?

예.

미리 발주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은 절차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실무진들의 애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건 당연히 선정을 한다하면 예비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열명이다 하면은 15～20명을 갖다가 예비로 선정하라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결정해서 도에서 15일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예비선정자를 사업비에 맞춰서,

예비선정이라고 하면, 예비선정이라고 하면 30명, 10명이 선정이 된다면 30명을 한다든가 20명을 한다든가 이랬을 것이다.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였는가, 이러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절차 이행에 이건 상식적인 선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데 배당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하면, 선정을 하고 있다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아까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그 연속해서 그것부터 물어보게요. 예비명단이 나갔다는 것은 도에서 예비명단 제출 외에 사업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마이크를 가까이대고 좀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에서 크게 안들려요.

크게 했잖아요. 예?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질문을 했는데 또 하라고 하면은, 아까 하우스 부분이요. 예비명단제출을 시기적으로 과정상에 문제는 짚었으니까 않겠습니다. 예비명단에 들어갔으면 거기 예비명단이 사업량에 맞춰서 올라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예비명단을 넣고 의회에서 사업변경을 해버리면 변경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예. 의회에서..., 사업비를 변경합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를 변경합니까?

대상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정호 위원님께서 이중하우스 보다는 수요자대비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중으로 사업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인제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그 전에 추지해오다 보면은 이중으로 한다고 했다가도 또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요. 그때에는 단동으로도 지원 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결정은 이미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중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 이중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을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 사업을 그 동안에 하우스 사업을 진행해오다 보면 그 농가들이 또 가정 형편에 의해서 또 이게 바꿔지기도 해요. 변경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단동 하우스로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 확인 하려는 걸로는요. 2011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된 다음에 실태 수요조사를 할 때에 단중과 이중을 동시에 수요조사를 했고 결과가 대다수 농민들이 이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결정에 모두를 이중으로 했다. 결정에 사유가 그거였어요. 필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전부 단중을, 단중을 요구 했다면 당연히 단중으로 결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기는요. 여기까지만 하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행감 같은 분위기 같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질의한다는 것이 부담도 솔직히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몇 페이지냐, 275페이지 벼 육묘용 경량상토지원이 밑에 수치를 빼는 것을 보면은 ha당 15만원 그러겠죠? ha당 지원금이겠죠?

예.

그럼 15만원은 2010년도 인가 한 것 보면 상토종류가 세 종류인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대비 상토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 물론 가격대비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그, 그래서 6,000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ha당 15만원을 잡았는데요. 물론 수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당 가액은 6,000원정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면 단가대비 수량은 바뀔 수가 있다. 작년도에 3종류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요구 같은 것이 혹시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세 회사를 다 썼지마는 뭐냐, 4,500원짜리 어느 회사치 인가는 모르는데 농가들이 사실상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모를 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아, 그 단가가 최저단가였어요?

예. 최저단가였습니다.

그것은 제품에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문제였다?

저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것도 수요, 수요량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량을 산출을 할 때에 세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의 만족도는 괜찮았다. 다만 사용에 문제에 있어서 수요자에 어떤 과실로 문제는 있었지만 제품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러죠. 그리고 수량도 많은 사람이 많은 제품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려면 최저 단가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왜 비싼 것으로 그 부분을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농가들이, 농가들이 물론 회사마다 가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치가 좋더라, 또 그렇게 미리 써본 사람들이 그게 좀 비싸더라도 그 회사치를 달라.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 행정에 방향은 물론 수요자입장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품에 문제만 없다하면 단일화 해가지고 행정에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때 사업결정 하고나서 후유증 좀 있었죠? 단가 부분에 어떤 제품에 특정제품에 대해서

정읍치하고,

정읍과 단가차이가 많이 났었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불협화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제품에만 이상이 없다면 최저단가의 단일품목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교육비에 대한 실비보조가 있는데 그거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몇 페이지 입니까?

270페이지, 행사실비,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2만원, 274페이지 밑에서 영농교육 실비보상, 친환경농업 교육 실비보상 3만원 또 278페이지 영농기계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3만원 이것은 교육의 시간이 달라서 차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1일, 1일 교육한 사람이 있고 또 1박을 하고 오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만족하게는 드리지 못 하지만 그런 차이에서 더 드린 겁니다.

그것 하고도 안 맞아버리는 것이요. 278페이지에 영농기계는 1박2일 3만원, 274페이지에 친환경 교육은 1일인데도 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박 사용일수, 교육일수하고는 관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예산을 하면서 꼭 행정감사같이 물어봐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어떤 똑같은, 과라도 다르면 이해라도 가는데 한 과에서 교육비를 수요자가 필요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물론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둔다면 실비보상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실비보상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하고 그 다음에는 실비보상의 기준이 뭐로 한가가 헷갈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비차이가 나서 확인 한거고요. 여성, 제일로 첫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이것은 아까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 평가해가지고 좀 늘어났다. 상위그룹 평가점수를 맡아가지고 자녀에 대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운영비에요? 선생님들 인건비나 운영비 쪽이에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시설비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시설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위원님.

윤영식위원입니다. 먼저 27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는 상토가 15만원 곱하기 8,000ha라고 나와 있어요.

예.

8,000ha로 나와 있고, 여기 또 주요사업조서에는 6,400ha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자부담 %도 틀리고.

사업조서에는 아마 50%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8,000ha가 예산요구 할 때에 사업조서에는 50%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40%로 해서 8,000ha 작년수요는 지금 8,000ha가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 8,000ha로 봐야 한다고요?

예.

이렇게 두개를 틀리게 해가지고 오시면 곤란하죠.

담당이 누구에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최두영 담당인데요.

800ha 맞습니까? 8,000ha가?

농업인자녀학자금이요? 이것은 지금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아니요. 자격조건이요. 이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전 농업인이면 다 해당됩니다.

농업인이면요?

예.

이것은 선발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학교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발을 해주면 여기에서 지급만 하고 그렇습니까?

농협에서 학교와 면사무소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발기준은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잘 사는집 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집 아들이라든가 그런 뭐 기준이 있어야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쁜사람이면 다 주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요.

농업인이라면요?

예.

자격은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 농사를 지으면서, 우선,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빼놓고는 농업인,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웬만하면 지금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싹다 면제받습니다. 받는데 왜 거기에다가 또 갖다가 이 학자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아, 그 외에 사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 사람들은 다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잘사는 사람들이고 농사짓는다고 하면 싹 학교에서 농어촌 학자금을 싹 고등학교에서 받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요. 그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농업인으로서는 고등학생자녀에게 수업료나 입학금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주는 몰라도 우리 고창군 관내는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자녀들이 전주나 3시로 3시나 그런데로 가서는 못 갈사람 있는가는 모르는데요.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고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면 부모가 계시면,

그러니까요. 그 숫자고 모르고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시로 가는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혜택받을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올해도 866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에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주죠? 돌아가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지역을 봐가지고 석회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규산질아 많이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 ha따져가지고 그냥 막 무작정 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보면은

배정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보면은요. 석회는 갖다가 사용을 많이해요. 그런데 규산질은 논두렁에 쌓아놓고 물고나 막고 냇가를 싸가지고 또 물막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서 사진찍어가지고 오라고 해도 금방 찍어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면 쓰겠느냐 좀 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힘들겠죠?

예.

조사를 해가지고 석회가 필요하면 규산질 양을 좀 석회로 돌리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3년 전에 농가에 의해서 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들녘별로 배정을 막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3년 후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야 농가들이 인력이 부족했던지 힘이 부족했던지 또 못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원예작물 기반활동 지원금액 있죠? 민간자본보조요? 오른쪽으로 27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5개의 품목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만요.

예.

앞으로도 이 외에도 다른 품목 갖고 와서 우리도 지원 좀 해주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물론 농가들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그 농가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목반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해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것 말고도 지금 저 특용작물이라고 해가지고 고들빼기, 엽연초, 인삼 같은 것도 다양하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면 앞으로 전 작물을 싹 해줘야 한다고 할 때에 예산은 어디서 나서 다 하려고 그렇게 무작정 이렇게 받아드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두고 해야죠. 사실은 지금 양파 같은 것은 무엇을 지원 해 줍니까?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로요?

예.

그리고 미나리는요?

미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 지금 자재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가에 비닐이 치는 것 그것 놔줘요? 이상하잖아요. 미나리는 뭐, 미나리는 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자재가, 미나리에다 비료도 안하고,

비료도 합니다.

비료 합니까?

예.

그 비료가 친환경, 친환경 자재입니까?

맞춤형 비료라고 친환경에 등록된 비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박 같으면 지주대라도 이렇게 해준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좀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도 읍면단위 반상회를 합니까?

반상회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민방위 훈련 때문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주최로?

예.

동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주최로 어떤 전달사항이나

인제 행정에서 나가서 전달을 해주죠.

예. 반상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만요? 반상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12월중에 반상회를 합니다.

아니 저 농업진흥과는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사업을 홍보할 때에 이장이나 반상회를 통해 많이 하시는고만요. 장학금이나 영유아 양육비 이런 부분도 인제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 하십니까? 대상자를? 268페이지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셔요?

농가도우미 대상자를요?

예.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 출산자나 또 마을주민이나 또 친인척들을 불러서 그렇게 해야 애들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정은 안하고 출산자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이게 행정에서요. 지금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떤 지역주민의 원성을 들으리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지금 이 사업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죠?

예.

그러면 출산여성이 지금 출산예정자가 252명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1명을 선정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제외를 됩니다.

제외가 되고,

예. 그 외에 농가, 농가들이 출산여성들이 했을 때에 지원해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선명하고 명확하니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선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을 원망안하고 또 누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행정은 공정하니 행정을 펼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없어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드리기가 옹색스럽게 생겨서 말씀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논 농업 다양화 인프라구축사업있죠?

예.

좀 생소한 언어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논에 타작물 재배 단지를 하나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저희군에 지금 3개소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재배단지에 콩 단지가 선정될 경우는 콩정성기 또 뭐야 타작물재배단지에서 1년생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저장고가 필요할시 저장고 지원요구, 또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논에 타작물재배단지에 대해서 콩 정성기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랄지 또 옥수수랄지 그렇게 단지화를 해, 추진을 하고 있거 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알았고요. 그럼 단지 선정을 자꾸 기준, 선정기준이 자꾸 위원님들 나오십니다마는 신청을 받습니까?

예. 5ha～20ha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어요? 단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선정기준은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아까 5ha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데나 되는거에요? 세 곳이라고 한 것 같은데?

세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정받기는 세 곳을 배정을 받았어요. 이 외에도 더 단지가 된다고 하면 도에다 요구해서 더

선정기준에 타당성만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