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찬인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2011년도 농업분야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속 3개 과의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농업분야 예산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예산편성 현황에 의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임업 분야의 총 예산은 742억8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4억1,800만원이 증가된 66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 분야는 작년보다 63억7,400만원이 증가된 54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을 다시 살펴보면 전체 545억6,100만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69억4,400만원이고, 특화산업기획단, 농업기반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369억4,4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0억8,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농축산과가 151억600만원, 미래농업과가 49억4,200만원, 농업생산유통과가 16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3개 과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실제 구제역이 11월30일에 발병되어서 도 경계지역인 4개 군만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방역하고 있다가 9일 긴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제부터 방역초소 6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구제역이 저희 관내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2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난해와 같은 6억60,2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는 지난해보다 2,566만원이 많은 1억1,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는 8,121명이 가입을 하여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중 미취학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수혜 인원이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1억77,841천원이 적은 6억24,0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8,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농가경영회생기금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액 30억 중 2008년부터 9년까지 각 5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하고 지난해에는 군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군내에 조성된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사무장의 인건비로 4개소를 채용 할 수 있는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북천 직전지구 동·하계작물 30㏊를 재배하기위한 경관보전 직불금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소요 경비는 행사장 내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각종 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 각종 공연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으로 4천만원, 조롱박 터널 보수, 농특산물 판매부스 등 행사관련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숙농가 육성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숙농가 육성은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화개, 악양, 청암에 시설이 우수한 민박농가 중 숙박을 하면서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토종 농산물을 보존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토종 농산물 재배 장려금으로 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27,8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80㏊에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 80%, 자담 20%이며,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저질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살포 인건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옥종면 법대리 일원 50㏊입니다. 사업비는 1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750만원 자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 건전상자모 뱅크사업 육묘상자 회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였던 벼 건전상자모 뱅크사업이 2011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에 상자모를 공급하였던 벼 육묘장에서 자체 구입한 모 상자를 구입 연도별 감가상각을 적용 인수하여 2010년 건전상자모 뱅크사업에 참여하였던 농가에 모 상자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산흙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90㏊에 사업비는 3억2,800만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상토 적기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볍씨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 예방과 볍씨 발아기간 단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에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수확기 벼 건조에 따른 일손부족해소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곡 40㎏ 기준 3만 포대,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조곡 40㎏ 포대당 400원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적량 동산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배수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사업비는 6,987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복구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재배 발생 시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산배수장 정비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적량면 동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옹벽설치와 전기모터 센서장치구입, 엔진모터 흡수관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제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300㏊에 사업비는 44억8천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은 ㏊당 746천원, 비진흥지역은 597천원입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은 우리 군 관내 화개면 외 7개면으로 대상면적은 581㏊에 사업비는 3억1,100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당 논, 밭, 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군비사업인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량 계약재배로 추진하고 있으며, ’09년부터 경남도에서도 도비를 투입하여 우리밀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00㏊에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10년 가을에 파종하여 ’11년 6월 밀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쌀소득직불제 신청자의 대상자 확정을 위한 읍면별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하동군 농지에서 벼를 실경작하는 농가에 최대 5㏊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지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차원에서 ‘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자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에 2,200만원 고구마 재배농가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300만원으로 보조 40%, 자담 60%의 부담률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년도 봄철 이상 기온 시 타 지역에서는 동해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우리군에서는 감자 부직포 지원으로 농가의 피해가 없어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밀 재배를 장려하는 시책으로 우리밀 종자대와 파종농가에 대한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7㏊에 사업비는 7,900만원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동쌀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09년 9월에 하동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금남, 옥종 RPC에서 사용 중인 쌀 브랜드를 6개에서 하옹촌이라는 브랜드 1개로 통합을 완료하였으며, ‘09년에 이어 ’10년에도 경남도 우수쌀 브랜드 평가에서 금남농협 RPC에서 생산한 “해좋은 하동꽃쌀”이 우수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하동쌀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따른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466페이지, 한우거세사업입니다. 예산은 1,17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사업입니다. 예산은 4,7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은 4,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우수종모우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500만원이며,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354천원이 증가한 88,252천원으로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180만원으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5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솔잎생균제 구입 후 사료첨가지원입니다. 우수축 출하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이며, 전액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및 브랜드송아지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은 2,900만원으로, 전액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서 예산은 전년도보다 적은 662만원으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솔잎한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 솔잎한우 판매식당 간판 및 인테리어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367천원 적은 486만원 증입니다. 사업내용은 젖소 고 능력우 선발 및 저 능력우를 도태하는 사업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2,400만원이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낙농헬퍼란 낙농농가 가사도우미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이며,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안정제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교육 및 연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302만원으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21,945천원 적은 6,600만원으로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항생제 인 증시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공제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2,892만원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6,752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벌통교체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4,900만원으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토봉농가 생산성향상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65만원이 증가한 4,13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벌통대외 3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자동개체 보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적은 2,1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756만원이 적은 798만원이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낙농농가에 송풍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혹서기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이며,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 사육농가에 송풍휀 설치지원입니다. 양봉산업육성 밀원수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은 575만원으로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878만원이 증가한 1억1,280만원이며 기금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딸기하우스 수정벌 입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700만원 증가한 1억1,7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딸기 하우스농가 내에 수정벌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혈통 중추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적은 2,5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 중추(병아리) 입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리 사육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적은 2,5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인근 해충포획기 설치로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4,150만원이 증가한 3억7,990만원이며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제조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2,640만원 많은 4억8,000만원이며,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3,75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억2,0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고품질사료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2,65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으로 곤포 제조를 위한 첨가제 및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보리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적은 2,000만원이며,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6,000만원이며,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3,600만원이며, 기금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초지조성 및 보완 사업입니다. 예산은 520만원으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474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소 브루셀라 살처분 및 매몰에 동원되는 인건비 525만원과 장비임차료 800만원이며, 유기동물 포획 및 진료인부임으로 2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재료구입비로 9,760만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축사소독약품 지원, 개인보호세트 구입, 채혈 재료, 가축방역복 구입, 생석회 구입, 가금질병 차단용 난좌구입에 소요됩니다. 475페이지 소독약품 구입비 6,025천원은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하여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보조 4,800만원은 개업수의사 5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질병예찰활동, 폐사축 및 매몰확인, 살처분시 부검 등에 참여한 공수의들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은 축사 300㎡ 이상 축산농가의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6페이지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 1억85,337천원으로 소 탄저 기종저 외 14종을 축종별 질병 예방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는 2억7,359천원으로 13개읍면 40개 방제단 114명의 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제방제 소독을 실시하는 방제단 운영비 입니다.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7산 이상 저능력을 대상으로 40만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78,276천원으로 공동 방제단의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1억20,384천원으로 관내 1세 이상 한육우 브루셀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채혈수당입니다. 양돈농가 백신보관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300만원으로 올바른 백신 보관으로 돼지열병 등 항체형성율 미달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토봉농가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은 토봉농가의 말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4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돼지인공 수정액 지원 2,300만원은 일당증체량 향상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 우수종돈의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자돈방설치 지원 사업는 3,000만원으로 자돈의 폐사예방을 위해 자돈방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1년 3농가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 분뇨 이송펌프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나 축사내 적체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1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신원 공동분뇨처리장 전기료지원은 3,12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 분뇨처리장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신원 분뇨처리장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비공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1억5,000만원은 옥종농협 퇴비공장이 노후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퇴비생산 시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살포 장비지원 사업비는 양보에 설치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13억7,210만원으로 퇴비사, 액비저장조, 분뇨 처리장비 등을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농림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6,080만원으로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 농가에 톱밥 등 가축분뇨처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3억원은 마을숙원사업비로서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6,250만원은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13개 읍면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악취제거 발효제 구입지원사업 4,320만원은 대규모 축산농가, 밀집 지역등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에 지원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영신원 정화방류시설 보완사업비는 1991년 설치된 영신원 공동분뇨처리장이 노후하여 처리용량의 감소와 완벽한 정화가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양돈농가의 분뇨처리에 커다란 애로가 있어 시급히 보완코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지원비 8,000만원은 한미 FTA, 한EU FTA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분뇨처리비로 인한 경영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분뇨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부에 건전상자모 뱅크사업 추진 육묘상자 회수라고 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시다 이번에 이 사업이 안 됨으로써 이것은 신규사업 맞지요?

예.

그런데 육묘장에 있는 벼 상자를 9,200만원을 들여서 사서 농가한테 보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빈 상자만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육묘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육묘상자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56만 상자를 구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걸 사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70세 이상 농가들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농가들한테 몇 가구나 할 예상입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모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해서 조사한 수요량에 의해서 읍면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건전모상자 사업 1,6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사업도 너무 많은 가격으로 인수한다든지 그런 오해 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축방역 체계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제역을 예방하는데도 이 자금이 쓰여 집니까?

전체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 살처분하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소독약품 개인 보호 장비세트, 채혈 등 전반적인 게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언제부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앞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근무를 한 두 달 했습니다. 금번에는 11월30일에 도에서 발병되어서 경북도와 경계에 있는 4개 시군만 근무를 하고 저희들은 안 하다가 지금도 다른 시군에는 안 합니다. 인근 진주, 사천, 남해는 안 하는데 저희들은 도 경계인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히 하동은 도 경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어제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피해농가는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년도는요?

전년도에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발병된 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동에는 피해농가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인들이 가슴 조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인건비 지원은 내려오고 약품, 소독약 구입도 강원도에서 오는 석회 구입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지금도 약품을 긴급하게 어제 품의를 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 경계 4개소 서고 있고, 고속도로 IC 두 군데를 차단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 경계다 보니까 도의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까지는 시설을 완벽히 해서 월요일부터는 근무를 24시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하동쌀 브랜드 포장비 제작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안 했는데 포장재를 통합하게 되면 포장재 지원비가 도비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우수 브랜드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에 들면 또 포장재 지원이 도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는 포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관내에도 보면 개인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개인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도 하동쌀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하동상품 브랜드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을 차후에 편성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0페이지에 영신원 정화방류시설 보완사업인데 그쪽으로 차를 지나다 보면 코를 막고 지납니다. 여름에는 창문도 다 올리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전보다 차 문을 열고 가도 괜찮은데 고속발효기도 전년도에 계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으로 설치했고 지난번에 방류시스템이 고장나서 영신원에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1년도에 지은 게 노후되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1억2천만원 군비를 편성하고 자부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솔잎한우 프랜차이즈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솔잎한우 프랜차이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읍면마다 솔잎한우 간판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도 계천지구가 우선입니다.

전도에 축협에서 하는 솔잎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육가공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쓰면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서 하동 솔잎한우를 읍면마다 아무 데나 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솔잎한우가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식당이 없다고 해서 전도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도 계천지구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할 겁니다.

만약에 한 군데 한다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간판하고 일부 인테리어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융자가 50%, 기금이 30%, 자담이 20%인데 이 관계는 매년 1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우선 순위가 브랜드 참여농가라든지 사육두수 HACCP 인증, 정부기관 수상 여부 등 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7개소에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7농가를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452페이지 세외수입에 벼 예찰답 수확이 좀 있지요?

예.

예찰답 세입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밑에 농업생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벼를 종자별로 시범적으로 심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시범포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는 세입이 따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겁니까?

다른 것도 여기 할 때 농기계 임대료라든지......

예찰답 수확 70만원 속에는 다른 것은 없고 순수한 벼 예찰답 수확해서 나머지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 관계는 농업생산유통과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6페이지에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이 있고, 477페이지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축예방 접종시술비가 있는데 브루셀라 채혈비는 어떤 품목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소 브루셀라 검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피 빼서 하는 채혈비입니다.

채혈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1억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것 같은데......

이 관계는 소 브루셀라 채혈 보존료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전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전년도에 1,908농가에 15,351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혈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억5,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혹시 계산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76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 왜 표시가 안 됐습니까?

그게 뒤에 보면 47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게 여기로 와야 되는데 바뀌어서 수정예산할 때 없애야 될 예산입니다. 뒤에 477페이지 재료비가 이쪽으로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이게 그대로 여기로 와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 없어져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1억3,200만원이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들어가고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금년도 신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규가 없고......

그럼 예산에 1억62247천원은......

그것은 수정예산에 삭제시켜야 될 돈입니다. 없어져야 될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영신원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지원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다숙농가 농가육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며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민박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민박 중에서 좀 좋은 곳을 골라서 차를 한 잔 할 수 있는 차 공간시설로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음료 차 말씀입니까?

녹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민박 세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27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박농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다식이나 차 체험시설, 녹차 맛사지를 한다든지......

몇 개소나 할 계획입니까?

올해 5호 내지 10호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30호 정도, 2014년까지 30호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개, 악양지역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녹차를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 거주를 하게 되면 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호가 되면 한 가구에 600만원, 또 10호를 해 줄 경우에는 가구당 300만원 해서 3천만원 지원되는데 민박을 하면서 차 체험관이나 이런 걸 해 줄 기준이 확실하게 나와집니까?

한 농가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는 자부담을 해 가면서 민박하는데 희망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민박시설 정비라든지 녹차 정원을 만든다든지 다실을 만든다든지 녹차 체험하는 시설을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숙 농가에 다실 공간 마련하는 게 왜 필요한가를 분석해 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몇 건에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센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80%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집행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센터 전체적인 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에 대해서 2010년, 2011년 비교를 해서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있는 걸로 하셔서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경관직불제 30㏊가 전체 다 북천입니까?

예, 올해 확정된 것은 38㏊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83,789천원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선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 올해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예.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올해 쌀값이 일반 농협에 얼마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이번에 쌀값이 올라서 우선 지원금 준 게 포대당 4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농협을 말합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수매하는데 우선 지급금을 1등급 기준으로 47,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47,000원이면 141,000원 됩니까?

141,000원입니다.

지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뱅크사업도 없어진 이유가 타 작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실지로 남을 주면 벼 한 섬 받는데 141,000원 안 받습니까? 이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쌀 시세에 의해서 이웃 동네에 의아심을 줍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큰 축제를 하면 협조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축제 하니까 그냥 퍼주더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하고 지역 행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지급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북천에 행사가 없다고 해서 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동군이나 북천지역이나 인근 하동군 지역의 부가가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꼭 고정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분회 식으로 하는 게 몇 가지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북천 같은 경우에는 경관을 이용한 축제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왔다 갑니다. 어제도 김해시장님이 김해에도 해야 되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왔다갔는데 저희들도 파급효과가 정말 크기 때문에 경관을 이용한 축제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동축제 만큼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꽃 축제 중에 면적이 몇 번째로 많습니까?

꽃 축제 중에서는 모르겠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관보전직불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에 녹차축제 외에는 최고 2만원 아닙니까? 하기야 대봉감은 다른 사업보다 1천만원 더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스도 돈을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분양을 하는 입장인데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인에게 유도해서 정착을 시켜야 존속됩니다. 해마다 계속 운영비로 행사해서 되겠습니까?

올해도 입장료를 좀 받아서 민간주도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징수 못하는 바람에 그랬고......

올해 초반에는 꽃이 형편없다고 지역 사람들도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꽃을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입장료를 받든지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하동군 축제를 그렇게 안 하면 축제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는데 뭘 가고 있어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동군에는 행사를 전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부스 설치비도 일반 부스는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부스라든지 각종 체험할 수는 홍보 부스만 설치하고 식당은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뭘 부담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부족 부분은 행정에서 좀 도와주다가 서서히 거리를 멀리해서 민간인에게 완전히 위탁을 해서 유도를 하지 않으면 하동군에 행사를 못합니다. 대책을 좀 수립해서 행사도 잘되고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실지로 경호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경호에 3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무슨 그런 소문이 납니까? 계속 투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잘하겠다고 방범대에서 봉사활동도 하다가 경호가 3천만원이라는 소리가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경호를 안 하게 되면 일반 외부에서 너무 좌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찰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그걸 잡는 사람은 경호팀이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단속반을 해서 300만원, 2명 하면 뿌리 뽑습니다. 물론 교통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에 300만원 주면 누가 잡상인 단속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돈도 좀 절감하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서 존속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민간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가 단 한번 비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단 한번 방제는 농업생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면적을 10㏊ 규모로 된 곳을 읍면마다 받아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올해는 뭘 했습니까? 지원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저질소비료 등을 사줬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입니다.

2010년도 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에 동산배수장은 원래 이게 있었습니까?

예.

배수장 정비사업이 이 부서에 맞는 겁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노후되었다고 건설과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94년도 그 당시에 원예특작하는 데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너무 노후되어서 보수를 적량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있은 지는 94년부터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하동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올해 2,500만원인데 하동 전체 쌀은 통합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체 못해서 농협 RPC만 통합을 했습니다.

위성시설도 대책을 세우고 하동군에 1년에 쌀이 수확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쌀만 하면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쌀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재료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과가 없어지지만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단위사업 설명서를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매실, 대봉감, 거기에 보면 홍보비, 네트워크 쪽으로 전체 100%가 기금입니다. 물론 이 부서가 센터로 갈는지 모르겠는데 녹차에 별도로 주는 포장재 지원만 해도 1억입니다. 하동군 농산물 전반적으로 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농촌은 더 안 어렵습니까? 정말 최고로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쌀 농사짓는 저소득층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보면 프랜차이즈 지원은 쉽게 말해서 축협 프라자에서 고기를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네요?

그쪽에서 고기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협의 소매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체인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권장합니까? 솔잎한우가 일반 암소보다는 상당히 고단가입니다. 권장을 해서 대리점을 해야지 일반식당에 이익을 한 단계 주고 한다는 것은 축협은 춤추게 되어 있고 일반식당은 간판, 리모델링료 500만원해 준다고 해서 호응이 있겠습니까?

솔잎한우가 전도 말고는 옛날부터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계천지구에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려면 하동에는 직렬 계통을 안 두고 외곽으로 해야 됩니다. 사천, 진주, 부산, 광양, 그게 원칙 아닙니까? 하동 군내에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네 군데 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실지로 우리도 먹지만 일반 가게보다는 단가가 세다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한테는 쌉니다. 그게 외부로 사업을 펼쳐야지 하동 군내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기 대주고 손 안대고 코 푸는 사업을 하는 축협을 저는 지켜보지 못합니다. 우리 축산인들 다 죽습니다. 그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내에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상단 부분에 토봉벌 예산지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 토봉이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90% 다 죽었다고 안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70% 넘게는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부분을 과거 식으로 65만원 인상시켜 놓았는데 벌도 없는데 포장재, 벌통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70% 죽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벌도 없는데 꿀단지하고 벌통 자꾸 주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쓰면 되지만 농수산 계통의 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벌은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재료비는 65만원 올라갑니까? 제대로 계산을 대고 예산 계상한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농가의 이야기 들으면 90% 죽었다고 하고, 과장님은 70% 죽었다고 하는데 벌도 없는데 통 주면 뭐할 겁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벌을 사 준다든지......

도에서 도비로 벌 구입하는데 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되어 있다고 하면 벌통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먼저 지원해 줘야지 통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기가 차요. 1년도 안 된 현실 아닙니까? 예산조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정벌 지원이 있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벌 농가 벌 팔아주는 지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기를 제대로 명기하자면......

상생하는 원칙이라고 보고 윈-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과에 명기되려고 하면 하동벌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딸기하우스 지원이라고 하면 이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요구를 할게요. 올해 공급한 벌 농가의 주소가 100% 하동군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100% 양봉농가에서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옮기는 것은 고사하고 제3자의 명의라든지 만약 여기에서 키우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앞으로 거기에 공급 안 받을 책임을 질 수 있지요?거주지가 여기 안 되어 있는데 3자 명의로 벌을 파는 것도 우리군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그 관계는 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있다면 내년에 그 사람한테 사업을 안 줄 수 있지요?

예, 우리 양봉농가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관리 좀 할 수 있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럽니다. 그런 생각 있으면 서명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벌도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농가에 군에서 억지로 50통을 내놓아라, 100통을 내놓아라 하니까 하우스 하는 농가가 600농가 같으면 3명, 4명이 공급해서 관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9만원에 45,000원 보조했지요?

예.

농가에서 원하면 3만원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우스 농가가 원한다면......

이 관계는 딸기하우스 농가나 양봉농가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고 군비 지원해 줘서 괜히 욕을 먹을 정도라면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하동군 벌도 공급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집집마다 맡기니까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키우는 사람은 키워서 꿀을 하고, 하우스 수정벌을 넣을 사람은 하우스에 넣고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정벌을 할 사람은 수정벌을 하고, 꿀을 딸 사람은 꿀을 따야지 벌 팔아줄 거라고 100통 팔아줄 것인데 600통을 권장해서 내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자본보조 부분에 어떻게 기금 도비가 있는 것은 보조율이 40%, 472페이지는 자부담이 40%지요? 우측에는 군비만 있다고 60%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사료 장비 보조되는 게 축발기금이 20%이고 도비가 3.8%, 군비가 26.2%, 융자가 30%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60%에서 10% 깎여서 바뀐 것이 축발기금 20%, 도비 3.8%, 군비 26.2%, 융자가 30%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오히려 20%로 되어 있는데 융자까지 합해지면 50%......

아니, 도비가 있는데 융자가 됩니까?

예, 금번에는 융자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맞네요? 473페이지는 50% 보조라면......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도비가 좀 지원이 되어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종전에는 보면 국비가 있다고 80%라고 하는데 다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올해도 운영비를 다 지출했습니까?

올해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구제역이 발병되는 바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하고 나머지는 월은 월 1회 합니다. 셋째 주 수요일에 방역을 하는데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금년도 마찬가지로 12월에는 셋째 주 수요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금년에도 8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4배로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재료비가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급속도로 빠르게 와전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살림을 잘 못 삽니다마는 앞서 가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비로 도와준다고 하기 전에 발병되는 순간 우리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도에서 보고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 인식은 좀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24명이면 하루에 240만원씩 들어갑니다. 약품대만 해도 하루에 100만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어서 도에서 처음에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정비를 해서 대기만 하고 있어라......

예산 문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예비비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주일, 10일 늦어서 하동군 축사가 다 폐사된다면 대책은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이 있는데 돼지 인공수정하는 사람이 하동군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인공수정을 안 하면 정액이 필요합니까? 인공수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정액이 필요합니까?

예, 돼지 인공수정 하는데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에 돼지 인공수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인공수정을 하는데 정액만 사서 1등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을 주면 돼지 인공수정사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자가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에서 합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액비살포 지원에 경상보조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나중에 자원화 사업장이 되면 액비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포 비용으로 농가에서 돈을 실질적으로......

올해 적량 사람들이 일부 했지요?

예.

작년에 6천만원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추경에 한 게 부족해서 4,500만원 했는데 다 못써서 반납을 3천만원 했습니다.

그럼 장비구입도 살포하는 단체에 줄 거네요?

예.

몇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장비구입은 이번에 축협에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기계는 축협에 사주고 액비살포는 민간인들이 하고......

아닙니다. 축협에서 하게 되면 축협에도 지원해야 되고 액비 유통센터에서 하게 되면 거기도 해야 되고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유통센터는 같이 보태서 사업할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축협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지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본보조 도비, 군비가 있는 수분조절제 지원이 6,080만원 있고, 그 밑에 군비만 6,225만원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위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군비부담을 한 것이고 밑에 있는 농가에서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넣은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법상으로 군비와 합산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 없습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도비에서는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부담 비율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적게 내는 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축산 분야에는 이런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하면서 공동 축사시설은 이번에 빠졌습니까?

거기 2억7천만원 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인근의 주변 지원사업인데 밑에 오리사육장과 저온창고를 해서 나중에 사업신청을 다시 받아서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500미터 떨어져도 냄새 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양계장이나 축사 짓는 사람들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을 해도 할 만한 것을 해야지 분뇨와 관계 있는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군민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혐오시설을 어디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500미터 떨어져도 냄새 난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집 앞에 소우리 만들고 오리우리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잘못됐어요. 우리 행정에서 바로 정리해서 세워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공동축사시설, 공동 오리축사시설, 행정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우습네요.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명쾌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에 보면 돈분 처리지원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영신원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양돈 농가입니다.

양돈농가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쉽게 말해서 분뇨처리장 운영권을 뺏겼기 때문에 지어주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 공공처리시설 분야에 가면 돈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12,000원 수준으로 가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보통 18,000원, 2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일부 톤당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고......

아니, 2011년도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예.

없는 걸 위원님 계시지만 자원화사업 때문에 준다는 생각이 들지 하나 짓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군비를 써서 앞으로 3년 안에 존속이 되겠습니까? 민원 생기면 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돼지 키운 사람은 크게는 못 벌어도 조금 번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원화사업과 매치를 시켜야지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동처리장에서는 가격이 싼데 일반처리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톤당 2,500원 정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안 해 준 걸 자원화사업 때문에 해 준다고 안 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 우리군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우면 줘야 되지만 자원화사업과 축협을 연계시켜서 서로 존중을 해서 서로가 득이 되고 축협도 손해 안 보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양돈농가한테도 득을 보여 주고 군에도 큰 신세 안 져야 되고 그런 정도의 유지관리가 되야지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앞으로 자원화사업에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지어 놓고 돈 버립니다. 자원화사업 하나 해서 간접적으로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애초에 판단을 해서 영신원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을 때 반납 했으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인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 자기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괜히 벌집을 건드려서 하동군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런 것은 당시에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영신원에서 안 한다면 반납하면 될 걸 엉뚱한 데 주민도 몰래 속여서 지어 놓고 전체 하동군에 피해가 얼마입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운영하는데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달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과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 융자, 자부담 포함 작성,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10년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지원현황 자료를 2010년 12월13일 09시30분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광명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산자료에 의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농업인 자립경영기반 조성 이자보전 1억원은 내년도 우리군에서 새로운 농가 지원방법의 일환으로 천부농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농업인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150명, 12억은 천부농 대상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조율 50%로 농가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문기술 컨설팅 15개소에 1억2천만원은 천부농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10명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실시하는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7개소에 3,920만원은 국비지원 컨설팅 사업입니다. 개별농가 7농가 대상이고 보조율은 70%이고 자부담 30%입니다. 다음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 교육농장 2개소 5천만원은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농가 단위의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체험 및 교육장 시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하반부에 신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지원에 시험 연구비로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파급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하반부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영농 4-H회원들 시범영농과제 사업비입니다. 1인당 보조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은 20% 사업입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과제연찬 및 교육훈련에 1,550만원, 우리군에 아시는 대로 농촌지도자가 전 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군 단위 연합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도자회가 시기별로 당면과제 연찬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사업 지원 2,600만원은 13개 읍면의 농촌지도자 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400만원은 우리군 농촌지도자회와 울산향우회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에 학습단체 정보지 지원 17,075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제공되는 농촌지도자 신문대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중앙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연간 구독료는 부당 2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5천원, 군비로 2만원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합니다. 48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1,42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이고 주 1회 기준으로 5시간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연간 1인당 총 교육비가 250만원인데 도·군비 보조 80%, 자담 20%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61,90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 경영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유통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주 1회 발간되는 주간지이고 연간 구독료는 8만원인데 도비에서 20%, 군비에서 8%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턴제 5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창업을 원하거나 창업농이 아니더라도 실제 영농체험을 원하는 자에게 10개월 한도로 우수 선도농가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국·도비로 월 60만원씩 지원하는데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업인 단체 활력화 부분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농업인 해외연수에 3천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3명, 1,800만원은 도비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밑에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해서 8명에 4,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1인당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적응교육에 1,100만원은 내년에 우리군에 귀농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귀농인 적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 귀농교육생 유치 참가보상비 400명 1천만원은 우리 귀농인들을 돕는 전국 귀농운동본부도 있고 또 천안 연암대학교 귀농유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귀농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체험교육을 우리군에 유치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4천만원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우리군에 귀농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귀농한 농가가 빈집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경우 1세대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상반부에 귀농인의 집 운영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에 귀농인의 집 3호를 지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우리군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집에 머물면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거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 장비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귀농인턴 10명 5,760만원은 우리군에 귀농한 자로서 선도농가에서 농업인턴을 하는 경우 6개월 한도로 월 96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 쯤에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사업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군에 귀농한 자들이 소득사업을 하는 경우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율 50% 로 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은 우리군 주산작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시기별로 실시하는 연중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강사료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식대로 1,500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교육홍보 운영지원에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300만원은 교재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1,500만원은 교육에 지원되는 차량에 대한 유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 부문입니다. 내년에도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대학 학사 운영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는 모두 국비사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중반부에 농업 특성화 전문교육, 이 교육과정은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과정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입니다. 농업 기술교육이 아니고 GAP교육 등 차별화된 농업인의 수요가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부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전 읍면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고장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하반부에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170대, 자동충전기 180대, 그리고 498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 살포기 30대 공급 계획입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 농작업장비 지원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파종기 25대, 농기계 즉발 시동기 10대, 무논 파종기 2대 공급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 기종의 농기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500만원이고 자부담률은 50%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대여은행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2008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은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여기에 대여은행 운영 장비비로 농기계 수리 및 무인경비 월정료 212만원, 임대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에 1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6억원은 국비 지원예산입니다.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나 관리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필요장비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육성 부문입니다. 499페이지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5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 재료비에 4천만원,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사도구가 위생적이지 못한 마을에 취사도구를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 담당부서를 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곤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복지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 생활개선담당에서 운영하는 것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왕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향토음식 발굴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가 맛집 조성 8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광특회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농가 단위의 식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천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촌 여성들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작업 보조구라든지 피부보호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진청 광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또는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농작업의 편이장비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진청 국비사업으로 시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없는 마을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실 1년 전에 옥종 추동마을을 선정해서 올해까지 2년째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400만원, 502페이지입니다. 교육 실습 재료비에 300만원,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에 800만원, 참석자 보상 300만원, 자본보조 사업비에 2,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200만원은 내년도에 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 장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진흥청 광특회계 지원사업인데 마을단위 육성사업입니다. 3개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 각 마을당 500만원씩 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은 교육, 실습 재료, 임차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8천만원은 피로회복 운동기구라든지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마을환경개선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민간보조에 500만원 산정됐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 부문입니다.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60만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 대회는 민간행사보조로 생활개선회원 리더십 배양훈련에 720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여성신문을 전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구독료는 17,000원인데 850만원 산정했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농촌체험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교육장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가에 농촌체험도 할 수 있고 체험농장을 통해서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학생들에게도 농촌체험을 권장하는 의미로 이 사업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로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이랄까 이해를 주입시키는......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체험 선도농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체험을 농가가 희망하는 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 제한하지 말고 해줌으로써 자립력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으로 제한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수한 체험장을 만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도 하지만......

어쨌든 의미를 체험 선도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81페이지 농업인 자립경영 기반조성 이자보전 100명 되어 있는데 원래 1억5천만원 아니었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버렸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1억 정도만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요구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마당에 선정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말만 무성하고 내용이 없게 되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지도공무원 2명 되어 있거든요. 앞에 것은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앞에 것은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뒤에는.....

그런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이 갈 겁니다.

필요한 인원이라면 1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비를 줄 때는 여비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497페이지 자주식 목적 파쇄기는 대여은행 겁니까?

이것은 자기 동력이 있어서 자주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어디에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과수 농가들이 잔가지를 처리하는......

그럼 대여은행에 예산을 넣지 왜 여기에 했습니까?

국비로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대여은행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여은행이 확실히 맞습니까?

원래 진흥청에서 주는 것은 교육훈련용으로 나오는 것인데......

국비가 있어서 대여은행 쪽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8페이지 선택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4억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농기계 공급사업이 거의 도비,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도비사업은 거의 기종이 정해져서 이 사업도 내려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계를 공급하자고 해서 기종을 구분하지 않고 정말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한도인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50%, 그러니까 가능한 데는 50% 주고, 못 주는 데는 말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소형 농기계가 보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500만원 한도에서 50%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운기 엔진 교체를 만부촌사업으로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같이 한다, 그때 당시에도 50%였습니까?

100만원 한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꽃길조성용 꽃씨 및 모주구입 3천만원이 있는데 연례 행사지요?

예.

어떻습니까? 꽃씨하고 모주 구입하고 몇 %나 됩니까?

꽃 모주를 구입하는 것은 평균 500원 이상 칩니다.

그러니까 씨를 파종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것과 모주를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전부 씨를 파종해서 키워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모주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화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꺾꽂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삽목을 해서 센터에서 뿌리만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사옵니까?

모주는 사옵니다.

아니, 올해 걸 그대로 해 놓았다가 내년에 삽목을 해서 다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목을 사옵니까?

국화는 모주를 사와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3천만원이면 국화 모주가 얼마씩 하는지 몰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국화 모주도 있고 씨앗도 있고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국화 모주는 한 주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키우는 사람들 보면 손수 품종을 선택해서 삽목을 해서 뿌리 내린 걸 부육토로 키우던데 한 해도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으로 그 정도는 센터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운영 자재 20종은 뭡니까?

센터에 자연학습장 되어 있는 그린투어리즘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을 하는 비료라든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도에서 3명, 군비로 8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올해도 11명 했습니다.

지금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밀려있다기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명 정도 신청했는데 11명을 지원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난 가정은 없습니까?

결혼한 신랑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두 사람 있고,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합니까?

우리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35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해야 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잘못되면 국제적인 망신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신청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적격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큰 것도?

지원액은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503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몇 개 마을을 어떻게 지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몇 군데를 지원합니까?

한 군데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에 자연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35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한 군데씩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효과를 본다기보다 한 군데에만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이라도 이런 돈은 농촌마을에 그냥 쓰라는 돈 아닙니까? 큰 목적도 없이,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려면 좀 많이 세워서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 마을 가지고 싸움이나 붙이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가 나면 차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20명이 있는데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업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민회 해외 농업연수는 뭡니까?

내년도에 농민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에 있는 농업 전문인력과는 구분이 됩니까? 왜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단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농민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민회는 농민들의 권익향상 차원에서 조성된 자발적인 농업인 단체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전에 사실 농민회도 해외연수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오던 사업을 2년 동안 안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습단체와 농민회와는 성격이 좀 달라서 구분을 하는데 학습단체는 매년 해 오면서 우리 농민 회원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조금 소외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인데 귀농인 빈집수리 같은 경우에 2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집당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귀농시책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인구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귀농을 했다가 여건상 안 맞아서 전출을 간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실태조사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적성에 안 맞다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전출을 갈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원을 노리고 오지는 않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인데 수리교육도 있고 수리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간 횟수가 한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간 100회, 100개 마을에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연간 1회를 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연중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는 빼고......

순회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해 왔습니까? 한 번도 빠뜨린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번기 전에 농기계 점검도 해야 되고 좋은 사업인데 시기를 적절치 않게 맞춰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 왔거든요.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도 공무원들이 지역에 파급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대상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비단뿌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생으로만 채취를 해 왔는데 이걸 농가에서 재배 형태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험 재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백련차를 진교 백련마을에서 만들고 있는데 차 제조방법이 아직까지 기술이 낙후됐다 할까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나 하고, 거세우 배합사료 급여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인지 연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인데 2천만원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가 맛집 조성 1개소 8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진흥청 광특회계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교육 2천만원은 우리군에 정말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음식 전문가들의 코치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이고......

용역 심의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 맛집은 농가에서 나름대로 우리군에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걸 상품화를 시켜서 농가 단위의 식당으로 해서 상업화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우리군에 음식이 특색 있는 게 있으면 한 군데 선정해서 상품화한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저는 492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알선하는 결혼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촌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꾸려야 안정적으로 정착도 하고 영농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본인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청자 중에 선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이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3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체 건강은 육안으로 식별입니까? 아니면 건강진단서를 첨부합니까?

예, 종합건강진단서를......

그럼 상대 쪽에도 그런 걸 받습니까? 우리나라 총각, 상대 쪽에는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 쪽에서도 신체검사서를 받습니까?

결혼 주선은 결혼 전문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번에 보고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에 에이즈 환자 5명 중에서 2명이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과정이었다고 해서 건강검진 자료를 철저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자보전 부분, 간담회 때 2억 됐다고 하는데 1억 됐는데 밑에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천부농만부촌 사업인데 병행된 게 이자보전이지요?

예.

그리고 맞춤식 증대사업에 지금까지 500에서 1,500만원까지 보조가 안 됐습니까? 아까 설명을 할 때는 증대사업을 1천만원에서 50%를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격차를 좁힌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작년에는 7천만원 이상 천부농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1,500만원 한도로 50%......

그럼 올해부터는 1,500만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그럼 지금까지 해 오던 사람은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고는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요?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일반 군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청할 때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없다고 예고를 하고 금액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득증대사업이 3억6천만원 감 되었는데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이자를 보전해서 병행하지 않느냐, 실제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림을 잘 꾸려온 사람은 천부농만부촌 지원을 받으면 100% 도움 이 되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실지로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거래가 안 되는 농민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은 진짜 어려운데 금융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창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농협에서 절대로 안 되는데 금융거래와 별도로 한다든지 실지로 거래가 되어도 연체료 물고 보증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신용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498페이지에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앞에는 천부농만부촌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겠고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은 금융거래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천부농만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금융거래가 되는 사람들은 이자보조 지원을 한다든지, 또 금융거래가 안 되는 분들은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규칙을 정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실지로 금융거래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체험 교육농장 2개소 있는데 학생들이 농장에 가서 키우고 소득해서 배추 같은 것 먹는 그런 농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장주가 해 놓으면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귀농정책이 나와 있는데 귀농정착 보조금을 주고 귀농인 빈집 수리를 하고 귀농인 소득기반조성 등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현재 귀농인 관리대책은 없지요? 3년 있다가 이사를 가도 잘 모르고 있지요?

예,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앞으로 귀농정책이 확대될 경우에 다른 부서에도 귀농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나 센터에서 귀농인들 지원하는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농 지원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귀농인들이 귀농을 해서 빈집수리를 해서 소득기반조성 지원을 받았을 경우 혹 정착해서 살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보조사업은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3년 뒤에 천부농만부촌 소득지원사업을 했다, 안 되면 실적을 보고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례가 있다면 손질을 해서 실질적으로 평생 정착하는 사람들은 줘도 괜찮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선별은 잘 하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셔서 살러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려워서 일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구분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히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 귀농현황과 귀농인들 지원현황 세부 내역서를 1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농가 맛집 조성은 식당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습니까?

내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창업지원 자금, 또 복지위생과에 보면 향토음식 지원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와는 절충을 해 봅니까? 여기는 돈이 8천만원인데 그 부서는 2천만원도 있습니다. 과거에 창업하는 데는 5천만원도 줬는데 요즘 같은 때 검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1회에 그치는 특혜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은 공무원이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론은 평가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물론 고생도 하시지만 유독 포상금이 없는 과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자기 업무와 연관이 되어도 포상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없어요. 예산계장님! 농업기술센터만 포상금이 없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들과......

실제 포상금 주는 걸 시각적으로 잘 한다고 볼 수 있고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업무에 수반되는 포상금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계상해 놓았는데 농업인들이 하동군의 70% 아닙니까? 농업인을 관리하는 부서에 포상금 1원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인과 농업인을 관리하는 공무원과의 유대결속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건이라도 있으면 농업인 단체와 결속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 예산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런데 그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귀농인의 집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비지원 3천만원을 받아서 귀농인의 집을 자부담 20% 해서 약 4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귀농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세 군데입니다. 적량 동점에 한 군데 있고......

지금 3호라는 것은 집 1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6천만원으로 세 집을 하는 게 아니고 집 하나를......

집은 다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옷장이라든지 주변을 가꿔야 되는데 좀 미흡합니다.

과장님! 3동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이 한 집당 2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내년에는 다시 계획이 없습니까?

집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 빈집수리할 때 아까 1천만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민원실에 보면 빈집수리가 있으니까 거기는 슬레이트지요. 중복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같이 예산을 활용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생산유통과장 박성곤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생산유통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인 18억1,200만원이 증가한 163억7,200만원으로 생산 부문이 140억5,300만원, 유통 부문이 29억1,9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과수, 특작, 채소 부문이 농업 총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및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면적은 전체 면적의 18%인 2,011㏊입니다. 농산물 수출은 1,981톤, 49억5,3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백련재배단지 자원화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연꽃축제를 폐지하고 소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8,750만원이 감된 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꽃단지 면적 7.5㏊에 대한 임차료 3,070만원과 신규 증가된 1㏊에 대한 조성 사업비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벤처 업체수 증가 및 규모 확대와 더불어 소득증대를 위해 가공 판매 분야 확대가 필요하여 전년 대비 3천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축된 화훼산업 활성화와 지리산권 야생화 활용 관광농업 육성을 위하여 야생화 체험관광농원 조성사업비 7천만원, 약용작물 재배 시범포 조성 3,360만원, 판매기반 조성사업비 4천만원, 총 1억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새롭게 육성된 신품종 국화 보급과 자생식물의 상품화 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화 특화작목은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벼생력 재배단지조성 남조류 농법, 무농약 쌀생산 시범사업 등 친환경 쌀생산 사업비는 전년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2억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 공급사업으로 농가 신청량 증가로 전년 대비 1억40,34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공급단가 등급별 변경지원과 농가 신청량 증가, 친환경 면적 확대 등으로 13억300만원이 증액된 2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3억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에는 천부농만부촌 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예산 목이 변경되었으며, 내년도에 사업완료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축산물 생산에 따른 항생제 및 농약 대체용으로 모균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단 한번 방제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비 11억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 33,714천원은 관내 수도작재배 전 농가에 대한 농약 공급예산으로 2011년도에 예산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보급 소득사업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재배단지 1개소 50㏊에 생산비 절감형 유기벼 재배시범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사업비 2억원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학교급식 등 직거래 유통체계와 한편으로는 도시 소비자 대상 체험농장으로 발전키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벤처농업회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유기농밸리사업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화개 모암과 옥종 청수 유기농밸리 단지에 현재 3년차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 마무리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체험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면적 감소와 품종 변경으로 1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마케팅활동 사업입니다. 마케팅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이 감액된 6억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 3천만원, 사무관리비 관련 9,200만원과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보상 등 4천만원, 행사 디스플레이 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1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하철 및 시내버스 전자상거래 홍보광고에 대한 광고 효과를 세부 점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보완, 축소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합 마케팅 운영사업은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로 수출가격을 제고하고 유통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전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합사업단의 2010년 10월까지 매출 실적은 30억7,600만원으로 해마다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은 전년 대비 1억9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시책 등 제반여건상 개별사업은 중단하고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개선 27개 사업 12억1,304만원, 수출용 밤 자동화 선별라인 사업비 6천만원은 전년 대비 7억4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비 지원을 받아 GAP, 집하장, 선별장 등 전반적인 유통시설을 개선코자 도비 보조를 요구하였으나 도 예산사정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사업 확보에 따라서 적정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수출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증가, 업체 진흥자금에 대한 2억5천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에 6천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1%에서 7%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웰빙과수단지 조성은 새로운 소득작목 조기 정착으로 전국적인 우선 선점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물 확대보급이 필요하여 블루베리 단지조성 4㏊ 및 비가림 시설지원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지원사업으로 횡천, 청암, 옥종 등에 곶감 주산지에 곶감 단지조성 및 유용 미생물제재 지원 등 사업비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은 전년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까지 농가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2011년부터는 11.5%로 하향 조정하고 대상 면적을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나 중앙 정부에서 3억원은 농협중앙회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3억원 중 2억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품목은 배, 단감, 떫은 감, 매실 등 1000㎡ 이상 재배 농가입니다. 다음은 참다래 방풍망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 재해에 대비한 대비한 과수생산의 FTA 등에 대비한 과수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다래 면적 3㏊에 1억5천만원의 방풍망 시설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도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적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 사업비 4,800만원은 친환경 자재 이용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도비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도비 확정 지원 액수에 따라 적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단지조성 사업비 8천만원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매실 공동선별 공동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통하여 하동매실 브랜드화 육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1년부터는 개별사업은 되도록 중단하고 공동사업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감소됐습니다. FTA지방자율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7,800만원이 감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산시설 현대화 연차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개년간 사업입니다. 작목으로는 배, 단감, 참다래를 대상으로 품종갱신 등 시설개선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FTA 대응 배의 국제 경쟁력 향상 목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인공 수분기 등 고급자재 공급지원 계획으로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물활성화 효소를 이용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식물 활성화 효소를 이용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시범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비 확정 지원액에 따라서 적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매실 재배품종을 우량 매실품종으로 갱신하고 매실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하여 매실 신규 과원조성 등에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계획은 신규 과원조성 40㏊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차별화 기술시범사업으로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및 소면적 신소득 작목육성을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과수 품종 적응 재배시범사업으로 품종은 아열대성 과수재배와 약용 및 특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력화 기계, 포장재 가공 등 시설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에 전년 대비 1,250만원 증액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2억3,500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채소류 재배시설에 대한 기존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기 개보수 잔량과 판매 촉진을 위한 우편 포장재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원예기술 보급사업의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사업과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 사업비 4,800만원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도비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에 따라서 적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우수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의 국내육성 딸기 명품화 단지조성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설딸기 재배시설 3㏊와 공동선별장 예냉시설 1개 보수, 체험농장 육성 1개소 등 사업 시행으로 고소득 창출과 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추특화단지 육성사업비 7억원은 부추 중장기 육성계획에 따라 부추 종자 육성계획에 따라 부추 공동집하장 건립, 재배시설확대 및 시설현대화 생력화, 자동화 장비공급, 예냉시설 설치로 농가 편의도모와 농가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8천만원은 앞에 52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채소류 생산단지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1-2W, 이것은 연동 하우스입니다. 시설 규모에 다겹 보온커튼, 보온 스크린, 노후 부직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상 면적은 3㏊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은 사업 대상자 미확보와 더불어 국비 확보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입니다. 국비 확정 지원에 따라 적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편성된 5천만원은 진흥청 지원 신규사업으로 난방, 보온, 에너지 절감장치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 3천만원은 선진농업 기술도입을 위하여 블루베리 등 소득작물 대규모 재배단지인 미주 쪽에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자부담 50%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수출 파프리카 작기전환 시범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배 작기 전환 홍수 출하 방지와 연중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대상 면적 1㏊에 대한 자동화시설 스크린 및 보온덮개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수출농업단지 지원사업비로 편성된 1억5천만원은 수출촉진을 위한 양액재배 시스템 및 베드 설치, 보온시설 보완 등에 투자할 계획이나 이것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서 적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딸기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5억5천만원은 전년 대비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도 도비가 약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적정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 작목 기반조성 사업비로 편성된 2억원은 농촌진흥청 특별사업비로 5월 이후에 생산되는 딸기를 활용해서 잼 가공품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잼 가공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진청 지원 명품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지역 활력작목 기반조성 사업비 4억6,200만원은 딸기 산업의 지역특화 작목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선도 농장 모델을 육성하여 딸기재배시설 설치 및 우량품종 보급,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참죽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06페이지 중간부에 민간자본보조 참죽나무 단지조성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명품 농산물을 1개씩 양성시키는데 고전 쪽에 없어서 참죽을 명품으로 양성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특화품목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이 몇 년도에 되겠습니까?

올해 해보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기반조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나가는 게 몇 품목이나 됩니까?

농산물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동남 쪽으로 나가고 미국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품목은 딸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이 많이 나갔고 또 올해에는 파프리카가 많이 나갔는데 내년에도 파프리카가 주 수출품목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딸기, 밤, 파프리카, 세 가지 품목 정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자잘한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 채소 종자, 녹차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밤이 제일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딸기와 파프리카.....

금액으로 치면 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1억 나갔습니다.

그럼 딸기는요?

딸기는 얼마 안 나갔습니다. 1,300만원......

파프리카는요?

파프리카는 6억2,900만원으로 밤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녹차가 1억7,300만원, 배가 5,200만원, 솔잎엑기스가 4,400만원, 단감이 3,800만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백련단지가 소득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신규조성이 1㏊ 있네요? 농지 임대차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임대를 하면서 종자도 넣고 시설을 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 자꾸 신규로 조성해서 임대차 직불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축제를 중단하면서 면적을 현재대로 한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1㏊ 면적은 단지 내에 중간중간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를 소득사업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 뛰엄뛰엄 빠져 있어서 그걸 포함시켜서 하려고 1㏊ 넣어 놓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필지가 아니고 단지 내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농사짓는 촌놈입니다. 현장점검 때 가 봤지만 농사도 안 되고 연꽃도 안 되는 그런 논에는 명칭을 바꿔서 해 주든지 주인도 농사 지어도 한 섬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농사는 안 되는 논입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논에는 벼농사의 배 수입이 됩니다. 북천 꽃단지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거기는 열매를 거두는 게 없는데 자꾸 확대를 시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대시키는 것도 되는데 이걸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빠져있는 필지거든요. 그리고 소득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올 가을에 수지분석을 전체적으로......

올해도 1㏊를 조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부분 친환경 벼생력 재배단지 조성의 6개 사업 5년간 추진현황 세부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특산물 홍보사업, 대도시 특산물 홍보 및 광고가 되어 있는 품목이 뭡니까? 그게 딸기입니까? 녹차입니까? 배입니까?

사진이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품목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딸기, 배, 녹차,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 형태는 다른데.....

시내버스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내버스도 녹차 위주로 해서 일반 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달리해야 됩니다. 딸기 우수성을 대도시에 홍보한다고 산청군에서 매스컴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투자도 분야별로 다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 총괄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대봉감 명품화 사업이나 녹차명품화 사업을 향토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3년차 해서 하는데 그게 거의 네트워크와 홍보비, 교육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특화산업기획단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이라고 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이 아닌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공모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모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를 받은 게 아니고 권장을 해서 존립시키면 싶은데 물론 그 부분도 각 과의 과장님들 의지겠지만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품목별로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신활력사업에 50억 이상 순수 국도비, 군비가 다 지원되어 왔는데 또 그쪽으로 편중되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달라요. 물론 녹차 관련 부서가 센터에 와서 소관업무가 된다면 총괄 관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원화 식으로 남의 동네 같은데 좀 밸런스를 맞춰서 딸기에도 상품은 과장님께서 평가할 때 고품질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격에 맞춰서 딸기를 짓는 농가라든지 다른 품목이라도 소외되어서 생산하는 품목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프리카가 수출이 최고로 많은데 딸기 같은 걸 수출하게 되면 수출장려금이나 차액 부분을 지원해 줄 생각은 계십니까?

지금 수출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에서 7% 품목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와 농가 이원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올해 왜 군비를 맞춰서 지원 안 해서 착오가 생기게 했습니까?

당초 3년 전에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에 8,300만원을 농협과 우리가 공동부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작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사업비가 적어서 결산추경에 조금 보충해 줘야 될 처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사업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점차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에 맞춰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협군지부에서 확보를 했는데 군에서 적게 해서 쓸 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협한테 “당신들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시장을 개방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협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신뢰를 찾을 수 있는데까지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협과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 35개 품목, 추진현황을 3년간 세부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부추 특화단지 육성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라 했는데 부추가 동부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없애고 단지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개별사업이 2011년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중앙에서 앞으로는 지침상 개별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공동사업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개별사업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별사업은 지양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중앙의 방침이 규모화, 규격화, 브랜드화 시킬 틀로 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화 시켜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도 중앙 지침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딸기 같은 것은 이동하기가 쉬우니까 공동선별장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기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냉장시설을 하더라도 농장 옆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소규모는 지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대책을 한번 타당성 있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보조율이 여기도 다 다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체 지원사업은 취나물도 보면 40%, 또 도비, 군비사업은 80%,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농림사업 지침에 보조율이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우리 자체사업도 거기에 품목별로, 종류별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산사정상 많고 적고 그런 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가 되는 부분은 크게 지원사업이 없거든요. 우리 자부담을 보조받는 부분이 지원사업인데 하여튼 국도비가 같이 보조가 되더라도 좀 비슷하게 지원해 주도록 평준화를 시켜주시고 3개가 다 그렇습니다.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작물이라도 군 자체 지원사업이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비슷한 프로테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외받는 소득작물도 좀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친환경농법 보조사업 6개 사업에 대한 3년간 사업내역,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을 2010년 12월13일 09시30분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인 31억3,157천원이 증된 3,092억66,4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51%인 2,900억92,2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191억74,2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3,12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이 감 되었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1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당초예산보다 7억3,157천원이 증된 2,900억92,2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7억3,157천원이 증된 292억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7억3,157천원이 증 되어서 31억4,1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억이 증된 191억74,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번에 지적하신 중소기업 예탁금, 예수금 24억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3,157천원이 증된 3,092억66,40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당초예산보다 6,865만원이 증된 41억22,6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에 540만원이 증된 481억67,7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5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당초예산보다 24억2,374만원 증된 241억7,5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에 24억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9억5,367천원이 증된 180억12,6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자원에 82,459천원이 증된 27억94,87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분야에 8억22,908천원이 증된 134억72,1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 됐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 부문에 이자수입이 7억300만원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번 수정예산에 돈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이자를 다시 조정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올리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예.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30%가 차이 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조기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이 정도는 이자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조기집행을 안 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이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자율을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이자도 다시 계상해서 올리고 자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이 정도 이자는 더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7억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7억300만원 중에 조기집행을 안 함으로써 금액이 늘어나서 이자수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예, 금액이 늘어나는 이자수입과 이자율이 높아서 하는지 하고 구분을 지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특별한 내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전체 질의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부서별로 안 합니다. 제안설명은 없는데 그래도 실과소별로 짚고 넘어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설명만 생략하고......

설명도 생략하고 질의도 특별하게 있는데만 지정해서 질의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과씩 차근차근 넘어가는 게 낫겠는데 일단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에 6,865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순수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5명이나 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됐다, 평소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없앤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누락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16명이 근무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복지시설과 군청 해서 전체 35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신규로 들어오고 제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없어진다는 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에 나머지 8,200만원 계상된 것은 국·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수자원공사 지원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예산을 보면 9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각 읍면 수정예산안에 더 계상이 되었지요?

예.

분류가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2개 층인데 어떻게 이번에 3개 층이 나옵니까?

수정예산안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가 계셔서 2009년 수준으로 맞추고, 큰 읍과 면은 차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우리 인구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 쉽게 말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수로 포장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인구를 보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돈을 포함시키면 사실 인구가 많은 데는 예산이 급격히 많습니다. 물론 현안사업들은 해야 마땅하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은 각 읍면에 이장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예산이 없다고 해서 질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상을 하면서도 좀 못 마땅한 것은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건의한 사업의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전혀 군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현재 과목의 명칭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집행할 때는 위원들이 선거할 당시에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더 편리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집행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과제가 우선적으로 집행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증액 편성하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5천만원 읍면에 내려가는 것은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읍면장하고 같이 해서 조서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행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것은 다시 보완 또는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건의한 사업들인데 약속한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짜임새 있고 확고한 군정목표를 달성하면서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2011년도 정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쇄신과 실용군정의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첨단산업, 부자농촌 등 민선5기 6대 아젠다를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에 대한 예산 동결,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 등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예산안이 일부 반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6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기, 군마크입니다. 재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군 상징물 변경추진위원회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전액 삭감, 경제도시과 소관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2억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의회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4천만원 전액 삭감, 복지위생과 소관 사회복지통합기금 장애인 복지 전출금에 따른 기금 전출금 2억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통합기금 노인복지 전출금에 따른 기금 전출금 3억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통합기금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따른 기금 전출금 1억원 일부 삭감, 미래농업과 소관 농민회 해외연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의회사무과 소관 대외기관 교류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원 일부 삭감, 광양시·남해군·하동군의회 합동연수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원 일부 삭감, 부산 해운대구의회 교류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원 일부 삭감 등 총 11억9천만원을 삭감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