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군위읍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위군 전체 예산은 1,960억 7,500만원이며, 그중 읍면 예산은 96억 6,4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군위읍 예산은 16억 6,699만 6천원으로써 군 전체 예산의 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예산안에서 작년대비 239만 3천원이 감된 16억 6,699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써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6,697만원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참전용사회 지원으로 6․25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전년도와 변동없습니다. 재난재해 동원자 지원에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114만원이 증액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로 야간산불진화용 헤드랜턴 구입에 50만원, 급량비,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에어소화기 유류대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중식대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재해발생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 452만원,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읍면행정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54만 6천원이 감소된 2,9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급량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로써 54만 6천원이 감된 1,0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회의실 온풍기가 불필요해서 감액되었습니다. 54만 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비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군위읍 인원이 1명 줄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58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360만원 증되었습니다마는 종전 단위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단위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산업경제업무 담당 디지털카메라에 50만원, 주민등록전용 프린트가 160만원, 민원인안내데스크에 200만원 해서 4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이거는 정화조 청소, 시장화장실, 복지회관 정화조 수거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장화장실 옥상방수처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강사수당 3개반 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재료비에 취미클럽운영비에 1,008만원, 행사실비보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급식비, 취미클럽참여자 간식비, 워크샵 해서 603만 4천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비에 그린구호비 36만원,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급식비에 70만원, 노인회선진지 견학 이게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노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 동일합니다. 공공요금 가로등 및 보안등 해서 878등에 5,004만 6천원, 전기료에 1,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90만원 변동이 없고, 읍면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5,000만원 동일합니다. 그린농촌조성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연도변 화단 및 등산로 풀베기 인부임, 군위시장 화장실 청소인부임 해서 1,45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종전보다 18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에 2,500만원, 연도변 잡초정비에 253만원, 다음 589쪽 재료비에 관광지쓰레기수거료 pp포대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행락지 정비에 500만원, 하수도준설에 1,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700만원, LPC주변 숙원사업비에 2,000만원, 연도변 환경정비에 3,824만원 이거는 종전과 같습니다. 체육시설로써 민간행사보조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3,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로 150만원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군위읍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위읍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탁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한 40여년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9년차입니다. 하면서 읍면에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읍면의 면장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느낀 것은 조금 더 분발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은 군민들의 표를 받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국회에서도 보시지만 우리가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장님들과 장군수님과 같이 가 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 군위군은 화합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윤탁 읍장님,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상통한, 또 우리 군청에서 일 하시면서 느낀 잘․잘못을 소신껏 이야기 해 주시면 앞으로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민과 잘 사는 군위를 만드는데 기틀을 다져 보겠습니다. 거기 소신을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읍면장들은 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우리 군청에 전달 해 가지고 실천이 되도록 하는 분야도 있고, 읍면장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추진 또는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 우리 읍면의 예산이 면부에는 1억원이고 읍은 1억 5,0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사업 쪽으로 따지자면 1억 5,000만원을 받아도 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00만원이 되어도 자재대가 1,000만원 이상 보통 1,000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면부에 1억 같으면 6건, 7건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주로 안하고 조그마한 이런 쪽으로, 응급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쪽으로 보자면은 읍면에 예산이 별도의 부기가 좀 있어야 즉시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 1억이라는 사업을 두고 막상 해보면 할 게 없습니다. 또 사업쪽이라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지마는 사업분야는 거의 군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기가 실지 극소수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어느 동네에 어느 분야가 파괴가 되었으니까 응급적으로 하자 하는 건 즉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안 어려웠겠나 그렇게 보지만 기타 사항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위군 예산 중에 읍면 소관이 4.8% 밖에 안됩니다. 군위읍이 전체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도 1% 예산을 갖지 않고 않습니다. 물론 행정은 돈을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큼 읍면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 것은 저는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고 또 제 자신이 예산분야에 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일선에서 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는 최대한 협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종결은 군에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시기는 ‘읍면이, 읍장이 좀 수의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분야가 미흡한 건 또 저 역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기를 놓쳐 버린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은 군청에는 매일 오셨기 때문에 실과장이나 만나지만 면에는 그저 인사차 오셨지, 깊게 이야기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행정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느끼고 있는데 실지 사업하는 것도 군청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보도 안돼 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거푸집을 대 놓고 심지어 포장이 다 된 데를 보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지역인데 면장이, 읍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이 완성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데 실지 잘 안되는 거는 군청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는 매일 이렇게 좀 읍면에 통보해라, 하자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 가면 육군 하사하고 육군병장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암투의 벽이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당선되어 보면 행정인들과 면장님들의 속마음도 잘 모르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찬물 한 그릇 놓고 서로 정을 통하다 보면 그 면이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는 군이 발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저는 빼고 처음 의원님 되신 분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상의를 해야지만 그 면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위읍 하고 효령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단가 차이가 왜 이만큼 많이 납니까? 단가 차이가 16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효령하고 군위 차이가, 같은 전주대를 세우는데.

통상적으로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명신전력인데 군위읍은 65만원, 효령은 49만원이거든요. 16만원이나 차이 난다 하는 거는 의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의흥은 또 70만원 돼 있어요.

우리 군위읍은 종전에는 명신전력에서 했고, 현재는 한일 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분야는 얼마, 전주를 세울 때는 얼마 이래 했는데 그거는 다소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설 금액이 차이 난다 하니까, 어느 부분이 좀 뭔가 안 달랐겠나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수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가 읍면별로 쭉 보면은 우보에서는 90만원이에요. 효령은 49만원인데 이것 돈 차이가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전주의 크기라든지 시설이 뭔가, 저희들도 하면서 예를 들어 이 업체 견적을 받고, 저 업체를 똑같은 품셈에 의해서 그래 받았으면은 낮은 걸 선택을….

이게 지금 40만원 차이가 나요.

위원님, 규격이 다르든지 재질이 다르든지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거의 비슷하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이 제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설명도 읍장님이 다 하시고, 질문도 읍장님이 다 받으시는 것 같네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어떤 차이인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700만원, 10동에 700만원씩으로만 다 해 놨는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효령 같은 경우 49만원 같으면은 가로등 20개까지도 세울 정도인데 지금 올해 예산은 읍면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업체에 할 것인지 그리고 재질과 차이를 읍면장님들께서 의논을 하든지 견적서를 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8개면의 강간형하고 전주형을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65만원으로 하고 있는 거는 수년 전에, 제가 군위읍에 온 지가 4년 반입니다. 거의 이 수치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저렴한 데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효령이 잘못 계약 했든지 무슨 수가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우리 8개 읍면에 가로등 들어가는 업체들 견적서를 따로 한번 다 빼 보십시다. 빼 보고 또 재질의 차이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 이걸 알고 한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읍면장님들도 모르고 하실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군위읍이 올해 65만원인데 3년 전에 할 때는 49만원, 이렇게는 차이가 안 납니다. 의흥은 7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유독 효령이 조금 차이 나고 나머지는 이삼만원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 두루 두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가격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최저 견적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시행하면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6․25 참전용사 선진지 시찰, 그게 읍에는 2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면에는 다 1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파악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유영택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주민들한테 제가 많은 항의를 받았거든요. 지금 고로를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오늘 갑자기 받아서 그런데, 지금 고로, 산성, 우보, 부계 이런 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군위읍하고, 효령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오히려 효령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데 예산이 똑같이 200만원, 100만원 이거는 읍면의 차이를 둔 것 같애요. 선진지 견학에 보니까 효령이 엄청나게 오히려 군위읍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것 6․25 참전용사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제가 미처 빨리 챙겨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보니까 인원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니까 이걸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영택 계수 조정 때 의원님들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원에 맞춰서 해야지 읍보다는 오히려 인원도 더 많은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읍면 가로등 시설은 매년 같게 하지요? 대수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읍하고 읍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기존의 등 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연도변 풀베기를 하는데 군위읍은 관리하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전체 33.4㎞를 계상했습니다. 국도 5호선 효령 경계에서 의성 경계까지, 지방도는 소재지에서 소보 봉소까지 또 광현리간, 수서2리에서 구미 장천간 경계, 수서1리에서 소보 산법간 경계, 수서1리에서 수서2리간, 외량1리에서 외량2리간 이렇게 해서 33.4㎞가 풀베기 대상지구입니다.

이것 단가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거는 ㎞당 하는 게 아니고 ㎡로 해 가지고 거리, 폭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군위읍 같은 데는 보니까 경사면이나 사면이 있는 데가 많은데 풀은 그래 안 베는 데가 많던데.

2년 전에 할 때는 군위 팔각정에서 올라 와 가지고 무성동, 금구2동까지 사면이 많은데 전 면적을 풀베기 면적으로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1차 할 때는 하고, 2차 할 때는 안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시설비로 가고부터 그걸 다 포함하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사면은, 그거는 뺐습니다. 빼 가지고 했습니다. 전에 일용 인부 할 때는 단가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사면까지 다 넣었는데 시설비로 함으로 해 가지고 계산방법이 달라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면은 풀베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소보는 얼마 정도입니까?

소보는 48㎞ 정도 됩니다. 연간 풀베기 사업비는 2,852만원.

효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령은 한 60㎞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3,360만원.

60㎞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국도가 15㎞, 지방도 20㎞, 군도 25㎞ 해서 60㎞입니다.

국도 15㎞는?

군위읍 경계에서 오곡 경계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용역을 주면은 모자라니까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거니까 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을 지금 모두 업체에다가 하지요?

일반 토목설계 하듯이 설계를 해 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면적하고 거리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도 같으면, 군위읍해서 소보 같으면 하루에 얼마 정도 벨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작업할 때 보면은 세 사람 아니면 5명이 하는데 K마트에서 소보까지 하면 세 사람 붙으면은 한 5일 이내로 합디다. 그런데 그것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할 때는 인원이 10명씩 예취기 5, 6대가 동원되고 조경업체로 하면 예취기가 한 3, 4대 붙습니다. 차이가, 예취기 동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한다 하기는,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체육경비를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군에서도 각 읍면에 체육경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여유분을 둘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지,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군위읍이 3,500만원이고, 소보가 2,000만원, 효령이 2,500만원이지요?

예.

부계 2,000만원, 그 정도 주면은 이사회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위읍 같은 경우에 3,500만원 해서 지금 돼지 12마리를 잡는데 이거는 찬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찬조로서는 원칙은 안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읍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가 더 붙어버리면 일절 안 내도 되고, 현재로서는 이사회비를 받더라도 한 오육백만원 찬조를 안 받으면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3,500만원하고 이사회비 900만원하고 하면은 조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군위읍은 이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 우리 이사가 94명인데 여성분 5, 6명이 이사로 돼 있지마는 회비는 안 받습니다.

이사회비는 7만원이고?

7만원이고, 10만원 해 가지고 순수 이사회비가 84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공히 주는 것 가지고는, 이사회비 가지고는 조금씩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부족합니다.

하기야 행사는 하려고 하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찬조를 특별히 내는 사람한테 받지 마라 하는 건 아니고, 그날 보면 일반 주민들이 와서 옆에 사람이 내니까 할 수 없이 부담이 생겨서 내는 그런 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부족하다 하면 내년 체육대회 하기 전까지라도 검토를 해서 찬조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폐수처리비 군위읍에서는 계약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단가계약을?

…….

부계면에는 이거를 안 한다 그랬지요? 우보로 이관됐어요?

아니요, 부계는 합니다. 저희들은 폐수 단가 톤당 9만원입니다.

예산이 9만원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지금 실지 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실지 계약도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9만원입니다.

군위읍에는 얼마 했어요?

예산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단가를 예산서하고 같이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업체로 통해 할 적에 예산 세우기 전에 업체한테 얼마 정도 되냐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9만 5천원인지 9만원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확실히 해 줘야지요, 단가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나온 것 없습니까? 부읍장님, 면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자한테. 왜냐하면은 예산서에도 부기가 부계면에는 9만원이 돼 있고, 군위읍에는 9만 5천원 돼있고, 소보면은 월 200만원 해 가지고 12달 해서 2,400만원 돼 있는데 이런 건 사실 군위읍 소재지에서 폐수처리 하며 단가까지 안 맞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산도 이거는 같이, 우리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폐수처리비용이야 요구하는 것보다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셔야지, 군위읍에는 9만 5천원, 부계는 9만원, 또 효령은 묶어 가지고 월 200만원 해서 2,300만원, 소보는 또 8만 5천원 했다 했지요?

예, 8만 5천원.

그래서 이게 다 틀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폐수처리하는 거는 똑같은 입장인데, 이거는 각 읍면이 내년도에는 알아보시고 많이 한 면에는 책임을 추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면은 비싸게 하고, 어떤 면은 헗게 하고 그거는 좀,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LPC주변지역 숙원사업 오곡리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오곡동에 도축처리시설 민속축산물 처리장 그 주변에 처리시설이 잘 되긴 됩니다마는 주변에 가축 싣고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아,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쓰레기매립장 개념과 같은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들, 늘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닷컴에 보니까 부계면장님 제당 풀베기를 잘 하셨던데 그거는 건설과 농지계 예산입니까?

그거는 재배정된 사업비인데 198만원.

아, 농지계 제당풀베기, 그것 닷컴에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우보면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읍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우보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보면 총 예산은 10억 5,229만 7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 6억 5,962만 4천원이며, 복지예산과 주민편익행정경비에 3억 9,267만 3천원입니다. 628페이지에 총 예산은 10억 5,229만 7천원으로 행정지원활성화에 통리반장 보상금에 6,52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지원경비가 100만원, 재해동원자 지원에 산불방지상황근무자 급식비, 산불에어소화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 등에 참여하는 급식비 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편익민원행정으로 일반행정운영비에 2,367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629페이지 여비에 읍면행정추진여비 702만원, 월액여비 3,432만원입니다. 63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읍면복지회관 의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에 우보시장에 화장실과 청소관리비 80일을 계상했습니다. 334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57만 6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로 복지회관 냉온풍기 유지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층회의실에 난방기 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 노인복지행사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걸인구호비 36만원,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노인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주민편익활성화사업에 1억 3,8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가로등 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3,7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업무추진비 9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농촌조성으로 3,172만원을 계상했는데 행락지쓰레기수거인부 3명, 주변 장비임차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변 정비에 예취기 관리 경비, 휘발유등에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2쪽입니다. 체육관리시설 체육대회경비 2,000만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에 794만 2천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에 행정운영비는 6억 5,962만 4천원인데 봉급, 공무원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돼 있고, 직무수행에 따른 직무보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뒤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우보면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우보에 630쪽에 우보시장 화장실 인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네요? 인부임 전체가?

예, 증액 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지소 밑에 우보 정류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일수를 더 포함해 가지고 그 인부가 같이 하도록 해서 일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며칠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60일 했습니다.

올해는 80일 돼 있네요, 예산은 상당히 적은 돈인데 제가 판단 할 때는 약간 늘어나도 한 분이 해도 가능 안 하겠나 보거든요. 물론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면장님하고 고려해서 하겠지만 실지 이것 하루 하는 시간에 돈 4만원 안 받아도 오전만 하면 이것 거의 끝내버립니다. 청소 이것 하루 종일 할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예산 차원에서 생각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통행정에, 정류소에 안 들어가는 화장실 관리 때문에 도시과 교통계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보면은 특히 많이 올라왔네요? 자재창고, 이거는 짓는 겁니까?

짓는 게 아니고 다이를 전부 해 넣어 가지고….

다이 하는데 400만원 듭니까?

예.

그리고 가로등, 실지 가로등이 나가버리면은 신고를 해도 열흘씩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면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업자한테 돈을 벌도록 해 주고,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다 주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 면장님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지요, 계약할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전부 다 약속을 합니다. 하는데 업자도 우리 면에만 계약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등 하나 보고 즉시 즉시 못 가고, 그 코스에 몇 개 되면 그제야 갑디다.

A라는 업자에게 줄 때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로등 고치는 거는. 그 사람이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 뒤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가로등 고장 나면은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다 잡히면은 그걸 신속히 해 줘야 행정이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의원들이 이것 심의를 다 해 주고도, 잘못하면 의원들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이런 건 빨리 조치를 안 하느냐, 그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잔한 원성에 면장님 일 실컷 하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면장님들이, 이거는 4개면 동일합니다. 이런 걸 신속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 돼 있잖아요, 상당히 적은데 우리 동부지역을 볼 때는 산성, 의흥에 지금 의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하고 김영호 의원하고 저하고 세 명이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없는 면이 있는 면보다 모든 예산이 증액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면장님들이 부면장님과 수의해 가지고 실지 우리 의원님들과 장욱 군수님이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면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읍면에 계시면서 상당한 고충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립니다. 면장님들은 원칙 위주로 할 거고, 저희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써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걸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면장님은 면장님 나름대로 하고 싶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 대로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일 때는 상생의 정책을 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특히 동부지역의 면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김영호 의원님과 조승제 의장님과 잘 의논해 가지고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루트가 돼야 만큼 뭔가 화합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 아닙니까, 일 잘 해보라고 군에 보냈거든요. 보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힘을 좀 쓰면 한 두 가지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서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보면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보니까 우보면은 정원이 14명인데 14명 다 못 받고, 702만원을 받아놨어요. 왜 그래요?

작년 수준에 맞춰라 하니까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여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수준 맞춰라 해 가지고 필요한 걸 안 올린다 하는 건, 예산계장님 이것 바로 해줘야 안 됩니까? 딴 데는 여비를 756만원 해 줬고, 여기는 702만원인데 이거는 똑같이 해 주이소. 재난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타 면에는 재해대비 위성전화요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대비 그거는 일반적으로 없습디다.

의흥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습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내는 돈이 있느냐고. 재해대비 위성전화요금을 내는 게 있느냐고 묻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산계장님한테 물을게요. 서부지구 4개 면에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왜 올려놨어요, 거기는 또 필요한 돈입니까? 군위읍의 것 한번 보이소, 재해대비 위성전화요금이라 해서 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필요한 돈이 저쪽 4개면은 또 다 빠져 있다고요. 그런 건 필요한 돈은 같이, 예산을 요구했든 안 했든 법적경비 같은 거는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고, 의흥면에는 산불 급량비를 산출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 1명 돼 있는데 30일 기준해서….

6개면은 5천원 곱하기 2명, 12월 해서 120만원 돼 있는데 의흥은 180만원이네요, 산불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지요? 의흥이나 타 면은?

같을 겁니다.

요런 것도 예산계장님, 조정 좀 해 주이소. 급식비 같은 건 통일적으로, 맞습니까?

유영택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예산은 투쟁해서 따오는 거지만 법적경비 그거는 같이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육경비가 모자랍니까, 우보면은 1,1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남아 있습니다.

찬조금이 한 500만원 들어왔는데 1,100만원 남았다 하면은 이사회비 하고 또 지원하는 금액만 해도 충분히 돌아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먼저 체육대회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다 공통된 의견이 찬조금을 안 받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사실 찬조라 하는 건 자발적으로 하면 찬조지마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받고 있으니까, 누가 내니까 또 옆에서도 안 내고는 안 되는 입장이 되니까 내고 하는데 꼭 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서 받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억지로 내는 거는, 읍면에서 고만 ‘찬조는 우리 안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받았으면 되는데 설치를 해서 받으니까 옆에 사람이 내니까 나도 안 내고는 안 되고 이런 건데 우리 의원들 전체 공통된 의견이 안 받고, 그날만큼은 부담없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내년 중이라도 분석을 해 보고 꼭 필요하면 증액이라도 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에 자매결연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자매결연 형식보다는 업무 협약 형식으로 코렐 동대구역하고 돼 있습니다.

거기서 좀 혜택을 본 것도 있고, 교류가 서로 됩니까?

교류는, 사전에 서로 만나고 해서 10월 28일 날 동대구 역에서 우리 면 대표하고 코렐 동대구역 대표하고 업무협약식을 하고 아직은 연말 안으로 우리가 한번 초청해서 서로 우호를 다질 그런 계획인데 일단 코렐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게 녹색성장, 그쪽으로 우리 정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본인들은 우리 의흥면에 와서 자기들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와서 하고 저희들은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저희들 가공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실제 생물이기 때문에 많이 생성되는 시기에 동대구역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의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오셨는데 행정을 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이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의장님의 의사가 같이 융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잘 파악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읍면에서는 의원님들의 표를 의식해서 맹 관리를 하고 면장도 군수님이 관리하다 보면 똑같은 공통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한 구석에 가면 또 다른 이설이 나오는데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 읍면이라 해 가지고 읍면장님 거라고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서로 의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저희들도 이런 데에는 해줘야 이설이 없더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 싶으면은 분기별로나 상하반기에 1박 2일씩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 하고 의사가 전달이 잘 되도록 하려면 하루 숙박을 하든지 안 되면 몸을 비벼대가며 섞든지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그냥 눈치봐 가면서 의사 맞춘다 하는 건 의사가 맞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의원님들이 1억 사업예산에 중점이 되는데 거기 하시고 나면은 의원님들 다른 동네에 이설나는 데 보충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보 면장님, 시설비 1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작년 12월에 와서 작년 예산은 다 집행된 상태였고, 올해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집행하면서 사실 우리가 단위 계약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그게 5건인데 읍면장 앞으로 돼 있는 1억원은 제가 보니까 사업장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도 일부는 있지마는 대부분 저도 보충적인 차원에, 그러면 실제 민원해결하는,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대부분 가장 시급한, 장비를 또 넣어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민원 해결에 치중하는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제가 1년 동안 집행하면서 그런 경험을, 상반기 조기 집행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부면장하고 저는 그래도 일부는 남겨놔야 하반기에 급할 때 민원해결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 최근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해결 쪽으로 치중해서 하는 게 가장, 의원님들도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성에서는 작년에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장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산골이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해 주시면, 그때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급하니까 외상 공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군에 요구를 해서 했는데 이 자체를 예산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연도변풀베기사업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계에 요구를 더 했더니 지난 해 수준으로 나와버렸는데 이게 보면 면마다 도로길이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고 한데 고속도로를 제외하면은 지방도, 군도, 국도 해서 우리 면만 하더라도 보면 전체 38.59㎞ 됩니다. 그리고 군위읍은 국도가, 고속도로 빼 버리면 39.6㎞ 해서 비슷한데 군위읍만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군위읍은 예산이 3,8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로면은 2,3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못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일부는 빼 놓고 한 데도 있고, 또 폭넓이도 군수님께서는 사면까지 깨끗이 하라 하는데 설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 추경시에라도 도로 길이라든지 봐 가면서 사업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해 주시고, 면간 균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특히 부계 같은 데는 도로가 20㎞밖에 안 됩니다. 20㎞인데 3,040만원입니다. 우리보다 많아요. ㎞당 단가를 내 보니까 부계면은 150만원 나옵니다. 고로는 62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는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산성부면장님, 장비 임차료,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읍면에서 요구하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장비임대료인데 부족하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아보니까 각 읍면에서 요구가 덜 들어와 가지고 덜 내려갔지, 올라 온 거는 다 해 줬다 하던데요? 틀립니까, 면장님들?

장비 임차료는 면에 조금 있고 재난관리계로 또 보고하면 내려옵니다.

그대로 다 내려갔다 하던데요, 그거는 읍면장님들이 관심이 좀 적어 가지고, 예를 들어 군위읍의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읍에 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간이 그렇게나 작냐고 했어요. 요구하면 주는 돈을 왜 못 올리느냐, 또 장비 임차료 같은거야 어디 하고 나면 표 나는 것도 아니고, 실지 농촌에 어디 가면 사토야 보수 안 할 데 있습니까, 아무 데라도 하면 다 할텐데 그런 식으로 모자란다는 얘기는 하지 마소. 예비비를 사용하는 군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면에서 관심이 좀 적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보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이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보에는 이번에 자산취득비 면민복지회관 의자 구입, 이거는 위에 결혼식도 하는 거기 말입니까?

예.

1년에 몇 번 정도 쓰는데요?

자치대학 하고 행사 하는데 거의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공간에….

저번에 가 보니까 우보면이 제일 잘 돼 있던데 의자하고?

그래도 의자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걸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31쪽 시설비에 2층 냉난방기 안 있습니까, 4대를 냉방기, 온풍기 이런 식으로 합니까?

2층에 난방기 있는 걸 뜯어 내고 요즘 이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성에는 에어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성에는 따로 단다는 얘깁니까?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성은 지금 뒤쪽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앞쪽에 없어가지고 앞쪽에 한 대를 더 놓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 보면 사실 냉난방기를 틀면 시끄러워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또 산성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차츰 차츰 내가 보니까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그럴바에는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런 식으로 차라리 바꿔버려야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그것 해 놓고 이것 틀면, 저것 틀면 시끄럽고 또 나중에는 시끄럽다고 못 하겠다 해서 또 이것 해야 된다고 또 그걸 없애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만약에 새로 바꾼다 하면 그래해야지 이래 놓으면 또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읍면에 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 중에 저도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용하는 게 기증받은 냉난방기라 가지고 회의 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회의실도 천정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면에는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읍면 사무실 전체 할 때처럼 재산관리부서에서 군에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하는 게 맞지 어느 면에는 천정형으로 가고, 어느 면에는 새 온풍기 구입하고 그거는 안 맞는 것….

이거는 안 맞으니까 읍면장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재무과를 통해서 읍면에는 사실 자재도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자치대학이고 회의할 때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행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거든요. 바꾸려면은 저는 읍면에 이것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우보면을 먼저, 이게 물론 올라왔지만 사실은 면장님들 당신 면에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인데 우보면만 해 주면, 사실 다 속상합니다. 이것 의논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산성면에서 에어컨 이래 신청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흥에는 음향장치 1,000만원, 요즘 음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다른 면이 여태껏 할 때요?

음향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엠프도 밑에 사무실 있는 것 임시로 갖다 쓰고 하는데 항상 행사할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면사무소에서 행사하는 자치대학, 여성대학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행사할 때 이 음향장치는 제대로 돼 있어야지 행사진행에도 어떤 때 보면 잘 진행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것도 읍면에 안 돼 있으면 재무과 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성에 650쪽, 문서고 내부수리공사 이게 800만원 듭니까?

지금 문서고 하고 창고에 가 보면 차곡 차곡 재 놨거든요. 이거를 내부 수리해 가지고 지금 민방위 장비, 문서고 하고 쏵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고가 지금 3개 있거든요. 양수장비하고 산업계 장비 빼고 문서고 하고 민방위 장비 넣는 창고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청이 중요하지만 읍면은 사실 민을 바로 대하는 곳인데 읍면에서 최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보면을 쭉 보면 우보시장 화장실 인부 여기하고, 632쪽 밑에 면민복지회관 시설에 인부임이 720만원 돼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이거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청소 인부임에도 80일 한 명 들어가 있고, 복지회관 여기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 계산을 해 보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이거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분으로 해 가지고 150일 잡아도, 이것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읍면에 청소하는 사람 있고, 복지회관에 청소하는 사람 있고, 이게 맞습니까, 의원들 어떤교? 나도 이것 쭉 보니까 두 개로 돼 있네. 이거는 봐주기식 예산이잖아, 한 명 하이소, 한 명. 이것 어디 하든지 간에.

복지회관에요, 두 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 명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두 명 해 가지고 720만원 예산 탁 잡아놓고, 예산 계장님, 이것 어떻게 한번 상의해 보이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의흥 쪽으로 가 보니까 하천정비가 아주 잘 돼 있던데 그거는 공공근로 쪽에서 일 하는 겁니까?

권성태지금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사업이라 해 가지고 맹 희망근로 형식으로….

누가 시킵니까?

그거는 우리 면에 담당자가 있고, 전체 희망근로 대상자 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당이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인데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수송도 하면서, 상당히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타면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실지로 공공근로자들 주민들 보면 하루 시간만 떼운다 그러거든요. 시간만 떼우면 되는 돈 받아간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타 면에도 의흥같이, 물론 공무원이 많이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반장을 잘 세워 가지고 좀 쉬더라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쉬든지, 길가에 앉아 쉬면은 또 하루종일 시간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면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면장님들, 의원님들께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대소사 간에 일어나는 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안이 12월 18일 본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됐습니다. 2.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만원, 전년도 예치금이 3,794만 4천원 해서 전체 3,8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출계획도 전액 예치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70만원, 전년도 예치금이 2억 518만원 해서 2억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1명해서 850만원 지출하고 예치를 2억 538만원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512만원, 전입금이 5,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치금이 2억 1,333만 1천원 해서 수입합계가 2억 6,845만 1천원입니다. 이것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43페이지부터입니다. 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금액은 4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가 157만원 정도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영업정지 대행하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288만원 정도 해서 작년도에 이월한 예치금 5,988만 8천원에 세외수입 445만원을 합쳐서 총 기금조성금액이 2011년말 정도 되면 6,433만 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출계획은 이 금액은 1억 정도 이상이 돼야 식품업소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1억 정도 될 때까지는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9억 17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억 3,278만원, 금고예치금 수입이 2억 5,999만원입니다. 39쪽입니다. 지출예산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33만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에 2억 5,000만원, 예치금 3억 5,144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점검결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난종합관제시스템 구축비는 도분 2억 5,000만원이 3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분담을 미리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 지금 정기예금 해 놨습니까?

예.

이게 금리는 얼마입니까?

금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80만원이라고 해 놨네요, 그러면 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3,700만원에 금리 80만원이면은.

4%.

이점몇프로인데,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 게 있어요?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것보다 좀 더 높을 건데? 그래서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최고 금리 되는데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를 돈 100원이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은 수익이 많은 쪽에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기금을 1금융권에 안 넣고, 2금융, 3금융에 넣을 수 있다면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자 높은 곳에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종 기금은 본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