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도순. 지역개발담당 김해식. 도시담당 김임종. 전략사업담당 이종열. 건축행정담당 전병철.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도시개발과 소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억7,000만원이 적은 57억3,611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계획및이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710만원입니다. 토지의 계획 및 이용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04만원, 군관리계획 정비 일반사무 관리비, 수용비, 수당, 급량비 합해서 6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2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일반수용비 102만원, 옥외광고물정비에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시설비 2,967만6,000원 이것은 옥외광고물 간판과 현재 읍면에 게시되어 있는 읍면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총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댐주차장에서 대병 성리간 농로포장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하고 진입로농로확포장, 하천정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총 6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에 재료비 기 설치되어 승강장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했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버스대기 공간 및 간이휴식 공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승강장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 설치비 보조 사업비 1억원을 했습니다. 다목적광장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광장을 설치해서 마을 안에 주차난을 해소하여 마을 행사시에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편의를 제공을 위한 사업비 2억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 이것은 순수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3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18만4,000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우선 시설비 11억5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예. 전체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대기업휴양 연수원유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1,325만원입니다. 전략사업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64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대형프로젝트설명회에 따른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총 4억입니다. 4억 중에서는 시설비가 3억9,712만원 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댐 생태탐방로조성 사업인데 목재데크 설치하고 출렁다리 설치할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48억으로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3,712만원 확보해 주시면 우선사업으로 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미불용지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가 252만원, 도시계획도로 관련되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324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미불용지보상비를 3억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3억 정도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시설비 3억입니다. 이것은 합천군내에 도시계획구역 6개 면의 도로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주가 인도 블럭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해 주는 사업비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가 총 9억5,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5억을 확보하고 작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올해 2억5천 확보하면 삼가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합천읍에 화성식당에서 교동회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4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사업비가14억 정도 되는데 작년 4억하고 올해 3억 확보되면 7억원으로 우선 보상부분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예산은 차후에 확보해서 도로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삼성아파트 앞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2억정도 확보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페이지 삼가 금상회에서 원금간 도로개설 이 부분도 총사업비 8억되는데 작년에 2010년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확보하면 6억 정도해서 보상부분과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자체는 해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부족액도 차후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에 영창에서 의원동간 도시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금회3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합천읍시가지 정비 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인데 합천읍에 도시계획시설물 정비가 연중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합천읍에 위탁해서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 신소용에 있는 변전소에서 농협창고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 총 사업비가 15억이 됩니다. 소요되는데 금회에 3억 확보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부임이 564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건축물등기촉탁 대행인부임 564만5,000원해서 확보했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해서 2,65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065만6,000원입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운영입니다. 전산장비 및 기록유지 비품 구입 등 건축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40만원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 560만원입니다. 빈집정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불량주택 철거시에 석면을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른 개선사업비로서 동당 200만원해서 19동 3,800만원입니다. 도비가 1,140만원이고, 군비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으로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일반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동당 100만원 지원해서 26동을 정비해 나가는데 도비가 780만원, 군비가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환경부에 위탁된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과 같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은 16동이 내려와서 변경되면서 18동으로 내려 왔는데 이 사업 자체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다른 사업이 당초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습니다만 사업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슬레이트지붕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032만원 변경되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6동인데 2동 더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노후주택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 수당 급량비 해서 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64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대장경축전 대비 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 주택 지붕 도색을 위한 정비사업비로서 총 3,000만원을 했습니다. 부대비 32만원 포함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에 20년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총 70동에 동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경축전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지붕 정비 등 총 68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총 3,000만원인데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합천군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20세대 이상 승인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편의시설 유지관리비를 입주민이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노후불량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500만원, 23동이 되겠습니다. 도비 3,450만원, 군비가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주택공사에 대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퇴자 마을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은퇴자마을 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비 총 8,000만원해서 진입도로 개설 및 지하수개발 포함해서 7,9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으로 귀향하는 은퇴자의 주택신축을 할 경우에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반진입로 등 지하수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에 은퇴자 설계비 지원 이것은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귀향하는 은퇴자의 주택 건립시에 설계비를 반튼은 군에서 부담하고 반튼은 건축사들이 부담하는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서 총괄비가 되겠습니다.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인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설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에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다음에는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합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설치연도는 2009년 11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보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법이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법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선 목표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개요는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976만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을 지출을 2,700만원해서 수입과 지출대비해서 697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279만원을 예상합니다. 이 기금의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조성옥외광고수입금 이것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징수한 부분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 및 대상은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라든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드라인 개발사업 및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수입계획이 전년도 수입이 1,036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기타잡수입으로 저희들 현재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으면서 기금으로 위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011년도 수입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합계 2,979만원입니다. 출연금이 1,000만원이고 회수금회수가 976만원, 이자수입이 3만원해서 기타수입 1,000만원해서 증감은 1,943만원이 더 많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년 지출액이 1,03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979만원입니다. 2,700만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279만원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이 1,036만원입니다. 전년도수입이 1,036만원이고 올해 수입액이 2,003만원입니다. 1,036만원은 우리 광고센터 수입금에서 올해 1,03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60만원인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에 60만원 했습니다. 올해 2011년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방지 팜플렛 제작비로서 125만원하고 또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75만원, 노후간판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2,500만원해서 총 2,700만원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279만원 예치금으로 2,979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출연금 1,000만원과 이자3만원, 기타잡수입 2,036만원해서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통합해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2,7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279만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현재 2010년도말현재액 976만원이 2011년도 현재액이 279만원해서 마이너스 69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마을단위 다목적광장설치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 사업에 대한 효과와 신규대상지 4개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이 있으면서 일반주민들이 객지에 가 있는 일반 가족들이 명절때 집에 돌아왔을 때 차량 통행이 어렵고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대·중·소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광장이 별도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주차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일반적으로 편의시설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 별도로 개소당 5,000만원 확보해서 4개 정도를 읍면을 선택해서 사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30개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소는 어디 어디 에 하실 예정입니까?

읍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마을아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의 잔치나 행사가 있을때 많은 분들이 요즘 차한대당 한 사람이 타고 오는 좋은 시절이 되었으니까 물론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보다는 적혀있는 공동작업장이라 적어놨길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을에 창고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트랙터라든지 각 가정마다 농촌에 다 있습니다. 경운기라든지 모든 걸 장비들이 보통 보면 길을 좀 넓게 내놓으면 바깥에 다 적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운전을 한다든가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심지어는 길에 거름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들이고 오히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마을창고같은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충족된다면 마을단위 다목적광장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을 우선 주민들의 활용에 편익증진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하다보니까 설치해 보고 그런 부분도 차후에 센터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라고 2011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추진배경, 사업효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상테마파크에 관광객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에 맞게 주변을 조성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탐방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상테마파크 합천댐같이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관광객이 많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저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 48억이 되는데 국비를 작년에 문광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 전체사업은 출렁다리를 260m을 개설하고 그 주변에 목재데크라든지 등산로를 일주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댐을 중심으로 한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합천댐과 관광벨트를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린 것은 정양늪에도 보면 생태공원식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쪽편 길가에 보면 자동차 또 여러 가지 정비공장, 여관 저 뒤쪽편에 가면 계속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멋지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무조건 작은 자투리땅이 있으면 소공원을 만든다 이것보다는 좀더 경제적인 효과도사업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조건 무작위식으로 영상테마파크사람들이 오니까 볼거리를 만든다 이것보다는 좀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도 보고 사업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용역납품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영상테마파크 보조댐 앞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개가 많이 낌과 동시에 주변에 경치가 좋다 보니까 사진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 예산확보 해 가면서 주변여건에 맞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형프로젝트사업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퇴자마을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첫 시작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실제 짜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필요한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이 짜여지기보다 그 지역에 군의원이나 아니면 군수하고 잘 통하는 사람, 아니면 면장하고 잘 통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자칫 잘못 사업이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 어떻게 짜고 전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하게 특별히 올해 같은 데는 대장경엑스포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새로운 사업들인데 은퇴자마을조성 이를테면 진입로포장이나 이런 겁니까? 그리면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은퇴자마을로서 현재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우선 은퇴자가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입주가 안 되어있는 부분에 3가구 정도 이상 입주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의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합천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합천으로 귀농을 했는데 와보니까 진입로포장도 안해 주고 자기 생활하는데는 전혀 치지 않고 가회에 허위원님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한 1km나 2km 떨어진데서 혼자 은둔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진입로 해 달라 전기 넣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 교육부터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해 줘도 해 줘야 되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김성만위원님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설명은 죽 들었지만 합천댐주변에 각 실과에서 많은 예산들을 해서 큰 사업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다 거쳤겠지만 좀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 전 실과에서 그 쪽에 보조댐 주변에 생태탐방로조성, 가정테마파크 등등해서 죽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확신이 서면 집중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대형성과물을 거두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연계해서 사업을 짜야 되는 거는 맞지만 깊은 고민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닌가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서 설치에 따른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예산부분은 예산 관련되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한번 더 부탁을 드릴께요. 저는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분명히 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생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닿지 못해서 각 읍면에서 죽 올라오는 사업들, 담당계장, 면에 개발계장님 이런 사람한테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몇몇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루저녁에 사업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되는 아쉬움이 없지 않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부분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누구의 한사람의 깊은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수렴해서 일이 집행되고 예산이 쓰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개인적인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사업을 절대적으로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수렴하면서 읍면에 사업을 받을 때 마을이장이라든지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저희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 사업 편성할 때도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들어온 부분을 순위에 따라서 사업선정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나 가까운 주위에서 이장한테도 동의도 없고 면사무소 계장님도 모르는 사업들을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 사업을 일부로 방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듣는 데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오래 동안 습관이 잘못되면 그게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만구에 누리고 힘없는 사람은 급한 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고 하면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생각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그리 말씀드렸고 작은 예산 가지고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추가적인 궁금한거 있을 때 자주 들려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책자 수정되는 바람에 페이지에 관계없이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수십억 내지 또는 수백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도시개발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하고 합천읍도시계획 시설물정비라 해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정비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 집행계획하고 합천읍의 도시계획 정비 두 가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개 읍면으로 도시계획도로 포장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합천읍이 73% 묘산이 78%, 그리고 삼가 같은 경우 20%, 가야 같은 경우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개설된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집행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불용지보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부분은 필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집행계획에 의해서 포장률이 저조한 부분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집행률을 올려나가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3,000만원입니다.

아, 3000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합천읍에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청소를 하는 부분도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반시설물이 사계절 파손되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하게 시설을 보수하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만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는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으나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가야도시계획도로사업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가 60억 정도합니다. 당초에 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올해 게시가 안 되어 그렇고 소규모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작년보다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큰 사업들이 있고 미세분관리지역 세분화용역을 현재 2010년도 하고 그게 3억원 정도가 2011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사업들이 큰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댐주차장에서 대병 성리간 이 사업 자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업명세서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후간판 정비 등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설명을 좀더 해 주시고, 사업을 할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7개 읍면 전역에 보면 상가지역에 광고물이 일사불란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내년도대장경축천을 대비해서 가야하고 해인사 상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이 부분은 합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 선정은 안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 박충제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문주석주사입니다. 도로담당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보상담당 노왕석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5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댐주변환경정화 인건비 2,9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설비 7억9,683만원과 시설부대비 870만원, 8억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의무부담금 5,1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지원과에 인건비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 529만2,000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44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에서 정주기반확충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면당 30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율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사업이 이미 끝났고 적중은 2011년 8억2,200만원, 덕곡, 대양, 용주 각각 7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 합천 장계, 쌍백 평지, 용주 팔산 등 3개 지구 3.6km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관리구역 3개 지구 가야 매안과 합천 외곡, 금양 3개 지구 4.5km에 4억5,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합천읍 서산리 안계, 용주 해곡지구에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1.7㏊에 1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준영구논두렁설치입니다. 재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노동력 절감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논두렁을 설치하는 것으로 약3km에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9,000만원 계상해 두고 지금 사업대상지를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합천 내곡 대양 매재지구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소류지와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와 10억213만원과 시설부대비 369만원해서 모두 10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고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양수장과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설비 10억804만원을 쌍백 외초지구 지표수보강설비에 시설비 5억2,029만4,000원과 한실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시설비 5억8,429만5,000원, 감리비는 고품지구에 감리비 8,800만원, 외초지구에 감리비 4,7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보강기업에 시설부대비 용주고품지구에 396만원, 외초지구에 359만8,000원, 한실지구에 3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11년도에는 1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소규모용수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 오산 배수로정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5,000만원, 대병 회양1구 암반관정개발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500만원, 대병 양리 암반관정개발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양수장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적중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임북 양수장 및 수중보 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구역내에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수장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 자체 관리를 위해서 간이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8,850만원입니다. 배수장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광암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75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사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650만원, 국내여비에432만원, 민간경상보조 수리계가 설치되어 있는 지구에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취입보와 용배수로, 소류지 긴급보수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억원을 계상했고 한해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확장 및 보수 40개소 시설부대비 216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소류지 제당 풀베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리불안전답 3㏊미만 수리불안전답에 정비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 포함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경지정리사업 3㏊ 이상 약 5㏊ 범위내에서 경지정리할 계획으로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지방도 및 군도확포장사업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읍 용계리 군도 부분에 위험도로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4억5,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화예식장 앞에 회전교차로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던 것을 회전교차로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적중과 청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모두 4억원을 계상했고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와 군도의 측구와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남계-계산간 도로확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되는 기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5,800만원 계상했고 안성-노곡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모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빈우회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하빈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9,856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측구라든지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도로변풀베기 등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필요해서 이것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모두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장대-월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계상했고 연동-먹임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등 자재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등 3,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20만원, 공공운영비에 460만원, 국내여비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도로교량유지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로원 교통비 1,68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 시설물보수, 방향표시판 정비, 긴급도로 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료 등을 포함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도 합해서 5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580만원, 국내여비 691만2,000원,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하천정비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미개소된 소하천 정비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를 합해서 모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3억2,984만6,000원을 계상했고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황강에 산재된 하천 퇴적물 제거와 유수지장목 제거 등을 위해서 이 부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모두 합해서 6억6,6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 하천내에 호안세굴이라든지 지방제방의 훼손 재해위험 발생빈도가 많은 지구에 보수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모두 합해서 4억을 계상했고 춘·추계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이 부분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모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사업비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소하천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응급복구 일반운영비와 급양비입니다. 160만원, 국내여비에 432만원, 재해위험 사전대비에 의한 응급복구비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지방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내에 하천세굴이라든가 호안정비 보수를 위해서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황강의 지류하천 즉 지방하천 소하천 하도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천부지 기능상실 토지에 대한 하천으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 매각을 위해서 모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뇌룡정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이전 건축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171만원, 여비 1,2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덕 삼학지구에 준설 골재 부분이 판매할 계획으로 1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공공이자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을 계상해서 총 15억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93페이지 골재채취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모두 합해서 1,4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설비에 골재판매상차료 임차료, 민원해소사업 등 8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억2,01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예산 자료를 한 가지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931만원 계상했는데 봉산면 효나눔센터 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1,536만원 증액해서 계상해서 4,467만2,000원을 계상했고 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이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1,535만6,000원 감액시켜서 수정예산자료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일간 고생하셨습니다. 369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 사업이 있죠?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미선정으로 되어 있죠?

예. 대상지 선정은 지금 읍면에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들어오는 걸 받아서 선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간에 주민들이 논두렁까지도 행정기관에서 해 준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사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정신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잊은지 오래 된 것 같고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행정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우리 행정기관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꼭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의식교육, 특히 인성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항상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민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논두렁을 3㎞을 설치해 주는 구나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걸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오는 지역에 선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취약지구, 취약층에 어려운 농가들이나 그런 부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현재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노동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동력 절감 차원과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엄선해서 주의 깊게 엄선되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자재만 지원하고 설치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자부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재는 어떤 걸 씁니까?

제품이 플라스틱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까?

예, 콘크리트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선정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 보강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어들지 않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차량이 가속적으로 달릴 수 없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학교 앞에는 300m 안쪽은 스쿨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도로포장부터 표시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 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어린이. 안전장치를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계속사업이고 또 앞으로 순서대로 순리대로 더하는 사업인데 좀더 당겨서 학교 앞이라든지 시장주변 통행이 많은 곳,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시급하게 빨리 좀 해 줬으면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각 과마다 없는 예산 만들어서 내년사업은 해야 되고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다른 부서와 어김없이 합천댐주변에 많은 예산이 수혜되는데 댐 관리단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군비가 아니고 그런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재원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시를 안해 났는데. 수자원에서 잡수입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수자원 자체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안하고 자체에서 육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은 거창하고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댐수몰지역 면적이라든가 수몰지역내 반경 5km 이내의 인구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시개발과도 댐주변에 하여튼 모든 부서에 그 쪽에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댐에서 물파는 사업에서, 발전사업에서 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싶어서 그것은 그렇구요. 또 한 가지 임북양수장 및 수중보 관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합천 문화예술회관 앞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이 수중보가 고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작동을 해서 물을 빼고 가두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수중보 안에서부터 양수를 해서 임북이라든가 제내라든가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이. 수중보 관리, 양수장 관리 우리 군에서 하려면 전적으로 인원이 한 사람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어촌공사에 관리비를 주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성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대부분 내가 보기에 큰 돈이 쓰여진다 싶은데. 370페이지 고품이라고 하면 용주 고품이죠?

예. 용주 고품입니다.

용주 고품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강물을 펌핑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황강변에다가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를 해서 봉기 저쪽으로 물을 양수해 올려서 그 아래 몽리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쪽에 수리안전답으로 펌핑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물어봤고, 그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존의 시설들은 규모가 작고 바로 강옆에 붙은 농경지만 활용하던 것을 지금은 규모를 크게 해서 몽리구역 면적도 확대했습니다. 봉기구역까지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건설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축이 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교하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누구 한두 사람의 자문보다는 힘의 논리보다는 현장이 생기면 어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계장님 힘드시고 담당자님도 힘드시겠지만 꼭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고 마음이 없으면 빌미를 찾는다고 어떤 사업이든 누구의 전화 한 통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가지고 골고루 일이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안목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짜고 해서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과에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산은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거 하나 세심하게 챙길때 결국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이전하는,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예산을 지원하면 군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대부분 연초에 한 해 전에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농림사업도 농림사업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그 지원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관리를 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농어촌공사구역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했거나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표시된 구역에 그런 데를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도 우리 관내 주민이고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농림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다시 한번 빼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군도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군도가 30개 노선입니다. 258km.

군도가 확포장 사업비가 매년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 수십억이 들어가서 책정되어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합천군을 보면 활용이 잘 되는 도로도 있고 차량이 적은 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군도개설 예산 낭비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직원님께서 잘 챙겨 보셔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고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우리 민에 대해서 안녕과 소득증대와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민을 위해서 일하실 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대규모로 추진하던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즉 댐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4차선 공사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서 사업비가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기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시기는 2˜3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를 체계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위에서 국토부라든가 도라든지 위의 상위기관에서부터 회전교차로 방식을 바꾸면 접촉사고 정도는 날지 몰라도 인명사고까지는 안난다 이런 차원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읍에 이 부분이 가장 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비비관계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기능도 맞아야 되고 혹시 저희들이 시설비로 쓸 수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혹시 부족분이 생기면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쓰려고 예비비를.

지금 황강변에 국가하천, 저희들은 지방하천도 많습니다.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구분을 시켜놨구요. 지방하천 이런 부분에도 연장이 많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걸로 다 유수지장목 제거한다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고심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현장을 지정해서 올라왔겠지만 군에 계신 공무원여러분께서 현장사업이 끝나면 신경을 쓰실 부분들은 현장에 한번 내려가서 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사실 건설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본 위원은 큰 기쁨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