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만종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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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순영

이순영위원

정인선위원을 추천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정인선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인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선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위원장직무대행, 정인선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정인선)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민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이상민위원님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상민)인사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로 선임된 이상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정인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9일 의장께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소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500만 원 중 2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유류대 1472만 원 중 400만 원, 재무과 소관 구 의회 화장실 보수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원 신축 7억 745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88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93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보건소 나.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6호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077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4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부터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 부분에서 2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이번에 대형통근버스, 저희 차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돼서 내구연수가 지나가서 그것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동 업무용 차량 세 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통근버스가 1억 7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보통 버스 종류가 많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다양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좀 싼 차도 있을 것이고 관광버스 고급은 비싼데 1억 7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차 수준으로 보면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B급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관광버스 형태 그런 형태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관광버스보다 조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통상적으로 통근버스로 많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고급 수준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통근버스로는 이 정도 하면 고급 수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올라갔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안 그러면 좀 낮은 수준으로, 이것은 주로 통근으로만 사용하시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통근으로도 사용하고 각종 구 단위 행사나 동 단위 행사나 기타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특별히 장거리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장거리 가는 것도 1년에 10여 차례 정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면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3300만 원. 이것 늘어난 내역이 어째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에서 2700만 원 정도 늘고 손해보상비에서 5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하면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재해복구비, 건물 시설물이라든지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기존 장부가에서 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가로 해서 감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서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실비로 금액이 증액됐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그럼 금액이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내년에는 좀 더 증액되겠죠. 매년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 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항목을 보면 우리 청 같은 경우는 낡은 부분이 많아서 통상적인 깨끗한 신축 청사보다는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지난번에 이선주 부의장이 ’07년 구정질문인가 그때 보면 7년간 거의 1십 몇 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수리한 게 없었습니까, 특별히?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10년도에도 일부 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화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관 뒤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들어갈 자리 그런 것을 조금 증축하고, 뒤에 흡연하는 장소 그 위에 비가 오고 이러면 담배피우는 데 그것하고 해서 뚜껑을 다시 하고 수리를 일부 좀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11년도에는 보면 특별히 수리 명목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청사는 고장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청사유지비를 넣어놨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리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 의회 화장실보수 금액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 원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올라와 있기는 구 의회 화장실 보수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 의회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전 청사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 의회 화장실 보수 2000만 원을 상정해 놨는데 지금 내년에는 구 의회 화장실을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본관 세무과 뒤에 화장실은 2012년도 정도에 하고 2013년도 정도에는 별관 화장실도, 별관 화장실은 단층에 남자, 여자가 구분돼서 아주 비좁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치려면 예를 들어 1층은 여자화장실 전용으로 하고 2층은 남자화장실 전용으로 하고 3층은 여자화장실 전용으로 하고, 4층은 또 남자화장실 이런 형태로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화장실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손을 대면서 일부만 고치고 일부는 안 고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고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 같은 경우 3층이지 않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3층, 4층.

상민

이상민간사

3층을 예를 들면 의원들하고 사무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구식으로 돼 있죠? 수세식 변기로 돼 있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좌변기.

상민

이상민간사

좌변기로 돼 있는데 그게 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개당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하시기에 남자화장실은 지금 세 개가 돼 있고 좌변기가, 여자화장실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당 비용이 양변기로 고치려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2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3층 전체를 수리하면 얼마 정도 들겠나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 원, 4층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양 개 층을 다 하신 거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양 개 층을 합해서 2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층, 4층을 다 합쳐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4층 같은 경우에는 남자화장실에 양변기가 하나씩 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3층은 하나도 없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좌변기를 밑에 세 개, 세 개 정도 하면 8개 정도를 수리하는 데 그렇다 이 말씀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타일도 바꿔야 되고 배관도 교체해야 되고 이래 되면-아마 타일도 같은 색깔이 되지 않을 거고 수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칸막이라든가 기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타일을 뜯어내면 뜯어낸 부분의 타일은, 옛날 타일하고 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일을 붙여야 되고 색깔도 안 맞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하려고 하면 두 개 층을 같이 안 하더라도 한 층 정도는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필요하겠다 그죠? 아예 안 하든지, 하면 한 층씩 하든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아예 안 하든지 한 층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화장실은 결국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된다. 차라리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일부 바꾸고 할 것 같으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부 바꿀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화장실 문제는 박성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22쪽에 아까 대형 통근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통근버스가 언제 구입을 해서 몇 년 정도 운영된 차량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근버스는 ’97년 7월 23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8년입니다. 실제 5년 4개월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부 차를 타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건데 지금 상당히 노후 돼서 소리도 심하게 나고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 모 행사에 갔다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다른 차를 보내서 손님들을 모셔온 적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대형버스를, 우리가 보통 집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하면 타고 다니던 차는 폐차를 하거나, 폐차를 해도 폐차 비용이 나올 것이고 중고를 팔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형버스의 경우에, 우리 관의 버스의 경우에 교체를 할 때 원래 타던 버스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차로 바꾸게 되면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불용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용 결정을 한 후에 이 차를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건지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감정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가를 쓴 사람-2000만 원 이상 쓴 사람-에 대해서 낙찰해서 줘서 그것을 매각한 후에 그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금액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업무용차량 1톤 화물 세 대를 상정했는데 이것은 어느어느 동 업무용 차량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덕천2동, 구포2동, 만덕3동 이 세 동의 업무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차량도 혹시 내구연한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 7월 4일 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약 3년 4개월 정도 초과됐습니다. 동에는 보면 동 차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위원님들 동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정도 초과됐기 때문에 동에도 교체를 빨리 해 줘야 되는 사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세 대가 공히 3년 4개월이 초과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다 2001년 7월 4일날 세 대를 동시에 구입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동시에 구입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3년 4개월 초과했으면 내구연한도 충분히 초과됐고 교환해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적용되긴 하는데 그래도 차마다 운행 사정이라든지 지형지물에 따라서 차마다 정비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왜 똑같은 날짜에 구입을 한 것을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형도 틀리고 거리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왜, 그런데 동 차가 거의 뛰는 키로 수를 보면 거의 동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거리도 비슷하게 뜁니다. 내구연수도 3년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화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에서 동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고 부탁 받은 위원님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업무파악을 하셔서 한 치의 구비가 세어나가는 방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1쪽에 구 청사 청소위탁금 이래 가지고 민간이전에 위탁금이 있는데 물론 다른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구 청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에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 청소하고 있는 분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일곱 분 중에서 여성과 남성,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여성분이 여섯 분, 남성이 한 분 이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 금액은 전부 다 이 일곱 분의 인건비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비하고 기타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인건비가 일곱 분 같으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분들의 다른 복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 준 회사에 그분들의 복지는 알아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복지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관여는 안 하는데, 물론 알아서 잘 할 텐데 이왕이면 우리 구에 종사하시는-물론 위탁된 상황이지만-이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는, 이분들의 처우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서 30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 7375만 8000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7300여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내년도 증액사유는 올해는 2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상자가 223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수요자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산서 30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도 381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무료급식소 몇 개소에 지원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식, 밥을 못 먹는 것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복지관 9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1인 1식으로써 2300만 원의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2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430명 정도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따라서 늘어난 만큼 증액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에서 8명이 증원돼서 이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는 또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41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06페이지 하단부분 제일 밑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는 올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이 많아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해 예산 대비해서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른 사유가 없고 올해 조금 과다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했던 경로식당 무료급식 2300만 원이라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2300만 원 이게 1식은 아닌 것 같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300원입니다. 1식당 2300원 단가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9개소 복지관이 인원들을 본인들이 보고할 때 월 단위로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예산 수령에 대한 집행사유를 인원수별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서 숫자를 세어보지는 못하고 일단 들어오는 보고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 쪽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하면서 불미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믿고 해야 되는데 믿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악용이 일부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 관리감독을 우리가 수시로 할 필요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자꾸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면 사람들이 나쁜 생각들을 일부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지 차원에서 이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될 것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안 가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착복된다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대상자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써 자녀 부부가 벌이를 나간다든지, 또는 도저히 중식을 먹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 사람을 일일이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동 포도원교회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인원들이 일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왜냐 하면 그런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에는 지금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일정분의 양곡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일으킨 산업역군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우리가 대우를 제대로 해 드려야 되거든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운영교실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현재 하는 것들이 맞지가 않다-제대로-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혜자에게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적십자봉사회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 있고, 또 갑작스럽게 가정해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노인 분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약 400여명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됩니다마는 큰 숫자는 아닙니다. 꼭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꼭 수혜대상자가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도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3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래 가지고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7억 7455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국·시비가 들어왔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노인요양병원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라든지 뇌졸중, 중풍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병실도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 많이-부족한 게 아니고-남아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국·시비라고 꼭 유치해서 노인요양원을 짓는 부분도 있지만 국·시비를 당겨서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양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해서 안 지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노인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국 주민복지과장 회의 시에 중앙의 담당과장 말씀이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4, 5년간 이 요양시설을 유치해서 짓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광역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담당해서 수요를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이것도 노인복지시설로써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에-우리도 다 늙어가지만-요양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녀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늙으면 저도 가겠습니다마는 가까이에 있으면 자주 돌볼 수도 있고 또 보호자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떨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적정 숫자의 노인요양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혐오시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도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보호자들도 항상 들여다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덕에 있는 요양병원에 수시로 부모를 모셔놓고 들여다보곤 하는데 양산이라든지 멀리 있으면 못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안부도 묻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적정 숫자의 노인요양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자체 부담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회의에 갔을 때 국비가 무한정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까지 확보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양원을 짓도록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못해서, 제가 모자라서 잘렸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복원해 주셔야 시에, 보건복지부에도 신뢰의 문제도 있고, ‘너희가 지으려고 해놓고 왜 또 안 짓노? 담당과장 네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설명도 제대로 못해서 못 짓노?’ 이런 질책도 받을 수 있고, 차후에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을 때 ‘북구는 국·시비 줘봤자 되지도 않더라, 너희는 가지고 가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 신축할 장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이 만덕, 구포3동, 장선종합복지관 옆에도 있고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병원이, 관내라 하면 금곡이라든지 화명 등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서면답변이 안 되면 알고 계신만큼 답변을 주시든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요양원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는 병원 체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양원은 지금 정화요양원, 그 다음에 무지개요양원, 청록요양시설, 성문요양시설, 로뎀 해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아직도 두서너 개소 정도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이 요양시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을 위치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치는 만덕1동 계곡산장 옆에, 지금 현재 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하는데 어차피 보건행정과장님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나가시면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같이,

인선

정인선위원장

보건소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노인병원이-같이 있으니까-몇 개인지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관내.

인선

정인선위원장

보건소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보건소에 노인병원을 몇 개소를, 지금 노인요양소는 다섯 개소인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병원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알 수 있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같이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인선

정인선위원장

어차피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 답변 하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시설도 의사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우선 아셔야 되고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금년에 세 개소가 신축허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아홉 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홉 개 중에, 방금 복지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다섯 개소하고 별도네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네 개소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잠깐 쉬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방 끝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면 잠깐 쉬었다 하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과 손경현, 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두 과장님께서 수십 년 공직생활을 그만 두셔야 되는데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절차상 퇴직할 간부직원님께 질타성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06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사도가 있다, 복지법인이 어떻게 해서 설립됐는지,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는 어떨 것인지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정과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덕1동 543번지 계곡산장 옆에 있습니다. 땅 규모는 243평이고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높이는 3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현재 만덕2동 887-12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법인에서는 현재 가정파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고과정에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제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필두로, 새마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 끝나는 시점에 거의 사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있는 도로들이-넓은 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전부 개인이 양보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부터 자금이 확보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계곡산장에 가면서 그 도로를 봅니다마는 만일에-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이 복지법인에 사도의 사용 문제 같은 것도 주민대표 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 사용에 대한 유익비를 반드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서를 써서 거기에 앞으로 노인요양병원이 설치가 되면 개인이 투자한 도로를 무단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거기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동네에도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 시에 이러한 제반적인 사항을 다 챙겨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2008년도에 우리가 노인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그 인프라 차원에서-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4, 5년간은 국비를 편성해서 그 인프라 차원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도 신청된 바 있습니다. 각 구에도 지금 현재 거의 수요자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약 2% 정도를 시설 확보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요양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 이런 부분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장 사도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소음·공해 같은 것은 계곡산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의논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정인선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이 돼서 법인이 거기에 입지하면서 받는 혜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금 그렇지 않고는 무엇이든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요양시설들이 포화상태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동 로뎀복지원에서도 정말 도심복판에 저렇게 요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근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관리도, 왜냐 하면 만약에 짓게 된다면 국·시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확보한 예산을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지을 때도 앰뷸런스 소리를 못 나게 한다든지, 시간대도 활용을 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사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 법인에서 자기 개인의 영리보다는, 정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절대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법인이 반드시 그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살펴 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법인의 대표자를 제가 만나서 반드시 자기들이 받는 수혜에 대해서 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민원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과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면 어르신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050만 원 정도,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100만 원인데, 그리고 생체협에서도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그 활동사항을 보면 상당히 경로당을 많이 순회했는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100% 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일부 해 보면 전혀 왔다갔다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이렇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이원화할 것이 아니고 일원화해서 창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집합하면 예산이 커질 텐데 이 부서 조금, 저 부서 조금, 생체협에서 건드리고 이래 하니까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세 개 부서라든지 관련된 부서끼리 뭔가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세 개 부서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집중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생체협에서 따로, 중복되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별로 대상자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젊은 사람 대상이 있고 또 노인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A, B, C를 권역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문화체육과는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지금 생체협 노인경로당에 찾아가셔서 프로그램 하는 내용을 보면 월, 수, 금, 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꼭 가는 경로당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세 경로당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고 추가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지금 9개 요양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양시설의 병실이 상당히 공실이 많은 것으로 일정 요양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실은 입원했다가 나갔다가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10%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 정도. 만약에 360병상 같으면 한 30병상 정도가 비어있다고 하면 공실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보는 관점에 따라서-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노령화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말도 못 하게 빠릅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 2만 8000여 분의 노인들이 계십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3만, 4만 넘어갑니다. 곧 노령화 사회가, 얼마 안 있으면 14% 넘어서서 노령사회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대상자가 중증 1급에서 2급까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왜냐 하면 1급이나 2급이면 아예 몸을 못 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어있는 겁니다. 이 노인요양시설이 되게 되면 북구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 ‘연우’에서 하는 시설 그런 방법으로 어느 구에 몇 개씩 되어 있는지 그것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적정 숫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상구는 8개소, 그 다음에 금정은 9개소, 기장은 공기가 맑고 설치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하가 7개소, 서구가 7개소, 서구도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가 6개소, 연제구는 도심권이 돼서 3개소, 남구가 2개소, 영도가 2개소, 해운대구 5개소, 동래 3개소, 진구 3개소, 동구 1개소, 중구는 도심권이 돼서 1개 이런 식으로 적정숫자가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일단은 제가 각 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지금 현재 대강만 봐도, 해운대구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5개소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 보나 안 보나 반송이나 반여동 그런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은 균형발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이런 것들을-주민들이 꺼리는 시설-몰아놓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지금 해운대구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신시가지에 과연 몇 개 있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라. 그래서 북구에 지금 9개소가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가가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 2급 그 대상자만 국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답니다, 북구 실정이 지금 현재. 이것을 완화해야 되는 거지, 있는 시설에도 일부 요양시설은 거의 반이 비어 있어요, 거의 반이. 그러니까 자꾸 탁상공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건데 법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1급, 2급에서 3급, 4급 정도로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거동은 어느 정도 불편한데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줘야 되는 거지요. 거동을 아예 못하는 사람만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많고 비교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주로 요양시설을 이용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고급 병원에 입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대되는 부분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치료는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요양소에 주로 많이 갑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기 부담이 100만 원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치료도 받고 아주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1급, 2급은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분들은 요양원이 참 편리한 시설입니다.

김명석위원

편리한 시설인데 40만 원, 50만 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모 요양시설은 거의 반이 공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0만 원, 50만 원도 부담 못하는 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교적 요양시설은 사회적인 그런 치료비보다는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요양시설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감정적으로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안에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은 공익사업으로 환경정비, 그 다음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노케어사업,

김명석위원

뭐라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병 중에 있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그 다음에 강사파견사업, 이 강사파견사업은 교사 출신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연세 많은 분을 파견해서 강의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 판매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효과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도 약 1000여 명 넘게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환경정비, 노노돌보미사업, 그 다음에 강사파견, 식품제조업이 결론적으로 단순노동하고 그 다음에 강사 이것은 지식산업이네요. 지금 현재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전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종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리고 줄이고 할 재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추세를 봐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다소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39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수입은 이렇게 600만 원이 안 되는데 지출은 600만 원을 매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동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여성이 하고 구포3동도 여성이 하고 여성이 대다수 정말 역할을 대단하게 하고 계시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3억이 돼야 그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기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기금 조성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당초 조성목표는 3억이 맞습니다. 우리 구 예산사정상 계속해서 출연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출연이 미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화장실 고치는 데 2000만 원, 이래 급하지도 않은 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과장님이 계실 때-예를 들어서 연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 2000만 원씩 5년 하면 1억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기감실에 올려 보세요. 2011년도에는 올렸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곧 설명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어렵지만 2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획은 돼 있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쨌든 이게 5년 하면 1억이 되니까 돈 없는 구청에서 일시에 하기는 힘들더라도 2000만 원씩 해서 3억이 돼야 그래도 이자가 조금 나오지, 돈 2억도 안 되는 이 돈 조금씩 이자 나오는 것 그해 그해에 닦아 써버리면 효용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매년 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편성해서 올립니다마는 기감실 예산사정상 커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에 보니까 하는 사업들이 노인, 청소년, 그 다음에 여성,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311페이지, 이 출산지원금이 이번에 9.8% 증액돼서 36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이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셋째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 둘째는 전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시비입니다. 전부 시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국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나중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면서 결론적으로 생산 장려가 아닌 반대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가 10여 년 정도 됩니까? 출산장려운동을 한 지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5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5년.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과거에 프랑스가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1인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허울뿐으로 이것 진짜 큰 문제거든요. 출산장려를 한다고, 한다고 말을 하면서 시에 떠맡기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회에 2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로써 셋째 자녀는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다른 구에도 다 자체적인 출산장려금이 있기 때문에-처음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1회에 2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주무부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이것 가지고 출산장려가 된다고 판단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프랑스의 예처럼 태어나면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부 국가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습니다마는 지금 보육인프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교육도, 지금 현재 서울에서 논란이 됩니다마는 무료급식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 공교육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태어나면 출산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투자가 되면 아마 인구가 좀 더 안 늘어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안타까운 게 2006년 1년 차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5년 차인데 5년 차에 1년 차에 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의 안일한 생각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주무부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노동인력 잃고 그 다음에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가 되면 이것은 피라미드가 아니고 역삼각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삼각형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보다도 더 위기예요, 전쟁보다. 이런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국가에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출산장려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투자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또는 국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해서 좀 더 나은 출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서민 예산을 하고 4대강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반강제로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에 진짜 위기를 느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4대강 예산에는 진짜 기본만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출산장려나 복지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복지도 지금 이런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실제로 자활할 수 있는 복지로 돌려야 됩니다. 전에 내가 어느 부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 참 한심한 거예요. 이것 경제진흥과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무슨 고용이 창출될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그 사람이 자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폐인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정책 자체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부서들은 잘 알잖아요, 지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4대강사업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청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인식을 제대로 하셔서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땜질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한 붇는 거지. 돈이 지금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잘 명심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야 올해 정년퇴임하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 명심하셔서 북구만이라도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 해 버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찍부터 청에 들어오셔서 너무 오래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특히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결특위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의문점이 나는 것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혼자 있는 상황이고 지금 141쪽에-전문가이신 이상민위원님께서 체크를 해놓으셨는데-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 지원에. 이 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카드 단말기를 쓰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에 보면 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가 1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120 그렇게 돼 있는데-여기에 보면 조금 삭감됐습니다마는-이것이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오면 보통 현금을 받지 않습니까, 진료비로. 그런데 그것을 단말기를,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드를 도입해서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카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하는 수수료를 나중에 단말기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카드결제 단말기는 설치 은행에 따라서 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담해야 할, 물론 보건소가 업체는 아니지만 그 업체가 결제은행에 부담해야 되는 결제일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 어떤 경우에는 2%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차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는 어느 은행과 거래하며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카드 설치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설치 회사에 대해서 매월 단위로 요청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 카드결제 단말기가 아니고 매월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은 수수료라는 명목보다는 전용회선 이용료라는 계정과목이어야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방금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수수료는 우리가 카드결제를 받아서 그 카드결제 그러니까 카드로 한 그 금액에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그 금융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카드 단말기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카드 단말기 수수료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단말기 수수료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아니고 단말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말기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기계 사용에 대한 회선 수수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부연설명이 없으면 본 위원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서는 본 위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 일일이 답변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런 오해가 서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어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1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금 해서 2명, 12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이 순수, 물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앞에 재무과의 경우에 우리 구 청사의 경우에 빗자루라든지 그런 용품 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7명에 천백몇십만 원의 위탁금이 나갔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2명에 120만 원이면 이것은 곱하기 12개월 해놓은 것으로 봐서 순수 임금인 것 같은데 나머지 운영경비 같은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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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 청사 청소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그와 비슷한데 이게 보건소 연간 단위로 용역회사에다가 입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하는,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금년과 내년이 똑같은 수준인데 사실 인건비 이것 속에 각종 자기들 사용하는 용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 보면 화장실 같은 데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저희들이 소모품은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아까 같이 앉아 계셨는데-청사 내에 소모품 같은 것을 민간위탁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아까 나와 있었습니다, 용역회사에.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따로 다른 용품비가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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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는, 지소도 지금 현재 1명을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자기들이 빗자루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120만 원, 2명, 12개월 이래 해놓으니까 이 부분도 앞의 부분과 같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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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밑에 142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담인력인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십니까? 맞춤형건강관리 전담인력 이분들의 자격.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자격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호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조금 든 간호사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자격증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병자가 있으면 병간호를 직접 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몇 명 정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방문간호사가 13명입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한 분 해서 총 15명이 현재 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13개 동에 4800명 정도의 세대를 지역별로 분담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또 건강체크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 데이터베이스를 하시고 그런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사 같은 의료행위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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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요. 원래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혈당체크라든지 의료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식이라든지, 약을 챙겨준다든지 기초적인 사항들,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가서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고 조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143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혹시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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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는 예산액만 나와 있고 안에 산출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상 보건지소의 방문보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교육비라든지 밑에 보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다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자원봉사자와 144쪽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우리 구비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에 자원봉사자 운영비 안에 자원봉사자의 교육참가 교통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함께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따로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통비, 행사비 이런 게 다 운영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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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목별로 성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자원봉사에 대한 자체 교육비는 60만 원으로-15만 원, 4회-교육시킨다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자원봉사자들 저희들이 시 단위로 한다든지 집합교육을 시킬 때 교통에 필요한 교통비로 하루 5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144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조활동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이 됩니다. 성질이 조금 틀려서 그렇게 구분해 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44쪽의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쓰여 졌을 때 144쪽의 자원봉사자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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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거동 불편자들의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한다든지 간호사를 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동 불편자가 상당히 덩치가 크다 하면 도와줘야 될 사항도 생깁니다. 혼자 나가서는 하기 힘들 때 자원봉사자가 같이 나가서 돕는다든지, 그 사람이 현장에 투입해서 활동했을 때 비용을, 지금까지 금년에는 5000원씩 주고 있는데 1만 원씩 해서 25회 정도 반영을 시켜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물론 그 금액을 받고 그 일을 하실 분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른 과의 자원봉사자들에 비해서 그나마 실비 정도는 이 보건소의 자원봉사자들은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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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자원봉사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자발적인 자기의사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다소 간호업무와 연관돼 있는 기술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이 봉사 자체가 남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환자들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종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약 4만 5000명 중에서-4500명인가?-하여간 이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소관 자원봉사자들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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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소에 20명 쓰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실비 정도로 우리가 잠정적인 그분들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나올 때마다 한 달에 두 분, 네 분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수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험료는 지금 현재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환자를 돌본다든지 하는 그런 자원봉사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업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소 관련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우리 관에서 좀 더 보호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보험 더 들어주고 덜 들어주고를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데 보험료 얼마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좀 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보험료 부분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분들은 환자를 안는다거나 했을 때 허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다칠 수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다 보면. 그래서 다른 어느 자원봉사자들보다도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활동할 때만이라도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이 되고 있고 이순영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처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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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지소가 있는 목적이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소가 현재 생긴 지 4년 쯤 됐는데 이 목적 자체가 방문을 다니면서 병간호를 하고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주 설립목적은 방문보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도시 내에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는 대도시에 해당이 되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 같은 부산광역시 대도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이 같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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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안에 지금 현재 대도시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용어를 맞출 때 뭔가-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대도시 안에 방문보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합당한 말씀이고 이 용어 자체가 뭔가 잘못 됐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일반운영비가 각각 따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옥상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업무이고 같은 업무라면 통폐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일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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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더라도 위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시·구비로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시 주도 사업이 되겠고,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이 부분은 인건비 그러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회계과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항은 같습니다. 항목별로 항 자체가 사업비성이냐 인건비성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하고 그게 국비냐 시비냐를 구분하다 보니까 구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벌써 두 번, 세 번째. 자꾸 이런 명칭 부분에 대해서 계정과목이 중복되는 듯한 그런 명칭사용에 대해서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맨 밑에 보면 위기개입활동비 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랬는데 이 정신보건센터도 민간이전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정신보건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덕천1동에 KT부지 옆에 보면 6층 건물이 있습니다. 새 건물인데 거기 5층에 위치돼 있습니다. 32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기에는 정신보건센터면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원해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정신보건센터는 병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센터 기능 자체가 우리 부산시라든지 우리 북구에 있는 분들이 정신병원에 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145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이쪽의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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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시행하고 또 내년에도 시행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의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금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현재 19개 학교에 걸쳐서 덕천·금곡지역입니다. 1차 선별을 1500명 정도 했고요. 치료비 지원도 20명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2, 3차에 걸쳐서 사정 후 병원에-검진을-연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158명이 되고 실적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 지금 민간위탁 하셨는데 민간위탁업자가 어디에서 이것을, 금곡에서 하고 있다고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위탁을 했죠. 정신보건센터 대상이 어디냐 하면 부산대학교 협력단에다가 맡겨서 자기들의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거듭 질의 드리는데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 업무를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보고 계신다 그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그 뒤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한번 보겠습니다. 151쪽과 152쪽에 연결되는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계시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어떤 업무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보면 목적 자체가,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서비스의 제공과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정리해서 개인의 건강관리 행태를 개선 유도해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항입니다. 특히 목적 자체 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보면 고위험적인 음주율을 낮춘다든지, 지금 현재 16.3%에서 15%로 목표로 낮추고 있는 사항이고,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아침 결식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비만도가 19.7%에서 17%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측정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덧붙여서 걷기지도자 교육비 해서 5만 원씩 20명이 돼 있습니다. 걷기지도자는 어떤 자격으로,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떤 자격요건으로 이분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지도자는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금곡동 지역에 25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동아리그룹을 지역별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아리그룹들이 지도자가 주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계속 운영됨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양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금곡동을 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20명 정도 더, 평생교육원을 부산정보대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일정기간 교육이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지도자로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명 정도를 금곡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포지역하고 화명지역에 20명 정도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덕천, 만덕 저쪽에 지도자를 다시 발굴해서 그분들이 지도자를 양성시켜서 그 지역에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유축기 구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남성분이라 유축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답변이 불편하시면 뒤에 실무자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 유축기 구입이 올라왔었는데 유축기 한 대당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유축기를 대여해 준다고 들었는데 대여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빈도수라든지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유축기가 수동이 한 대 있고 자동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가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또 영·유아사업과 관련해서 산모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아기들도 예방접종을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축기를 많이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여해 줄 수가 없어요,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다섯 대를 더 구입하자 해서 그분들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다섯 개를 더 넣었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유축기는 개인한테 대여하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에 물론 다 유축기가 필요한 산모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유축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런 유축기가 다섯 대, 세 대, 우리 인구에 비해서,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좀 더, 유축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축을 해서 각 직장 같은 데서는 유축을 한 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유축기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음식물들이 함께 있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유축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유축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야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실무자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보건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순영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질의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맞춤형방문관리 자원봉사자 이래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들도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는 지소에 2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북구 자원봉사 명부에 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복지행정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국비, 구비 해서 5277만 8000원이 보험료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편성돼 있는 보험료 중에 자원봉사자들은 다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이중적으로 보험을 넣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동 소관 19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여러 건을 질의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시니까 한두 건, 세 건 정도 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각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구 의회 협력지원 중간에 보면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가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1년에 네 번이나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를 하는데 2012년도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본래 매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와 관련된 것은 바로 위원 여러분의 연봉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하고, 또 설문조사가 필요 없으면 설문조사를 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 비용을 400만 원 올린 것은 그러니까 내년 11월 쯤 2012년도 의정비의 인상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의정비를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올려야 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과연 이 인상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에 대해 주민 설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의정비를 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를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300만 원을 기 지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는 의정비가 3500만 원으로 동결이 돼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설문조사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일단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설문조사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통상 4회나 합니까? 예전에도 인상할 때는 1년에 4회씩 합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는 1회 하고 심의위원회는 통상 3회 내지 4회 정도 합니다. 회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내지 4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설문조사 부분은 의원들 의정비 부분이라서 민감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지레짐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면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든 시 의원이든 구 의원이든 간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의정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하면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 구와의 형평성 혹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온 것이 있지요? 상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의정비 심의관련 지침이 2010년도 7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인상 필요성이 없다 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인상요인이 있거나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안 하게 되면 결산 추경에 삭감하면 예산편성 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비를 올려야 된다, 안 올려도 된다 그 부분을 떠나서 이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건데 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상 설문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꼭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정서상 봤을 때 참 일을 잘하니까 올려줘라 이렇게 나오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꼭 설문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라면 굳이 설문조사까지는,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또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문조사하는 형식을 꼭-지침도 없는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이? 또 타 구도 다 하는 것인지? 굳이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이 구성되면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 일단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판단 문제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타 구에도 이때까지 통계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타 구에도.

상민

이상민간사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문조사 한번 해 보자는 결론이 나면 그때 우리가 설문조사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80쪽 중간에 보면 송무수행에 승소사례금도 있고 소송착수금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떤 소송이 걸려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송무수행 중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86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75건, 민사소송이 11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총 3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33건, 민사소송 6건 이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또는 신규 사건이 새로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착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착수금을 각 건별로 계산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경비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승소사례금도 1500만 원이 돼 있고 또 포상금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물론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밑에 보면 확정판결 소송배상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민사소송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덟 건이 있습니다. 이 여덟 건이 저희들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예를 들어서-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주택지역에 있는 큰 땅을 하나 사서 분할을 해서 주택을 다 분양해서 팔고 도로가 많이 나 있는 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영

이순영위원

지불준비금 성격이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얼마 지급해라 하면 그것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나중에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정소송은 순차적으로 어떤 것은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늦게 끝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금액은 혹시나 확정이-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올리면 좋을 텐데 미리 이렇게 많은 금액을, 승소할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 이미 또 포상금까지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법원하고 행정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 어느 정도 가서 결론 날 것 같습니까?’ 하고 판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소송건수가 한 8건이나 10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10건 정도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확한 건수를 파악해서 언제 판결이 날 것인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고 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 승소할지 패소할지 미리 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면 그때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든지 착수금을 주든지 아니면 배상금을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물론 예상이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당을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승소사례금, 포상금 구체적으로 포상금 열 건 정도 될 것이다, 패소가 얼마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아무리 예상이지만 너무 그렇게 추상적으로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판결문이 보통 나오면 그 판결문 결정 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몇 분의 몇을 지급하라 보통 이렇게 판결문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추경은 보통 1년에 1 내지 2회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하고 나면 내년 5월 달이나 6월 달 경에 추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 정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결산추경 12월 달에 하든지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추가를 하는데 그 기간까지 판결문이 도달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이 판결문이 도착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6개월 후에 될는지 아니면 10개월 뒤에 될는지 이것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81페이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보면 상당히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6억 8000 정도 되면서 시스템 관리도 있고 자산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또 중간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쪽에서도 보면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 해서 또 전용회선사용료도 있고 해서 이 파트 부분에서 기감실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많고, 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의 주민평생교육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감실에서 체크해서 소프트웨어 이것은 구청 전체의 소프트웨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고 통신장비와 관련돼 있는 것은 재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전산실 운영을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정보화교육장 그 다음에 화명2동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 이렇게 세 개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부분만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산정보대학하고 평생학습 MOU를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정보화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 개의 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시키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컴퓨터 다루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시키는 내용과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타 기관과 연계해서 시키는 평생학습의 교육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내용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교육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내용이 차이가 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주로 컴퓨터 기본, 예를 들면 ‘기초컴퓨터 참 쉽다’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항해사’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행정지원과에서-각종 자격증, 요리사자격증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것은 자격증과 연관된 것을 하고 여기는 기본적인 소양적인 부분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일단 컴퓨터도 합니다마는 주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기능사 관련 제빵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발사, 요리사 이런 부분의 교육을 좀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물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목표로 하거나 제빵기술을 배우는 조금 더 전문화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어차피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본다면 A란 강사가 기초 가르치는 강사가 따로 있고 어려운 것 가르치는 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문강사가 기초를 가르치느냐 좀 더 심화하게 가르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좀 통합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파트면 교육파트로 통합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 보다 보니까 여기도 교육이 있고 저기도 교육이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은 교육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반적인 기획과 전반적인 통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소한 업무는 다른 쪽에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민정보화교육을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0일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초과정 해서. 이게 몇 명이 어떻게, 연인원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10일짜리를 20회 수강생을 배출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2시간짜리 교육을 10일 한 것을 20회 됐다 이 말씀이죠? 200일 동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10일짜리 교육과 그 다음에 5일짜리, 1주일짜리 교육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횟수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그래 가지고 산출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2시간짜리를 5일 내지 10일 한다? 그래서 이것이 20회 정도 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번 참석할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보통 교육장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있는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그 다음에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 이렇게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명, 10명 해 가지고 그러면 비용은 무료입니까? 수강생들이 돈을 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수강생들은 무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 연인원이 이용한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과정을 기초 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 1일 현재 저희들 집계가 총 73회를 해서 약 1262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200명, 그러면 이게 각 동마다 동사에서 하면 동에 컴퓨터 시설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명2동에 컴퓨터 시설이 20대씩 돼 있습니까? 집단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돼 있어요, 동사무소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일부러 교육장으로 만들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교육장으로 일부러 만들어놓은 겁니다, 화명지역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내용은 충분히 들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전문적으로 평생교육 파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단위에 한번 시작할 때 교실이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들어가는 큰 규모의 교실이 있어서, 한 사람의 강사가 어차피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강사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주고 강의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10명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아서 전문화시켜서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동사무소에서 10명 모아놓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책으로써 나쁘지는 않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화 된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더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력을 인원수를 늘릴 수 없는 게 컴퓨터교육을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넓은 장소 같으면 컴퓨터를 더 늘려서 인원수를 한 회에 하는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데 사실 장소의 문제 때문에 컴퓨터가 12대 정도-화명2동에는-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장 같은 곳은 20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장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교육하는 인력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문제라는 거네요. 12대밖에 없기 때문에 더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는 것이 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0대 있으면 40명 해서 강사료는 한 사람이 똑같이 2시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 될 것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12대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전문화 된 기관에 위탁을 줘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오히려 행정지원과 쪽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전문화 되게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한 번 할 때 50명씩 해서 하는 것이, 똑같은 강사료를 주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기획감사실은 동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동 관련사항도 같이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순영위원님께서 찾으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파트 4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출 쪽에는 기획감사실 쪽에 잡혀있지 않고 세무과에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세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세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세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잡아놨고요, 실제적으로 사업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세출은 안 잡혀 있던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세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일은 거기서 하시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일은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세무과에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작업은 해 주는데 일단 세출은 세무과에서 잡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에 없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도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하신다 하면, 제가 세출에 찾아봐도 없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세외수입 파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을 넣어서 향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은 이게 세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 기획감사실로 잡았고 그 다음에 세출은 세무과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매칭사업으로 돼 있죠? 구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놨고 저희들이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이 참 막연한 용어입니다. 저도 전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한참 물어보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세외수입 지금 프로그램이 우리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프로그램 깔린 컴퓨터에서만 세외수입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웹서버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아이디만 부여 받으면 아무 컴퓨터 가서 세외수입 부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이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과태료 발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타 과의 시스템과 좀-자세히는 모르겠지만-틀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파트 부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뭔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독 그 과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자는 것이 세외수입고도화겠죠? 투명화든 고도화든. 그럼 그게 현재 우리 구 주차장-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현재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시스템을 정확하게 제가 기능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고도화라는 자체가 세외수입 부과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컴퓨터에 여기 접속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깔렸으면 제가 제 컴퓨터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렸더라도 예를 들면 아무 컴퓨터에 가서 자기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듯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 세외수입 부과 징수하는 내역을 프로그램이 깔린 즉 예를 들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 그 다음에 감사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주차장 쪽의 시스템과 지금 현재 시스템의 차이가 뭔지 한번 내용이 파악 되시면-담당 직원 분들한테 해서-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차이점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서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는 없던 용어가 있어서 한 가지, 간단한 것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는 그냥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기본경비에 그런 것만 들어 있는데 동 소관도 마찬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전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9명, 10명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동은 저희들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 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 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 원 이렇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주민도시위원회에는 이게 없는 게 저희들 구는 전체적으로 부서라고 보고 동은 기관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각 동에다 편성했고 구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다가 일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는 없던 계상과목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특정업무경비에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 원 곱하기 5명,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 원 곱하기 6명, 또 세무담당 공무원은 5만 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0만 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돼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내가 보니까.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 원 주고,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 원 주고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업무를 맡으면 수당을 15만 원 받고, 어떤 업무를 맡으면 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어떤 업무를 맡으면 8만 원 받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기준이 이 한도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지 꼭 이 금액의 한도액까지 다 주라는 규정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인당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기준을. 8만 원,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월별로 지급해 줘라 하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무튼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은 적게 주고 쓰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 있죠? 각종 위원들이 보면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렇는데 공무원도 구청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회의참석 수당을 안 주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구청 소속의 공무원 말고는 수당을 다 줍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기관에 참석하게 되면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는 타 기관에서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소속의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구청 관계공무원도 자기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아니가 그렇게 치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고, 아, 구청 공무원은 자기 업무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 위원장이 왜 묻나 하면 각 부서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주고 어떤 부서에는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집행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시켜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죽 있죠. 각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돼 있고 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돼 있는데 위에는 예산이 반쯤 삭감됐고-한 7600만 원-밑에는 보면 예산이 반대로 삭감된 것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뒤에 항목에 보면 리스료로 되어 있는데 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항목이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이것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기계를 리스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해서 한쪽은 반으로 줄어버리고 한쪽은 줄은 만큼 7000만 원 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2006년도에 해서 5년 리스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리스를 하면서 국비 40%, 구비 60%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5년 리스를 하다 보니까 2006년 9월 달부터 5년 리스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계약기간이 리스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리스료가 감소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컴퓨터를 전부 다 리스로 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그것은 2002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장비 교체를 함에 따라서 리스료가 올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두 개가 완전히 틀린 시스템인가 보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14개 업무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주 업무고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은 9개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 이런 부분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 두 개가 틀린 시스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계를 리스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장비를?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비를 리스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적 흐름)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김명석위원

강제적으로 질의하기는 처음이네요. 식사하고 나른한 오후입니다. 자립지원과 우리 맞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자립지원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도와주는 부서가 자립지원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우리 자립지원과 소관에 보조금이 지금 증감된 게 7억 6489만 3000원 6.5%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이 있어서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립지원과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로써 증감되는 것은 2011년도 각종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인상시켜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립지원과에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어째 뭡니까? 어려운 계층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참 놀랐던 게 뭐가 놀랬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가 팀제를 폐지하면서 과로 승격이 되는데 이 과로 승격될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다. 자립지원과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자립을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경제진흥과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경제를 진흥하는 건지? 팀 정도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에서 어떤 자립을 지원해야 될 어떤 그런 목적사업들을 만들어 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서가 왜 팀에서 과로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과에서 지금 현재 신설된 업무를 다 해 왔습니다만-2개 과에 걸쳐 있던 업무를-그래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숫자도 많고 한 직원 부서장이 관리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사실상 관리하기 힘들고 업무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과를 신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과라는 자체는 물론 구성원이 늘어나서 과를 만들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립지원과는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팀에서 과로 와서 구성원만 늘어났기 때문에 왔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다. 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합니까?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립지원과는 자립지원과에 걸맞게, 물론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팀에서 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팀보다 과가 낫더라. 이런 한 두 개 사업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오는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닌.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을 여쭤봤던 게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혹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신규사업이 있는 것 있으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 자체는 자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보전 그 다음에 어려운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또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활사업장이 또 나름대로 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근로유지형은 또 구나 동에서 또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 다른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구비를 쏟아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사항은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과의 이름과는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말을 자꾸 갑론을박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에서 과로 가면 그만큼 사업이 확대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구성원이 늘어날 경우 사업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걸, 주민복지과나 복지행정과나 하는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서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과로하면 큰 사업을 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번 예산 이래 되고 내년 예산에는 진짜 우리 자립지원과가 우리 북구만이라도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답변 안 해도 좋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자립지원과가 이번에 다시 생긴 만큼 그 과에 걸맞게 일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조진기 과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조금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당사자들과의 내부거래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는 저소득계층에 필요한 무료 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이 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적어진 이유는 수급자 중에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 노인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 이면에 우리 자립지원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모 동의 직원이 구속된 사건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주는 쪽에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참 보면, 다들 애쓰고 욕보는데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를 먹칠을 하고 우리 북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도 이런 자활근로사업에 투명성을 담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양산에 선별장 그건 혹시 과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환경에 제가 와서 한 세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세 번 정도 가셨다니까 짧은 기간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발로 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국가정책을 수반해 주고 또 그렇게 대응해 주고 민간 이전해 준 부분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스스로 사업할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하여튼 발로 뛰는 현장을 항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그런 과장님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 한 걸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 사업이 우리 조진기 과장님이 자립지원과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도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이래 노인돌봄도 있고 방문맞춤형도 있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막 분리돼 있어요. 한 사업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자립지원과에서 하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군데서 해야 이게 행정간소화 하고 일원화가 될 텐데 이래 보니 여러 가지 퍼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또 일반 가사·간병도우미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비슷한 사업인데도 이래 과별로 세 군데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엔 우리 단일로 자립지원과에서 하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노인하고 간병하고 도우미가 같이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해도,

인선

정인선위원장

다른 것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같이 추가로 곁들여서 질의를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립지원과, 보건소, 복지행정과 여러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간병도우미사업은 지금 북구 지역자활센터하고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종합돌봄사업, 주거복지, 꽃뜨락울타리, 복지간병, 떡향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장진입형 해 가지고 가사도우미 간병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중증질환자 30명,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11세대해서 41세대를 지금 하는가 본데 지금 이것도 즉 간병방문도우미사업아닙니까?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 이게 하는 것이 주로 청소, 가사, 말벗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각 복지관이나 그 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복지행정과에서 복지관을 관장하니까 거기서 아마,

인선

정인선위원장

재가복지센터에서도 지금 있죠? 똑같은 사업을 그죠? 다만 대상자가 수급자냐 아니냐만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수급자하고 일반하고 그걸 분리해서 과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재가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간병사라고 합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 재가복지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면 몇 시간씩 몇 시간씩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니다만 다를 것이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들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데리고 가면 거기에서 등록을 해 줘가지고 그 사업을 맡게 되는 거라.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 하면서 여기는 수급자다 해 가지고 이 수급자들만 딱 선정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나 희망터지역자활센터 이 두 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지원 사업만 하도록 하고 그 가사·간병도우미는 거기에 전문으로 하는 데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이지.

「요양보호사」 라고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이-수급자는-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각 자활센터로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이분들이 하겠다 계획서를 내면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중삼중으로 자꾸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안 되냐는 이 말이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자활센터에도 이 사업을 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멋대로,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

「목적사업에 다른 데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 김만종위원입니다. 추가로 290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4만 4000원, 9개소, 12개월 해가지고 1555만 2000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9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공 같은 아파트에 우리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내주는 건데 9개소 같으면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13개 동에 분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덕천1, 덕천3, 금곡 이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보안등 전기료를 저희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개 동에 9개가 다 밀집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장기임대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곡7단지, 금곡율리마을, 주공, 구포3동 도시아파트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만덕3동의 주공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 조례를 제정해서 없는 세대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해주고 있는 구청이 해운대, 사상, 사하, 영도, 우리 북구하고 이래서 총 5개 구에서 저희들 구와 같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전기요금이 올해 2010년도에 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금년도 하반기 5% 인상됐고 내년에도 아마 조금 오를 것이라고 해서 한 3% 인상을 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사업비를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을 해 주고 납부를 해 주는데 우리 자립지원과가 팀으로 있다가 과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됐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자립지원과가 팀으로 있다가 과로 된 건 아니고 팀이 없어지고 새롭게 신설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신설되기 전에도 자립팀에서도 전기요금을 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팀에서 낸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이 업무를 볼 적부터 계속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 자립지원과에서 이래 내는 부분보다 기획감사실에 동 소관에서 내든지 행정지원과에서 내든지 재무과에서 내는 게 안 맞겠느냐? 자립지원과는 자립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왜 영구임대아파트까지도 이런 전기세를 자립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취약계층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자활사업에 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 자활사업으로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한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서 계획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5개 사업에 인원이 539명 지금 현재 투입되고 또 33억 9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12개가 있고 368명이 지금 거기에 동원되고 있고 또 민간위탁에서 13개해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좋은환경-아까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산에 있는-이 공동체로 해서 내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공동체로 일반 시장진입형에서 공동체로 나갈 몇 개 사업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이 또 공동체로 나가면 그 사업단 자리를 또 새로 어떤 사업단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저희들이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구상하는 사업이 저희들에게 자활사업단이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과연 그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또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예산 관련해서 294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지원 부분에 약 1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장애인연금이 한 19억 정도 되어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은 이게 전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 8500만 원 되었거든요. 이 경우는 장애인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혜택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혜택 받는 인원이 대체적으로 대상인원이 의료비 지원하고 기초장애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1만 1919건이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1만 1627건, 12월 달에 미지급된 것이 6578건해서 금년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습니다. 못주고 있어서 내년에 넘겨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아마 위에서 알고 내시가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매년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무도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이 증감이 전년에는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이 이 금액만큼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그렇지 금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증액된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초장애연금은 수혜자가 늘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내용이 같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으로, 연금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금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은 줄어들고 연금은 신설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4페이지 보면 수입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보조금도 전혀 사용이 없다가 융자금만가지고 하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지출계약서에 융자금이 1억 2000입니까? 이래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전년도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뭐냐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융자금은 자활사업을 하는데 점포, 전세 임대융자금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자활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융자금조로 돈을 지원해 주고 그게 자기들이 그 사업이 일정단계 들어가면 다시 회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3%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만일에 그 사업을 폐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회수를 또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융자금이 얼마 정도 나가있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면 1년에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융자금이 나가있는 돈이 1억 7500이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에 기금이 13억 9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는 15억 7300만 원이 자활기금으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5억 73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 지금 이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융자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잡아 4억이 넘는데 한 군데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억 7500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공공예금까지 포함해서. 공공예금 이것도 융자금조로 빌려준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공예금은 정기예탁이 13억 9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순수하게 전세융자금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게 1억 7500.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네 군데,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나가있다 이래 계산하면 되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5000만 원된 것도 있고 점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가면 저소층생활안정지원 해서 자활사업운영지원 금액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난 연도가 1억 4000에서 1억 3000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차이 나는 것은 전년도의 계획이고 이 지출액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조금 안 되고, 2010년도에는 1억 7000을 쓰겠다는 계획 하에서 썼는데 아직까지 1억 7000은 다 쓰지 못하고 1억 5000 정도 집행될 것 같고 연말까지, 내년도에는 1억 4000을 쓰는데 전세점포 임대에 두 군데를 임대해 줘서 1억 3000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종사원들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쓰도록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자립지원과 같으면 지금 자립사업 운영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증액이 되어야 자립지원과의 목적인데 감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게 안됐다는 것은 자꾸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북구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본인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견학을 다니고 이래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 사업을 발굴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지원과 자체가 이런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어야 되는데 연구개발 하는 그것 뭡니까? 그런 부서들은 없고 지원만 해주는 부서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활기금은 우리가 얼마만큼 운영 하겠다 이것은 이 돈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금을 적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적에 이분들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뭣대로 쓰고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는 계획을 자활사업장이 지금 시설환경이 안 좋아서 이 기금을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없다, 답이 그거거든요.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해 놓으면 그 예산지원이 다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요지가.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 장애인 화상전화요금 월 3300원, 12달인데, 화상전화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 답변 부탁하고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지카드 제작 해서 500원 해서 300명인데 이것이 15만 원인데 우리 구에 시각장애인이 300명밖에 안 됩니까? 몇 명인데 이것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선별해서 한 것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상전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전화기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듣지를 못하니까 이 화상으로 수화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걸 보고 저쪽에서 알아차리는 그런 전화기이고 2008년도에 가격은 44만 원 주고 구입을 해 놨고 지금 현재 별 그렇게 찾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혹시 한 사람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찾으면 그걸 대비해서, 또 실질적으로 요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도 설치를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는 복지카드에, 일반인은 그냥 그걸 보면 알지만 이분들에게 점자스티커를 붙여줘야만 손으로 만지면 알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분들의 숫자는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에는 1578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제작하는데 보통 한 500원 정도 이래 하는데 누구나 다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점자를 배운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여기 숫자를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에서 이것은 보관하고 비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에게 점자스티커를, 동에 배부를 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 동별 숫자 인원만큼 이래 가지고 배부를 했다? 퍼센티지에 따라 배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92페이지 하단부분에 취약계층지원사업이 364만 8000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김명석위원

장, 관, 항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364만 8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293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차상위계층 생계비가 5.6% 인상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중에 일부가 기초수급자로 전환하는 관계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양곡지원이 좀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5.6% 생계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수입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졌다는 그 말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런 것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왜 우려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상위계층에서도 자활을 못하고 수급자가 늘어나면 이건 나라 망하는 징조거든요. 이런 데도 4대강에 갖다 부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뭐 밑에서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쪽에 어떤 힘을 자꾸 실어줘야지 차상위계층을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시키는 이런 것들은 자립지원과에서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는 그런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숫자를 파악을 안 했으니까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은 이래 쌓여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자립지원과를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에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자꾸 과별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자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장이 여기에 국비 목적사업이라고 아까 우리 박성희위원이 얘기하던데 목적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왜 다른 데 이렇게 흩어가지고 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여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이 예산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가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의 취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한 사업장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전문화되지 못해서 그 프로그램이 좀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 놓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집중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용대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지역일자리 기반조성에서 지역공동체사업 12억 7900만 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 확대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고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지금 1월 3일부터는 근로공공근로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어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 질타도 하셨는데 인력 관리문제로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통산업 진흥 및 산업안정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구포시장이 나오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정이 있는 구포시장 해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공식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구포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권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청장님이 항상 이래 주창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화명동 입구, 덕천2동일 것입니다. 가보면 지금 홈플러스가 입점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SSM이라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우리 주변 구포지역이라든지 여기 주위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 도산 아니면 파탄이 나서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면 저녁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그 병목현상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삼성에서 들어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구포시장 상권보호에 대해서 김용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홈플러스 입점관계는 현재 건축허가는 지금 구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완통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완통보를 내놓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계나 교통체증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입점관계는 들어오면 좋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구포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들어와서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도 살리고,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슬럼화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 상인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포시장은 지금 4차에 걸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고 2011년도에도 아케이드사업을 계속 13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5차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라 해서 중기청에서 별도사업을 예산신청을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산시에서 한 6개, 7개 구에서 신청을 한다고 여론을 받고 저희들 구포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월요일까지 신청서를 올려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저희 구포시장에서 시의원님하고 같이 티타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로비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일 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구포시장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구포상인회에서 한다는, 그 경제진흥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을 당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이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가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해서 약 48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 5차 아케이드 사업은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차, 3차, 4차는 동일업체였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하고 3차하고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물론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도 늘 방문을 했고 지금 현재 1차 아케이드사업 천정부분에 보면 인근에 덕포시장이나 그리고 양산이나 이래 보면 캐노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드레인파이프 같은 부분 처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이것은 현대화시설이 아니고 이건 어디 정말 노점상, 말 그대로 정말 엉망입니다, 위에 지금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환경개선사업인지 참 보수부문을, 우리가 기능만 살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의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그 부분은 지금 PVC파이프로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이래 놨는데 인근에 덕포시장에 가보세요. 서스를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개선이 아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 이렇게 수십억을, 앞으로 100억 정도가 주차장까지 해서 들여서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윤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구포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더 싸고 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전과의 비교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홈플러스도 들어와야 됩니다. 일부 많은 구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몇 몇 상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도 고양이 천국이고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구포시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동시에 같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가야 되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구포시장 상인회와 홈플러스 간에 어떤 물품도 조정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못해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인근 주민들 수정마을 그리고 의성마을 주민들 언제 들어 오냐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 힘이 드시겠지만 상충되는 부분은 해결해 주고, 자꾸 반대에 반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중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세상이 참 힘듭니다. 누가 이익을 보든지 누가 손해를 보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구포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 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 할 일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기업이 독식을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자기 밑에 하수인취급을 합니다. 같이 연대를 하면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내가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그걸 내놓고 또 야당에서는 SSM법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어제 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게 돼서 상공인들이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체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걸 다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정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서민들 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형마트들이 자꾸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 북구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없는 게 아니고 롯데마트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사상에 홈플러스도 있고 근처에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리를 두고 내가 많이 사기 위해서 멀리 가서 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까이서 삽니다. 이게 윈윈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구포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 놓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질의성인지 본 위원에 대한 반박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포시장만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덕천시장, 화명시장, 금곡시장, 구남시장,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손도 안 대고 특정지역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 말씀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무슨 거론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를 골고루 잘 살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다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론을 말씀하자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 영세상인, 정말 구남시장 같은 데 가면 지금 문을 닫고 어렵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하는 형태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상인들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부담하는 게 조금 상인들간에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요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영세상인을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그쪽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런 쪽은 다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희위원께서 지금 설명한 취지는 물론 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아무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다른 시장에도 신경을 써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 24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의무조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감축이 됐고 향후 어떤 형태로 갈 예정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저희들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회를 약 2600마리 정도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동물등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수준으로 올렸는데 거의 다 등록이 다 되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약 380마리 정도가 동물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등록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2010년도보다 1000만 원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 보니까 동물등록 추세는 조금 줄어든다. 처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할 것은 없고 새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등록하는 거니까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래 판단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등록은 개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고양이 이런 건 아니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마이크로 칩을 넣는다는 이 말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등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칩이 있고 태그가 있는데 칩은 시술을 해서 몸속으로 넣는 것이고 태그는 목걸이 형태로 해서 다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09년부터 하고 2010년 걸 합치면 한 500두 정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우리가 2009년도에 약 2500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약 380정도 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약 3000두 정도 된다 이거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정도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우리 애완견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한 3000두 정도 등록 되었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등록됐다고 보십니까? 실제 있는 숫자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버려지는 동물들을 보면 아직 등록이 안 된 개들은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지금 파악된 바도 없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앞으로 법이 좀,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입법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등록을 한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번 씩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혜택을 줍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걸 무료로 시술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개에 대해서는.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이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및 지원 이 항목이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현재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동물병원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관내에 13개 쯤.

상민

이상민간사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물병원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쪽하고 협조해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칩하고 태그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물병원에 배부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동물등록 하러 오면 돈을 받고,

상민

이상민간사

시술비만 받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칩과 그 다음에 태그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병원에 배부하고 나면 시술비를 받는데 시술비를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세입으로 집어넣습니다. 세입으로 넣으면 시술비, 칩을 달았을 때 6250원이고 태그를 달았을 때 5200원을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도로 내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걸 할 때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되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만 5000원 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만 5000원 내고 하면 시술비를 한 6000원 정도 내준다? 그 사람들한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상민

이상민간사

강제조항은 없죠?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서 하지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겠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후에 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걸 하면 유기견이 드러난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칩 달은 건 갖다 넣으면 누가 키우던 개다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상민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폐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해 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 창출이나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육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동물예방접종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여튼 제 생각에도 또 농축산업을 경제진흥과에서 같이 맡다보니까 같이 하는 모양인데 원칙 보건소 소관으로 해 가지고 접종하고 예방하고 방역하고 이래 되어야지. 이 업무를 보니까 아까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자립지원과 그것처럼 이것도 하나로 원칙은 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됐는지 우리 김용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당초 경제진흥팀으로 있다가 현재 경제진흥과가 됐는데 이건 이제 이원화된 업무를 사실은 한 군데 모아서 시책업무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 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가 업무가 국방, 외교 말고는 업무가 다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위주로 하고 또 동물병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맡을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관리계라고 해서 수산, 농산, 임업, 전부다 저희 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걸 다 존중하거든요, 인간생명을. 그러니까 수의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같이 상주를 하면서 사람과 똑같이 이래 해 가지고 병원에 위탁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는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이것은 한번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의 논의 속에서 다음에 어떻게 이관하든지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면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화명3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만덕2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 있는데 화명3동은 위치나 이런 걸 볼 때 태양이 아주 잘 들어오는 곳이라서 이해가 갑니다만 만덕2동의 주민센터는 햇빛이 잘 들어옵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선정된 게 아니고 올 4월 달에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직원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직원하고 전체가 나와서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하고 여기면 되겠다 이렇게 신청한 것 같고. 이게 기준이 1일 네 시간 일사량을 했을 때 4㎾가 나오면 된다고, 이 정도 기준에서 아마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연도별로 이렇게 두 개 동씩 해나가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가 아주 이산화탄소라든지 화석연료를 좀 감축하라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이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보다는 신에너지를 확산하자는 정부방침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덕2동 같은 경우에 백양산이라든지 거기는 고층 아파트라든지 아침에도 보면 해가 상당히 늦게 뜨는 지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구포2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기 때문에 태양열을 아주 잘 받지 않겠느냐. 이것도 보면 위치를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게 태양광 판을 쭉 옥상에 설치해야 되니까 위에 다른 점유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슬라브 형태가 아니고 박공형 이런 지붕이라면 설치가 곤란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신재생에너지가 무언가 싶어서 인터넷을 보니까 열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경제진흥과가 열한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도 태양광 빼고는 없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태양광 산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외는 다른 것들은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없어서. 그래서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330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이 41% 대폭삭감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농민에 대해서 보험을 좀 보험회사에서 꺼려한다. 이래서 농민들이 경운기 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넣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하천부지에 경작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분들이 둔치 개발됨으로 인해서 타 지역 그러니까 대동이나 강서 쪽으로 농지를 얻어서 갔는데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가 전업농가로 있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지금 전업을 했다, 다른 업으로 바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에 대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업이 농업인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104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넣다보니까 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삭감됐다 이래 이해하면 되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30페이지 하단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 고용을 촉진을 해야 되는 부서가 경제진흥과인데 이게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억 2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정부에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이라고 해서 당초에 돈이 내려 왔다가-국·시비 사업입니다.-이게 다시 정부에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해서 아마 1차 추경 때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사업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줬다가 다시 돈을 회수해 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 하겠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맡고 주 업무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때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진흥과는 경제를 진흥을 해야 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일시적인 사업에 우리가 이런 재원들을 자꾸 투자해서 그 지역이 건전하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일시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관을 하면서 방종까지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일자리 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여덟 시간 근무면 서너 시간만 근무하고, 그것도 단순노무에, 그리고 급료가 상당히-근무한 노동의 대가 보다-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희망근로사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내지는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 관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임금보다 일하는 양이 너무 적다 이런 내용의 질타를 하시면서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부터-제가 다 감독을 하지 않지만-관계부서에 저희들 지시도 하고 저희들도 관리감독하고 해서 철저히 근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에 사실은 공장이 얼마 없습니다. 등록된 공장이 약 50개 정도밖에 없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금곡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관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노비즈센터나 폴리텍대학, 국방벤처센터 등에서 보육업무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보육업무도 맡고 있고. 기업체일자리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취지로 엊그저께 기업체 간담회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법령들 이런 걸 고쳐달라는 이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같은 관리소에 회의실이나 이런 쪽에 낮에는 유효공간으로 남아있으니까 이런 쪽에 아파트부녀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 조금 더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저도 지난 지역경제인간담회에서 제조업체가 55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그래서 경제진흥과가 자립지원과와 같이 어떤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닌 정말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업을 또 맡아서 시작을 하면서 어떤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인위적으로 과가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경제진흥과의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보다 인위적인 부서가 어떤 서로 조정이 된 걸로 많이 받았는데, 인위적이든 어쨌든 간에 차제에 금방 말씀하신 지식산업 유치나 보육업무나 소상공인들을, 소상공인들을 보면 본인들이 어떤 부지를 구하고 싶어도 부지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것들을 그때도 많이 건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 북구가 산이 많은데 산에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지구로 솔직히 돼 있는 농지지역에 보면 다 밭이고 논이고 지금 논밭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하면서 지하수가 문제되고 뭐가 문제 되고 아예,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배수구를 넘어서가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구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와서 개발제한지구를 그린벨트 같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빼놓고는 일정부분을 개발제한을 풀어서 그 지역에 어떤 우리 공해가 아닌 지식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의 경공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들,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래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공장입지라는 게 참 제한적이고 저희들 공업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산을 좀 깎아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김명석위원

산 안 깎아도 돼요. 있는 밭 그대로 하면 돼.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공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임목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고, 또 거기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공장이라도 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경제진흥과가 과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경제진흥과를 우리가 새로 신설한 것에서 우리 경제가 북구의 재정자립도나 기타 모든 경제가 되살아나는 어떤 액션이 취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간담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의 추계, 국·시비 조정재원 등 의존수입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예산, 정책성사업, 신규사업, 전년대비 대폭 삭감·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요망됩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불법어구처리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은 양 5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지금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구 이것은 낙동강에 지금 행정선 모터보트 0.4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낙동강을 순회를 하면서 부유물이라든지 쓰레기도 수거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쳐진 어구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어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물밑에 있는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불법으로 쳐놓고 고기를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년 5톤씩, 지금 2007, 2008, 2009, 2010년도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고-다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올해는 한 20%, 80만 8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배도 이렇게 매년 100만 원씩 주고 페인트를 발라야 되고 하는지 도저히 의아심이 가는데 이게 혹시 FRP선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FRP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FRP면 도색을 매년 안 해도 될텐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엔진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걸 다 명시를 못해서 그렇는데 좀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100%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소진이 다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힌 사람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에서도 와서 인사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조종사를 회의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가지고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FRP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법상 이렇게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FRP는 그렇게 매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에 있는 배가 1년 있다고 해서 페인트를 매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페인트 비이지만 실제는 엔진도 수리하고 오일도 갈고 이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그걸 확인해보니까 스크류 갈은 지 몇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낡고 마모가 되고 해서 그 부분도 내년에 교체해 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선박 수리 및 유지비가 매년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지? 예를 들어서 기계라는 게 좀 더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올해 해주시면 내년부터, 올해 잘 고쳐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경제진흥과 사실 오늘 일찍부터 와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부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