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심형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의 예산요구 규모는 총 11억 3,8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9,395만 2,000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5,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전년도예산 8,687만 8,000원 대비 1.2% 증가된 8,792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 11억 707만 4,000원 대비 5.06%가 감소된 10억 5,09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 6,639만 1,000원 대비 20.8%가 감소한 5,257만 4,000원, 회의록 발간·회의장시설 장비유지비 등 의정활동기록보존에 2,902만 9,000원,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전문화에 2,304만 5,000원, 증인출석 변상금 5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는 전년도예산 9억 4,542만 2,000원 대비 2.63%가 감소한 9억 2,05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는 1,502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896만원, 의정자료실 운영에 15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및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해 7억 3,048만 9,000원, 의장단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기관운영비에 833만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을 위해 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의정홍보에는 전년도예산 3,216만원 대비 65.17%가 감소한 1,120만원으로 의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100만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1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외교류에는 전년도 6,310만 1,000원 대비 5.7%가 증가한 6,670만 1,000원으로 학습형 해외연수 등을 위한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4,936만원, 체험형 국내연수 및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등을 위해 국내 의정활동에 1,73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우리 구 의회의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3,891만 2,000원이며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10억 5,098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792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 감소한 11억 3,8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은 의장실 및 제1, 2 회의실 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업무용 승합차 구입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 감소되었고, 회의록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CD로 대체함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회의실 앰프, 마이크 등 노후방송시설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42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5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레이저프린터, 문서절단기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국외여행비 등 의회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전년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2010년도 대비 다소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보니까 의정홍보비가 비율적으로 65.17% 대폭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의정홍보비에 2,096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1,290만원은 6대 의회 개원 대비한 예산입니다. 준비 사항인데 그게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빠졌는데, 6대의회 개원에 대한 안내책자, 현황판 교체, 의장실 현황판, 복도 현황판, 상임위원실 배치도, 의원실, 의정동우회, 의원수첩, 명판 이런 종류 총 해서 1,26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의정백서를 이번에 발간해서,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게 600만 원인데 그게 전액 삭감되고 안내책자 300만원을 이번에 다시 편성시켰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다음에 의회체험교실 하는데, 종전에는 책자를 했는데 책자는 돈만 들어가지 예산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것도 200만 원, 그래서 총 합계 2,000만원 정도,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 주신 내용 중에 ‘능동적인 홍보체계로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민들에게 우리 활동들을 어떻게 알리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게 지난 행감 때 옹기골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취재진이 따라오려다가 무슨 이유인지 안 따라 왔는데 그날 뉴스가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상투적이고 늘 반복되는 고답적인 질의응답을 탈피해서 발로 뛰는 현장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운대구에는 예정됐던 옹기골 현장방문을 즉흥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거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CJ헬로비전에 나갔는데, 혹시 그 보도는 보셨습니까?

CJ헬로비전은...

의외로 주민들은 많이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1차적으로는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옹기골에 우리가 답사 간다고 했을 때 따라오기로 했었는데 못 따라왔는데 그 과정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론이 가장 손쉽게 자료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부정적인 것, 냉소적인 것 이런 것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난번 해외연수 때도 인터뷰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해외연수가 갖는 긍정적인 부분, 특히 해운대구의회가 해외연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도는 그래나가지 않습니까? 언론의 속성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사는 쉽게 쉽게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인 기사, 포지티브한 기사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행감을 통해서 의원님들 많이 수고 하셨고, 물론 우리가 1년차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라든지 진행하는 부분들 보면서 놀란 부분도 있거든요. 잘하시는데, 전혀 반대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부분이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별 행감장을 취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본의회장에는 취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촬영이 거부된 것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가 보도 상에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관광경제국장도 하고 기자들도 자주 봅니다만 기사거리로서 이슈가 될 만한 것, 뭔가 비판을 해야 될 이런 부분만 노리지 조금 능동적이고 도움이 될 이런 부분들은 방금 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권한이 있듯이 기사 쓰는 건 자기들 권한이니까 우리가 자료를 줘도 자기들이 보고.... 그다음 상임위에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정보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특별한 이슈거리, 하나 터뜨릴만한 뭔가 있다 싶으면 오는데 일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시간투자를 안 해줍디다.

혹시 상임위 활동 취재와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와서 취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장님의 방청취재 허가...

위원장님 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사전에.

예, 그러면 됩니다.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공개의 원칙이니까 항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기본입니다.

촬영·취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사 취재들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방청이 됩니까? 방청도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자들도?

촬영이든 뭐든 신청을 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52페이지, 국내외교류 해서 국제여비에 의원들 수행직원 여비로 180만원×4, 찾으셨습니까?

예?

‘의원연수 수행직원’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수행 말고 우리 직원들끼리 다른 의회사무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2, 3명 정도 예산책정 하면 안 됩니까? 수행 나가서 할 게 뭐있습니까, 의원들 그것만 하는 것이지 스스로 배우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금액하고 관계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견학해서 10명 2회 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가 아니고 국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견학이라든지 어떤 상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가실 때 선물로 이거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시죠.

좋은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공무원입장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연수 할 때 수행하는 것은 의원님 보좌도 하지만 같이 국외 연수를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자유롭지 못한 거고, 자기 전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시고...

그거는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열악한 의회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고 더울 때나 최고 추울 때를 상상을 해보시면, 다른 실·과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도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열악한 것이 덜 한데 우리 사무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좁은 데에 여러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에어컨 1대도 없어서, 여름에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 갈 정도로 더운데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에 에어컨이 들어가면 의원보좌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일이 안 됩니다. 앉아서 일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건지 나는 상상이 안 되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별도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기획감사실에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예산편성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냉난방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방침에 따라야 되니까 우리 의회직원들만 별도로 해 달라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같이 실내온도 18℃, 28℃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같이 감내하고 정부시책에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실·과에 27℃ 될 때 우리 의회사무국은 30℃가 넘어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말씀 안 드리죠!

그것은 남쪽하고 북쪽하고 또 다릅니다. 그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에서는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데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우 주사, 토요일·일요일 나와서 근무 하시는 거 압니까?

누구요?

박진우 속기사.

예, 우리 직원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다 쳐줍니까?

예, 박진우만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이 회기동안에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기동안이 아니고 특성상 회의록 정리하신다고 항상, 저도 일요일 날 쓸데없이 왔다 가지만 항상 계세요. 저런 분들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우가 하필 정 위원님 하는 날 눈에 잘 띄어서 그렇지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의회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지역에 계시다 보면 그런 내용을 놓치고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이 잘 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사소한 거라도 기사내용이 있으면 각 의원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기셔가지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 우리 의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바쁘셔서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기사내용을 메일로 꼭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장단 회의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자료도 일반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옛날에는 메일로 들어왔거든요. 챙겨주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처음에 따라온다 했다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특별한 교감이 있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동결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하면서 행안부 예산편성 책자를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저희는 동결을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주된 임무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임금상승분이 십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못하는 의정활동비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권위를 찾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임기도 마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16개 구·군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높습디다. 지급액이, 금년까지 의장단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인상을 하면 다른 데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엔 우리 해운대가 모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인내를 하면서 금년에는 동결을 하자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말씀을 던지는 이유도 해운대구에서 먼저 인상하지 않으면 다른 구에서는 인상할 여지가 없겠더라고요. 강남 쪽에서는 해운대가 그나마 가장 선진화됐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견제하는 부분도 좋지만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권리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도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타 구보다는 우리 해운대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또 우리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군의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동결하고 기장은 너무 의정활동비가 적어서 기장군은 별도로...

아까 화덕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목상 의정홍보비라는 항목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홍보를 하기엔 무색할 정도의 비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못 쓰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고, 나중 되면 어떤 시각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이러한 과정을 겪을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의정활동비가 동결됐는데 내년에는 의장단에서 그 문제를 재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올리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공감대하고 그런 생각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동결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동결했다면 이것 또한 홍보활동이거든요. 단지, 올리는 것 자체를 주민이 뭐라고 하는 걸 무서워해서 올리지 못 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비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심형균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