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을 소화해내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이나 지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 후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계시민사회과장 보충설명 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보류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부절차를 이행한 시점이 2011년도 예산편성 시점과 겹쳐 이루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조례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11월16일자 사전 설명회 시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평생학습, 자원봉사, 주민자치 예산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예산을 보면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1억 8,857만 9,000원, 주민자치 관련 예산 3억 5,600만원, 자원봉사 관련 예산 3억 1,850만 5,000원으로, 총 예산은 8억 6,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민자치 관련 예산 대부분은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비로서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원, 기본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 7,230만원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교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관련 예산 중 일부도 동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5,400만원을 각 동에 교부하고 있어 실제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평생학습 1억 8,857만 9,000원, 주민자치 8,370만원, 자원봉사 2억 6,450만 5,000원으로 총 5억 3,6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1,872만 9,000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종 프로그램 공모 및 홍보사업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여 겹쳐지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한 구의회의 감시기능입니다. 지적하신 구의회의 감시기능은 ‘해운대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규정 및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규정에 의거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이사회 구성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업무 위탁기관인 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의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법인을 변경할 계획으로 센터 설립 목적이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학습을 통해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을 세계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등 NGO의 역할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업무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운동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없애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적 기구이므로 없앨 수도 없고 없앨 경우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을 수도 없으며 담당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2011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구민의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2020년 세계10대 글로벌 창조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위함이며, 다양한 학습과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의식 높이기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봉사하고 참여하는 시민네트워크를 구성, 공동체운동의 선두모델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평생학습, 주민자치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취미, 건강, 여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을 교양시민을 배출하는 시민교육장으로 점차 전환토록 하겠으며, 시민의식 높이기 운동 추진을 통한 세계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전국 최초의 지역 만들기와 사람 만들기 센터로 특화하여 세계10대 글로벌도시 진입의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계시민사회센터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세계시민사회 전문가 포럼을 통한 시민의식 증진 방안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와 세계시민사회센터 출범식을 개최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요구액은 6,972만원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 포럼 개최에 656만원, 법인 설립비용 100만원, 세계시민사회센터 출범식 비용 116만원,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조성 각종 시책추진비 800만원, 글로벌 창조도시 아이디어 공모 300만원,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포럼 개최비용과 법인 설립비용, 출범식 비용, 출연금은 2011년도에만 필요한 예산이며, 이 중 출연금 5,000만원은 기존 자원봉사후원회의 정관을 변경 승계토록 하게 된다면 2011년도에도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0년 자원봉사활성화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 조성 각종 시책추진비로 명칭을 변경 편성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 등 각종 시책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시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건은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교양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사회과의 첫 사업인 만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다면 해운대구를 대한민국의 으뜸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2번. 기존의 평생학습, 자원봉사, 주민자치 예산의 중복성 문제 해가지고 전체예산이 8억 6,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음’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3개를 통합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수치도 이런 자료에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교육비 예산이 총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2,000만원 가지고 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각 자치센터의 운영비, 교육비,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세계시민사회과로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통합되다 보니까 실무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중복이 있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아니, 예산절감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저번에 설명할 때 병원에 있는 바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보류됐다 올라왔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눈에 보이는 수치를 보여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3개를 합침으로 해서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일의 중복성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최대한 절감 하겠다’ 이러면 보류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을...

시행은 안했지만 예측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측하고 글로벌 해운대 해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그 수치만큼이라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 자료에 넣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복된 예산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시민교육이라든가 스스로 신규 시책사업을 만들어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사업을, 센터라는 중대한 걸 세우는 것이지 아닙니까? 1년도 예상 못할 걸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성 있는 것은 삭감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핵심은 보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의회 의원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고, 세계시민사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8월2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8월2일자로 만들어져서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게 우리 해운대 구민들의 의식함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동안에 시민센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을 파악했고, 자원봉사센터에도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 중심인데 구민들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사해봤느냐 말씀이죠.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는 아직 안 했고요...

5개월 동안에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하셨다면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진작 다 했어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주민의 평생학습을 보장한다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동장님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좋은 게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여기서 맡아주면, 동사무소 직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짐이 덜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준비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들은 개인들이 돈을 출연한 부분입니까?

예, 개인이 출연해서 자원봉사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을 했는데요. 일단 자원봉사후원회가 법인으로 구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 자원봉사후원회를 정비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승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계하시는 게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예,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 다 했습니까?

예.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후원회 정관을 변경해서 승계토록 하면 5,000만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출연금이.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성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5,000만원을 개인들한테 돌려준다고 이야기 하셨죠?

아닙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할 때, 돌려준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아닙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애초에 낸 5,000만원을 포기하고 자원봉사센터후원회를 세계시민센터로 법인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를 없애지도 않고 지금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존재 형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6만명이 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활동해 온 기구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후원회라고 하는 법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사회시민센터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자원봉사센터후원회 법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만 있어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려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어떤 법인에 위탁을 하든 혼용해서 하든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없애버리면 자원봉사센터만 달랑 공중에 떠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에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자원봉사후원회에 민간위탁을 준 상황인데, 자원봉사후원회 법인에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1년간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게 수립되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법인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후원회 이사회가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후원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거나 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인이 없어지면 위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후원회라는 법인이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법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되면 자원봉사센터를 (사)자원봉사후원회에 위탁을 줬는데 자원봉사후원회의 법인이 없어지니까 승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이 생기니까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변경돼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처음부터 질의를 드린 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이 되느냐는 거죠.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원봉사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만...

자원봉사후원회가 없어도 다른 법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후원회라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법인도 있을 수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학교법인에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구에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평생학습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독립성은 따로 두고...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독립성은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성을 두고 이 세 기구의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원활한 프로그램의 상호 협력체계를 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을 설립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준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자체적인 기구가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구가 되는데요. 세계시민센터는 기구가 아니고 민간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구성원은 누가 하느냐?,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를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에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왜 주느냐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후원회가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후원회를 단순히 명칭 변경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느냐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봉사활동을 잘 했다고 상까지 받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자원봉사센터를 후원하는 법인이 있는데 그걸 왜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으로 바꿔서 흡수통합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예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을 따로 만드세요! 5,000만원 법인 만드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예산의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원봉사후원회를 승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꾸 자원봉사후원회가 얘기가 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서 서로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흡수통합이라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오늘 설명하시면서 완전히 자원봉사후원회라는 게 없어지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법인화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위탁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번에 설명회 할 때의 취지보다 후퇴한 것 같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건지 그런 것도 성격이 더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아까 정성철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거라는 구체적인 것도 없이 단지 자원봉사센터를 흡수해서 법인을 만들어 위탁을 그쪽에 줘서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언제라도 감사를 하시든가 지적을 하시든가 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원봉사후원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5,000만원을 뺏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후원회가 없어진다면 그 5,000만원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사단법인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정관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간단하네요. 빨리 자원봉사후원회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네요! 빨리 없애고 하면 되지 뭘 어렵게 갑니까? 어차피 센터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만 없애고 위탁만 거기 안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능은 그대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가져가는 거고. 추가로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를 넣는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걸 어렵게 가니까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늘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안이 상정될지 몰랐습니다. 설명회만 하는지 알았고, 멍청하게 있다 보니까 상정이 됐는데. 일단 상정됐기 때문에 심도 깊게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회의 기본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이니까.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다시 상정됐기 때문에, 오늘도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납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안은 지난번에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 있는 보충 설명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발점이 다르지 않느냐, 어떤 일을 했을 때 좋게 보는 쪽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나오는 반대결과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 자리에서도 시민사회센터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극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원점을 도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위원님들께서 남아있는 몇 말씀 더 남기지 마시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다시 재보류가 되든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처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하고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례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례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류를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조례안을 우리가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해라... 일언반구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을 가·부를 해라! 판결을 내리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주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들은 일단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숙고 할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의안 상정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설명하는 줄 알고 왔어요. 다시 설명하니까 설명을 들어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왔는데 의안이 상정돼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가야죠. 과장님 설명 듣고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다 압니다.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간담회 하는 동안 의안이 상정된 건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셔서 의안이 어떻게 상정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안상정...

의안이 왜 상정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현재 보류돼 있는 사항이 내일모래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상정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행부에서 상정해 달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가 있었습니까? 동의가 있었으니까 상정된 것 아닙니까?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상정된 것은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예산문제 때문에 상정해서 한 것으로...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자원봉사 역할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흡수라기보다는 각자 놀겠죠. 평생학습, 주민자치, 자원봉사 3개 조례가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는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위축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치하면 위축된다기보다는 좀더 다양화되고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의견들이 ‘촉박하다’. 촉박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득을 하시든지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어 조례 심의하기 전에 10월16일자로 사전 설명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네 가지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다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될 때 세계시민사회과의 일이 많이 없어집니까?

세계시민사회과가 존치하는 목적이...

의미가 여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세계시민사회과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분산해서 다른 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세계시민사회과를 만들면서 뭔가 조금 더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분야라든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운영상 조금 더 원활하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직원 일부분이 될지 반이 될지 전체가 될지 업무에 제대로 종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 회기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건 잘 아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을 만들어 놓고 논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박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목잡기는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 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조례안이 처음에 할 때 그대로 아닙니까. 한번 상정이 되면 수정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수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처음 것하고 똑같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다시 재상정 하게 되면 입법예고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할 수 없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나 주민자치가, 저도 봉사활동을 제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시간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했습니다.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좋은 쪽으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황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가 신설되고 몇 개월 만에 폐지되었습니까?

7개월 만에.

신설될 때 잡음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으로 발령 나서 계신지 몇 달 정도?

한달 재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재무과 부분은 이거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분을 한달 후에 폐지될 과에 발령 내고 한달 후에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다른 문제 때문에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그래서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보니까 세계시민사회과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빨리 시행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되든지 가·부간 결정이 나는 것이 과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봐지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한분 한분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뒤 늦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홍성운위원님이 넓게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시라 했는데 어떤 것이 더 큰지 더 넓은지는 위원 개개인마다 생각의 차이 같아요. 무엇이 크다 무엇이 넓다는 판단은 본인들이 하실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과의 업무가 마비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입법예고를 거쳐 올라온 조례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을 토스 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수정하겠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조금 더 한 발짝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까지의 설명 말고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계시민사회과가 생긴지 8월1일부터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많은 시책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조례를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구민의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또는 시민교육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최초의 보류 사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센터를 하나 만듦으로서 옥상옥이 되어 민간조직은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관 주도로 흐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옥상옥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옥상옥은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후원회를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명칭만 변경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단지 법인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자원봉사 업무에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문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가 같이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부터 10일 후에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회 운영을 해온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조례는 예산심의 전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 설명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업무계획도 만들고 예산편성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적인 관례대로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진행되는 것이 맞겠으나 현재 조례상황이 일상적인 상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산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의 운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고 놔두고, 조례가 폐기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가결되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모두 중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열흘이라 했는데 1주일 정도면 어떻습니까?

자꾸 미루다 보면, 사실상 연말에 사업계획 추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 업무가, 그래서 어렵지만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던 입장이어서, 찬반을 떠나 이안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조직이라든지 주민자치 조직이라든지 평생학습 조직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행감 중에 보니까 자원봉사가 단 기간에 그치고 있고, 아무리 성적이 좋지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도 이 일이 더 잘 되기 위한 거라 생각해서 귀를 크게 열고 많은 부분 조례에서 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간담회를 할 때 잠깐 책을 봤는데, 저 혼자 너무 긍정적인 면만 봐서 그게 플락시보 효과라는 면도 없지 않나 싶어서 객관적인 측면만을 보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몫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부결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세계시민사회과가 만들어진 기간도 짧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았다는 것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두 번째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보류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이걸 조례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 듣기로는 9조 부분에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 내에서도 무상 위탁을 주는 데도 서너 군데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는가 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에 포함시켜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공익법인이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법인은 일부 받는 데도 있고 안받는 데도 있는데 조례상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받고, 이 조항이 없으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거론을 많이 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애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사업으로서 몇 가지 주요사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죠?

예.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만들기’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주시죠?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주 기능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자원봉사의 중복성 조정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총괄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몇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해 주십시오.

그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두 번째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 학교, 기타 NGO단체 등 해운대의 모든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실천과제로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만들기,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없는 해운대 만들기, 세 번째로 불법벽보 없는 해운대 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문을 해본 결과 이 순서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관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원봉사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라든가 우리 구민 전체가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자원봉사 업무가 들어가면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 이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세계시민사회과인데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만들기를 만들려면 ‘세계시민청소과’를 만들지 왜 ‘세계시민사회과’를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가정도 있고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관광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조정은 여기에 언급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급조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고 있는 봉사단체만 흡수한다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 질의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라 했는데, 9조 공유재산 사용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제7조에 수익사업을 보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수익사업이라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적 수익사업도 포함이 되고 공적 수익사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은 사적 수익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공익목적의 수익사업으로 제한을 두면, 저희들이 수익사업 하는데 범위라든지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익목적’이라는 말을 넣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공익을 띤 수익사업이라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바자회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만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은 못하도록 명시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공익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 되지 않습니까?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까.

민간 사단법인이라는 게 공익적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지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할 때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수익사업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 센터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 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간혹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든가 친인척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선임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목적으로 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정체성이 뭡니까? 「민법」상 사단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단법인은 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누구나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일 필요는 없거든요. 사단법인은. 그런데 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비영리적인 공익 수익사업만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익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사단법인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9조1항에 ‘구청장은 시민사회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는 부분이 너무 독과점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무제한적으로 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선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은 만약 공모를 하게 되면 각종 사회복지 법인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법인이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순수 봉사목적 법인입니다. 만약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 법인이 선정됐을 때 개인의 영리를 위해 위탁받은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닌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또는 있지도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척 해가지고 인건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코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는 명분을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사익목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려니까 중복되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독점적으로 위탁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조항 같거든요?

일단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하고,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인으로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구청장께서 일반적인 각종 시설, 여기 조항처럼 시민센터의 활성화 말고 일반적인 각종 시설이나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각종 복지회관, 어린이집, 정신보건센터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며칠 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억 가량 투입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100억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곳인데, 거기에 여직원 몇 명이 있고, 좌동 동사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센터는 반송에, 보건소하고 같이 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좌동에 있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도 100억 정도 지원받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들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갔더니 여직원 몇 사람이 있고 썰렁하게 있더란 거죠. 그런 센터에 우리 구의 예산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억이면...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내소란) 1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주민도시위원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을 잡았다가 결과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청장께서 각종 시설이나 사업시책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센터도 예산을 깎는다고 하니까 센터소장이 뛰어와서 그러고 하던데, 이런 많은 위탁업무가 사실상 구의 예산이 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지적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시민센터에 위탁할 경우 불을 보듯이, 여기도 앞으로 구청장께서 하시려는 글로벌 구로 가기 위한 시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중요도가 그만큼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배타적인 우선권을 줘가지고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하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항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조례만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부산시나 이런 법인 설립에 따른 조례에 보면 법인명칭을 직접 지정해서 그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9조1항에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를 삭제하실 의향이 없냐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조례안 제8조(출연금 등)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세계시민센터 관련 예산편성안 중간에 ‘이 중 출연금 5,000만원은 기존 자원봉사후원회의 정관을 변경하여 승계토록 하면 2011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라고 돼 있고, 조례안 제2조에 보면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부칙에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 업무 위탁기관인 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의 정관 변경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시켜서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후원회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다른 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라든지 심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할 때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심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려고 한 사항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적인 법인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일단 조례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예산에서 삭감 여부에 대해 토론이 돼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은 출연금이라는 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잘되면 좋지만 나중에 국가의 지침이나 방침이 변경되어 공익법인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했을 때는 별도의 출연금 예산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출연금 등 예산지원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충설명 자료에는 분명히 2011년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에는 승계가 된다면 필요 없는데, 장래를 봐가지고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6조에 8호 있지 않습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해 놨지 않습니까. 1호부터 8호까지, 그런데 7호까지는 명시를 해 놓고, 8호에서 ‘그밖에 세계시민사회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하고 7조의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배치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조 8호도 ‘그밖에 세계시민사회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죠? 6조(사업)에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을 같이 다 넣었으면 되는데 6조에서 8호까지 사업의 종류를 충분히 열거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7조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조항 두 개가 충돌된다는 거죠. 나중에 목적달성에 필요하다면 공익수익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제6조의 사업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분장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조에 수익사업은 제6조의 사업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그 밖의 기타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지적한 것을 하나씩 검토 하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구청장의 지시 명령체계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장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통제권이라기보다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것은 민간 법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세계시민사회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세 가지 큰 단체를 통제라기보다는 조정하는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구정에 필요한 사업을 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죠.

11조 보시죠. 구청장은 센터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업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지...

이거는 각종 시나 구나 모든 조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와 검사를 대부분 다 넣습니다. 이 사항이 없는 조례가 없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서,

2항도 보시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보고와 검사에서 당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의회의 역할도 삽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넣으실 의향 없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해운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이나 ‘감사 또는 대상의 사무규정’에 의하면 언제라도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1조가 안 들어간다면 구청장은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까?

회계,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됨으로 인해 좀더 업무라든가 회계,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저희들이 근거 없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라든가 재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업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재산 등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되는데 필요한 시드머니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장한테는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을 넣어 놨다 보면 됩니까? 센터 설립을 할 때 5,000만원 출연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배정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아예 안 늘어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센터 청사부지 내에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소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운용하고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아까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일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공익법인으로서 사적인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무상사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줘가지고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조처럼 일상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구청장에게 보고나 검사권, 시정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았습니까. 13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만든 이유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법인이 연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사회에 결정을 받은 후에 저희들 세계시민사회과로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검증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구성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몇 명 할 겁니까?

10명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인의 정관 변경에 따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기본운영 방침을 정해, 당분간은 저희들이 행정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법인에서 원칙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데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사회를, NGO라든가 또는 봉사활동 하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정관 중에서 이사회를 더욱더 구속할 수 있는 게 정관이죠?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조에 보시면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임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내실 때 정관에 대한 가(안) 정도는 주셔야 정관 내용이 조례안하고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정관에 대해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조례가 보류됨으로 인해 저희들도 정관 변경하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관 (안)이 작성되면 그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의회에서 통과·부결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과 관련돼 있는 정관을 미리 봐야 조례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보는 거지 통과되고 나서 정관을 보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사)자원봉사후원회 법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관을 참조하실 예정이다. 그죠?

예.

그 정관을 변경할 때 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흡수된다고 봤을 때 자기들은 정관이 완벽하다고 만들었을 건데 시민사회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정관 개정작업을 하게 됐을 때 저항은 없겠습니까?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았죠?

저희들이 일단 정관변경에 대해 (안)을 작성해서 현재 있는 이사회에...

기억나시는 중에서 두드러진 게 있으면 두개만 말씀해 보시죠. 변경되는 것 두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 제일 먼저 (사)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 정관 제4조에 의하면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위주로 돼 있는 사업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있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조에 ‘사단법인 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라고 한다’는 것을 ‘세계시민사회센터로 한다’는 명칭으로 변경할 거구요. 목적도...

정관에 임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사장 1명, 이사 4명 이상 1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명 정도 된다. 그죠?

예.

이사들 선출은 누가 합니까?

이사 선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정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일정액의 회비 등을 납부한 자로서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준회원은...

아니요, 이사진 구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민간법인이라고 돼 있죠?

예.

민간법인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연금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법인 설립비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법인설립 등기비용 100만원, 법인설립 비용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법인설립을 해주는 게 과연 민간법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 항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세계시민사회센터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민간단체가 자주적인, 자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성격이 돼야 되는데, 설립부터 구청에서 법인비용까지 대줘가면서 하면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관변단체가 되지 민간단체가 될 수가 없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8조와 같은 출연금 부분을 삭제하고, 7조 수익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표현이 흡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급료가 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1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금액들도 민간법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혜택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직까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는 건데, 취지가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민간단체의 설립인데 구에서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조례로 인정해 주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에 주민봉사센터의 법인을 승계한다고 설명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한다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처음에 하나의 새로운 공익법인으로 만들자는 의도에서 편성했고요. 5,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법인을, 저 법인을 없애버리면 저 예산이 귀속되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럴 바에는 저걸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출연금 5,000만원은 당초에는 별도의 공익법인을 만들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사진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총회는 누가 열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별도로 정회원이 구성되면...

최초 발기인이 있어야 총회를 열 수 있을 건데, 최초 발기인은 누가 됩니까?

최초 발기인은, 사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원봉사후원회 법인을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변경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법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되 저희들이 협조 요청할 건 협조요청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봉센터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죠?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발기인 됩니까?

발기인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사진이라든가 또는 정회원 같은 걸 모집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사단법인을 구성할 때는, 사단법인은 다섯 명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진을 10명 정도로...

10명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두 명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사단법인이요?

예.

제가 여러 가지 까탈스럽게 조항 조항을 따졌는데, 우여곡절이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조례안이 개인적으로는 좋게 출발해서 세계시민사회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미비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처음에 제기 됐듯이 조례안 자체도 알맹이를 찾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었는데, 결국 자원봉사후원회를 흡수하면서 출연금은 우리 구에서 지출되면서 그분들이 최초 발기인 형식으로 구성되고, 또 누가 합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의 정체성이 시민사회센터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라 봐집니다.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이사회의 정체성에 따라서 시민사회센터의 색깔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라고 보면 맞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과에서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보장이 되고 담보가 된다면 흔쾌히 조례안은 통과시켜도 된다고 봐집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계시민사회과의 주도적인 업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해서 정관개정 작업에 손을 놨다는 말씀도 맞지 않지만 크게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최초 설명회를 10월6일 날 하셨고, 세계시민사회과는 8월2일 날 출범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센터를 설립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미리 철저하고 면밀한 작업을 해주셔야만 통합을 했을 때 초기 혼란이라든지 혼선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온갖 잡음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6조8항에 ‘그밖에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목적달성에서’ 목적 앞에 ‘공익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충분합니다. 수익사업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제가 일단 하고. 7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익사업 앞에 ‘공익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고, 9조2항은 삭제하는 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시민과장님도 동의를 해주신 내용이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9조1항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는 삭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9조1항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삭제, 그러면 ‘…관한 업무를 세계시민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할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8조도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하는 부분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흡수되면 운영비가 이미 구비와 국비로서 지원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항은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연금은 앞으로 어떠한 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출연금을 교부할 수가 없고, 나중에 출연금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출연금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삭감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다루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죠? 박욱영위원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수정하실 내용 없습니까?

조금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정회 19시 07분 속개

김진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수익사업)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제1항 ‘구청장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설,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목적사업에 맞는 각종 시설,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명원위원님, 내용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고쳐야 될 것.

개인적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안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통과시키기 싫은 조례 중에 하나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하간 제가 한번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최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운영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모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정회 19시 24분 속개 안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좌동 전통시장 LED전등 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좌동 전통시장에 LED등을, 지금 백열등 돼 있는 것을 열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등을 교체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지금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주민부담이 10% 있습니다.

전체 백열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백열등으로 돼 있는 것을 국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해서 실효가 있으면 다른 전통시장에도 다 보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뿐 아니고 경로당이든지 국가 전반적으로 등을 LED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LED조명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실제적으로 판명되지 않습니까?

등 1개 가격이 6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신에 반영구적이라는 이야기죠.

LED 교체작업 자체를 각 실·과마다 별도로 하는 거네요?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 단위별로 다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LED전구 구입비 120개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6만원×120개소,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에너지차원이고, 앞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이 LED등 교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좌1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이게 동사무소에는 최초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센터에는 공간도 좋고 햇빛이 잘 드는 좌1동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런 게 자꾸 좌동에 집중되면 동서격차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지난해에 재송동, 반송동에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가지고 동사무소 어느 정도 되죠?

쓰고 남으면 한전에 다시 판매할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잘 안 맞아 보니까, 거주외국인지원 하는 게 시민사회센터로 넘어갔습니까?

세계사회시민과로 지난 8월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뭡니까?

계량기 정기검사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게 빠져서 안 맞더라고요. 계량기는 검사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있는데, 본예산에 빠진 부분은 시에서든지 국비가 확정되고 나면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업은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861만 6,000원이 빠져있으니까, 2010년도 본예산서 보고 찾아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바로 오는 수도 있고 추경전 사용으로 차후에 내려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주기가 2년 되면 한 번씩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87쪽, 전년도에 비해 소비자물가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왜 두 배로 늘어났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공익요원 보상금 부분에 옛날에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봉급 주던 부분을 이제는 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247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봉급 부분을 우리가 편성 안했는데 이 부분이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각 과마다 공익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89쪽에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어진샘복지관은 국·시비로 전부 하고 있는데 좌동은 왜 구비를 할애해야 되나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어진샘은 사회복지관이고, 동은 구에서 이익이 창출된다고 구비부담을 편성기준상 그렇게 맞췄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인개척단이 있던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묶어져서, 190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밑에 인건비 14억 8,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인개척단이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구 예산도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아직 늘어난 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금 2개조 6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지난번 감사 때 더 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사업을 받아서, 물론 그 사업은 우리 과 사업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받아서 사업비가 얼마 필요한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이 부분은 넣어서...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으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반여1동 복지관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됐죠?

예.

지난번에 에러가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는데...

지금 완공은 안됐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크고 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현장답사를 다 했는데 곧 완공하겠다고, 저희들이 일제점검은 다했습니다.

좌1동주민센터하고 어진샘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매년 사업하기 전에 추천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네 군데 했습니다. 태양광 두 군데, 태양열 두 군데 했는데,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열은 없고 에너지발전만 두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태양광은 일단 일조량이 좋은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앞에 큰 건물이 있어서 햇빛을 못 받으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신에너지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거의 책정은 됩니다.

대상은 관계가 없습니까?

대상은 공공시설부터 먼저 하고...

올해는 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됐다고 했죠?

예.

예를 들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면 앞에 가릴 것도 없으니까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신문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조사해 봤더니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데, 좌1동주민센터나 어진샘노인복지관처럼 공익적인 시설이 아니고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가능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개별주택이든지 공동주택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준비된 것은 없고, 실무...

추경하실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아파트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답변을 주시면 중복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궁금했던 것 중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기획실에 최초 예산을 요청하실 때 금액하고 지금 예산 반영된 금액하고 몇 퍼센트 정도가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면, 확정되기 전에 130에서 150% 정도 요구합니다.

현재는 만족스럽게 배정이 됐습니까?

일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차가 너무 노후 돼...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까?

예, 차가 노후 돼 내구연한도 지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긴급한 청소과 차로, 저희들 차가 10년이 넘었는데 청소차 산다고 양해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해운대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구에서는 경제진흥과처럼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편성해서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삭감된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 꼭 살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 삭감할 부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정회 20시 35분 속개

과장님, 해운대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로 돈을 얼마정도 책정했습니까?

3억입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도서관 거기는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6,000만원 정도...

재송이 3,000 돼 있고, 반여가 2,940만원 이고, 그죠?

예.

해운대도서관이 재송이나 반여도서관의 10배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 10배 조금 넘습니다. 총 2,59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석 수는 어떻습니까?

좌석 수는 340석이 되겠습니다.

도서를 매년 이렇게 10배 차이 나게끔 구입되는 겁니까?

해운대도서관에 도서가 꽉 차려면 55,000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들여 25,000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을 들여 25,000권을 사면 5만권이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저희들이 받는 거 5,000권하고 수시로 교체할 것 해서 내년까지는 3억 하고 그다음부터는 1억 5,00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세서 142페이지를 볼까요. 외국어소식지 발행 있지 않습니까. 올해 3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번역료가 페이지 당 6만 5,000원인데, 과다하게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감수는 합니까?

예, 감수는 하는데요. 일단 A4용지로 해가지고 8매 하는데, 해운대신문을 요약해서 그걸 전부 번역하기 때문에 감수료하고 다 포함해서 6만원 정도...

한 페이지가 해운대신문 한 페이지입니까?

해운대신문의 반 정도. 이런 정도로 8페이지.

A3네요! A3에 6만 5,000원입니까?

예.

감수는 누가 하죠?

감수는 담당직원이 합니다. 외국에 갔다 온 직원인데, 공무원 하기 전에 기업에 있다가 온 직원인데...

그 직원에게 감수비 줍니까?

감수비 안 줍니다.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통역이 50만원이면 쌘 것 같은데,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산정기준이 뭐죠?

50만원 책정한 것은, 사실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있고 외국인중에서도 직접 저희 과에 문의하러 많이 오는데, 보통 통·번역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50만원 책정한 이유는 2회로 해놨는데, 혹시 통역하는데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번역료를 일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긴급하게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적 용어라든가, 우리 담당직원이 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143페이지 해운대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내실화 부분에 아카데미 녹화 있지 않습니까. 녹화하는데 300만원 듭니까?

한번 하는데 30만원이 듭니다. 10회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1식은 10회를...

그렇습니다.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 조성’ 해가지고 세계시민대학 운영 및 코디네이터 양성 2,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게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저희 세계시민사회과가 내년도에 세계시민대학하고 기초질서 확립하고 두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이어가기라든가 세계 바라보기, 세계문제 알기 이러한 차원에서 월드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35회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35회를 강의하고, 세계시민 코디네이터 과정은 10회 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코디네이터 과정의 우수자를 세계시민 코디네이터로 양성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단체모임, 유관기관, 학교 등에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강의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에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봤었는데, 참가하면서 느낀 소감이 우리끼리 잔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 말고 특별히 이걸 보러오는 사람이 없던데 2,80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성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매년 한군데에서 하다 분산되어서 운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했고, 수영강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근접성이 떨어져서 많은 인원이 참석 못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저도 좌동에서 참가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반여1동하고 4동은 주민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장소선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145페이지에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어떤 학교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석, 좌산, 상당중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학교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3% 정도는 안 되고 일부만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하는 데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주민참여기반 강화’ 해가지고 세부사업에 주민의식 함양해서 담배꽁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제가 볼 때 사업 두개가 비슷한 성격 같은데...

152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각 자생단체들이라든가 또는 종교단체라든가 해수욕장 청소할 때,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자연보호 비닐봉투를 나눠줘서 청소하고 또한 어깨띠, 현수막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앞에 ‘담배꽁초 없는 청정도시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선진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설문을 했는데 약 67.5%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게 제일 급선무로 없어져야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1부 드릴까요?

예,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145쪽 해운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재송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 규모에 대해서 10배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저도 행감 할 때 의문을 제기했던 게 구민의 돈으로 BTL사업 보전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느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기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보면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또 50%...

교육청이 50%.

돈은 50%씩 하지만 건축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감사하실 때도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해운대도서관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50명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마을단체입니다.

법정 지원단체라서 그런 겁니까?

새마을단체는 매년 새마을지도자들 입교여비라든가 한마음수련대회... 위에 있는 거는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라든가 입교여비는 중앙교육단체에서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보상은 저희들이 매년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 또는 문고회원들을 전부다 한곳에 모아 수련대회를 하는 사항으로서...

새마을단체는 옛날에는 전국에서 다 줬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보상은 「새마을지원육성법」에 보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는 한마음수련대회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갈매길 걷기 행사운영’ 해가지고 출연자 보상금이 있는데 무슨 출연자가 있습니까?

이벤트사를 초청해가지고 이벤트사에 제공하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이벤트가 필요합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간단하게 경품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만 있었으면 출연자 보상금도 주고 이래가지고 오래 만에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화합된 모습과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대부분이지만 구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해 공공체육시설이나 구 선정 사설체육시설에서 무료로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습을 받는 건데, 1인당 월 6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올해는 50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명으로 늘려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다 하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보건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조례관련 말씀을 나눌 때 평생학습·자원봉사·주민자치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146페이지에 보시죠. 주민자치 운영 일반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데, 비교증감 부분에서 절감된 게 전혀 없고, 주민자치에 운영사업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뜻 생각해도 18개 동을 통괄해서 홍보한다면 충분히 절감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가 삭감되고, 우리 예산이 삭감되면 따라서 시비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순수한 우리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 부분을 확인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어떻습니까. 강사는 어떻게 채용하죠?

강사는 현재 우리 담당직원이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3개 단체를 통괄하게 되면 강사 선발도 한 군데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지금까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민사회센터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절감효과가 안 나오는데...

나름대로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는 동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 실정에 맞춰가지고 많이 운영되는 동은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되는 데는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보니까 학교급식시설개선비 지원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확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강동초등학교 학교강당 지원비가 3억 있었습니다. 학교강당 건립비에 3억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게 학교강당 건립 지원비가 빠짐으로 인해 3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2,7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시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고 학교에서 강당 설립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요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학교교육환경이니까, 요즘 아이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CCTV 이런 것도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까?

CCTV는 현재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통신계에서 저희 관내에 CCTV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합니다. 올해 4개 정도 올려가지고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하고 추가로 1개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른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에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 조성에서 세계시민대학 운영 및 코디네이터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코디네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계시민대학을 3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세계시민 코디네이터로 별도로 양성을 시킬 겁니다. 과정이 스피치리더십이라든가 웃음 치료, 유머 및 화술기법, 교수법이나 대화법, 상담심리학 이런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코디네이터로 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단체모임에 필요할 때 지원해서 무료로 강의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에 국제교류 강화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구가 지향하는 게 글로벌 창조도시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면 글로벌의 의미가 희석될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고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국외여비는 별도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또는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다든가 할 때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풀 예산인 국외여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예산은 구청 직원들이 가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창조도시를 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세계시민사회과 목표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점도 참고하셔서 세계시민사회과의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이죠?

예.

계획이 있던데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감사할 때 질의를 하셨듯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28,400명 정도 됩니다. 전부 무상급식을 하려면 92억원 정도 소요되고, 중학교가 16,800명 정도인데 이것도 전부다 무상급식 하려면 5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구 예산으로는 어렵다. 시에서 전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시 방침이라든가 정부 방침에 따라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비시보조에 따른 부담액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현재 시 차원에서 전액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검토사항을 보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일 아동급식이라든가 토·공휴일 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이 올해도 6억 6,000, 내년에는 7억 4,000 정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시 지침이나 정부 지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도별로 전체 예산에서 1% 2% 올리던 게 있던데 그건 뭡니까?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총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 3%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구비로만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어렵다.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항으로서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해운대도서관 민간위탁금이 1억 5,000 증액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증액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4월1일부터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개월이 미반영 됐었는데 내년에는 1년치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외국어소식지 배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국인학교라든가 이런 데 배포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배포하고, 이것을 외국인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다문화가정한테 배포하고, 또한 여행사에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 소식도 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부 정도 발간하실 생각이십니까?

매월 5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500부 가지고 외국인학교도 주고 다문화가정도 주고 여행사도 다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500부 정도 배부하고 있고요. 수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는데 비용은 안 듭니까?

우편으로 하는데, 우편요금은 민원여권과에 별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도서관은 우편요금을 자체부담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 본청은 민원여권과에서 발송을 하고요. 사업소는 각각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거론됐던 출연금 5,000만원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어차피 방향이 현재 있는 법인을 승계하는 쪽으로 방침도 정했고 그쪽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정회 21시 21분 속개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96페이지 매니페스토평가단 운영 중 사무관리비 외 1건, 검토요구 사항은 257페이지 무대장비 구입 중 대공연장 조명콘솔 교체 외 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