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해당 실과별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예산안 426쪽 우량종묘우 선발육성, 427쪽의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직판장설치, 같은 쪽 함평천지한우 가공설치지원, 441쪽 주포수산물직거래장터 차광막 시설지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틈새축산업발굴 육성사업입니다. 틈새축산업발굴육성사업은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타가축 및 유망축종의 특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유망축종 15곳에 대하여 축사시설, 시설개보수, 축산사육기반 시설확충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틈새축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소득원 개발로 우리군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2쪽 벌꿀명품화 공동사업입니다. 함평군의 벌꿀을 명품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군 양봉연구회에 지원할 계획이며 화분반죽기 1대, 꿀보관창고 1동, 포장 레핑기 1대 등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벌꿀을 생산, 상품화하여 우리군 명품브랜드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 및 현장지도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38만원, 양봉업무추진급양비 84만원, 나비벌꿀 홍보현수막제작 154만원, 행사운영비 120만원,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벌꿀판매행사장 내 시음행사 운영시 시음용 벌꿀구입 사업으로 소요되는 벌꿀 구입 일부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양봉지원사업육성 지도관리를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우량종묘우선발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우유전자원센터 설립의 기초가 되는 우량종묘우 씨수소를 선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우량정액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선발 대상우는 우량암소핵군농가에서 사육하는 수송아지 혈통 등록 및 송아지 능력평가 우수 축을 우선 선발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두 기준으로 1두당 월 20만원씩 12개월 우량종묘우 위탁사육관리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명성의 유지와 직판장 출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및 우리군 관내 일원에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고기를 판매하는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함평천지한우 판매유통망 다양화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 암소고기유통센터직영점, 기타 우리 군과 이용계약을 맺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면간판, 홍보물 제작, 임대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함평천지한우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우 비선호 부위 소비확대를 통한 한우고기유통업체 경영안정화와 한우고기 부산물을 이용한 함평천지한우 상품 다양화에 있습니다. 관내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중 한우고기 가공유통 경험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골국, 양념불고기 등 한우고기 및 부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주포수산물직거래장터 차광막시설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주포어촌계에 수산물직판장 건축물 A동과 B동 사이 지붕 차광막을 설치하여 우수 및 태양광 차단으로 수산물의 저장, 보관 용이와 쾌적한 환경 분위기조성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길이가 20m, 폭 5m 재질 원통형 PE플라스틱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게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서 3개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군수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인들의 건의말씀이 있었고 또 금년 여름에 현지를 가셨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검정 저기로 해가지고 차광막으로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보기 좋게 거기를 차광막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09년도 6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을 또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개장한 지가 1년 몇 개월 뿐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돈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비가 온다든가 햇볕이 비칠 때 비 같은 것도 비가림막으로 활용하여 햇볕차광막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저기를 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땅도 매입해서 우리 군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그것을 원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것도 못하고 했는데 이것이라도 해서 그분들 건의말씀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직판장이요.

1개소를 저희들이

브랜드 직판장 부분은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저희들이 그때 1군데 운영하다가 말고 지금 현재 나비고을 농협에서 장안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월야나 해보 쪽에 지금 한우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도시에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권에서 가까운 한우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떤 직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수수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재배단지 조성비로 우리가 당초에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축수산과 예산만 반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중요도는 저희 군에서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옥수수가 사실은 축산농가들한테는 가장 좋은 사료입니다. 하계작물 사료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체가 지금 30ha 이상 옥수수재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경영체를 지금 운영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약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서로 상의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우리 축산, 한우나 젖소 기르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축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퇴비처리 문제인데 다행히 퇴비공장을 함평읍 농협에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언제 완공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가축분뇨퇴비사 설치사업이 8동 밖에 안 올라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평짜리 퇴비사 신청을 해도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한 3년을 기다려야 한데요. 그래서 다른 데 자금을 줄여서라도 함평천지한우 가공설치자금이라도 우선 목 전환해서 시급한 것이 퇴비사인데,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퇴비를 야적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농가들도 퇴비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퇴비사를 많이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8동 하다보면 읍면에 1동 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을 전환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공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퇴비사를 설치하는 데로 전환할 수 없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천치한우 가공시설 설치사업 군비 3억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2009년도 신활력 사업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공산업 저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든지 검토해가지고 예산부서와 잘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로 양축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퇴비사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분뇨가 흘러 내려온다는 둥 밖에 야적해서 덮어놨는데도 비바람 치면 날아가가지고 옆에 논이나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둥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퇴비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

추경 때 변경하면 됩니다. 예산부서와

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이 물었던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포직판장 설치부분하고, 우리가 차광막 설치하고 안하고 이것과 별개로 사실 아까 말한 대로 1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서 보시면 이게 구멍가게인지 수산물을 파는 것인지 아주 그렇습니다.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관광지로 발돋움을 해가고 있고 또 주포권역 종합개발로 해서 그 앞에 한옥전원마을도 생기고 우리 해수찜도 앞으로 더욱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해변가를 딱 나가면 한눈에 보고 견물생심. 눈에 딱 보고 이거 뭐 좀 사서 먹어야 겠구나! 느낌이 올 정도로 이렇게 직판장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게 좋은 예로 영광 설도가 지금 가서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인들하고 많은 저항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먹을 사람 따로 있고 안에 들어가서 먹을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반긴다. 서로 상생을 하는, 잘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보다는 여건도 열악합니다. 거기는 만선이라 여러 가지 잡아서 이것저것 오지만 우리는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직판장을 살려내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이 안 된다고 하면 1~2년, 2~3년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니라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한눈에 보일정도로 앞에다가, 수족관에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산물 직거래에 걸맞는 앞에다가 다라를 놓고 산소를 품어대고 뭐가 기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봐도 “이것 좀 먹어봐야 쓰겠네!”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직거래 장터답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간단히 사가지고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사가지고 가서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먹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진짜 직거래장터가 제 기능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쓰겠다. ○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우천지한우 브랜드직판장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직판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함평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장안동, 나비고을 농협에서 지금 한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도 전에 한번 했죠? ○

지금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또 할라고 해요? ○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것을 대도시에다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월야나 해보 쪽 그쪽이 광주권에서 가깝고 해서 월야 쪽에 한우거리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직판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월야 시장 장터를 한번 보면서 정수길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우거리장터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420쪽 틈새축산업 발굴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축산업은 오골계, 사슴, 양, 염소 그런 품목인데 영세농가에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고령인구가 증가 되는데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개소인데, 신청을 받아보고 장소가 적당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도 군비를 한 3억 정도를 요구해서 더 늘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자꾸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군정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축수산과에서 요구한대로 100%로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군비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요구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가 적당하고 반응이 좋으면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골계, 사슴, 양, 염소, 토종닭 이런 부분도 되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유망축종 그중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유망축종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은,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다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염소라든가 이런 쪽에는 한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내리면 이 분들이 전부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에 세부지침을 내리면 신청을 받고 또 한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동안 소규모를 하신 분들이 또 요구하신 분들이 있으면 일부 또 거기에 유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굴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의 보면 시범사업 위주의 업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업무가 꼭 양봉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축산도 있고 화훼도 있고 일반 수도작도 있고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나 축수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는 시범사업 업무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행정이라든가 모든 직접, 쉽게 말해 농정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는 그런 일반행정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시설업무라든가. 저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업무를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은 한 3년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양봉연구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축기라든가 도비 군비해가지고 대동에다가 지원해서 하고 있고 양봉연구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전부다 꿀을 수매를 하게끔 지금 저쪽 월야농협장님하고 수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함평군에 있는 모든 꿀을 거기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431쪽 가축분뇨. 예산서 431쪽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그것은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

한우라든가 아니면 젖소라든가 이런 농가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도 8,000만원, 내년에도 8,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낙농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한우만 지원을 하고 낙농은 지원을 못 받아서 낙농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낙농은 수분조절제가 필요가 없는가요? ○

아무래도 낙농하시는 분들은 약간 질퍽한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한우보다는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낙농, 한우 다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 낙농은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한우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한우만 축산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난 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8,000만원, 올해도 8,000만원이면 그 예산가지고 올해도 못했는데 낙농에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

좌우지간 검토해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라도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세부적인 지침은 또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 과장님! 예산은 이렇게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낙농, 한우 같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지원을 못 받았던 낙농도 내년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

예,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낙농, 축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잘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네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이 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다가 골고루 주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에는 나비연꽃조성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 살기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10개소, 8년도에는 9개소, 9년도에는 18개소, 금년에는 5개소 사업을 쭉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사업선정 신청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가장 참 살기 좋은 사업 그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부분은 사업단위명은, 단위사업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고 세부사업명은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나비연꽃마을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는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

예, 사업별 정책단위별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 단위사업이네요. 단위사업인데 이 사업이 들어갈 만한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할 거고

위원들이 어떻게 보기에는 조금 의혹스러운 것은 나비연꽃조성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쪽에다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나비연꽃마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지원해야? 사실 저도

저도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나비연꽃마을에다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는데 또 여기다가 이 사업을 6,000만원 주면서까지 또 지원해줘야?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 했어요. ○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나르다상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르다가 사실은 우리 함평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다를 민간업체에 넘겨서 운영을 했으면 어쩌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저번에 임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화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식부기가 이게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사치로 지금 복식부기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는 자료관리가 잘 될 건데 그런 자료관리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일용인부임, 아르바이트생들 안 썼을 때, 썼을 때 또 우리 직원들이 2명 근무할 때, 3명 근무할 때 그리고 특별회계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재고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자료를 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또 어차피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음에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낭비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7개소입니다.

예.

직영판매점이 13개소고요. 위탁판매장이 12개소, 전시장 3개소 이렇게 되는데

보건소하고 함평역하고 함평나비곤충도서관하고 위탁판매장 11개소가 도청복지매장, 광주시청, 농축산물판매장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역은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로는 도청복지매장, 광주시청, 남해 나비생태관

관리비는 안 듭니다.

광주시청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합니다.

예, 지금 제일 많이 팔린 데가 김포공항 명품관이 지금 한 7~800정도, 금년 처음 시도한 건데

지금 고정 분은, 판매자는 4명 그 다음에 축제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보수 2,250만원 서있는데 이분들을 이 돈으로 일시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고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시제품이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르다상품이 나비날개를 한 3년 정도 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금년 국향대전 때 보니까 어린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나도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축제도 고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그런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판매의 한계점에 와 있지 않냐?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또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상품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시제품도 사서 보기도 하고 분석도 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단가는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 안 정해 졌냐면, 4만원 정도 정해졌다고 그러네요. 우리 국내에만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했을 경우의 단가를 7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하고 조금 더 큰 회사하고 알아봤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매장도 있고 중국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손오공하고 접촉을 했는데 손오공이 손을 띄어 버렸어요 못 하겠다고. 그래서 오리엔탈인가 그럴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자료가 안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카데미 죄송합니다.

예, 순천사람이라 우리 고향 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쓸려고 하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 하면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 개인차도 빌려서 서울 코엑스까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꼭 이것은 이제 쓰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도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쭉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막상 이제 그럽니다 이게. 최초에 만드실 때 그 때 저도 토론장에도 가보고 그런 멤버가 됩니다마는 그때 만들 때 보면 직원님들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남도청에서도 관광상품을 만들라고 공문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다 하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한다 했을 때에는 또 관광, 우리 경영수입차원에서 말고 관광과 쪽에다가 또 계속 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래요. 또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크게 변한 것은 없고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린 것은

60여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여건변화라든가 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최인규입니다. 수정예산안 30쪽입니다.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에 따른 운전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전원 음식물수거 피복비를 당초 사무관리비 목에 반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인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인건비 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확인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49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및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고 설치목적은 함평군의 환경보존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촉진 및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함평군의 환경보존과 지역환경 개선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 기여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본방향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과 재활용 활성화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 내에 활동 중인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환경단체육성 및 환경보전, 정화활동추진, 재활용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 폐기물매립시설 3단계 확장사업 주민숙원사업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페이지 지원기준 네 번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활동 중인 환경민간단체 청소장비 및 물품구입,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7,52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이 2억 6,000입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보전기금 출연료 4,000만원, 매립시설주민지원 출연금 1억 6,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 출연금 800만원, 재활용활성화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8억 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세입합계는 10억 7,941만1,000원입니다. 5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단체지원으로 4,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함평군 환경연합 3개 단체를 통합하는 환경연합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부스 3,500만원, 폐식용유 수거함 800만원, 종이팩 필림류 포장재 수거함 7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환경보전 관리기금조례에 따른 매립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회참석자 매식비와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으로 7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4개 마을에 4,000만원, 매립시설 주변마을 3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지원 5개 마을에 각 1억원씩 5억원을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으로 4억 2,8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는 10억 7,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매년 주는 1,000만원씩은 1개 마을은 주고 4개 마을 했고요. 그다음에 확장에 따른 지원사업비 1억원은 5개 마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조례에, 환경보전 기금설치 운영조례에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으면 검토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주변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이고 복리증진사업으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개 마을은 백련동, 가동, 월선, 구주포, 옥산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마을 외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지원기준에 반경 1km 이내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모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모법에 의해서 주변지역마을을 선정,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관련,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더 의외로 영향권 밖에 있는 마을이 주라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장사업에 따른 1억은 올해 끝나고요. 매년 1,000만원씩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예산안 398쪽 시설원예 첨단자동화 하우스지원, 401쪽 친환경유망 소득작목육성 민간자본보조, 406쪽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410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411쪽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 414쪽 전통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설원예 첨단자동화 하우스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첨단자동화 하우스 지원사업은 과채류, 화훼 등 시설원예에 대해 차별화된 첨단자동화 하우스설치로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0.5ha 규모에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60%인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평당 지원단가는 50만원으로 실용성 있는 설계를 활용, 평당 단가를 절감, 지원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 연중 수시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망소득작목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부족한 각종 사업에도 추가지원을 하기 위하여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 매뉴얼에 없는 돌발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의 제공과 용수원의 확보, 체험학습 등의 추진을 위해 개소당 300만원 범위에서 예산을 책정 9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둠벙의 크기는 2010년도 기준 100㎡에서 200㎡까지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청소년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47개교에 4,871명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5,169만원, 군비 3억 5,395만원 등 총 5억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의 용도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일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할 경우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학교의 급식 총액은 9억 640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만6,080원이며 180일 기준 1식 평균일 때 매식단 1,034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쌀을 이용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1개소에 광특 4억원, 군비 8,000만원 등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친환경쌀을 이용해 식초를 제조하는 업체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우리군에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쌀소비 촉진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왕골돗자리생산 전통기술분석 및 지식재산권 관리지원을 위해 1개소에 국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과 전통막걸리생산 전통기술분석 및 지식재산권 관리지원을 위해 1개소에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 2개소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산업의 생산기술 분석과 지식재산의 발굴 및 관리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위한 제품개발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 산업화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자부담이 추정하기에는 20%~3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 사업비 규모로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맡기고 또 용역비의 일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용역비로 충당하지 못할 돗자리의 시제품이라든지 PC미싱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1회 개발하는데 보통 150만원~3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함평의 전통산업인 돗자리부분에 있어서만은 자부담을 최소로 줄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부분의 발생된 부분은 일부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일부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산규정에 도비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줬으면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마는 전라남도 도에서 농업예산의 도비예산이 1,050억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부분에 도비가 한 푼도 없이 삭감되어 버린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도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장시설을 갖춘 막걸리 생산공장은, 실질적으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월야 1개소입니다마는 12월 다음주부터 말일까지 해보 모평부락에서 동동주로서 80 노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내리 점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발표회를 한 20일 정도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일 정도의 발표기간 중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통막걸리라든지 전통주류 부분에서는 강진 병영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전통주류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식으로 해서 매주마다 세미나를 하고 또 평일에는 시식회를 합니다. 일체 돈 받고 파는 것 없이 행사를 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장이 어제서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초청장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술 부분도 평가결과가 좋다하면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가공음식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주류부분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돗자리부분이라든지 전통막걸리부분은 생산전통기술의 관리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막걸리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상 기술센터에서 일괄처리를 할 경우에 정산을 농정국 유통과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부서가 우리 농산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법과 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처리방법이 거의 같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농정국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부분을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우리 농산과에서 주체가 되고 기술적 협조라든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사업비의 배정이라든지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받아가지고 협력사업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의 모임은 없습니다. 함평에서 전통주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곳은 천지토속주라고 해가지고 산남리 유록마을에서 함평천지주라고 천지토속주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임씨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공장이 폐쇄되고 다른 분이 아주 적은 소액으로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의 부분라든지 거기에 지하수 사용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경매절차에 따른 문제로 해가지고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 분이 개발을 할 의사가 있다면 경매를 받은 분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관내 분들한테 이전이 된다하면 진입도로 부분의 협조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모든 부분을 솔직히 다 말씀드린다면 공장규모라든지 시설규모가 보통 한 2억 정도 이상 되는데 돈 1,800만원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외부 분이 공장을 가동만 시키면 바로 1억이나 2억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나서서 그 민원의 해결을 앞장설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억 이상의 웃돈만 뽑아 먹고 가버리고 또 기술력이 있는 사람한테 인계가 되면 다행인데 기술력이 없는 뜨네기 외부 분이 다시 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는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보조금 주고 정부지원만 해주지 그 사람들한테 실효성 있게 우리 전통의 술을 지키고 만들어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정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시면 시설원예 첨단자동화 하우스지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4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안에 없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설하는 하우스에 지원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첨단하우스 시설비는 50만원에서 최고급으로 지을 경우에는 80~99만원까지도 평당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산출된 부분은 5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0.5ha 부분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시설 쪽보다는 신규시설을 원칙으로 시설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필요 없이 평당 50만원짜리를 하지 않아도 될 작목인 고추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들지 않고도 한 40만원, 35만원 선에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고가 높아야 될 파프리카라든지 고급화훼 쪽 같은 경우는 50만원 갖고는 또 부족한 실정도 있습니다. 작목의 선정에 따라서 하우스 규모라든지 하우스의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고 농가의 부담비율을 반드시 40%를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신규시설을 지원 하겠습니다. 신규시설이 없을 경우는 기존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서라도 이 사업비는 표면상으로는 예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이나 첨단하우스라든지 시설 보완하는 사업은 보통 5억~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시설하우스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의 내용 연수가 팬타이트파이프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15년까지도 봅니다마는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짧게는 3년~5년 정도 되면 일부 보온커튼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교체를 안하면, 농가들이 그것을 교체를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가의 보호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40%고 자부담은 얼마쯤 되는지? ○

자부담을 40% 기준으로 반드시 하고 보조를 60%를 원칙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50대 50의 기본비율보다도 조금 더 높여 준 것은 시설채소나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은 고생도 합니다마는 소득도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조비율을 5%나 10%라도 높임으로 해서 기술력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그 사람들을 다른 타시군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기술력이 있는 광산 평동 쪽에 장미라든지 또 파프리카든지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10%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시설원예 첨단자동화하우스 지원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이나 5억~6억의 예산을 항시 세운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세웠고 금년에는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작년에 이부분도 어느 농가를 주려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에 주려고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신규농가를 모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줄 것인지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혹시 이것도 개인농가가 아닌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갑자기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1,050억이 감액되어서 농업부분이 전라남도 농업부분 예산을 심의를 거부해 버리고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도 보면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농업부분 예산을 안 세운 것이 많데요? 물론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맞춤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순전히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면 세울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작년보다 금년에 농업부분 예산을 무슨 품종 아니면 무슨 규정을 안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사업비인데 군비가 8,000만원 들고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물론 공모사업은 개인이 공모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자부담이 3억 2,000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충분히 확인해 보셨는지 또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렸냐면 거의 함평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연연하는 사업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첨단하우스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대상 농가는 신규농가를 가능하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신규농가가 없을 경우는 기존 농가라고 할지라도 시설을 반드시 보완해야 될 노후된 농가나 또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첨단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온실에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우스 폭이 9m도 안 되는 소형하우스에는 사실상 첨단시설을 지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팬타이트파이프 규격도 2.2mm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3.2mm 이상인 파이프 규모로서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하우스여야 하고 규격화된 하우스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업무의 원칙으로 세우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농가의 대상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정되거나 묵시적인 어떤 시설지원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함평 분들로 해서 외부 분들보다는 함평 분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비사업 삭감에 따른 맞춤형 농기계를 비롯한 사업비의 부분이 전체 총액은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추경으로 일부 확보를 해준다는 그런 도의원님의 절충안도 지금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비가 절충안에 항목이라든지 세목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면 사실 도비가 어떤 경우는 0.2%, 2%를 지원하면서 우리 군비를 50%를 확보를 하라는 그런 사업까지도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지원해야 될 도비가 확보되는 부분이 된다하면 반드시 추경에 우리 군비를 세워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금 현재 농민들의 현실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가 설령 없다하더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구축사업 8억원 중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사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지금 대표자가 정광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광주에서 식초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이상을 유통계장이나 실무자를 보내서 현지 확인을 했고 또 상품이 이마트나 매장에 있다고 해서 매장에 상품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광주공장을 가서 보니까 두 차례 갈 때마다 그 공장이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였었고 또 매장에 식품이 깔려있다고 해서 그 매장 쪽에 전화도 해보고 매입장 그쪽도 이렇게 확인을 해본 바에 일부 한때 납품은 됐으나 현재는 활기차게 납품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에서 최종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담당 나기열 계장이, 유통계장이 가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 도 역시도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들을 발표하는 과정들에,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는 선정되는 과정은 거쳐졌습니다.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없고 지금 군비 8,0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자담 3억 2,000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당사자 본인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준비 없이 무조건오시라고 했습니다. 정광우라는 분인데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현금은 어느 정도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현금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현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를 제가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근저당을 할 수 있는 자산규모의 부분까지는 일일이 다 세세하게 까지는 확인을 못 했으나 통장에 있는 잔고부분은 당시에 1,300만원 정도의 현금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박우육 유통시설계장하고 담당실무자하고 있는 데에서 꼭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부담 3억 2,000의 사업이 확실히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여러분한테 지원을 못 합니다. 자부담으로 1차 공사사업을 토지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기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것은 사업비의 기본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고 건물을 세우고 안에 공장설비를 투입하는 실질적 사업비에 3억 2,000이 투입이 되었다고 확신이 서면 그 이후 사업비부터 보조금을, 일시에 이렇게 4억 8,000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진행과정을 보면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함평의 유기농쌀을 다 책임져주라는 소리를 않겠습니다. 월야에서 공장을 지으면 월야치 정도는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증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신들이 자금을 예치를 해놓기 전에는 당신들을 유기농쌀을 쓴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까지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분의, 정광우라는 분이 걱정스러운 또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식초, 유기농식초 공장을 가동한 경험도 있고 가동을 해오고는 있으나 본래의 직업은, 주 소득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꺼리낌한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가 어떤 결론을 짓고 접근하는 방법은 행정의 방법에 우리가 법률적 행위의 부분이나 형법적 행위의 부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행정의 행정법상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로 일을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만 한다해서 우리 행정행위를 당신들 뜻대로는 다 해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성으로도 이야기했고 제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2년, 3년간에 걸친 공모사업의 과정을 거쳤고 본인이 여러 군데 시군에다가 시도를 했더라고요. 곡성에다도 시도를 했고 담양에다도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매형이 살고 있는 곳이 해보 산내리 쪽에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매형의 토지를 통해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저희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통계장하고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철저하게 고용창출과 우리 함평의 친환경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고리를 어떻게 엮든지 엮어서 사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저희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다리 가기 전에 쌀가공 공장 있죠? (예) 그 가공공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함평군민, 농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산하는 쌀은 100% 우리가 가져간다 했습니다마는 실은 가져간 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쌀로 대처해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유기농쌀로 식초를 만드는 이 사업도 그런 소질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 자부담 먼저, 투자를 먼저 하고나서 군비나 국비가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도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꼭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맞춤형 농기계사업 이런 부분도 작년에 맞춤형 농기계사업을 2억 4,400만원 인가를 편성했더라고요. 정 도비가 나중에 확보를 못할망정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셔가지고 우리위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책자 59쪽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 중 설치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 목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우리군 보통세의 3년간 평균의 1.5% 금액을 정립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이며 2010년 9월 24일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한 사항과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 재난사전대비 긴급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6억 7,006만9,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3,765만5,000원으로 이 금액은 우리군 보통세 3년간 평균연액의 1.57%에 해당하는 군비출연금 1억 1,365만5,000원과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액 2,4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로는 재취약시설 긴급정비금 1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2011년도 말 현재액 6억 4,472만4,000원을 정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군비출연금은 2010년도와 동일하고 예치금 회수금액은 1,472만4,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수입액 1,492만4,000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우측의 지출계획은 2011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1억원과 예탁금 2,273만1,000원은 2010년도와 동일하며 2011년도 예치금은 2010년도 대비 907만6,000원이 증가하여 지출액이 1,492만4,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64쪽 장을 넘기고 65쪽까지는 앞쪽에서 설명한 수입계획과 지출액이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역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에 5억 4,359만5,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2,273만1,000원이 증가했고 예치금은 11월 6일 광주은행 현재 8,625만5,000원이 지금 현재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우리가 조금 서운한 것은 주차장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거든요. 주차장은 내면적으로는 함평천 위 아래쪽 당초에 한 가운데로 산책로가, 우리가 가에로 당겼거든요. 저쪽은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2분의 1정도는 주차장이 감소된 실정이 저희들이 제일 서운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제방 쪽에 좀 충분히 보충은 해놨거든요. 제방 쪽에 다시 추가로 포장하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 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고 앞으로 지금 문제는 유지관리가 어떻게 우리 열악한 군재정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또 그것이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쫙 되었을 때 유지관리가 제일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을 조금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나무가 워낙 작은 것이 많이 심어져서 당장 효과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다시 녹색자금을 한번 받아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예산관계로 사실 좀 부분적으로 미뤄진 점도 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중간부분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수출 및 새기술 선진농업기술 월간지 구독사업비입니다. 배부계획은 선진농업인 20명과 농어민 상담용으로 비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지도사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보충설명입니다. 예산안 526쪽 하단부 다문화가정 기술교육재료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375만원은 다문화자녀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교실 운영참여와 생활개선회원 1대1 멘토링 운영으로 생활원예 실습을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라리움 실습 2회와 토피어리 실습 2회, 다육식물식재 실습 2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원예실습을 통한 행복한 농촌 가정 생활 적응능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27쪽 상단부 다문화가정 품목개발 전문반 육성입니다. 목적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농촌정착과 원활한 문화소통을 위한 한국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생활개선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다문화가정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생활개선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우리 음식연구회 등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 전문반 수요 조사 및 분과별로 구성하여 품과별 교육 및 실습 5회를 실시하고 실습교육은 한국문화역사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원과 1대1 멘토링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의 폭을 넓혀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정의 소득원 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다문화가정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수정예산안 설명과 예산안 554쪽 화훼농가 기술지원 육묘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보충설명 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예산 31쪽입니다. 소 분만 번식장치 활용시범 등 800만원은 소의 분만사고와 분성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번식효율과 생존율을 향상하며 휴대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번식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농가이며 번식 후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인발정, 분만, 체온분석 알리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 400, 군비 400, 자담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설명예산입니다. 554쪽 하단부입니다. 화훼농가 기술지원 육묘사업 6,907만원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간에 초화나 절화, 소분화, 국화분재 등을 판매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화류 증식에 따른 인건비 1,520만원과 555쪽입니다. 모종, 상토, 화분, 관수시설 등 구입비 1,80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87만원은 남자 인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은 초화류 재배 3농가와 분재국 재배 4농가 등 7농가를 육성하겠으며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시 현장판매와 축제장조성에 납품토록 추진하여 실질적인 화훼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육묘자재와 화분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6,400만원으로 군비 3,200, 자담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정 위원입니다. 31쪽에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시범에 거기 2농가가 나왔네요 500만원. 그 2농가는 지원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

예,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농가는 선정되지 않았고 번식우를 위주로 하는 농가로 해서 2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되어가지고 한다면 다음에도 계속 늘릴 생각이십니까? ○

현재는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좋은 성과가 있을 때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함평군에 223가구가 있는데 지금 지원이 기술센터, 총무과 그다음에 복지과, 보건소 4군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복지과에다 해가지고 센터에다가 이관하는 사업으로 할 수 없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군데서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지원도 있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다문화센터가 있는데도, 다문화센터가 있는데도 여기도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보급 하겠다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좀 너무나 여러 과가 그쪽으로 지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났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개인들도 있지만 농어민들도 있습니다.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농업부분 쪽에 우리 농촌생활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처음에 시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는 설계자체를 우리 생활개선회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 쪽이나 이런 부분 쪽은 압니다마는 농촌부분 쪽만 저희가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한테 올렸던 부분들입니다. 만약 이재영 위원님이 했던 내용이라면 다문화가정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만났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을 만약 거기 준다고 해도 저희가 가져와서 하기는 너무 많은 양이 될 것 같아서 통합해서 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생활개선회 교육할 때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품종개발 전문반 육성 이부분도 생활개선회나 그쪽 모임 할 때 나오셔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기술도 배우면서 또 언어순화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되는데 명칭을 다문화가정 기술교육 재료비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품종개발 전문반 이 다문화 자체를 빼버리시고 사업비가 도비나 국비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과로 이관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생활개선회 그때, 기술보급 할 때 같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다문화를 관여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뒤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223가구 중에서 아마 필리핀, 태국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다 물어보니까 많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 오시는 분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다른 사람까지 같이 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도 가정이지만 어린아이까지 같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는 없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생활개선회원이 그래도 농촌생활 정주하고 앞서 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1대1로 멘토링 해가지고 이런 부분 쪽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지금 상주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다문화만 가지고 5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한 7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 실과소 다 합해보면. 센터운영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한 6억 이상 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과에서 영농지원과에서까지 다문화까지 신경쓰기가 그렇게 인력이 남아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국비, 도비도 없는 사업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다문화만 전담하는 인원이 5명이 있어요. 5명이 다문화센터 안에.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히 더 많은 다문화가정도 연구하면서 언어순화, 교육, 기술보급 다 할 것인데 우리 기술센터까지 그것을 개입해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된다면 출강이라든가 연계시켜가지고 이 예산자체를 다문화가족 그쪽에서 연계시켜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사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새로운 이주여성이라든가 이런 가정 쪽은 2009년, 2010년 부분부터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 쪽이 농촌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하고 예산자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세워 놓은 것은 다문화가정 위탁을 해가지고 농업부분 쪽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75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몽골분입니다마는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본인도 어떤 사회생활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농촌여성 전문반교육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예산부분 28억 증액된 것은 위원님들이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격려와 또 소득발굴의 차원에서 했던 부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영농지원과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라든가 부추라든가 소득작목 개발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추접목묘라든지 확대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쪽은 더 확대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예산은 2010년 대비해서 37% 증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38억 정도 기술보급과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행사성 예산으로서는 국향대전으로 봐서는 금년 대비, 2010년 대비 78% 수준입니다. 그래서 22% 정도를 절감을 해서 4억 6,400만원 정도, 그 정도 절감이 되었고 나비축제는 작년도에 2억 6,700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 9,400으로 약 한 85% 수준 정도로 축제예산을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사이버 농어민교육 사업비는 민간자본적 보조 1,000만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농업정보화사업으로 해서 1,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이버 교육여비하고 그다음에 급식비하고 또 장비구입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 구입비가 또 세워진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이 앞전에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도 3농가 해서 화상으로 소비자와 직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쪽으로 확대, 발전된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농가육성이라든가 농산물 홍보 부분 쪽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다는 농가부담과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라든가 또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고 특히 함평군 사이버농가들이 농산물 판매전략 부분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도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다녀오면서 좋은 사업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