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업무계획은 우리가 유인물을 열흘 전에 받아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의 중에 업무계획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산안만 하시고 업무계획은 본 예산안 질의 중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예」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은 431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42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9,850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431쪽부터 432쪽의 환경보전의식 함량은 전년 대비 113만 1,000원이 증액된 6,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제21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환경보전을 위한 공모전 시상 및 심사 수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고지서 인쇄비 등 입니다. 다음은 432쪽 아래부터 434쪽의 수질환경 보전에 따른 5,901만 7,000원은 약수터 및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채수병 및 약품 구입과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염소투입기 설치, 마을상수도 주변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채수용기 구입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등이며, 또한 분뇨청소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부터 대기환경 보전사업은 전년 대비 9,68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0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와 업무추진에 따른 서식 인쇄비, 자동차공해 단속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수질·대기환경 오염신고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탄소배출저감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탄소저감 우수아파트에 대한 시상금, 순회 홍보강사 수당이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부터 438쪽,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275만원이 증액된 1,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안전청의 업무 중에 일부 기능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직원단속여비와 유통제품 수거비, 대형유통매장 위생 취약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유통식품 검사에 따른 수거수수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8쪽부터 439쪽까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153만 7,000원이 증액된 1,229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른 조사자 인건비와 목욕탕 수질검사 등에 따른 채수병 구입,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여비 등 입니다. 끝으로 4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07만 6,000원이 증가된 8,892만 6,000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국내여비가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240만원 증가, 사무관리비 32만 6,000원 증가, 자산취득비가 35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화덕헌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니까 ‘그린푸드 존 운영’ 돼 있는데요. 전담관리원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 어떤 분이 하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담관리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현재 11명이 전담관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여러 학교를 담당해야 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끔 언론에도 보도 되는데 문방구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아이들 음식, 과자들이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9페이지에 보니까 국가적인 목표가 30% 정도고 서울은 25%, 다른 구들은 미정인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30% 목표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배출량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도로 부분하고 폐기물 부분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가정 부분이라든지 공공 부분만 가지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부분은 그동안 저희 관내에 있는 석대매립장에서 나온 가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스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감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수송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조사가 12월 말이 되면 완료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외부차량들로 인한 가스가 상당부분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이 포함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외부차량들은 그렇긴 한데, 일단 내부적으로도 보면 자전거도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면 자동차를 대신한 대안으로서 자전거를 타기보다는 자동차 타고 출퇴근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여가로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자동차배기량을 한 단계씩 공공 부분이라도 낮춘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돼야 자전거도로 부분의 예산과 탄소를 저감하는 실질적인 것이 맞물려 갈 수 있지 않겠나. 관에서 민을 주도 하면서 탄소저감을 주창하지만 이런 게 우리 내부에서 실천이 안 되면 어렵겠다 싶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차량장비 같은 경우에 배기량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다 잡혔지만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에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래가지고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간략하게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별로 전기와 수도를 전년 대비해서 절감한 양에 따라 전기는 1kw당 127원, 수도는 1t당 100원 이런 기준으로 산정해서 가정 당 최대 10만원까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구에 탄소포인트 가입한 세대수가 260세대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약 35,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지난 11월 달에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 많은 돈을 책정한 이유는 올해 탄소포인트 가입한 가정이 혜택을 본 기간이 2,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가입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간이 늘어나면 이만한 인센티브가 나가지리라 보고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어차피 구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과에 설해장비로 염화칼슘 구입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게 환경 오염적인 요소가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제설로 대체를 요구했는데 예산만 잡혀있고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도 간간히 눈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염화칼슘을 추가 구입할 때 이런 부분은 부처간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부에 의견을 내어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적인 제설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마땅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해에 따라 주민피해는 일단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염화칼슘 말고는 초기단계에서 하는 것이 모래를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모래의 단점이 어느 정도 쌓여버리면 모래가 효과를 발휘 못합니다.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 쌓여도 효과를 발휘하니까 대체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격적인 문제입니까? 성능적인 문제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가격 및 성능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문제는 전국적인 대두 현상인데요. 화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전국단위로 걱정하고 있는 환경 저해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순하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염화칼슘이 환경에 저해된다고 의견만 제시해서 대안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주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설해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니까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보면 석면관리 구제, 올해 신규관련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 구제제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거기에 의하면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보는 사람 및 그 유족한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따라 우리 해운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석면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이 5명, 5명이 우리 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 1인당 최대 3,087만원을 3년간 나눠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90%가 국비고 5%가 시비, 구비가 5% 됩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32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에 식수관리. 자외선살균기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약수터가 우리 관내에 17개소 있습니다. 부적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이 주로 대장균입니다. 유해광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장균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자외선살균기인데요. 그 자외선살균기를 내년도에 2개소 시범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원래 이런 거 없이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약수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에다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돗물은 염소소독이라든지 가공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외선살균기는 약품이라든지 전혀 그런 부분에 손을 안대고 자외선으로서 물속에 있는 대장균만 없애는 부분이니까 시 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 개념하고는... 자연수, 약수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권장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상수도 물만 먹어도 괜찮다고 조금 전에 생수병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수도는 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된 상태 그 상태로 먹는 물은 아주 깨끗한데요. 문제는 그것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오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수조에 담아가지고 내려오는 문제 등등을 하면서 원수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래된 배관을 지금 갈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개인주택도 마찬가지로 저수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바로 마실 수 있는 가를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수터를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이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상수도에 어떤 기구를 쓰면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구민의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 수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다만, 가정에서 그대로 시 수도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끓여서 먹는 형태로 많이 드시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큰 문제없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 수도를 안 끓이고 드시는 분도 계십디다. 통상 시민들이 훈련되기를 끓여 드시고 그런 상태니까 특별하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여기 보니까 1,87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설치를, 내년도 계획인데요. 이렇게 설치하면 이것을 마셔야 되는 건지... 저도 수돗물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구민이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약수터는 그야말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식수가, 요즘 페트병 가지고 안다닙니까? 그런 물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 약수터를 이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랬을 때 극소수의 경우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고요. 마을상수도도, 시 수도가 보급 안 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의 1%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염소소독이나 등등 해서 깨끗한 물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전체 구민 99.9%는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마을상수도나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비록 극소수지만 드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태양열살균 설치가 1,870만원 드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는 태양열 자외선소독기하고 전기로 하는 전기소득기입니다. 전기로 하는 전기소독기는 800만원 정도고요. 태양열로 하는 것은 천 몇 백 만원 드는데요. 전기로 하는 약수터나 태양열로 하는 약수터 두 가지 공히 조건이 첫 번째 약수터 이용객이 많은 데, 두 번째는 최근에 부적합률이 대단히 높은 지역, 그러면서 전기로 하는 자외선소독기는 전기인입이 용이한 곳...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소는 검토 단계인데요. 우선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데가 반송지역에 약수터가 하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 약수터는 조건 하나가 전기를 사용안하고 순전히 태양열에 의해 하거든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태양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수터를 하다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이 재송동지역에 있습디다. 지금 대략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뭣해서 더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예산 잡힌 것은 2011년도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조금 수정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작년도 4월 달에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탄소저감을 위한 국민운동차원에서 작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맑고푸른해운대21은 환경 전체분야를 다루는 단체라 하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탄소온실가스 줄이기에 집중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트워크니까 한 단체가 아니고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 16개가 네트워킹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 4,060만원이 여기 안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이 부분은 탄소저감 예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상희
이상희위원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앞에 예산액 부분은 2011년도 예산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2010년이고,
상희
이상희위원
4,060만원,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계획안에 보니까 ’10년도 예산이 적혀있는 것 같아서, ’11년도 하고 차이가 나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6,368만원인데...
상희
이상희위원
2,3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획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약수터 마을상수도 관리 내역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성적 안내문 비닐제작에 관한 부분이 2010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1,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00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단가가 100% 이상 뛴 것 같아서, 액수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단가에 차이가 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산서를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간사님 지적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수질검사성적 안내문 비닐제작이 2010년도에는 6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내년도에는 40만원, 2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내소란) 작년에 이게 있었는데 단가가 적다는 말씀이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단가가 오른 거지요! 비닐 하나에 2,000원이니까 1,000원이 오른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100%가 상승하는 거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실수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400부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편성 기법에서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단가에 손을 대서 총 금액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1,000원의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 부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작은 거지만 어떻게 두 배가 뛸 수 있을까 싶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 자외선살균기 전기료 부분인데요. 이것은 향후 설치하고자 하시는 두 가지의 태양열살균기에 대한 전기료를 합해서 5,000원입니까? 매달.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태양열살균기는 전기료가 안 들고요. 전기로 인한 자외선살균기 1대에 대해서 한 달에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혹시 모르니까 1,000원 더 올려 5,000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료비에 무균채수병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2010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1개가 줄었고, 2010년도에는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장소도 26개소로 돼 있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무균채수병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채수병이 두 가진데요. 무균채수병이 있고 멸균검체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멸균검체용기는 무균채수병에 비해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회 정도는 멸균검체용기를 사용하고 무균채수병은 한 해에 한번씩 줄여서... 2010년도에 3개로 돼 있는 것을 2개로 줄인 것으로 보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장소도 한 군데 줄였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한 군데 줄어든 것이 중2동 AID 안에 있던 약수터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뺀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단가는 작년보다 더 내려갔네요? 1,000원으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균채수병 구입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다운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간이급수시설이라면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해운대 관내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우2동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는 재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설비로, 한 곳에 연이어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시설들이 급한 곳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마을상수도가 저희들 관내에 8개 있거든요. 예산편성 시점에는 8개소에, 관리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장님들한테 마을상수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면담을 해서 받습니다. 올해 했는데 내년에 왜 또 하느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형편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8개 마을상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성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매연측정기는 몇 개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기가 두 가지 종류거든요.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하는 배출가스측정기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유차량에 하는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나옵니다. 매연측정이 내년도 되면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뒤에 매연측정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올해까지는 여과식에서 내년도부터는 광투과식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435페이지 사무관리에 있는 매연측정기는 여과식 측정기란 말씀이신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광투과식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의 매연측정장비도 광투과식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투과식으로 돼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상희
이상희위원
같은 걸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장비도 구입하고 그 장비에 드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수수료 돼 있잖습니까. 광투과식에 따른 검사수수료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광투과식을 내년도에 1대 새로 구입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자동차 정밀검사 이행 부분에서 과태료고지서 인쇄가 2010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중에서 제일 고질적인 부분이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저희 과에 정밀검사 과태료가 27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맨투맨으로 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수가 18,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맨투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체납사실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징수율이 5% 가까이는 올라옵니다. 고지서를 한번 더 보내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태료체납에 따른 고지서를 올해까지는 연 1회 편성돼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1회를 더 늘려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이 고지서 보내는 것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체납액의 금액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 하는데요.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은행신용정보 제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 것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은행신용정보 제공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는, 500만원 이상이 안 되면 은행에 신용정보 제공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화독촉, 필요시 방문 체납독촉이라든지 그런 수단을 쓰고 있고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부분은 고액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만원 정도로 집을 공매할 수는 없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우선순위가 우리 환경위생과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주 소액체납자는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강력한 활동들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네요. 2011년도에는 많이 거두실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부분입니다. 사망자가 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사망자 외 사망은 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산시내에 석면 피해를 본 게 연산동에 제일화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제일화학. 그 이후에 나타나신 분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파악된 석면피해자 중에 우리 해운대에 관련되는 시민은 사망 되신 분만 계십니다. 다섯 분. 물론, 치료 중인 분들도 우리 해운대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라든지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사망하신 분만 다섯 분 계십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선 편성해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분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별도로 책성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돌아가신 분은 사망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치료하시는 분은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편성해놨으니까요. 각 구에,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차 없는 날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날에 대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차 없는 날은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에 200여 도시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각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겁니다. 차 없는 날은, 지금은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고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하루 정도 운행을 안 하자는 그런 캠페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지난 G20회의 때 차 없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하루했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루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년에 하루?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드는 비용 10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은 사전에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차 없는 날이 언제쯤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원래는 9월22일입니다. 올해는 11월11날 한 것은 G20 행사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해마다 지정된 날은 9월22일인데 2010년도만 G20행사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진 것이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3개 부서의 예산설명이 있고 또 계수조정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언시간을 5분씩 제한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여분 남았는데 두어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약수터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해운대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약수터관리인을 다 지정해놨습니다. 시민들의 순수 자원봉사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약수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환경부 권장사항으로 해서 자외선살균기를 도입하고자 예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2,600만원이 되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외선살균기라 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서 억지로 살균을 하는 거거든요. 약수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많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먹고 하는 건데 물탱크 청소만 자주하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마을상수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마을상수도는 저수조라는 탱크를 거쳐 나오도록 돼 있는 것이 마을상수도고요. 약수터는 탱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수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상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수터는 거의 지표수입니다. 주변청소 그다음에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원인은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하는데 이번 11월 달 최종적으로 약수터 부적합률은 17개소 중에서 16개소가 부적합 나왔습니다. 사실상 2,670! 많은 돈 맞습니다. 이것이 저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송동쪽 약수터 가면서 부적합이 뻘겋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약수터의 물을 떠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장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부적합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그 아주머니 하는 소리가 “참 아저씨 별소리 다 하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어도 별 탈 없는데” 그런 정도로...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금방도 우리 주민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몇 십 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거기에서 약수를 먹고 왔는데 부적합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도 다 먹고 살았다 말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서 자외선살균기를 갖다댔을 때는 더 탈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대장균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취약한 부분들은 상당히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또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고, 밑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공급을 받겠다고 이런 기계를 선택하셨는데 지표수에 흐르는 물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려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물 흐르는 장소에 자외선살균기를 관통하도록 만들 겁니다. 물이 관통 할 수 있도록 관로만 만들어가지고 살균기만 관통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설치비는 필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군데 설치해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17군데 중에서 16군데가 부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서 적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적합·부적합에 대한, 부적합이 계속 나온다면 폐쇄해야 되는 그런 실정 같은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폐쇄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상 약수터 부분은 주민 정서상에, 아까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대로 수십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먹었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폐쇄했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이번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2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앞으로 예산을 따서 내년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살균기 설치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다 줄이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434페이지 보면 전부 삭감이 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 같은 데는 예산을 해놨다가 쓰지 않아서 삭감을 시키고, 편성할 때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많이 올려놓고 또 삭감돼 있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비해 줄여 편성한 사항이 있거든요. 줄어든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비용이라든지...
병주
윤병주위원
수질오염원 조사 해가지고 재료비하고 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들은 토양오염 검사를 경성대학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 군데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업비 견적을 줄여가지고 저희들에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줄여가지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절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나치게 했다. 한 마디로 엉터리로 했다! 보면 다 그렇거든요. 환경위생과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조사를 단디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올려야 되는데, 환경위생과는 그런 게 적은데 딴 과에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올릴 때 그렇게 잘 올려줬으면 좋겠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석면관리대책 이런 거는 신규로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95%.
병주
윤병주위원
국비·시비, 구비도 300만 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600만원 증감했는데,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금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 앞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앞에는 처리를 안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돈이 편성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앞으로 발생이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발생이 돼 있습니다. 다섯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보니까 편성할 때 잘못 해가지고 들쑥날쑥 이러는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조사를 단디 해서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삭감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위원들 입장 아닙니까?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성래위원님께서 약수터 자외선살균기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도 그것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대장균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 봐집니다. 지구환경이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대장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산속에 많이 있다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제 기억에는 주변청소 청결문제가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설치해서 다른 오염원이 생기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쇄한다든가. 약수터를 폐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17개소 중에서, 약수터 전체가 대장균 빼고는 다른 오염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균 밖에 없습니다. 기타 유해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다른 유해광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폐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설치된 자외선소독기를 다른 데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니까 얼마든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께서는 대장균 발생원인이 산속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수 오염원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고 있으니까 걱정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혹시 17개소 약수터에 다른 오염원은 발견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장치까지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원지 쪽에 출입통제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수터의 대장균은 안 끊어지고 있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오. 대장균 외에 17개소에서 다른 오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한 군데가 알루미늄이라고, 반송2동 개원사약수터에 AL이라고 그게 하나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설명을 하면 답변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내용만 간략하게.
성관
최성관위원
AL같으면 화학용어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루미늄.
성관
최성관위원
그 외에는 발견 된 게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 한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431페이지, 지방의제21 운영이 806만원 있는데요. 지방의제21이 자체가 뭡니까? 워크숍도 하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은 중앙에서만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지방단위에서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환경 분야에 나온 것이 지방의제21입니다. 국가에서만 환경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방단위에서도 환경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참가기념품, 자료집 제작 부분도 있고, 자료집 내용하고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게 워크숍에서 나오는 자료집 제작이거든요. 워크숍 할 때 워크숍 참여자에게 각종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탄소배출저감운동 부분인데요. 홍보현수막 제작 8만원 18개소 2회, 홍보물도 있고 홍보활동에 보면 사은품도 있고 홍보용품 구입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탄소저감이 되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중복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유형이 다 다릅니다. 국·시비가 80% 이상 정도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구비를 대는 겁니다. 탄소저감운동이 국가적인 아젠더입니다. 물론 이런 홍보 전단이나 홍보물 리후렛으로 할 수 있는 홍보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과 동원해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차피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활동들인데요. 홍보만 한다 해서 탄소배출저감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한번 설명 드렸는데 탄소포인트 가입이 작년도 연말에 260세대에서 저희들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겹쳐서 9월말 현재 35,000 세대를 가입시켰거든요. 거의 100배 이상 가입을 시켰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주민들한테 말만해서는 홍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리후렛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홍보전단 제작 50만원×1식 이 부분은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홍보전단 1식, 10만장이 될 수도 있고요. 50만원으로 하는데 50만원 어치의 홍보전단을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만장이 될 수도 2만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시점에 가장 좋은 홍보 기법을 담은 전단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탄소에 대해서 저감경연대회 우수아파트 인증 표시 제작, 포인트 관련 인센티브 지급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연관성 있고 중복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짧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볼 때는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서의 업무치고는 예산이 상당히 작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시간절감도 기하고 특히 업무계획은 1주일 전에 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점은 예산안 설명하신 후에 질문으로 받도록 하시고, 내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397만 8,000원이 증가된 163억 7,363만 1,000원으로 이 중 국비 2,722만 5,000원, 시비 2억 5030만 9,000원을 빼면 전체의 98.3%인 160억 9,609만 7,000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443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5억 8,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5,401만 5,000원과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 1,171만 6,000원을,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1억 6,95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8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및 해초작업용 트랙터 구입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7,843만 2,000원과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 사업에 약품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생활쓰레기 원활할 처리를 위해 84억 4,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6,83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장생활계종량제봉투 제작량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1억 466만원이 증액된 81억 3,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8페이지,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3억 35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1억 2,94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폐금속 자원재활용 대책에 따른 폐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지원예산이고, 재활용품수집 처리 확대에 2,4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1억 8,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장비구입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장 압축기 및 감용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17억 6,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에 2,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 17억 3,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인력운영비 즉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08년 8월 행정안전부와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이 체결한 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억 5,573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환경미화원 퇴직자의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청소행정과 기본경비에 8,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올 한해 다 가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44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설비 제작에 보면 지주형 입간판하고 벽면부착형이 있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벽면부착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습니다. 단가가 지주형은 30만원이고 벽면부착형은 1개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에 간판을 새워놓는 거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 그런 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간판이 어차피 철판이나 아크릴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철판으로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0만원은 많은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주형 이거는 한해 두해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일반화된 단가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거는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건의사항 들어왔던 데에 설치하고 또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데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가지고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44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에 1억 6,000이 증액됐거든요. 트랙터 구입으로 증액됐다 했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트랙터하고 차량구입 그게 있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차고지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차고지 운영 이런 거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44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구입하고 해초작업용 트랙터 구입 때문에 그 만큼 증가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47페이지요. 쓰레기종량봉투가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6,8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는데 판매량보다 재고량이 많았습니다. 과다제작이 됐다고 보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줄인 것은 재고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간에 보면 작년에 불연성 베자루하고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가 많이 제작됐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줄여서 만들고 하면 금년 안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요. 재고량이 판매량보다 배 이상 남아있는데, 그렇게 재고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봉투제작비에 이렇게 쓰면 예산낭비... 예산낭비도 있지만 쓰레기봉투 재고가 있으면, 어차피 비닐이란 자체가 약해지는 범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소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나서 항상 이 정도 유지해오고 있는데, 지금 중간보급소가 새마을금고입니다. 전체 11개소인데, 금고가 중간 보급역할을 하고 보관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적으로 놓고 보면 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관리 측면상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봉투 이것은 그렇게 재고가 오래 누적되고 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쓰레기종량봉투 판매 미납금이 있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미납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획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것일 겁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보급하면 돈을 다 받습니다. 판매소에서 중간보급소인 새마을금고에 사러 가면 현금을 내고 사기 때문에, 받는 대로 우리 구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납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비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협상 시에 주변 물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고 언질을 하셨는데, 반영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 노임단가가 내년에 중소기업협회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따라 내년에 용역 할 때 판단을 해보고 부족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물가변동률 적용되는 대로 다시 정산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끝 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의 명품화’ 해서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강화에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 노사문제 빈발 시 페널티 부과’ 돼 있습니다. 페널티 부과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실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말평가나 이런 데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페널티 부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행감 때도 분명히 신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중재역할을 안했던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고소·고발됐던 것은 사측에서 다른 부분 한 것은 없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뭔가 그것을 했으면 노동자도 반발이 없을 건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징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 15일에 징계위원회에 같이 넣는다는데 이것은 회사 측에서 어차피...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오늘 예산안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회의종료 후에 과장님께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업무계획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양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씩 시간을 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로 가서 하면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를 믿고 맡겨 보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업체 같으면 업체교체라든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주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민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볼 수도 있고 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사업설명서 284페이지요. 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 자본이전이라는 용어가 다른 과에는 안 나오거든요. 수수료를 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 이런 데 반입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지침상 행정용어가 자본이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돈 주는 걸 갖다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반입수수료 납부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요. 사업명세서 448페이지요. 1억원이 작년보다 증가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이전 부분에 1억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세대가 증가합니다. 세대 증가하는 비율만큼 예측을 해서, 그 증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는 세대가 몇 개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평균세대가 151,689세대로 되어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는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10년도는 153,964세대로 돼 있는데 2011년도는 추정치가 0.015% 정도 봐가지고 156,273세대로 계산을 해서 약 3,000세대 증가한다고 보고 그랬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3,000세대 증가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동 마리나하고 센텀하고 들어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해야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449페이지요.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결국은 금속 제련소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요즘 폐휴대폰도 수거하고, 폐가전제품 안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버릴 게 아니고 청소시스템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국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수거함 만드는 예산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 3사에서 맡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처리하는 것은 금속 제련소에 하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으면 업체에서 차를 가져와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금속 제련소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수입은 나긴 나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희귀금속을 추출하면, 제가 일본의 경우를 TV에서 본 게 있거든요.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금 종류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금속 제련소에 수입이 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MOU를 체결하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 재활용 처음 시작할 때 플라스틱이나 페트에서 기름을 뺄 수 있습니다. 기술은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수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손실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을 빼서 팔면 금만큼 수입은 되지만 중간처리비용이 각종 금속을 추출해서 판매하는 수익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업체가 선정되면 환경부에서 국비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겁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원을 땅속에 묻히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금속 제련소에 수입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경우를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차원에서 하더라고요. 지부를 어디까지 뒀느냐 하면 중국까지 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용수거함까지 설치해서 지원한다 하니까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7,700만원이라는 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회사들하고 나중에 수입관계 부분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있거든요. 수입은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청소행정과는 다른 과와 달리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663억 7,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200...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60억. 아까 말씀드린 98.3%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번에도 7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이라고 8,400만원 나오고, 장려금도 2,7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장려금하고 매각대금 주는 단체가 105개 단체입니다. 105개 단체가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말합니다.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주고 매각대금을 줘야 많이 모아준다는 뜻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장려금은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페트하고 플라스틱에 한해서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무게를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못주고 아파트단지에서는 페트를 따로 모아오면 무게를 달아서 모아놨다가 매각대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장려금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려하는 측면에서 주는데 예를 들어 종이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 당 장려금을 65원씩 줍니다. 종이는 아파트단지에서 거의 안 들어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은 킬로그램 당 40원, 의류는 150원, 요구르트 이런 것은 120원, 스티로폼 상품은 180원 이런 식으로 장려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수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파트에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지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에서 내놓는 걸 보면 재활용품에 내놓은 요일이 있고 일반 쓰레기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런 보상이 없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선별장에서 가져다주는 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파트도 그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택은 안하는데 아파트만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주택하고 아파트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1년 12달 모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집단성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고, ’95년도에 재활용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장려금을 안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형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주고 이러지는 못할 여건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수동 시상금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그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해운대역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실적이 많은 동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제일 밑에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보면 11t 1억 8,000만원, 이게 교체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교체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못쓰게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차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10년씩 쓰거든요. 10년 정도씩 쓰면 수리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초작업용 트랙터 이거는 현재 없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송정에 해초가 많이 나와서, 700t 나와서 그때 시에서 보고 더 큰 게 필요하다고 시에서 지원해서 사게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대 있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꼭 있어야 되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수입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압축기 구입이 850만원 있고 감용기가 3대 있는데, 이것도 다 교체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압축기는 페트하고 플라스틱 이런 것을 압축하는 겁니다. 요구르트하고 압축하는 것이고, 감용기라 하는 것은 스티로폼 들어오면 그것을 떡국 가래 빼듯이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 줄어듭니다. 압축기는 ’9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것도 노후 돼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감용기는 ’96년도 겁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교체돼야 될 상황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 기금이나 국비라든지 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연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게 아니라 요즘은 장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자동차를 보면 몇 년 안 쓰고 교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10년, 20년 써도 상당히 괜찮은 건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기계 잘 수리해서 쓴다면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내용연수가 많이 됐다 해서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도 아껴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에 선별장에 갈 때 보니까 떡국 가래같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고장 나지는 않았잖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대가 지금...
상기
이상기위원
몇 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엄청 들어옵니다. 3대를 다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바꿔주면 처리를 못합니다. 처음에 감용기나 압축기 용량이 부족하고 대수가 적었을 때는 한번 고장 나면 선별장 마당에, 선별장 건물도 제법 안 높습니까? 그 건물 지붕이 가릴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그것을 고칠 동안에, 지금은 기계도 좋고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재놓고 밖에서 그렇게 안합니다. 바로 바로 일이 끝나고 합니다. 첫째로 장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기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좀 더 쓸 수 있나 없나 우리가 판단해보고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터넷이용료가 있습니다. 38,000원×25대 1,250만원. 요즘 휴대폰, 인터넷요금이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38,000원 같으면, 요즘의 가격은 50%도 안 되거든요. 2만원 이하입니다. 특히, 이거는 주택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게 드는 가격인데, 요즘 광 랜을 한다 해도 그렇게 안 들거든요. 현재 38,000원 내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상기위원님, 이것은 집에서는 쓰는 일반 인터넷하고 틀리고, CCTV 쓰는 전용이 되어서 가격을 협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타사 견적은 받아 보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CCTV 이것은 전체 가격이 똑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CCTV라는 것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틀린 게 아니거든요. 50% 이하를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납부한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명세서 66페이지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니까 불연성 마대자루 판매수수료 부분하고 67페이지에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세입 부분이 대폭적으로 줄었거든요. 2010년에는 불연성 마대자루 같은 경우는 5,788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98만원 정도 편성됐고, 생활사업장 봉투는 3억 7,000 정도 편성됐었는데 1억 3,000 정도로 적게 편성됐는데 이렇게 수입이 적게 잡힌 이유가 있겠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불연성 베자루는 금년 처음 시작한 건데, 최초 제작을 하면서 조금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을 때도 많이 잡혔고, 그런데 올해 금년에 팔아보니까 잔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서 447페이지 보시면 베자루 제작비가 327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덕헌
화덕헌위원
팔면 파는 만큼 수입을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판매량을 적게 보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불연성 베자루가 건설폐기물 같은 것 집어넣어서 배출하라고, 많을 거라 했는데 많이 안 팔려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사업장도 작년에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행업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작합니다. 이것도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이것은 비슷한 이유가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단가문제가 아니고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단가 문제가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로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부분에 파지가 킬로그램 당 70원, 플라스틱이 킬로그램 당 40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비교가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종이가 65원 하다가 금년도에 75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상반기 65원 하다가 하반기 75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평균치로 70원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경로로 판매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생곡으로 다 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더 비싼 데에 파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생곡매립장을 만들 때 생곡 주민들하고 부산시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생곡시설에 들어온 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각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에서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면 매립장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맞습니다. 우리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443페이지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몇 대 설치할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것과 달리 내년에 설치할 것은 디자인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일괄로 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3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20만원 정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2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 444페이지에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그것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증액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청소행정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1,500만원을 추경 때 추가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1,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수수료가 증가 된 게 세대증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주택 수수료 단가하고 공동주택 수수료단가가 변동이 생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변동이 아니고 틀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일반주택 수수료는 올랐고 공동주택 수수료는 단가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폐소형가전제품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30만원짜리를 257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가면 쓰레기 모으는 통 있죠, 그 수거함을 말합니다. 수거함을 놔놓으면 소형가전제품을 거기에 담아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나중에 처리업체로...
덕헌
화덕헌위원
판매수입은 전혀 잡히질 않는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수입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단체한테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에 4,8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어 8,400만원이 잡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0월까지 매각대금 지급액이 7,8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9,100만원을 요구했는데 8,400만원이 반영됐거든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유를 아까 설명하실 때 200세대 이상 아파트한테 이런 매각대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주택 단위도 통 단위로 묶든지 동 단위로 묶든지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묶어내면 무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재활용이 자리 잡아서 매각대금이라는 게 아파트부녀회나 아파트관리회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사실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장님 늘 주장하시다시피 봉투값이 대체적으로 비싼 부분도 있고, 굉장히 알뜰하게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녀회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 경비아저씨들이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다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형편성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주택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덜 깔끔하게 수거되고 있고 아파트는 굉장히 잘 치워 가시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묶으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대표성이 없긴 한데 꼭 하자면 통장님을 통해서도 지급할 수는 있거든요. 분명히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제 생각에 다 지급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지원 부분을 폐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결국 아파트에 나가는 장려금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폐지가 돼야 될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청도에 샤워시설 확인하러 갔을 때 온수가 설치 안 된 걸로 보고 왔는데, 그때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온수시설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조금 불미스러운 폭행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해, 이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회의석상에서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차렷 시키고 뺨을 친다는 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장을 불러서 제가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질책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건은 우발적으로 나는 거니까 회사 사장님들을 모으든지 관리자들을 모아가지고 새해 시작할 때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래위원.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50명의 자활근로자가 있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451페이지에 보니까 재료비에 면장갑, 코팅장갑, 마스크, 토시 이런 게 들어있는데, 마스크를 제가 몇 번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800원짜리가 120개씩 지급되고 있거든요. 어떤 마스크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냥 약국에 파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 마스크 가지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3M에서 나오는 방진마스크를 써야, 저희들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작업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진폐증 환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조사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에 꼭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피복비가,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데는 다 피복비가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도 아니고 자활근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피복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옷 입은 그대로 작업을 하고 툴툴 털고 그대로 갑니다. 겨울에는 덜 하겠지만 여름에는 상당한 오염원이 묻어 갈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진복이라 해서 일회성인데 깨끗하게 입으면 1주일 입고 작업복 삼아 입는 옷이 있습니다. 종이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443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안내간판 제작. 2010년도에도 지주형 간판이 5개가 설치됐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벽면부착형은 50개로 더 늘었습니다. 2010년도를 보니까 양심거울도 10대를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양심거울도 있고 CCTV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지주형 간판과 벽면부착형 간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더 많이 간판이 붙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5개, 60개 100% 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제 줄어들긴 하고 있는 가요?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냉장고 이런 게 약간 으슥한 데 가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전자회사 수거시스템도 잘 돼 있지만 지금은 그때 비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작년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5년, 6년, 10년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관내 무단투기를 위한 지주형 간판이 몇 개나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현재 25개 설치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벽면부착형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0개 정도 된다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CCTV는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현상이고, 지역에 대해서 점차 투기가 근절되는 현상이 보이면 간판들은 뗍니까? 계속 그대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냥 두고 있습니다. 방치가 아니고 두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노후 되고 그런 것은 손을 본다든지 아예 철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쓰레기무단투기 간판은 둘 수 있으면 그냥 계속 두는 게 좋습니다. 크게 미관상 저해가 안 되면 그냥 두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도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주형이 120cm 65cm, 지주가 120cm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가로 세로가 다 120이에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주가 120이고, 간판이 120×65입니다. 저기 칠판보다 조금 크겠네요.
상희
이상희위원
작은 사이즈는 아니네요. 궁금한 가장 오래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오래 된 것은 옛날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것은 방치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 무단투기단속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저해되는 건 철거를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철거를 하면서 근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은 안 되겠지만 일단 없애고, 많아지는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가로휴지통에 대한 부분도 올해 30개 예정하시고 잡으셨다 말씀해주셨는데요. 기성으로 씁니까? 이번에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기성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제작해서 설치할...
상희
이상희위원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단가도 싸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해수욕장 쓰레기처리 부분에서, 아래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함 부착용 스티커가 2010년 예산에 보게 되니까 20만원인데 3배 뛰었거든요. 많이 필요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많이 증감은 안 됐지만 개수에서는 많이 증가됐다고 보는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요?
상희
이상희위원
2010년에 비해 ’11년도 예산은 3배 증가한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한해 쓰고 나면 스티커가 더러워지고 못쓰게 돼 하는데,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하는데 스티커는 남는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런데 단가가 1,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3,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스티커 형태가 바뀌어서 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스티커가 얼마나 바뀌었기에 단가가 3배로 뜁니까? 20만원에서 60만원. 스티커가 올 한해 쓰다가 3배로 뛴다는 건 편성이 많이 증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3,000원 됐다 해서 구입할 때 3,000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0원에서 3,000원 뛴 건 맞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단가가 안 비싸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소장비 유지에 보면 분리수거함 사이즈가 다 같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10년도에는 대형·소형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내용 파악이 안 되서 여쭤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가 보시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잡았지요? ’10년도에 보니까 4만원하고 2만원으로 대형·소형을 구분해서 잡아 놓으셨던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편성상의 기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451페이지 민간위탁에서 운영인력 민간위탁비, 시장진입형 12개월 나옵니다. ’10년도 하고 운영이 다르게 진행되는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선별하기 전에 인부들을 작년까지는 직접 채용해서 썼는데 국비로, 사회복지과에 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자들, 반송2동에 가면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가능한 사람들을 여기 채용해서 8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는 20%를 지원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와는 다른 거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희
이상희위원
’10년도에는 사회적일자리 6개월하고 시장진입형 6개월로 나누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11년도 예산에는 전체 시장진입형으로만 11개월을 편성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초보자들이어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나눴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숙달됐기 때문에 완전 시장진입 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6개월로 해서 사회적일자리란 이름으로 구분하고 조금 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숙달이 되면 시장진입을 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사람들이 오니까 시장진입형으로, 숙련된 사람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용어라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홍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1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맞습니까? 국·시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1년도부터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한다 했죠, 이게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시행에 따른 홍보비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시비·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은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를 통해 내려오면 그걸 보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홍보물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근로자들 퇴직하는 거 있죠. 여기에 단체협약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금으로 하던데, 10돈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금값이 오르면 돈이 더 많이 나가겠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단체협약을 해서 돈으로 바꾸세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협약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부산시 전체에 의견을 내십시오. 현물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현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제일...
성관
최성관위원
제일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세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451페이지에 자산 물품취득비를 교체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확실히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압축기하고 감용기는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교체하고 새것을 들여오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철로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매각.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매각 그것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을 2011년도 세입 부분에 반영을 하셔야지요. 제가 세입 부분을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누락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인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성관
최성관위원
세외수입에 없어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은 편성을 안 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이고 세외수입은 세입 외 자질구레한 돈을 말하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저는 예산상의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물건을 신규로 교체해서 구입이 되면 기존에 있는 물건은 어떤 형태든 처리하는 계획에 나와야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런 계획도 다 포함됩니다. 단지, 예산 절차상 이거는 세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관리합니다. 이 매각대금은,
성관
최성관위원
세외수입도 세입에 안 들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세입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을 나중에 최종 관리하는 데가...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세입에는 종류가 뭐 뭐가 들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는 봉투판매 이런...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입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국고보조금이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세하고 다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런...
성관
최성관위원
세입 안에 세외수입이 들어가지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것을 나중에 경리계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따로 모아놨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선별장 감용기’ 이래가지고 별도로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규모도 적고 금액도 적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따로 한꺼번에 모아서 세입 조치를...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을 교체하면 어느 쪽이든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살 때는 8,500만원인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철값 밖에 안 됩니다. 고철 킬로그램 당 얼마 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세외수입에는,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퇴직자 그것은 분명히 금액으로 바꾸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환경미화뿐만 아니고 도로보수, 상수도사업, 건설본부 이런 데 엄청 많습니다. 인원이, 거기하고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꾸려면 난리가 날겁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일반적인 회사에 단체협약에서 ‘금으로 10돈을 준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마지막으로 45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연봉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평균,
성관
최성관위원
5,000만원 되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48억을 97명으로 나눠보니까 4,800만원 정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 들어오면 3,000만원 초반, 제일 많은 받는 사람은 30년 넘고 학비도 지원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4,600～4,700. 30년 넘은 사람들입니다. 평균적으로 4,000만원 정도, 97명 아닙니까. 나누면 그 정도 나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97명인데요. 제가 산수 부분이 약해서 그러는데 48억에 97명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퇴직금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연봉이라는 것이 다 합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해야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연봉은 퇴직금에서 빠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퇴직금은 빠집니다. 당연히 빠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합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겠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을 합칠 수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최성관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적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규모가 거의 77억 규모인데, 규모에 비해서 원가계산 용역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 지난번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실망감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맞는 적절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용역에 대한 검증 용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두 가지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용역 부분에 좀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든지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처리 하는데 해마다 1억 넘게 되는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조금 증가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인부임이 4만 9,430원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4만 6,789원이었거든요. 2,700원 정도 일당이 올라갔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그게 증가하면 보험료하고 다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양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은 안나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쓰레기 치우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치우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이 된다!, 그럼 내년에는 증가를 안 하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인부임만 늘어나지 쓰레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 올여름 해수욕 때는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를 앞으로 줄여가고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1억 정도 자꾸 증가된다. 해마다 증가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는데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단체별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적 관광지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소득은 없고 쓰레기만 치우는데, 청소과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여름 내내 고생하는데 그걸 하면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때는 ‘해운대’ 하면 해수욕장,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운다고 고생만 하고, 해운대 바다를 통해서 큰 소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게 감량이 되고 줄어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와가지고 해봤지만 정말로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해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약간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 해수욕장 쓰레기문제 때문에 데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울타리 치자’는 말도 있고 ‘입장료 받자’는 말도 있고 ‘강제로 단속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그런 것을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수익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파생되는 수입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좌우간 구청에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 추가질문 하나만...
준식
최준식위원장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1개 부서가 남았고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1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있었고 청소 민간이전 위탁수수료, 인건비가 적다 해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돼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만 아니라 각 구마다 연구용역비가 다 들어갈 거고 일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구에 어느 정도 연구비가 들어가고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용역비가 얼마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계획은 우리가 열흘 전에 인쇄물을 위원님들이 다 받았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시에 별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절감하고 이중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정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37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15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원행정수준 향상은 총 1억 6,342만 1,000원이며,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840만원 편성 등 2,690만 9,000원이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 운영 안내문 제작 550만 2,000원 등 1억 578만원, 여권발급 대행은 3,0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중입니다만 질문을 바로 받도록, 위원님들 제안설명이 필요하면 계속...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질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헌
화덕헌위원
궁금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 보니까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부품이 단종됐다 돼 있는데, 2002년에 설치됐는데 부품이 벌써 단종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런데 3년을 초과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경우에 부품조달이 어렵다고 했는데 부품은 원래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사양이 너무 오래돼 종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에 외국어서비스가 있는데요. 1년 정도 업무를 보면 외국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외국에 나가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사업장에서 영어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폼을 만들어서 오면 바로 외국어로 발급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58페이지, 민원용 복사기 대체구입 돼 있습니다. 고장입니까? 아니면 노후해서입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이 복사기도 노후 돼, 민원실에 내놓은 거거든요. 민원인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과 복사기는 노후 돼 못쓰고 지금 창고에 들어간 상태고요. 다른 과에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을 빌려다 쓰고 있는데 종이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 보면 이것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 같아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발췌하여 해운대신문에 매월 시리즈로 게재한다고 돼 있는데요. 해운대신문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해운대신문은 매달 구청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동별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밖에 해운대신문이 비치가 안돼 있는데, 주민들이 요청해도 우편발송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우편발송은 우편료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해운대신문이 동으로 나가면 반상회나 통장님 편으로 해서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입구에 내놓으면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중간 중간에 비치되어서 주민들이 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58페이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외부 전문기관 용역에 보시면 12,000원×700콜 해서 840만원, 맞지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전문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 점검하는 것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들한테 전화친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올린 거거든요. 업체는 부산에서는 조금 큰 회사가 ‘코이드’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전문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는 것이고, 영세업체가 2개 있는데 거기는 전화친절도를 점검할 때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거든요. 일단 시에서 구·군 평가를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에서 전화모니터링 하는 데가 코이드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우리 구 평가수준도 높이기 위해서 이 업체를 2009년도에 체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왜 묻느냐면 친절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이 이루어져야지 모니터링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고, 이 사업을 없애면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전화모니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비해 공무원 친절도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게 친절교육도 시키고 전화모니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친절도 모니터링 하는데 1콜에 12,000원이라는 결론입니까? 공무원 1인당.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전체를 하는데, 전화모니터는 각 동마다 전부다 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700콜×12,000원 해가지고 840만원 돼 있는데 1콜에 12,000원이라는 결론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일단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요. 계약체결 내용에 보면 한 과에 10콜 정도 해서 전 부서에 하고, 사업소나 동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친절도점검을 한번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20% 수준 이하는 재코칭 하는 금액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여권과는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고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민원여권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에도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9시 2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44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등 5건, 검토요구 사항은 373페이지 수급자 자서전 발간 등 22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