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출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총 예산은 79억 2,30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7,540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기본경비와 밑에 기본경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개발 및 조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군정백서 발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의령발전 연구모임 외부강사 강사료는 우리 군정을 보다 더 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도 만들고 강사들을 초청해서 해 볼려고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의령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에 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의령군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의령군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현실성이 없고, 또 보완 변경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국민제안 공모사업 포상금과 밑에 그 아래 보면 공무원제안 공모사업 포상금 이것은 74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전에 100만원 수준 그런 정도 가지고는 너무 시상에 비해서 상금이 미비하고 해서 좀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좀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각종 단체 선진해외 연수 지원 이것은 작년보다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이 된 것이 올해도 해 보니까 예산대비 매년 단체가 가는 것이 문제도 있고, 올해 집행실적도 집행잔액도 많고 해서 좀 감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9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 이것이 63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밑에 언론매체 신문, 잡지, 각종화보 간행물 광고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문광고하고, 잡지 부분이 조금 성질이 다른 면이 있고 해서 감 시킨 것을 구별해서 따로 그렇게 편성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에 상위에 보면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보면 올해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청사업소에 승인을 받을 때 시설이 낡아 가지고 화면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이것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원 이것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 이것도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 4,51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 밑에 보전지출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것은 감이 된 것은 원금이 자꾸 갚아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이번에 250만원 올랐다 이래하는데 4.5㎞지요? 이번에. 4.5㎞아닙니까? 이번에 2,250만원에 대해서. 예, 난시청. 한 20㎞ 못갑니까? 20㎞까지 안가는데 2,250만원.

그 밑에 푸른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4.5㎞.

4.5㎞라고 해 놨는데 ㎞당 500만원인데 20㎞ 이것은 우리 계장님 이 정도 하면 한 4.5㎞됩니까? 500만원

우리 실제 거리는 그것보다 많이 나가는데 자부담이 있고, 우리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4.5㎞맞춘 것입니다. 50%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4, 50㎞는 다 되지 싶습니다.

제가 왜 인자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요새 위성도 쫙 있고 한데 촌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위성을 뭐 1만 9,000원 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고, 2만 7,000원 짜리가 있고, 여러 만백이 있던데 촌에는 우리 의령에는 또 노인인구가 대부분 많고 한데 위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 실장님 우리 인구는 3만 밖에 안되지만 면적은 진짜 크다는데 대의나 지정이나 예를 들어 화정이나 낙서 물론 제가 이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도. 가보면 공청이 안돼 가지고 좀 넣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원들한테.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 때나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텔레비전이 선이 안좋아 가지고, 벼락을 맞 고 하면 1년에 선이 다 나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선 한번 넣은 지가 10년 된 데가 있고, 15년 된 데가 있고 한데 촌에 낙서같은 곳은, 봉수같은 데는 신반같은 데는 좀 괜찮은데 많이 공청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1차 추경 때나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예? 올해 2개 단체가 갔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하고, 여성농업인연합회하고 2개 단체를 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 왜 2개 업체만 갔느냐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또 해외 연수가는데는 돈을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곳은 좀 지원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원해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개 업체만 해주는 것은 전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군청 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사도 하고, 제가 참여를 해서 보면 단체 매년 안갑니다. 격년제 내지 가는데 또 특정단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가는 단체는 안가는 단체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름은 연수지만 조금 내용적으로 그런 주민들 보기에 그런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부터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민간인은 보조사업에 결산을 할 때에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민간자본이나 민간이전 이런 사업에 전부 보면 결산서 들어오는대로 단체장이니까 장들이 해 오니까 단체장들이 해 오니까 작목반에서 해 오는대로 서류만 맞으면 OK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되고 민간이전 사업은 되도록이면 줘서는 안됩니다.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때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예, 올해 지원해 주는 단체도 보면 50%는 윤영자 위원님 계십니다만, 50% 지원, 자부담 50%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도 특히 정부차원에서 기금이 지원 사회단체 부분에 문제가 많다 해서 얼마전에 행안부에서 우리 군에 감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섰답니다. 저희들도 손호현 위원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 정산부기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전 기채이자 상세하게 안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과 해 가지고 82억원 정도 됩니까? 이것이 13페이지.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방교부세 지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기채를 내 가지고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정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불급하게 기채를 냈습니다. 실제 보전하는 내용은 다시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상환하는 기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것이니까? 지금 이자가 4억원쯤 된다 아닙니까? 82억원이 상환하는 돈입니까?

예, 82억 7,100만원 이것은 기채 낸 금액이고, 이에 대해서 올해 갚는 돈이 4억 114만 4,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자입니다.

, 지금 갚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그래 가지고 융자재원은 2.1%, 이율은 4.85%의 고정금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맡겨 놓은 이런 것은 2.6% 이래밖에 안되더만 우리가 기채이자는 상당히 비싸네요?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여수신 금리가 다르니까 그 차액으로 자기들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4.85도 일반 우리 대출 받을려면 이것도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사실 이율이 낮은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은 지원해 주는 거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만 주고 있다 이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도 하지예? 전체적인 예산편성,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방세가 132억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6억원 정도 이렇게 적은 것으로 맞지예? 세입부분에.

예.

전년도보다 이렇게 세수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것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자동차 주행세가 작년에 연초에는 잘못해 가지고 실제 세입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 세입실적에 맞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자동차세 주로 그기네요?

아무래도 사회 경기 변동여건이나 이런걸 그런게 반영이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아무래도 자료를 최근자료를 반영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하여 최근자료를 받고 했는데 이때까지 작년 부분하고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면 의사과도 24%가 줄고 하는데 읍면에 약 15%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성하면서.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읍면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야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 정도 밖에 안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읍면에 편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실장님, 전년도 보면 면에를 주면 한 2억원 정도 배정을 해 줬죠? 금년도에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한 것이 맞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서위원님, 작년에도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업비 이런게 당초예산에 다 있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면에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전부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이고, 그 외에는 사업비 읍면별 읍, 부림, 지정 이런 조금 차이를 두고 그 외에 여타 면은 똑같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실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사실 읍 부분을 기획실 소관이 끝나면 읍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소송부분에 보면 소송에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변호사 승소 20만원해서 매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소송해서 패소배상금을 지불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변호사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그런 사건은 가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약 20만원씩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따라서 가서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또 그쪽 법원에 가면 판사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에는 2,400만원 이것 가지고 보통 한건당 하면 220만원 이리 줍니다. 주면 그 다음에 승소가 되면 승소에 따라서 대부분 주는 경우가 있고, 보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패소가 되면 사건따라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승소가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패소한 부분은

집행된 것만 얼마쯤 됩니까? 패소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는 보면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계류되고 있는 것이 14건이고, 소 취하가 5건, 승소가 2건, 각하가 2건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계시는데 예를 들면 부림면 도시계획도로 면에서 편입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이런 비용을 법원에서 판사가 물어내라고 주민들쪽에서 소도 자기가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소비용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못내겠다하고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액은 없네요. 그래예? 패소해서 집행된 금액이

현재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소가 되면 승소 비용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보수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량의 변경, 과목변경 등으로 인해서 증감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시책사업은 2010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됨으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큰 항목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계는 총 예산이 333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4억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1억 7,269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8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3/4분기까지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4/4분기부터 매월 3만원씩 지급이 됨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액이 40억 4,290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억 8,657만 1,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아래부분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104억 150만 7,000원으로서 6,33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그 목 부분에 보면 지정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1억원이 예산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35억 1,967만 5,000원으로서 5,16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노인사회참여 지원입니다. 6억 6,808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99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5,501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76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54억 3,521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72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립 자활사업입니다. 5억 1,985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42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건강가정 구현 사업입니다. 7억 3,930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7,7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건강가정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20일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시면 동부지역 다목적 여성아동 문화센터 건립에 신규사업으로서 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27억 253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4,2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억 2,975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405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8,703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이 5억 3,192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57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억 1,656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81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증가됨으로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10억 9,557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057만원이 증액되고, 지출도 10억 9,557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이 22억 410만원이고, 수입액은 2억 2,231만 2,000원, 증감이 17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4억 9,184만 2,000원이고, 수입액은 5억 5,503만 3,000원입니다. 6,31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호국공원 조성사업이 6억 3,800만원 이래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13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군비하고,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자료에 나온대로 확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면 분권교부세죠? 이게. 도비죠?

예.

1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4억 5,500만원이 우리 도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것을 포함하면 13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비가 작년도에 4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도와 또 절충을 해서 도비사업이 4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군비 4억 5,500만원은 절감이 되는 그런

지금 1억 8,300만원 이것은 지금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분권교부세 이것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면 도비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답은 불가합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도비를 4억 5,500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내시도 없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도에 질의도 안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4억 5,500만원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일단 확보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2009년부터 도 예산이 좀 그거해 가지고 일단 호국공원 조성사업 부분은 도비예산을 ...... 20개 시군에 없애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도 올려 가지고 올해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올해도 또 올려서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올렸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우리 의령군 사업우선 순위에 두면 어떤 결정이 되지만 이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하는 그것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군비에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도비, 국비 도 재정건의사업이라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면 우리 돈 9억원이라는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13억원 들이면 저는 안되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조성사업하면 30억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다른 군에도 보니까 20억원, 30억원 들이는데 우리는 13억원 들여 가지고 13억원을 들이면 이것이 또 여기에 더 들면 더 들지, 작게 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예.

막무가내로 국비지원을 노력하겠다 안되면 우리 없는 군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좀 작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자입니다.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민간이전을 했죠?

민간단체에 위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이번에 여기에 보면 팀장, 팀원 직원을 뽑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아닙니까?

위탁단체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직원들이 우리지역 사람들입니까?

진주하고, 사천, 창원 그렇게 3사람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일정한 자격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의령에 공개모집때 안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에서 두분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타지역 사람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직원들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윤영자 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내년 정도는 그렇지만 의령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페이지를 많이 넘어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조금 줘야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기금에 보면 사회단체 중에 제일 보면 한군데는 너무 적던데 그것은 왜 그런가 싶어서. 재향군인회에 보니까 기념식의 날 행사 비용있고, 작년에, 올해도 보니까 군 체육대회도 하던데 그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재향군인회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1월달 정도 되면 배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예산에 신청은 8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회단체 중에서는 그 단체가 또 많은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균형있게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을 보면 휠체어택시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은 쓰던 것, 지금 안쓰고 있는 것 있지예?

예.

4명이 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새 휠체어택시는 2명밖에 못탄다 그러대예?

예.

이번에 1대 더 늘렸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대를 가지고 4명을 싣고 다니다가 2대를 가지고 2명을 싣고 다니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용은 배로 들고, 활용도는 억수로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그래도 노후 차량은 재무과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신규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전에 노홍렬 회장이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폐차처분된 그런 차를 찾아서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차량은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도 대이고 해 가지고 지금 활용도라든지 거의 1명 타고 나면 2명 다 타기는 어렵고, 차는 좋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하면 만약에 지금 2대 해 가지고 4명할 것 같으면 1대가 4명 태워 다니는게 낫고, 그러면 우리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얘기할 때 오늘은 시각장애인이 몇명정도 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275명입니다.

275명.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도에서도 지금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예?

예.

우리가 의령군에서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지체장애인들보다 작은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는 따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600만원 지원이 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1,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인원수가 지체장애인 등록된 수가 1,500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은 2,9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각, 청각 다 합해서. 시각장애인은 275명인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조금 적다보니까 보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간사 월급을 주는 모양인데 간사 월급주는 것을 물어보니까 100만원씩은 줘야 된다고 하는데 100만원 주고 나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사비를 털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장애인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만두면 싶어도 못그만두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보다 불편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신해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우리 시각장애인 차량은 어디에서 1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서 스폰스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1대 하면

시각장애인, 지체말고

시각장애인

아직 파악은 안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쉼터처럼 경마회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령에서 누가 1대 시각장애인들에게

그것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로타리

거기 운전기사는 누구입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부 받지도 않았고.

시각장애인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건물은 서동 종합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왜 시각장애인들은 사회복지관 안에 안넣어 줍니까?

같이 합류하는 것을 자기들이 별도로 안에 내부적으로도 같이 전체 장애인 계시는 분들이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전세가 얼마입니까?

시각장애인 전세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요. 시각장애인은 그때 2층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제가 4대때, 5대때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전세를 줬는데 신해주 말씀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지체장애인들보다는 항상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참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신해주 위원님, 서철진 위원님, 윤영자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을 함께 모시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저희 민원봉사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6,878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4,870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806만원, 도비가 3,124만 8,000원, 군비가 9억 9,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복합민원 현장확인용 GPS측량장치구입 1대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위성측량 GPS 검사장비 구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산개발비 중에서 환지계획서 전산화 1식에 500만원, 토지이동지 결의서 전산화 1,500만원, 측량결과도 전산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망 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7년이 경과가 넘어가서 새로 설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사업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 기타보상금이 1억 8,568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사업 보상비가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노후 불량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1,900만원에서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 4,032만원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귀농인 빈집개량이 민간보조가 9,000만원이 조달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2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은 군 공동주택 운영조례에 의하면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이 1억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지붕슬레이트 7,500만원, 귀농인 빈집개량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식중독 균 검사장비 구입비 1대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품기금 총 수입액은 2,96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과징금 1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975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1,4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이것은 1,697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모범음식점 등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120만원, 종이타월 구입이 400만원, 복합찬기 구입이 75만원, 식중독예방 홍보현수막이 14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이 222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이 140만원, 웰빙식품 음식개발 경연대회 참가 보조금이 500만원, 그리고 예치금 1,27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좋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큰 건물, 보면 면소라든지, 쭉 나가보면 사실 지금 2년만 지나면 모든 건축공사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자가. 2년만 지나면 2년내지 3년만 지나면 공사업자가 이렇게 그게 없어집니다. 책임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건물은 물안새면 되거든요. 물안새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읍면의 지금 청사가 물이 새는 데가 상당히 많지예?

예.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토목, 건축, 전기,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바쁘다 보니까 맡겨놔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공을 안하기 때문에 물이 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복합민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항상 얘기하는 타군에는 되는데 의령군에는 안된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민원실에서 좀 의령군 민원실에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만 의령군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공서 건물이 3년도 아닌 2년만 지나면 누수가 되고 한다는 이것은 큰 잘못 부분입니다. 건축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령군에 어찌보면 보수하는 그것은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경상경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절감해서 이런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부분도 한번 제가 한번 이걸 조례도 만들어 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건축지원할 당시에 이것도 사실 꼭 이렇게 건축직이 3명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예? 건축지원담당 신설 이 부분은 3명

건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딴사람은 못오네요?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집행부에서 조직에 관한 점검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복합민원에 저도 사실은 구조가 말은 복합민원인데 구조자체가 원스톱이 아니고, 반스톱이거든예. 원스톱이 될 수 있는 조직하고, 그 다음에 건축지원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때 신해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한 것을 계속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별도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개량 사업이 없습니까? 2011년도에.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 주택개량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몇동 정도 됩니까?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 40, 50동 정도될 것입니다.

올해는 몇동 했습니까?

올해는 23동 올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연일 수고하시는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12억 4,539만 9,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295억 8,700만원으로서 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ㆍ의무적경비는 중요사항만 설명하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행정과 소관에서는 412억 4,5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기본경비가 2억 7,500만원, 그리고 전부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3에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의 가 등급의 보수가 그대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도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95억 8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 보조금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은 사항을 여기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 페이지 240 기타직 보수, 다음 14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150만 5,000원으로서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에도 2,700만원 지급한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세 번째 항에 보면 임차료가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교류근무를 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계상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교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외에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500만원 삭감한 8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8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0만원 삭감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보안용 CCTV 설치가 200만원씩 13개 읍면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완점검을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등록부서에는 야간에도 점검이 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90만원 14대 군하고 각 읍면에 1,26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 비도 이것은 아들이 왔을 때도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원씩 14개소에 설치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149만원 증가한 1억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가 1억 6,500만원, 가족관계 등록부 가 1,0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장 관리에서도 전체적으로 장학금 등으로 해서 1억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6,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5% 보조되고, 군비가 5,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1,171만 2,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운영추진비는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479만 6,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작년도 보다 78만원 작게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직소 관리 부분에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인 8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거주 외국인 지원 부분에서도 지난해와 똑같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 및 서무관리에 작년보다도 1억 3,486만 7,000원이 삭감된 69억 4,6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으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구내식당 종사자 보험금하고 1,35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할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7억 6,990만원이 증가된 13억 5,359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후생 및 복무관리 추진여비도 지난해와 똑같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3억 9,920만원, 연금부담금이 법적 경비로서 46억 6,1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도 50만원이 삭감된 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에서도 작년보다도 2억원이 삭감된 2,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협력증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954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4,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역안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즉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위탁교육비 등에 새마을 중앙교육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하는데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은 2,316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원 활동비가 1개대당 월 12만원씩 2,016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명예파출소장 봉사활동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새마을 중앙교육 이 부분도 지회에 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교육을 가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에 관련되었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7개 사업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2개 사업에 3,550만원,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보조에 7,000만원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풀보조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총 금액을 내 보니까 지난해와 똑같은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7,000만원을 새마을지회 운영하는데 21%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지급내용을 보니까 집행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읍면지원금이 3,190만원, 특히 의령읍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읍은 교부를 안하고, 12개면을 이것을 공평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환수할 그런 입장은 안되겠습니다. 회의비가 315만 3,000원, 소모품비가 135만 3,000원, 인건비가 2,7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605만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집행이 거의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비보조금 내역에 2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지난해에는 28동를 했는데 28동을 하면서 의령읍은 빼고, 12개 면에 다 선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동당 70만원을 해서 사업하는 방법은 새마을에서 봉사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40동에 70만원씩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를 올해는 안되면 금년부터는 읍을 빼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군에서 직접 읍면에다 배부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 부분에서도 금년도에는 새마을자녀 중에서 해당이 안돼 가지고 책정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심의대상은 단위사업 7개 사업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마음다짐대회 개최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정산이 되었습니다. 읍면지원금이 278만원, 식대가 50만원, 기념품 구입비가 568만원, 시상금 9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고,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아직 금년도 정산이 안됐는데 2009년도 정산을 넣었습니다. 보면 현수막 및 제용품으로서 5만 7,600원, 깨소금, 소금 등에서 26만 8,000원, 가스비가 30만 5,000원 등으로 집행이 되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신간도서 구입비, 대회장 홍보용 현수막 등 제용품 구입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효지킴이 사업 600만원, 이것도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2009년도 정산자료를 보니까 사전회의시 식대 64만 2,000원, 목욕봉사 및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에 248만 4,300원, 그 다음에 내복구입에 144만 8,100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 이것은 일부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자전기타기 대행진 200만원, 우린지역클린운동에 45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된 것으로 우린지역클린운동에 450만원, 제일 하단부에 재생비누 만들기에 60만원, 이것은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종합평가사업 시상금이 이것은 2009년 내역을 보니까 시상금이 1,340만원, 상패 등에 16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이것도 아직 개최안했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 정산한 것을 보니까 읍면지원금이 240만원, 읍을 빼고 12개 면에 120만원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빈 중식대 164만 2,000원, 기념품 구입비, 표창구입비, 팜플렛비, 현수막 제작비,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사업에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지 그것은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산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4,600만원은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담그기에 500만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유사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그 아래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서도 민족통일다짐 촉진대회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유총연맹 행사비 통일정세 보고고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특히 이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가 작년에 500만원 집행되었던데 올해는 하절기에 근무복을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사항이고, 그 아래 부분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장학금 학자금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향우회 지원 부분에서도 기본경비로서 작년보다도 488만원이 삭감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부분에서도 지난해 보다도 300만원 삭감된 6,2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은 지난해와 똑같은 2,300만원으로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인데 주요내용은 행사참석 보상금과 마을 숙원사업 2개 마을에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군정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로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추진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6,739만 4,000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 1,5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776만원 작년하고 똑같고, 연구개발비도 4,480만원이 삭감되고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 부분도 6,110만원인데 국비가 2,444만 5,000원, 군비가 3,666만 3,000원으로서 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6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2,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도비 5,108만원, 군비가 3억 9,081만 9,000원으로서 전체적으로 4억 4,18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경비로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역인재 육성 부분 하단부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심의 부분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353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가 17억 24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 경비가 6억 3,000만원, 이것은 도 교육청사업, 군 교육청 사업, 의령군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있어서 3억 2,000만원, 농어촌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이 6,0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이 1억 4,200만원, 학교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이 5,000만원, 다음 영재교육원 운영 등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제일 하단부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부림초등학교인데 도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의령군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면 도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고 약속사항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은 이미 도 교육청에서 교부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부림초등학교에 천연잔디하고, 우레탄 등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금에 1억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가 끊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비를 출연을 안하면 이자가 연결되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4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교육지원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10개 군 정도 볼 때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몇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17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교육지원.

규모별로 보다도 보통 1인당 학생수가

3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꽁등입니다. 꽁등. 그런데 자꾸 우찌보면 학생수가 작으면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교육여건도 좋고 학교여건도 좋은데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꽁등나온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을 깎아서 뭐 이래 해야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성적이 잘나오고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1인당 1, 2, 3위안에 드는데 지원이. 이런 부분이 군세도 약한데 꽁등, 그건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개시가 3년차 정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서 돈은 주라고 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야 돈 주는 재미도 있고 할건데

저희 군에서는 인구증가 부분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학교 좋다고 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의령에 계시는 학부형들도 바깥에 안나가고 의령에 잡아두는 그런 목적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한 시기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3년 밖에 안됐습니다. 3년 전에도 지정되어도 경비는 2009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이렇게 주소도 이렇게 안옮겨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이 부분도 한번 행정과에서 질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위원처럼 교육장 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야 합니다. 만날 돈만 주고, 성적도 안오르고, 또 우리에게 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의령군을 위해서 주소도 옮겨주지 않고,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안되는 부분이 교육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관계자하고 심의회를 할 것인데 심의회때 교육청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새마을 이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새마을,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보면 밑에 5만원, 다른 것은 전부다 3만원, 참석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국새마을은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근에 지난 11월 23일 수원에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1박 2일로 합니다. 수원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아침에 10시에 올라가서 주변에 주요 화성에도 하고 오후부터 환영행사도 하고, 숙박을 하고 그래오기 때문에 1박 2일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 자꾸 물어싸서 그런데 제가 새마을 이걸 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예? 제가 새마을을 13개 읍면이 갈 수 있도록 할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해도 밖에서는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새마을 죽이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온데 협의회장님께 전화가 와서 니 4년만 하고 말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내역서 이렇게 쳐다보면 1억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군 의령군지회입니다. 참 대단하다 아닙니까? 그 안에 내역을 보면 선물이라든지 1,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다짐대회 이런데 보면 예산을 거기에서 보면 우리 1,500만원 받으면 2008년도에 600만원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 1,000만원 지원, 2010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50%씩 이렇게 해주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 이렇게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제가 그날 군정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12월 31일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것 저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째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단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산서 1장만 받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제 상식상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런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함안도 내나 마찬가지 행사를 하면서도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자부담을 많이 해서 올해 2011년도에는 대폭적인 보조금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잘 사는데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사는 군이 있습니까? 우리 10개 군 중에서 없다 아닙니까?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청, 함양같은 곳에는 한사람이 새마을지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지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밖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령을 의령읍을 사고지역으로 할 것이다. 사고지역을 빼고 하겠다는 이말인데 의령군 새마을에 13개 읍면은 맨날 강조하고 하면서 13개인데 하나를 빼고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과연 어디서 한 것인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기해 가지고 안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수 밖에 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말을 시키면 안듣고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자꾸 더 주면. 싸워도 더 줬다 아닙니까?

신위원님 삭감,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힘을 써 줘야지. 3년째 지금 접어 들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의령읍 협의회하고, 군지회하고 그런 해법에 있어서 시각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접근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측에서는 읍측에다 회장만 바꾸면 되겠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읍지회에서는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무슨 회장을 바꾼단 말이고, 그게 완전 쟁점인데 일단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이 문제는 우리 13개 면 중에서 의령읍이 제일 큽니다. 우리 부림이 28개 지회지만 의령군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지 3년 동안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3년 동안에는 참 괴로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과장님이 지회장 한번 같이해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 지급하는 기준은 좀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보면 새마을 지도자 종합평가사업 1,500만원, 우리들 돈 줘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심도있게 예산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페이지 165페이지 정보화마을 사업 지원은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국비입니까?

정보화 마을은 현재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국비입니까?

도비 30%

있지예?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의 도나 방침이 정보화 마을에 금번부터 계획은 아니지만 정보화 마을에 거기에서 생산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도 하고, 택배도 하고, 직거래 장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도비보조가 매년 되는 사업입니다. 되는 사업인데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위에서 추가 확대한 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게재는 아니고 현재 2개 마을에 대해서 활동비 활성화를 위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비보조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쯤했습니까? 몇 년. 전년도 한 것입니까?

화정 보천은 3년 정도 했고, 덕실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해 주고, 각종 행사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 사업도 해주고, 사무장 인부임도 주고 해 놨는데 무한정 지원되는 것이지요?

현재 방침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도록 내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전체 정원예?

공무원 말입니까? 558명입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565명입니다.

정원보다 많지요?

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이 17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정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파견, 공로연수가 17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명이 결원입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장기교육, 파견 이런 것은 정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원은 1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잡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 정원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 인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자 생기고 하는 것이지, 사고자 빼고 정원을 받습니까?

정원은 정원규칙에 조례에 되어 있고예, 운영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를 갈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보고 우리가 1명 충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간 사람도 지금 6급이 2명이 가 있는데 인원을 별도로 봐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예. 채용할 수 있는 결원이 발생한 것이지예. 이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교육가면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됩니까?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피복비인데 단체장이 옷을 해주면 됩니까? 160페이지.

피복피 포함하여 작년부터 1,000만원 지급되었는데 하절기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복밖에 없어서 행사할 때 아무래도 겨울옷 입고 오는데 하복이 없다 해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오데 그것은 제가 두어번 들었습니다. 작년, 올해 행사장에 가서 내가 들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 저 옷도 문제가 있은 옷이고, 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피복을 사줄수가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접보다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자체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단체에서 고쳐준다고 했지요? 2,800만원.

예.

새마을 지도자단체 의령읍이 올해는 빠졌다 아까전에 과장님이 설명에 그러시던데 이것은 진짜 아니다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놔두고 집 고쳐주는 것은 몇푼이라도 줘야 이치가 맞다고 저는 보는데 본 위원이. 김일군 계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치에 안맞다 아이가. 의령읍도 몇동 한집에 70만원인데 몇동을 해 주고 나서 12개 면에 해 줘야지 새마을지도자 같이 안되어 있다고 안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지회하고, 읍 새마을하고 서로 완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라고는 일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2009년도에 읍면지원금 관계도 배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 줄 테니까 통장번호를 갖다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도 답도 없고, 일체 소통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의 집고쳐주기 이것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못합니다. 저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집만 고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선정을 그러면 읍으로 내려 가지고, 과목을 읍으로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다음에는 읍으로 내려 가지고 하겠다, 조금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앞전에. 그러면 거기에 몇동을 의령읍에 해 가지고 거기라도 집을 고쳐주면 되는데 왜 새마을이 단절이 되었다고 안주면 안되지요. 12개 면은 새마을지도자에 선정을 해 가지고 고쳐준다고 해도 이 예산이 안되면 읍으로 내려가지고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과장님한테 말씀하는게 아니고, 오신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어찌 알겠어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도 싹다 의령군민입니다. 3만, 13개 면 의령군민이고, 의령에서 공무원들은 얼추 저 함안이나 진주나 창원이나 가지만 이런 분들은 집이 다 여기 계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말입니다. 전화영어 학습 이것은 이번에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6,000만원요? 거점영어 체험학습 지원 이것은 학교에서 하지요? 왜 전화영어 학습 운영에 이번에 신설인데 6,000만원인데 집에서 전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저번에 김일군계장님께 전화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전화한번 안했습니까? 제가 며달전에. 생각이

이 전화원어민 전화영어학습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10달간 아침에 10분씩 자기가 희망하는 시간내에 어떤 원어민하고 대화시간을 정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원어민하고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10분동안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한 사람앞에 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60만원 부과세 떼면 52, 3명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외협력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듣고 안있거든요. 새마을단체는 연락도 없다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공문도 가고, 공문은 읍으로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공문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군청에서 답을 받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의령군 의령읍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문도 그렇고, 협의도 안하고

공문을 받지도 안하고, 다 반송을 하고 그런다는데

하는 것은 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협의회하고 지회하고 협의회 회장들끼리 싸움이지, 의령읍에 있는 새마을은 별도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에다 지금 가면 이런 부분은 읍으로 통해서 읍에 지금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 공문이 가면 그 사람들이 반송할 리가 없지예? 왜 반송을 합니까? 거기서 회의라든가 모든 것을 배제를 해서 그렇지, 의령읍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배제 안하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마 12개 면에 다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전에 담당자보고 내년에 할 때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회에 돈을 줬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새마을지회에다 주지 말고, 바로 읍면에 파악해서 면에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집행할 게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327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앞서 일반회계와 같이 전입금에 1억원 들어가고, 이자수입이 1억 3,600만원 잡히고, 기타 잡수입으로써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2,600만원이 수입이 잡혀 가지고 내년도에 2억원을 종전과 같이 집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