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 의사일정제 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의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반목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합쳐 김제시 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지난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장님께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 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7년 1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받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김제시 상동동, 흥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대 533,453㎡ 16만천평에 총사업비 1,229억원 중 공공 259억원, 민자 871억원, 기타 99억을 투자하여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모텔, 상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국비 53억원 도비 15억9천만원, 시비 127억9천3백만원 등 총 투자액 36,18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분양계획 24필지 78,685㎡중 온천장 8,930㎡, 상가 4,843㎡, 여관 825㎡등 7필지 14,598㎡만 분양 되어 있고 현재 호텔부지 9,164㎡, 상가 7필지 7,334㎡, 여관 8필지 8,417㎡, 기타 39,172㎡등 기타 17필지 64,087㎡가 미 분양되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뚜렷한 대책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손을 놓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 민자사업으로 종합온천장이 개장된 이후 2002년 12월 종합온천장 부도로 인한 온천장 경매 지연에 따른 장기간 영업중단과 조성부지 매각 등으로 2단계 부대시설 및 3단계 사업추진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오로지 스파랜드 경매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나타나있는 활성화 추진대책은 2008년 7월에 사업주 모집을 위한 제안공고를 단 한차례 실시한 것 이외는 그 어떠한 노력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전직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나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업무의 승계를 받은 이건식 시장님의 책임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취임 이후 5년이 다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민선5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회의, 부지매각대책, 투자유치, 종합개발 용역 및 개발기업 유치 공모 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에 김제온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용역을 통한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종합개발계획을 제안하고 공모유치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온천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다목적운동장을 현재 김제지역 7개 구단 200여명의 야구동호인과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동호인들이 주말리그 등 야구경기를 위해 스파랜드 야구장을 찾아 활용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도 2010년도에 2,500만원, 2011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 야구장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목적운동장에 특정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이렇게 쓰여 진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일회성 소모성예산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이 다목적운동장은 용도변경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규격도 맞지 않고 더 이상 매입할 토지도 없어 영구적으로 야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의회 현장방문 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야구동호인들의 여망에 따라 검산체육공원 내에 하루빨리 부지를 마련 공인규격을 갖춘 야구장을 건립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해야 하지만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구분되던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고 대부분 이들 단체의 운영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총 134개 단체에 25억 2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억8천7백만원이 줄어든 액수이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고 시 관계자도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획기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천편일률적이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단체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실과소장이 전년도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나 평가지표 등 평가방식이 극히 형식적이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실과에서 올라온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 지원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회단체에 대한 심의가 단 한차례 한곳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중복, 예산지원의 현실성,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할 수 없는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에서 나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신청을 사업별로 구별하여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시킬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의 편중지원과 지원사업비가 인건비, 운영비, 식비 등 경상경비에 집중되고 있음은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김제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중심의 보조사업에 쓰여 지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제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은 축사현대화사업 등 총 155개 사업에 3백9십8억7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국비 백7십7억6천7백만원, 도비 4십억6천백만원, 시비 백8십억4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사업들은 그동안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였고 지역 언론에서도 보조사업의 폐해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보조금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수사당국으로부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수사경과에 따라 자칫하면 대상 농가와 사업자들을 무더기로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마저도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 실시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국.도비 보조금 관련 사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실태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을 개인과 단체 법인에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자의 농산물 재배규모, 생산량,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법인, 단체 등의 소유 부지에 시설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이들은 보조금 사업 지침에 의해 사후관리 대장, 운영일지들을 비치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하나 총체적으로 부실관리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들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장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의 경우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조사업 선정 시 대상자 및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한 경영진단과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시스템의 도입과 특정인들에게 보조사업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과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대전 동구청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치단체도 무리한 사업의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부도가 날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자체 세입으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도내 시·군은 14곳 중 10곳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와 군산·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월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재량 사업비로, 인건비로 사용되는 금액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되는 재정사업은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 재정자립도가 16%에서 201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1%로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내 앞에 큰 감 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등 재정건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7월 6대 시의회에 입성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벌써 겨울의 중심에 들어 추위에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시민여러분 겨울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통한 무력도발 행위를 저질러 우리의 선량한 민간인과 한창 젊은 나이의 군인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그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이러한 침략행위를 앞으로는 절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마음이 되어 북한에 경고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제 총체보리 한우특구 사업관련입니다. 2007년 4월 20일 김제시가 신청한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200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관내 1개읍, 14개면, 3개동 2946필지에 총사업비 2387억원을 투자하여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4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보리 한우 특구를 유치한 이유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의 부재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농업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 쌀 생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단작 중심 농업에서 다원적인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점과. UR협약, WTO, 한.칠레, 한.EU, 한.미간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 하에 농촌지역은 새로운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했으며 김제시의 광활한 평야를 기반으로 총체보리를 생산하고 육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이용, 농가소득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제시의 쌀 산업중심 생산체계에서 미맥과 한우가 결합한 친환경농산업 체계로 전환함은 물론 각종 규제특례로 김제 총체보리한우의 개발 이용과 투자기회 확대로 인하여 김제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건식 시장님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우리 김제지역이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4가지 주요 특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개발을 일궈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제총체보리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1.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으로 84개소 한우축사 신축과 4만 4000두의 송아지 입식 2.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으로 총체보리 클러스트 구축과 총체 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사업 추진 3.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으로 총체보리한우축제 개최와 지평선축제와의 연계 4. 총체보리 재배단지 1000ha를 조성하여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10년도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우특구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기간이 2011년도 1년여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우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사 신축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에 있어 현재 지급된 총 보조금은 53개소 13만850㎡에 98억5천5백5십만원입니다. 축사면적이 13만850㎡면 입식된 한우의 두수는 1두당 9.9㎡ 기준으로 할 때 13,194두수가 적정두수라고 생각 하는데 현재 입식된 두수는 10월 31일 현재 3,992두만 입식되었으며 축사 준공 후에 사육하지 않는 축사도 4개소로 2009년 2월 준공 1개소, 2010년 2월 2개소, 6월 1개소로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가 입식되지 않았으며 총 면적당 현재 사육두수를 보더라도 적정 사육두수의 30%밖에 입식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우특구가 지정되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한우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정 당시 4만두의 한우 기반을 10만두 시대의 명실상부한 축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우리 지평선 한우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우수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축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에서는 축산농가가 축사 준공 후 입식시기와 적정두수 입식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하게 보조하여야 하고 보조 시 축사 준공 이후 한우 입식에 대한 축산농가의 확실한 약속을 확약서 징구 및 확약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것들을 서류로 분명하게 하여 보조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한우 산업 메카를 꿈꾸는 우리의 희망은 실현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최근 들어 안동에서 발생한 소 구제역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과 김제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서는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이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업별로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한우특구 사업과 관련 축사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축 축사에 대하여 적정 두수의 한우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앞으로 축사신축비 보조를 위한 영농조합 선정 시 축사 준공과 동시에 적정 두수의 입식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사운용 관련 공무원 초과현원 관리 문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나 총 정원제가 도입된 취지는 각 시행기관에서 편성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시행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성과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예산절감을 이룩해내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행정기구 편제에 대한 권한이 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각 시행기관은 총액 인건비제 정원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사업예산 증액 등 다른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2008년 8월 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총 정원이 989명에서 935명으로 정해지면서 총액인건비 대비 총 정원에서 54명의 공무원이 감축되어 별도정원 10명을 포함한 29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감축인원은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퇴직 등 자연감소 사유가 발생될 때 신규충원을 억제함으로서 정,현원을 동일하게 하여 관리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퇴직자 34명, 일방 전출 10명으로 총 44명의 자연 감원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만 본다면 당시 순수 초과현원 19명은 벌써 해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46명에 대하여 신규임용을 함으로써 초과현원을 해소할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신규임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년도 별 퇴직 예정인원을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정인원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퇴직자 8명, 2009년 퇴직자 16명을 합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의 총 퇴직인원이 24명이나 동 기간 내 퇴직인원보다 12명이 많은 36명을 선발하여 2010년 10월 31일 현재도 순수 초과현원이 21명으로 오히려 2008년 조직개편 당시보다도 2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제시는 조직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정,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조직을 원활하지 못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초과현원을 감축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초과현원 감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본의원은 공무원출신으로서 공직사회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는 물론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촉구하며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의 민선이후 각 자치단체는 인구유입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역으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이사를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근무지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도 있고 사정상 이사를 오지 못할 형편인 공무원들은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얻어놓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아니면 주소만 옮겨놓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성분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지친 몸과 마음을 맡기고 쉴 수 있는 휴식처는 오직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시도에 직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직장에 충실하고 근무의욕이 생겨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및 자유무역지역, 지평선한우 특구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몇 명이 이사 온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김제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철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셋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11시에 전셋집 입구에서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실제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김제시의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인사 불만 등으로 이어져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기저하와 창의력 상실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 상 승진이나 영전은 공무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과 성실성, 근면성 등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거지 문제를 인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 무능력한 공무원,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지지합니다. 시장님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그로 인하여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인사는 없는지, 공무원이나 가족들의 가슴속에 한을 남기는 인사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사장님!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공무원이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주시고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인사는 없는지 공무원과 가족들의 마음에 한을 남기는 인사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사라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화합이 인사, 탕평인사로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동료애가 흐르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ㆍ교동월촌동에 정성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민선5기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고 김제에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2010년 하반기를 역동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광저우에서 막을 내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에도 가슴을 조이고 선수들이 따 내는 점수 하나하나에도 벅찬 감동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탄투하로 인하여 온 국민이 또 한번 깊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애도는 물론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민선 4ㆍ5기는 지나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제시에 흉물스럽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하동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사업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시고 시정의 수장으로써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사안과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3일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5월 25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2003년 6월 김제시장과 (유)마하주택 개발회사와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약정서가 체결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되었고, 또한 같은 해 8월 13일 도시과에서는 시비 2억원으로 진입로 개설 등 기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294세대 규모의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4월 6일 건축착공을 하였고, 2005년 2월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6월에 골조가 60% 완성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금압박을 받아온 사업주는 2005년 7월 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5일 사업목적 변경이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당시 도시건축과에 통보하였으며 7월 일 노인복지타운에서 도시건축과로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 변경이 7월 7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1월 2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다시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6월 19일 역시 똑같은 답변으로 주택건설사업 변경불가를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21일 노인복지타운 부서에서는 건축공사 중지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같은 해 8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건축부서에 제출 하였는바, 같은 해 10월 12일 또다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가 반려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에서 사실상 6개월 이상 공사중단으로 건축약정 불이행으로 건축약정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건축약정해지통보 받은 후 2007년 7월 20일에는 마하주택이 사업을 포기하고 유한회사 주영산업 개발에서 사업시행자로 재지정 되어 같은 해 12월 14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불가통보와 반려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재 지정된 사업자가 2008년 9월 1심과 12월 2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불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자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 당 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 7일 주택건설 사업주체 변경을 건축과에 제출하여 (유)실버주택건설로 명의변경 하였으며 2010년 2월 23일 다시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당시 관련실과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인가내용이 변경될 경우 조건을 갖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민복지부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199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05.6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변경 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변경불가 내지 반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된 건물로 6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타운 조성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립되어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 내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된다는 명성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선진지 견학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의 현시점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김제시에서 노인복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참여자가 없었는지 그때 상황을 추진 하셨던 대로 말씀해 주시고, 1997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2002년도에 변경 결정한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지구 지정고시 때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 하였는데, 사업자가 임대로 신청해서 그랬다면 그때 당시 분양으로 신청 하였다면 가능하였는지요? 현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해 주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저촉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 8월에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였을 때 조건을 부여 하였는데 그 조건과 목적이 무엇이며, 이후 현재까지 방치한 사안에 대하여 김제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불가 신청에 관하여 김제시가 사회복지시설지구 지정을 할 때에 임대든 분양이든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에도 임대로만 고시하였다면 이것은 실과 및 실무자의 복지부동한 표본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이 현안사업에 시장님께서 2010년 1월에 건축과 업무보고 시 노인복지임대주택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고 또한 전부시장과 현부시장한테도 해결방안 모색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다섯 번째 2008년 9월 행정소송 판결문에 결론 내용은 무엇이며, 임대에서 분양으로 안 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당시 도시계획 관리 부서장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아시거나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6년째 공사 중단된 노인복지 임대주택은 수익사업 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노인복지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여 많은 노인들이 입주함으로써 실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노유자시설로 판단되며 유로 노인복지주택이란 개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의 일종이고, 타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을 함께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부서장의 오판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임대주택 약정서 제2조제3항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 및 장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와 직접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답변을 바라며, 여덟 번째 2005년 7월 27일 건축부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노인복지임대주택은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 이견이나 타법에 저촉이 없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통보되었는바, 타법에 저촉되는 법령이 어떠한 법인지 법명과 근거조항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는 약정서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데, 약정은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주가 사업변경 승인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본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은 김제시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통해 우리시를 실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변경승인 전에 이러한 행정적 판단을 하기위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의원이 2010년 1월 2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만큼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실시인가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임대주택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건축부서, 도시계획부서, 주민복지 부서장 및 관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실과 장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건축 약정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 부서장이 해준다고 답변하였고, 도시계획 부서장은 건축약정서만 다시해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했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법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의 본질적인 한계이고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임대를 분양으로 사업목적 변경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절대 결정권자인 이건식 시장님의 의지만 남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생활의 일선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 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의 큰 살림살이를 위해 올해의 결산과 내년도의 계획을 알차게 짜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에 입성하여 처음 진행하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제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많은 과정 속에 김제 시 가족들의 땀과 헌신이 곳곳에 스며있어 노고가 크셨음도 알았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잘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점도 있어서 몇 가지는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의 확신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각 종 법령과 조례, 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뒤편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2009년도에는 70개의 각종 위원회 중 23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68개의 위원회 중에 21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약 30%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또한 년 중 1회만 운영된 곳은 2009년에 11개, 2010년에 12개로 오히려 더 저조되어서 절반의 위원회가 애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잘 운영되는 위원회는 년 중 10회에서 19회까지 활발히 진행되기도 한 반면, 2년 동안 한번도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만도 14개나 됩니다. 물론 사안별로 위원회의 특성이 있겠지만 김제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소통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김제시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후에 횟수로 2년이 됐는데도 위원회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제시가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9월 일선 지자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내서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한바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큰 틀에서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의 위촉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를 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위원회의 활기찬 운영으로 정책반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민원의 요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의 중요한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신뢰도 높아지고 시 운영에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설치 취지에 맞도록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조율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08년 12월에 제정된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9조에 의하면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 위촉으로 하여야 하며 100분의 50에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명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현황을 보면 보육정책이나 김제시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60%이상이 여성위원인 모범사례도 2건 있습니다만, 2009년도 70개 위원회중 28개, 2010년도 68개 위원회 중에 36개나 되는 위원회 등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이나 됩니다. 전체로는 현재 736명의 위원 중에 77명만 여성으로 작년에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뒤에도, 올해 지방자치 선거이후에 새로 위원회가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은 1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 인지적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획부터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 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제 시에서도 보편타당한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위원들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위원들의 위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지정 받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김제시의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공평한 관점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김제 시에 설치 되어있는 cctv의 가동에 관한 건입니다. 김제 시 곳곳에 교통단속용,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등 각종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늘려가고 있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보자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 해지며, 아무런 동기 없이 우발적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사고, 범죄, 성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 여성, 노약자,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자는 취지라 봅니다. 이런 연유로 김제시내 대로변은 물론이고 골목길과 학교 앞 등 주요 요지에 많은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고 뒤 기 설치된 cctv의 미가동으로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ctv에 대한 관리미흡의 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김제 시에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범죄예방용 cctv의 고장 등으로 인한 미가동율이 25%나 됩니다. 고장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예산과 절차상 신속한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몇 십 개의 신설만 요구하고 보수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자율방범대등 시민단체들의 봉사활동으로 심야에 순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와 cctv설치의 성과로 범죄를 예방하려면 모니터실의 관측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모니터실에 상시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므로 위험지역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범죄 예방과 발생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제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모니터 요원의 배치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면 본 의원부터 감시당하는 느낌에 유쾌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경찰서, 김제시, 교육청, 시민봉사단체등을 아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하여서 시민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의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기설치 된 곳의 신속한 보수와 관리로 cctv 100% 가동과 모니터 요원 확충으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의 건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연수, 각종공무원연수, 단위별연수 등 매년 실시되는 연수에 대한 효과가 갈수록 시민들의 비난과 김제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로 계획되더라도 해외연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지 여건과 시간상의 문제, 불투명한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에서는 예산 낭비성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제는 해외연수의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의 목적과 취지를 토론을 통하여 정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예약하고 효과적인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정되어야 효율적이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예로 농업부문을 보자면 농민과 해당공무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시의원 등, 교육분야라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해당 공무원과 관련시민단체 시의원 등 또 의료복지라면 의료복지사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심 있는 의원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계층에서 서로의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 체험 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 보고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는 생각이 다양할 것입니다. 연수기간 동안 여러 번의 토론 등을 통하여 행정과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서로의 입장이 존중되어 좋은 정책입안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야말로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얻어진 의견을 모아 김제시 사업에 접목하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다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제시의 각종 해외연수의 틀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분야별 해외연수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유난히도 급등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등이 더욱 휘어지고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수확량과 20년 전으로 떨어진 나락가격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도 이중 삼중고가 되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 하는 삶으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람살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 밑 잘 정리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삶의 열매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늘 관심과 성원들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주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노인복지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10개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엉뚱하게도 토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나 특혜시비가 있고 사업권자 은행권 대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입주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1월 27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과 답변은 특정의 회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첫 번째 했던 건설회사측에서 김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신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해서 소송쟁점화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소송이 쟁점화 되고 어떤 부분이 신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