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행정감사사무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문화체육과에는 총 35억 327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는 7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에 광특회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문화재주변현상 변경허가기준안 작성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34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시설로 도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 문화의 집과 추풍령가요제, 군민의 날 또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은 예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전국노래자랑 및 문화예술진흥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전국노래자랑은 삭제를 하고 문화예술진흥 행사지원으로 2000만 원에서 읍면축제에 소규모축제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300만 원 증액된 것은 내년에 저희들 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영동군 홍보 노래제작은 영동사랑 홍보창작곡을 3곡 정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사업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도비 지원율이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내년도 준공예정인 영동군립도서관 내부인테리어와 군립도서관 집기구입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을 위해서 3억 원, 1억 원 그다음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에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약 4만 원 정도 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산에 질골 막장소리가 대상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 아랫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은 지금까지 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이 추가되어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노근리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과 349쪽은 인건비 내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비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관광지 시설보수 유지비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송호유원지에 물탱크시설과 물놀이장 바닥타일, 정화조 보수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사업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김참판댁 고택보수에 대한 담장과 현문보수와 반야사 삼층석탑 뒷면에 있는 석축을 쌓기 위해서 각각 1억 4000만 원과 3000만 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영축선원 선원 개축과 중화사 설법당 개축, 영천사 선방단청주변 정비사업에 각각 국비와 도비, 군비를 확보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현장 변경기준안 작성을 위해서 도비 3400만 원과 군비 3400만 원해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 기준은 이미 작성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도 지정 문화재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이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리 농요와 악기장에 대한 기능보유자, 보유단체, 보유조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20주년 특별공연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 그리고 특별공연임차료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난계국악단 20주년 특별공연을 위해서 총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난계국악단 20주년 특별공연을 위해서 2회 정도를 관내와 관외에 공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제44회 영동난계국악축제를 위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7억 2000만 원 기금과 도비,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기반 시설운영은 각각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아랫부분입니다. 360쪽 아랫부분에 박물관 타임비젼 동영상 장비교체입니다. 센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림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그다음에 영상실 스크린 교체를 5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진고 유지관리사업은 박물관 앞에 있는 북이 노후화돼서 도색과 일부 가죽이 찢어진 걸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전수관 로비 천정마감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층과 3층이 트여져 있어서 열이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박물관자료실 자료구입입니다. 박물관 자료실에 고악기와 비천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에 광특회계 기금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해서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민체전 운영에 1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꽃조경 및 가로조경과 도민체전경기장시설에 도비 지원 2억 2000만 원과 군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체육시설에 영동볼링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육상경기부 숙소가 누수가 돼서 지붕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돼서 기금이나 군·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학산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구)보건소 주차장에 탁구장 건립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제50회 도민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군 출전을 위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비 8000만 원과 운영비 1000만 원해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빙벽동호인대회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또 빙벽장 난이도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가압펌프시설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샤워실이 물이 약해서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광특회계 도비, 군비해서 1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내후년도까지 해서 30억 원을 투자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영동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또 주민의견 수렴 반영사업으로 심천초등학교 체육공원조성에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그게 주민국악풍물단 지원이라고 해서 6400만 원 있는데 이게 풍물단 지원에는 영동군 농악이 특별히 있습니까? 영동에서 지금 하는 농악이.

예, 있습니다.

웃다리농악인가요?

지금 풍물연합회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거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악이 보니까 양산 쪽에는 좌도농악이라고 해서 전라도 쪽에 그 농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웃다리농악을 하고 해가지고 한번 배우면 그게 가락에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가락이 달라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좀 웃다리농악보다 좌도농악이 좀 빠르고 그러니까 양산 쪽에 있는 좌도농악도 좀 육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이제 읍면별로 이제 풍물단이 총 15개 풍물단이 조직되어 있고 지금 군에는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풍물연합회가 총괄로 한 50명 정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여건상 경계지역이다보니까 군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전라도 쪽, 경상도 쪽도 이렇게 해서 풍물이 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398쪽에 국악기 임대료가 있지요? 국악기 제작촌 임대료? 이것이 전체 것 이석재 씨하고 조준석 씨하고 같이 한 거 전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 건물하고 현재 새로 짓는 건물 전체를 다 해서 1700만 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임대료 임기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기간을.

아니, 계약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이야 기본적으로 2년이면 2년 또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꼭 이 사람들만 들어와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옛날 건물하고 지금 새로 신축건물하고 보니까 이석재하고 조준석하고 건물이 각 다른데 분리가 안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문화체육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같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강 주변에 ‘가람마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람마을’ 그 부분에도 대청댐 상류 차기사업으로 금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국기사업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은 강 주변에 있는 마을부터 먼저 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영동군은 대청댐 중에서도 상류지역에 해당됩니다. 우선 사업규모가 큰 마을부터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마을이 큰 데에서 오염원이 가장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마을위주로 사업이 진행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강 주변마을은 그 사업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추가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그럼 2012년까지 끝나는 건가요?

2012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종료되면 그 필요한 사업비를 확장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2012년도부터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계속 했지요? 약목리, 심천, 초강했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영동군이 먹는 상수도보호 밑에 지역인데 영동군이 먹는 기호리나 명천리나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구수가 적다보니까 큰 사업 쪽으로 보면 많은 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영동 우리 사람들이 먹는 쪽으로 기호, 명천리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한리 펜스 철거해 보려고 노력은 보셨습니까?

예, 금년도에 제가 환경과에 오기 전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철거를 시작을 했더니 마을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애들 두세 명 걔네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다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을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이라고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그때 회관에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에서 나온 얘기가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거기가 너무 오염되니까 그대로라도 놔달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철거를 하러 왔었지요?

예.

철거를 하러 왔는데 젊은 애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그냥, 그때 선거가 임박해서 말썽이 생길까봐 뒤로 미뤘는데 그냥 유야무야 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면장님하고 제가 앞에 나서더라도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없어졌어요. 철거를 안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하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연측정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것이 한 9500여 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차량 쪽에 해서 지금 일정 장소에 지나가는 운행되는 차량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주된 것이 4차선 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장소가 운전학원 들어가는 입구 그 위치가 제일 많이 했던 장소고 또 경찰공무원들 순찰차량이 많이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하는 효과로 좋은 장소라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차량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단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계속 넘치는 수리를 해도 안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차량 있습니까?

지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총 103건에 국비 35건, 도비 68건 총 67억 706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비보조금은 총 35건에 41억 1326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은 총 68건에 20억 5736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69억 1967만 4000원으로 국비 37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98억 원,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에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22억 16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 중 영동과일 가공육성사업에 있어서는 4억 8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 후계자, 전업농,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에 농업신문을 875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가도우미는 총 50명이 해당되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출산도우미로 1일 5만 원의 80%인 4만 원을 80일 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총 310명에 만 5세 이하 및 6세 자녀로 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 1억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정책단위별로 농업소득보전에 있어서 총 50억 908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55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총 4만 500개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벼 육모 묘자리 상토 지원 등과 함께 1억 30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영농재 지원사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쌀 생산비 보존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총 3억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유기질비료는 총 1만 4547t으로 포대당 1300원에서 2100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637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총 1671㏊에 1억 3894만 원이 계상됐으며 보조 50%, 자담 50%로 편성됐습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총 2957t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846만 원이 지원됩니다. 3년 1기 체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영동, 황간, 용산이 해당됩니다. 석회질하고 규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보시면 녹비작물 지원으로 총 530㏊에 1억 3951만 2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녹비파종 희망자에 한해서 경관보존과 지력유지로 친환경 육성사업이 되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무농약재배 육성사업으로 총 109㏊에 ㏊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저농약 이상급으로 총 1억 900만 원에 계상됐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쌀소득직불보존제 2570㏊에 18억 40만 원이 지원되고 하단부에 보시면 조건분리지역에는 480㏊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간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직불제로는 180㏊에 8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총 210대가 공급되는 사업으로 경운기 100대, 관리기 100대, 곡물건조기 등 총 2억 9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포도생산 유통관리지원에 있어서는 총 18억 9317만 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매체활용 홍보에 있어서 농·특산물 TV광고 포도부문에 있어서 2억 원, TV광고 복숭아 부분에 있어서 2억 1000만 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5개월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에 있어서는 1개월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로 수도권 및 자매결연기관에 대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하는 행사로 밑에 도·농교류와 합쳐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수 통일 포장재 지원과 포도안심 택배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총 3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영동포도축제에 있어서는 금년과 같이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책단위사업에 있어서 과수생산유통기반사업 총 58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조직과 소규모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 60%, 자담 40%가 되는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등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 건립에 있어서는 저온저장고, 집하장, 집하선별장 복합시설로 4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채소 비가림 지원에 있어서는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인삼생산지원에 9900만 원, 하단부에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 지원, 수박재배시설과 배기열 회수처리, 전기난방기 등 블루베리 생산 지원, 틈새농업 지원 등 총 3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부에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노후 비닐하우스 개·보수지원 등 특히 물받이, 패드, 개·폐축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에 있어서는 다겹 보온 커튼, 자동보온장치, 덮개, 순환식 수막시설 등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에 있어서는 수출국별로 물류지원비를 25%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과수안정생산화 지원사업 총 3종에 대해서 재해 예방에 따른 하우스폰과 생력재배 등 승용제초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품질생산 지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포도우량품종 갱신, 포도 무가온 하우스, 과수 방조망, 관정, 키낮은 사과과원 조성 등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수산물 수출육성에 있어서는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품질 향상사업에 과일봉지 4종, 은박비닐, 부직포, 바닥피복, 성페로몬 등 총 9억 원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과학영농 특화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과수산림분야 특화 품목 육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사업으로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16억 6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품질고급화 장려, 한우에 있어서는 한우와 소고기 추적이력제에 있어서는 2590두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사업은 1200두에 고품질한우생산량을 위한 육종개량비 지원사업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우유급식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의 모·부자가정 등 특히 어려운 가정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330원씩 250일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 발효기시설 특히 축산농사 톱밥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체관리 지원, 에어쿨 설치, 급수기, 스키로더 보급, 사체처리장비 등 총 1억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가축긴급 방역약품 및 자재 등 재료비입니다.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부에 가축예방 방역주사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총 1억 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사일리지 제조비에 970t에 7875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관련 해서는 정책단위로 총 1억 5526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하단부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분야 1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50%, 도·군비가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9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총 세외수입이 14억 6756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이 865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특히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득기금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는 소득개발금이 14억 6756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654만 원, 여비가 146만 원, 군민소득 융자금에 대해서 14억 59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과수안전장비 지원사업 3종 해서 1억 7500만 원하는 거 있잖아요? 3종이 무엇인가요?

주로 3종인데 하우스폰 같은 거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승용제초기, 보행제초기 같이 해서 3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SS기이나 농약 그것은 안 들어가나요?

이 사업에는 주로 하우스폰이나 승용제초기, 보행제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필요하는 건은 SS기 농약분무기를 많이 얘기하던데 그 사업은 안하나요?

관리기나 그런 사업도 일정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영농특화사업비에서 일정부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해당사업이 신청됐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내수면 하는데 청경이 있네요? 청경을 1명 배치 받았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긴급배치가 됐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청경이 낮에만 활동하나요?

주간을 주로하고 야간도 합동단속도 나가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위험지구는 수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경이 야간에 나갈 때는 장비 같은 게 전혀 없을 텐데?

연락체계가 되고 랜턴하고 기본하고 주로 저희 군청에 지금 계속 구제역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야간에 나가면 뭐 배나 이런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는 그냥 다니면서 육안으로만 관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수도사업지구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수면 구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 지역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청경들이 배치가 돼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경이 단속을 나가면 그럼 육안으로만 밤 같은 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간은 육안 식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망원경하고 내년도에 청경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가스총도 구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가스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배를 타고 움직이다보니까 밤에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서 그런 것들을 갖고 단속활동을 벌이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모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아마 내수면 구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율감시단하고 해병전우회, 공수 쪽하고 전우회 쪽으로 해서 18명의 감시단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특히 청경의 신상이라든지 이번 채증 증거확보를 위해서 그런 쪽 부분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로에서 쭉 불법어업을 한다면 물에 안 들어가기 전에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육안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좀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과장님 장비구입 한다는 얘기가 언뜻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재난관리파트에서는 고무보트가 있고요.

글쎄 내수면어업 청원경찰한테 그래 랜턴이나 이런 것만 줘가지는 핸드폰 갖고 연락체계가 제대로 되고 신고가 되겠습니까? 뭔가 장비를 조금……

지금까지는 내수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쪽도 염두 해둬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채증장비나 원적외선 같은 야간에도 투시할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은 현재는 자율감시단하고 같이 협력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도 저희 감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바이오수집하는데 4만 5000원, 학교숲코너는 4만 5000원, 5만 6000원, 산림예찰에는 5만 4000원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고시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똑같은 줄 알고 다 틀려서 질의한 겁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두렁 태우기 지금도 태우는가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반 소각하죠?

네.

가로수는 잘 심어놨는데, 가로수 옆에 불을 놔서 죽이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읍면에 지시해서 가로수 주변을 못 태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심어 놓은 가로수가 죽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옆에 풀도 깎고, 산불감시원들을 배치해서 위험지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93억 5441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2억 8764만 원, 도비보조가 10억 66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318억 30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보안등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2억 8469만 6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9600만 원, 오지마을 순환버스에 3억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에 1억 6000만 원, 오지마을 순환버스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에 유가보조금에 5억 원, 터미널 보조에 3억 3200만 원, 중간터미널에 1200만 원, 비수익 노선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용달이라든지 버스 광고비에 1억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증진계획 수립,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보조로는 모범운전자 활동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1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7000만 원, 교통경보등 설치에 5500만 원, 간이승강장 설치 11개소에 1억 1000만원,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포괄사업에 25억 원, 부기 다른 편익사업에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반영사업에 14건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생활편익 포괄사업에 10억 원, 양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쉼터 조성사업 12개소에 2억 4000만 원,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18건에 8억 4529만 2000원. 다음은 도로관리시설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개소에 15억 4000만 원, 군도 확·포장사업 4개소에 17억 5500만 원. 다음은 544쪽입니다. 군도 정비임차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에 2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3000만 원, PP포대 1000만 원, 모래 구입에 1200만 원, 포대아스콘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소파보수에 1억 9800만 원, 지방도로 풀깎기 4000만 원, 군도 재포장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했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오정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용화초등학교 4억 원, CCTV 설치 4개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광특 15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 10억 원 부담해서 30억 원으로 부용리에서 양강 쪽으로 보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으로 죽촌교에 1억 원, 호탄리 신규 가설에 4억 원, 교량유지 보수공사 자계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9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2010년 올해 작정분인 하도대 및 계목리 이용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용산, 황간, 추풍, 심천면에 3억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는 추풍령지구에 신축이 마을회관 신축이 3동, 리모델링 3동으로, 저온창고 1동 해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권역 마을종합개발공사에 12억 51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원마을 우매지구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1개 읍·면 수리시설 및 양수장 보수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밭기반정비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고, 삼정지구 밭기반정비 2010년도분에 마무리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2억 8868만 원을 전출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에 응접세트가 노후돼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세입은 총 3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8868만 원, 과태료 수입이 1440만 원, 지난해 수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물한계곡, 천태산 옥계폭포 여기 및 주·정차 단속에 총 4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00만 원, 공공요금을 12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3000만 원, 학산면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동정리 마을주차장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마을 육성지원사업이거든요. 도계마을이 영동군에 여러 개 있을 텐데 지원되는 마을은 어디인가요?

아직 사업을 확정 안한 겁니다. 도비가 4000만 원이 보조되는 것 때문에 1억 6000만 원을 부담했거든요. 예산 세워지는 대로 사업확정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