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경제과 총 예산액은 100억 7,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1,650만 4,000원, 여비가 2,748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5억 3,366만 2,000원, 마을버스 운행 결손액 보조금 2,400만원, 의령버스터미널 및 신반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에 2억 7,4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사업에 745만 6,000원, 운수업계보조금은 67억원, 다음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672만원, 사무관리비가 610만원, 여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1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설비가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신호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5,000만원이 이번에 새롭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인건비는 1,304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주차장 도색 450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350만원, 주차단속용 CCTV설치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2,948만원입니다. 다음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물가안정관리는 2,055만 7,000원, 일반운영비 490만원, 재료비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450만원, 특산품개발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400만원, 의령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가 1,08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비 의령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44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600만원, 신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5억 8,714만 6,000원, 궁류시장 하수개선사업이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업무 지원 여비가 360만원, 다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5억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4억 4,225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그린홈 보급사업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업지원 업무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사랑운동 추진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다음 경제시책추진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에 2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이 읍면 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서인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109억 7,0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003만 2,000원,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6,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에 4억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에 1,917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4개소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정곡농공단지 공업용수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4억원, 봉수농공단지 용수시설 개보수에 2억원,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1억원, 농공단지 외곽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1억원인데 도ㆍ군비가 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915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여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적립금이 9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5,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51억 6,111만 8,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716만 9,000원, 이자수입은 1억 5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0억 4,344만 9,00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구룡공단 등 운영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유지비가 200만원, 구룡시설물 보수가 5,000만원,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적립금은 50억, 예비비는 9,7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1억 4,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5,23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 8,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2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6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주차장 CCTV 설치 해가지고 2개소 4,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체국 앞하고 개인택시 앞입니다. 지금 기존 사거리에 1대만

현재 사거리에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체국까지는 못 오고예, 150미터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의령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신반시장과 똑같이.

이것이 민간주도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장상인회에서 연예인도 부르고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아케이드 유지관리비에 소방시설 그 부분 설명한번 해보이소.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상인회에 경상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해서 저희들이 결산받고 합니다.

8페이지 보면 의령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아직까지 끝이 안났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군비부담이 안된 부분이 6억원인데 그게 합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신반 아케이드 설치공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이소.

신반 아케이드는 전체가 260미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65미터를 하고 8년도에 약 95미터를 하고 남은 부분이 100미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림시장은 전부 아케이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 이런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각 가정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태양열을 한다든지 할 적에 우리 도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태양광은 3kw를 기본으로 하고 태양열은 30㎡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는 태양광은 440만원, 태양열은 7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이 물량대로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30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구진서입니다. 환경수도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계는 14억 4,823만 2,000원이 감이 된 103억 5,7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5,551만 9,000원, 광특이 4억 9,500만원, 기금이 1,800만원, 도비가 7,182만 1,000원, 군비가 88억 1,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는 20억 5,9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비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부림상여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4,000만원, 유곡 옥동 간이상수도에 3,000만원,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714만 3,000원, 다음 마을상수도관리는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2,000만원, 다음 마을상수도관리로서 수수료가 1억 6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가 8,000만원, 다음 하수도정비사업에 정화조 민원 현지확인 및 하수구 정비에 216만원, 다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9억 1,3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에 시설운영비입니다. 10억 1,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5,312만 7,000원, 공공운영비가 3억 9,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위생처리장 소각동 지붕 교체공사에 5,000만원, 생활쓰레기위생처리장 2단계 시트 포설공사에 3억 5,000만원, 소각시설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교체에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에 1,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1,840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무관리비가 658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220만원, 다음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1억 296만 6,000원,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에 따른

하십시오.

예, 다음 기타보상금이 3,065만 5,000원, 다음 민간이전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3,8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외래식물 제거작업 인건비가 1,003만 2,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작업도구 구입에 1,196만 8,000원, 외래어종 포획 낚시대회 행사 개최에 20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뉴트리아 및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에 400만원, 외래어종 포획 낚시대회 시상금에 200만원, 다음 11페이지 오염물질 저감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2,000만원, 굴뚝원격 감시체계구축에 1,401만 6,000원, 다음 12페이지 배출가스 단속에 284만원, 일반운영비에 486만 4,000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관련 및 환경홍보에 1,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행사비에 녹색생활실천행사 운영비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400만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전출금에 24억 8,708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6억 1,110만 5,000원, 다음 15페이지 기금전출금이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총 수입이 92억 7,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 9,436만원, 분담금 수입이 8,250만원, 그 다음 임시적 세입외수입이 36억 4,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36억 1,110만 5,000원, 지난해 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노후수도과 교체 및 갱생사업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전년도 보다 37억 2,732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7,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이 48억 6,2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군비가 43억 4,8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 92억 7,396만 5,000원, 기간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에 9,038만 8,000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6,355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취정수장 난방비 등에 3억 2,113만원, 다음 재료비로 약품구입 등에 3,280만 8,000원,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에 4억 8,5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6,000만원, 노후관로 누수탐사 용역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8,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3,0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억, 다음 22페이지 화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9,000만원, 대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2,900만원, 다음 23페이지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강변여과수 개발에 28억 7,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이 99억 4,4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4,074만 8,000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수수료에 7,000만원, 이자수입에 6,000만원, 다음 임시적 세입외수입은 27억 9,0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366만 8,000원, 이월금이 하수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잔액이 9,000만원, 도비 사용잔액이 1,000만원, 하수도 전입금 및 하수처리장 기채이자상환이 24억 8,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억, 국고보조금이 48억 1,400만원, 기금이 20억 8,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25억 5,103만 6,000원이 감이 된 99억 4,4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억 1,400만원, 기금이 20억 8,963만 5,000원, 군비가 30억 4,0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6억 7,300만 2,000원, 의령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에 16억 6,700만원, 죽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 8,000만원,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9,100만원, 하수도 준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가 2,964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환경기초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15억 6,000만원,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가축분뇨 처리수 재처리 시설 설치에 2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7,363만 5,000원, 그 다음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억 1,365만 7,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고도처리 차입금 이자에 2억 465만 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고도처리 차입금 원금상환에 19억 9,560만원,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900만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이 1억 440만원, 국고반환금이 9,000만원, 시도비 반환금이 1,000만원, 공공하수도 긴급보수 및 지방채상환 예비비가 5,000만원,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도 설명을 같이 합니까?

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위치는 의령군 읍면중 개보수 대상시설 해가지고 광특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위치도 없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역은 상세한 내역이 작년에 읍면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갖고 총 관로할 것, 관로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그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요구는 일괄 예산요구를 해놓고 우리 내역서상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한번 주세요.

예.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쓰레기위생처리장 2단계 시트 포설공사 35억입니까?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시설인데 우리가 금액이 많으니까 1단 2단 3단....안에. 그래서 1단계 시설이 다 매립이 되고 2단계 시설이 다 매립되면 내년도에 쓰레기를 투입....시트공사입니다.

시트공사인 줄 아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쓰고 있습니까?

2단계입니다.

2단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꼭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인데

맞습니다. 생활폐기로 밑에

, 그것을 아는데 그 밑에 소각시설 여과집진시설 여과표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한번 해보이소. 그 부분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계장이 누굽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여과포는 집진시설에 소각하면 연기가 나가는데 혹시나 다른 데로 못가도록 걸러내어 보냅니다.

이것이 기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교체를해야 됩니다. 여과막이 막힌다든지 하면

언제 교체했어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보통 세 번 네 번 갑니다.

1년에?

예.

한 것 있어요?

전부를 다 갈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그 내역이 있냐고. 그 내역 나중에 가져오세요.

예.

17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전 읍면에 설치했다 하는데 이동식 카메라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합니다.

무슨 차량

차를 고정을 해놓고....

1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외래어종 포획 낚시대회 행사 개최 해가지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이것은 뭐 할 겁니까?

이게 도에서 올해부터 환경관계가 있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내려와 가지고 시군별로 외래어종을 홍보를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예산이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낚시대회나 하지 뭐.

잡아오면 수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동일제지 의령공장에 보면 자동측정기 해가지고 이것은 개인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될 경우에는 TMS 실시간 측정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속하는 것이 만약 거기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디에 가서 측정을 합니까? 우리가 맨날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환경관련 기관에예 실시간으로 자료가 데이터가

됩니까?

그래 그 나오면 저희들이 출력해서 행정조치나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보면 48억 5,000만원,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한 것입니까?

이것은 의령읍 하고 부림 상수도 급수구역에

급수구역인데 이 급수구역은 어느 것을 두고 급수구역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이야기해서 다시 의령읍을 제외한 새로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지역

의령읍은 언제 했습니까?

보통 15년전에 한 것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이것이 신반도 부림면도 내가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뭘 어떤 관계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장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누수방지도 있고

이 시설은 우리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유착시설을 해가지고 P를 우리가 일반충무주체도 아니고 P를 해가지고 유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견고하게 잘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벌써 15년 만에 이게 땅속에 썩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시설을 다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고 제외 지역

계량기 교체는?

그럼 200개소 하는 것은 추정이네.

얘기하는 것은 2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지 아직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죠? 추정이죠?

몇 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상적으로 해가지고 몇 개 할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21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공사비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림면, 의령 상수도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암하고 구룡에 물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서동에는 정수장에서 물이 가니까 지나가고이쪽은 우곡정수장에서 물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가 가니까 우곡정수기 가는 것은 우곡정수원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보통 의령종고에서 공단교까지 관로매설입니다.

부림은

자, 과장님, 이게 뭣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쟈? 의령, 부림면 급수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것도 추정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왜냐면 가상적으로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식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위원들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상수도 확장은 뭔데요? 밑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있잖아요.

그건 시설부대입니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뭣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다 안맞아요. 지금

이 의령상수도 급수구역은 약 한 2km정도로 하고 가압장 2개소 신설하는 이것은 산출을 내는 것입니다. 내년도 약 한 4km정도로 하고 관로매설하는 4km하는 추정금액입니다. 정확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확인 했을 때 한 10억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돈이 19억이 올라왔어요?

2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억이라고 했는데 왜 19억 했어요?

이것은 광특이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로 하니까 우리 광특이 돈이 적게 내려와서 50% 군비를 더 이상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줄여도 되고 이것이 지금 광특예산 하고 부담분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

삭감은 안되지예.

조금전에 23억 했는데 19억 든다고 하니까.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 되어서 당해연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오폐수기준이 수질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정도로 줄인다든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 들어가고 ...증축은 없어도 ....구입비도 받아가지고 개량도 하고 장비가 좀 많이 투입됩니다.

예.

하천이야기 입니까?

자주 지도단속 나갑니다.

하천물을 예? 하천수역은

거기도 저희들이 매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도 대회는 20개 시군이 도에서 참여해서 도에서 주최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임원진들 참석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00만원은 또 군 자체 읍면별로 또 자연보호단체가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3개 읍면별로 다 합니다.

1년에 봄철도 하고 여름철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가을철에도 합니다.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930만원정도, 실제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집행해보니까 93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멧돼지 출현이나 수확기라든가 활동한 부분, 전체 시군을 안분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 도 사정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분을 지정을 합니다.

연말까지 하면 1,600만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난 9월달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고 해가지고 전 시군에 지금 생태 외래어종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도 전체적으로 해보자, 저희들은 외래어종 낚시대회는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낚시대회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외래어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5월달 되어서 정곡 월현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그린리드 활동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성장 녹색성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산업부분을 제외한 비 산업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린리드를 각 읍변별로 당초에 2명씩 해서 28명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확대 선정해서 60명정도 저희들이 전기사용이라지 일반가정 지도라든지 에너지절약 부분을 집중홍보 하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했던 사항인데 지금 군에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반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약 10명정도 운영되고 있고 또 예방시설 설치 지원해가지고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 하면서 있는데 그럼에도 또 농작물 피해보상이 나가죠?

예.

분명히 하나는 없앴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보상하는 사항이 있고 또 피해를 입어 보상을 준다면 보호가 필요없든지 보상을 안해주든지 이중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윗부분 재료비 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수확기 농작물이 보통 수확기 8월에서 10월사이에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구제반을 운영하더라도 아무데나 가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에 피해가 발생한다,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용농가에 2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듣기로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대책이 안 서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그럼 포획반을 운영해도 포획단이 바빠서 못가고 조별로 면별로 해서 서부 동부 중부를 해서 3회 5회 반을 편성해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미흡니다.

놀리고 예산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탄을

11페이지 보니까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의령군에도 석면피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무를 하다가 석면피해를 신고하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석면피해자는 어느 시군에 가도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나타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설치목적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금조성은 2010년도 현재 1억 7,000만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2,9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수입액이 2,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 일반부담금이 2,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억 7,043만원, 총 세입금액이 1억 9,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총 1억 9,953만 2,000원 금고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명세는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설치목적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37억 3,700만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9,000만원, 지출이 3,500만원, 증감이 7억 5,5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4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37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7억 1,700만원, 예치금회수에 37억 3,722만 3,000원, 세입 합계가 45억 2,7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269만 2,000원, 주민협의체 운영에 1,260만원, 금고예치금에 44억 9,263만 1,000원, 세출총계가 45억 2,7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현재 대의 쓰레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 하고 실제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르네요? 지금 운영기금 자료가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한 금액하고 다르다는 얘기라. 안 다릅니까? 말도씨.

지금 현재 같습니다.

내가 확인한번...... 왜냐면 본위원이 정기예금 시킨 것 하고 지출된 것 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요.

이 금액은 37억 3,7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고예. 집행한 내역도 과에 내년도에 하면 적립이 완전 끝이 납니다.

한번 봅시다. 이것하고 다른 줄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237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6억 2,126만원이 감소한 236억 8,0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7,78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62억 39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및 수급대책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사업 5억 7,82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50만원이 감액된 것은 모 육묘상자용 자재 지원보조율이 70%로 감소 조정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산업 보조사업이 5,959만 3,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1억 12만 5,000원으로 고추농산물 건조기 39대, 병해충방제 호스릴 5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의 보조사업은 1억 974만원으로 다목적 보행관리기외 3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곡관리 행정비는 935만 8,000원입니다. 24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 건립에 1억 1,000만원이며,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35억 9,05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쌀소득고정직불금 28억 7,118만 5,000원,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9,350만원, 조건불리직접지불 1억 271만 2,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에 2,571만 2,000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쌀소득고정직불금 행정비에 2,903만 8,000원 등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은 14억 9,637만 2,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농산물 안전성 생산지원에 150만원, 기타작물 생산에 6,499만 9,000원, 우리밀 생산지원에 8,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5,108만 7,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123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7억 9,380만원, 농산물 명품화사업은 73억 5,5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에 농산물 구조개선사업에 22억 5,632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수출 확대사업에 10억 5,8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6억 9,400만원이며, 245페이지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5억 432만 8,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은 37억 3,07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의령 농산물 생산자조직 운영에 3억 1,373만원이며, 246페이지의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에 3억 5,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에 2억 7,620만원이며,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500만원,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작목반지원 강화사업에 3억 4,697만원, 수출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7억원, 249페이지의 양파급속냉동 및 건조제조장 지원에 7억원, 새송이버섯 상품화시설 지원에 7억원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에 13억 6,817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수박축제 지원사업에 5,5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브랜드품질 관리사업에 3,617만원,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4,55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5,450만원, 251페이지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11억 6,000만원입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에 54억 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육성지원에서는 21억 4,731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인 한우사육기반에 2억원, 보조사업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에 3,510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의령 칡한우 브랜드육성사업에 3억원, 낙농산업 육성에 5,475만 2,000원, 축산업 육성에 4,371만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9,600만원, 양계산업 육성에 2,0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에 3억 6,61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축산재해대책에 1억 4,260만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1,157만 5,000원, 쇠고기이력추적제에 7,747만 8,000원, 친환경육계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15억 4,34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000만원, 그리고 256페이지의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15억 1,340만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3억 826만 5,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가축예방접종에 5,633만원이 됩니다. 257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억 2,875만 7,000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1,442만 8,000원, 가축방역장비 지원에 875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은 4억 4,819만 3,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620만 3,000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7,550만원, 자체사업으로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에 1,929만 1,000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에 4,784만원, 소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7,380만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6,396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4,6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9억 5,944만 5,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억 9,200만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1억 7,072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2,050만원,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지원에 2,460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5,032만 5,000원입니다. 263페이지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1억 9,800만원, 축산물 위생에 330만원입니다. 농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에 11억 3,732만 9,000원, 그중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3억 5,578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1,4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6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3,5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안정 지원에는 3억 8,362만 5,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영유아 양육지원에 2억 4,0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5,100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2,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462만 5,000원, 맞춤형 농정추진에 2,4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에는 3억 6,25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4,5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4,340만 5,000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5,000만원,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관리에 2,413만 8,000원입니다. 합리적인 농지관리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3,038만 1,000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이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총 182억 7,047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824만원, 전년도 투자한 융자금 75억원, 적립금에 102억 7,982만 6,000원, 예비비에 4억 7,74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수급대책 지원 해가지고 요즈음에 이 고품질쌀 생산지 쌀 수급대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이것이 지금 매년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벼 경영 안정자금 지금 추경에 확보할 재원으로 그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지금 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사업 해서 또 그 부분 그것도 설명 해보이소.

그것은 쌀생산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 우리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지원하는데 급량비 등 지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목을 달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가일손돕기 해가지고 그런 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목을 달지 요즘 가서 쌀 남아도는 쌀에다가 아무런 지원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목을 달면 우리 위원들 보았을 때는 항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자료에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3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추농산물 건조기 해가지고 39대 이것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사정에 지원해주는 자체는 좋은데 어떤 대안도 없이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말썽거리가 많습니다. 각 면에 나가면. 50%를 지원하되, 전 농가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양은 많이 필요한데 조금씩 내주다보니까 문제거리가 생기는 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자본보조 하다보니까 개인 것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39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한번 해주시죠.

고추재배 농가들이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매년 많은 물량이 지원 못 되고 내년에 계획은 39대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모 육묘 상자 자재지원 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육묘상자 상토 지원하는 것 이야기 하는 거죠?

상토 매트

지금 현재 전 농가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감소된 부분은 전액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자기에게 필요한 양이 안 되더라도 과잉신청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칠곡 산남리 농기계 보관창고, 대의 하촌 농기계 보관창고 도비 부담분에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담분 없습니까?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대의 6,000만원은 금년도에 사업비에 부지확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2010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의에 6,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게획이고, 칠곡 산남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보면 4억 6,00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이소. 군비하고 도비하고 그 뒤에 보면 많이 있는데 담당자 누굽니까? 설명한번 해보이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석상에 김규찬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4개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종결된 사업인데 그런데 내년도가 4차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업을 단지화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주민 50명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역량있는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3페이지 보면 녹비작물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녹비작물을 뭘 보고 녹비작물이라고 합니까?

지금 청보리나 호밀이나 자운영

우리가 지금 안하죠? 합니까?

지금까지 종자가 안 되어 가지고 자운영은

생각하기로는 자운영은 안했으면 싶습니다. 왜 자운영을 안했으면 싶으냐면 예산이 설사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자운영 종자 자체도 우리가 수입해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청보리나 기타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43페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3년전부터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토양산성화라든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정부정책으로 유기질비료를 사용을 하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것은 비단 벼 보리 뿐만이 아니라 과수도 해당되고 양파라든지 모든 작물에 필요한 분들은 모든 작물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양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포대당 1,500원정도 보조지원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사항 유기질 민간이전은 무엇입니까? 307 밑에 것은.

그것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업이고

그 밑에 퇴비지원은 무엇입니까?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이 또 있네예?

아니, 유기질 지원사업 안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퇴비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물어봅시다. 양파 급냉 냉동시설 지원 해가지고 7억을 요구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가례 설치할 것입니다.

어디?

부림농수산 이것은 무슨 조건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광특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5억에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자부담이 3억이고.

대한민국이 잘 살더라도 이것은 진짜 개인이 사업하는데 저기 부림농수산이라 하는 데는 개인이 사업하는데 잘먹고 잘살라고 참....

, 그것은 이야기를 하나 안하나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말이 법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개인사업인데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냉동창고 지어달라고 의령군에다가 수차례 가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은 어렵고 이 개인사업 하는데 법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7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쏟아붓는 이유는 나중에 도비 국비 반납시키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유통회사 운영지원 해가지고 11억 6,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유통회사 토요애입니까? 유통회사중에 운영자금 토요애입니까?

예.

토요애 유통회사라고 쓰지 왜 유통회사라고 썼어요? 토요애라고 쓰면 의회에서 삭감할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뭤 때문에 토요애에서 거기 월급나오고 다 나오는데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원할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1억 6,000만원.

그중에서

유통회사 운영지원비 3억 6,000만원이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유통회사로 바로 지원되는 것이 보조금이 군으로 통해서 3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에서 군에서 도를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 위해서 그래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되었고 8억은 우리가 포장재가 3억...... 그 다음 공동선별기 2억 2,000만원 하고 원료비 8,000만원, 수박모종이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은 순수하게 국비로서 3억 6,0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포장재나 ...... 모종비 지원은 유통회사를 통해서 갑니다. 각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사실 금년까지는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거의 농가지원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군비로 같은 항목을 편성했습니다.

. 밑에 보면 251페이지 보면 한우축사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10개소가 있는데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10개밖에 안되며 어떻게 해서 10개인지 설명한번 해보이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년을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매년 읍면당 1개소씩 13개소식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26개소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 부족분으로 인해서 10개소로 좀 조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개소로 되었을 때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 면에 보통 보면 10명이상이 신청해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개쯤 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를 하면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 다른 예산은 좀 절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줄 것 같으면 아예 다 주든지 각 면에 1개씩 다 주든지 공히 주든지 안되면 삭감을 싹 해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0개라고 해놓고 나중에 3개면에 주라 하는 것도 계장님 안 맞죠? 나중에 추경에 예산된다고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계장님이 다음 추경에 예산 가서 3개 보장 하겠습니까?

일단 확답은

확답이지만도 예산이 된다고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준다고 하면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것이고 그래서 받을 거지만 13개면 이것을 경쟁률을 치는 것 같으면 엄청날거라. 각 면에 축사 지어달라고 하는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상태인데 이 10개소 나왔길래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13개소를 각 면에 공히 1개씩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개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1개소씩 13개소를 좀 부탁을 드렸지만 일단 예산의 여러 가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이 부분에 3개소가 좀 빠졌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지 포기를 하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13개소에 1위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점수에 의해서 3개소는 지금 제외를 하고 일단 10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3개소를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 축산계 예산을 좀 까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만들어주께요. 일단 보장이 안되니까 요 예산을 좀 까가지고 그 예산만큼 내가 까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래 맞추어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주께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261페이지 양돈지부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이. 261페이지 담당자 누구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12년도부터 가축분뇨가 해양배출 하는 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돈농가에서 일반해양배출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돈농가에서 지금 공공처리장에 처리도 하고 또 액비로 뿌리기도 하고 사실은 의령군에는 해양배출양이 전 시군을 보더라도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제일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절기에 비가 온다든지 그때 건물을 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 또 배출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나올 때 이것을 저류조인데 쉽게 말하면 저류조 역할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장소는 지난번에 환경수도과 담당자 하고 과장님 하고 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장에 지하식으로 저장조를 2억 5,000에 대해서 하는 거고, 5,000톤 내지 6,000톤정도 설치해 가지고 하절기에 많이 나오고 공공처리장에 하절기에 작물을 심어놓으면 액비살포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때 그 시기는

오폐수장 저기 한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설치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가을철쯤 되는 것 같으면 비워가지고 나중에 또 하절기에 또 저장을 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기간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곡에도 있고 부림면에도 있고 정화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액비살포를 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시설도 우리가 지원한 것 맞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이 사업은 이 시설은 어떤 하절기에 물이 많이 나오고 할 무렵에 어떤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12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억지로 해양배출을 하면 또 할 수 있더라도 ’12년도부터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시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놔야 그것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 땅은 누구 땅인데?

장소는 저 공공처리장 시설을 하더라도 지부는 양돈지부를 지원을 해가지고

안되지. 우째서 그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 이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땅을 부지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 땅이 누구땅인데 그 땅에다가 양돈협회에서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왜 그 땅에다 지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계획이 서든 안 서든 그런 이야기 발상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거기는 참, 답답하네. 어떻게 그리 생각합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얼마, 양돈협회 얼마, 우리 군비 얼마, 도비 얼마해서 사업비 내려주었으면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왜 군땅을 준다고 했어요. 거기 자기땅입니까. 그 시설물이. 그 시설물 해놓으면 그 누구 땅입니까. 거기가서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해놓았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나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이나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의령군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장소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세요. 이것은 검토하기 전에 이 예산은 안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데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주민 몇 % 비율을 주면서 땅까지 제공해 주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해결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아요, 예산계에서 민간자본보조 왜 예산계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예산계에서 왜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되는 소리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농촌관광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이소. 춤추고 노는 건가 뭐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이소.

이것은 내년도 녹색농촌마을 조성하는데 낙서 오운에 하기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1억, 도비 4,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가지고 총 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마을 환경조성 정비하고 어떤 체험시설이나 우리 내방객들이 와서 실제 체험하고 활동하고 갈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고추건조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벼 건조기 사용하듯이 용도는 고추를 따가지고 말리는 것입니다.

걸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추건조기를 태양건조기 식으로 해서 하우스시설쪽으로 해달라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열쪽으로 고추건조기를 해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가 올 적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이 현지 조사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관계 좀 챙겨봐주시고.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보면 보행관리기가 120대라고 했는데 보행관리기는 어떤 겁니까? 농기계 지원사업에

그냥 관리기중에서도 타고하는 보행관리기입니다.

하는 것 언제 사용합니까?

주로 밭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운기 보다 작은 그 관리기를안 있습니까. 그것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면서.

부추작목반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밭이나 논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밭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골이 넓거나 좁거나 하는 사항에 이 기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 부착할 수 있는 부속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예, 거기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것을 농기계 임대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촌에 보급이 안 되었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충전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트랙터라든지 경운기가 카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 요즘은 차처럼 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방전이 되었을 때 일일이 농기계 수리센타라든지 이런 데 하면 불편하니까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면 전기에다가 꽂아다 충전을 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고추밭에 고추따는 것이 있다는데 발로 저어가면서 위에는 그늘을 지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고추농가에서 보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누가 드렸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종은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것만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서 확인이 안 있었습니까?

저희들 이야기는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단체에 등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최대한 농촌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으로 갈려면 자그마한 소리라도 들어서 빨리 대처해서 그것이 정말 적절하다면 보고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나 더 합시다. 이 직불제 관계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있고 직불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직불제가 농가에 직접 우리가 쌀농사 직불제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이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직불제가.

그 쌀직불제는 소득안정적으로 쌀값하락에 대비하는 것인데 진흥지역은 ha당 74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7,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그런 지역으로 밭이나 과수원, ㎡당

, 밭이나 과수원 같은 데 직불제 나간다 그럼 논에 만약에 콩을 심었을 때 거기에 직불제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직불제는 안되고 농촌에 타작물재배 해가지고 그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ha당 쌀직불제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쌀과잉생산 방지를 위해서 ha당 3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어도 직불제는 나간다 이말입니까?

예.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이것은 친환경농업 확장을 위해서 논에는 유기재배 시는 39만 2,000원, 기타 무농약 시에는 307,000원, 저농약 대는 117,000원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밭은.

, 그러면 직불제 이것이 농사를 짓는데도 쌀농사 직불제도 들어가고 친환경하면 친환경 직불제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3년간만 지원합니다. 친환경을 하면 소득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친환경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쌀보전 직불제도 주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주고 이중으로 지원이 되느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이 되느냐.

3년간만 됩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 행정비 지원된 것이 나가는데 읍면 심사위원회가 13개소 해가지고 1,700만원, 그리고 고정직불금 행정비 여비 해가지고 1,1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읍면 심사위원회라 하면 아마 부락이장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부락이장님들이 그 현장에서 직불제 파악이 되버리면 다른 사람이 출장나가서 확인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직불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공무원도 있고 해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지확인 여비 출장으로서 전액 국비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 여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개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안 그러면 심사위원에게 예산을 좀 지원해서 확실한 예산만 하면 이런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도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244페이지 농산물수출 확대사업에 외빈초청여비가 몇사람이 오기에 1,000만원씩, 대단한 강사님 모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비만 1,300만원이 아니고 수출관련 교육이나 강사초빙하고 저희들이 수출관련 해가지고 단지나 어디 교육가고 할 때 민간인 실비보상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초청은 2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민간인 실비보상여비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받고 하면 300만원은 책정되어 있는 거고 그것 놔두고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 이것이 어떤 대단한 강사님을 초청하시길래 1,000만원짜리 강사,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외국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면 저쪽은 수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일 것이고, 수출외빈 강사가 아니라 강사, 수출을 진짜 이렇게 자주 독려하고 했던 그런 빼어난 우리 내국인이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자주 수출을 했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 그쪽에 그 외빈은 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쓸 거 아닙니까? 편성했으면 다 써야죠. 안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써죠. 예산은 다 쓸려고 올려놓은 것이지.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우수작목반 자체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활동비 지원이라는 것은 먹고 노는데 지원입니까? 어떤 지원을 하기에 1억씩 이렇게 줍니까? 그리고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원이 된다면 한순간, 한방에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활동비 이것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는 것과 목이 같느냐는 것입니다. 자체활동비 지원이라면 보여지는 모습은 놀러갈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적으로 가니까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밑에 우수작목반 선도조직 2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작목반을 선정하는지 분기별로 지원하는지

현재 작목반 자체활동비라든지 선도조직 육성은 양파, 양상추, 부추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그죠?

여기말고도 우수작목반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렇게 특정작목반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 계장님 하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나 기타과도 마찬가지겠지만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실과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과에 업무파악을 다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왜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며 또 예산을 요구할 시에 예산이 요구되었을 때 이 예산서가 배부되었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는 필히 예산서에 어떤 예산이 요구되었으니까 어떤 답변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물을 것인가를 기본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할 준비자세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과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 1시간이상 답변이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 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낭비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반 뿐만이 아니고 타 여타반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결국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당연하게 우리 부서에 어떤 어떤 부분이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의회가서 예산에 가서 쉽게 말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하이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 업무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보조자료 총괄표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은 115억 7,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7,573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그것은 조림사업에 2억, 농림사업에 4억 5천, 산불방지에 3억 2천, 임도사업에 4억 4천, 숲 가꾸기에 10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도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임도평가에서 1등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늘어났고, 숲가꾸기는 작년에 2,500ha에서 내년에는 3,000ha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농림사업도 밤나무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밤나무 노령목을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경비는 작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림사업은 2억 9,05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보다는 2억 935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이 1,243만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6ha였는데 금년도에는 10ha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밑에 속성 경제수 조림은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1,590만 9,000원입니다. 맨밑에 생태조림도 작년도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화하는 부분인데 765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큰나무 일반조림은 작년도에 1ha였는데 금년에 5ha로 늘어나면서 1,801만원 되겠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백화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작년도에는 5ha였는데 금년도에는 30ha로서 1억 2,33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밑에 조림지 비료주기는 48만원인데 작년에 120만원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밑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부분으로서 편백나무, 잣나무, 금강송을 심는 것인데 8,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림설계 감리비는 앞에 금액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유휴토지조림은 2010년도에는 8ha에서 내년도에는 10ha로 늘어나면서 1,973만 3,000원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에 임산물소득지원에 표고재배시설 800만원은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서 확정된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관정 및 관로를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림복합경영작업로 지급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에 다음 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가 3개소에서 금년도에는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2,000만원, 다음 밑에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은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생긴 부분인데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지원에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10개소로서 2,5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밤나무관리에 밤 생산장비 지원이 400만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 시설 지원 1,000만원 이것도 국ㆍ도ㆍ군비로 세워졌습니다. 밤 토양개량제지원 126만원 이는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노령목 관리 5ha 258만 4,000원 이것도 농림사업으로서 세워졌습니다. 다음 밤 대체 작목 조성은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일반 밤나무 생산농가에 나무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2,050만원 이것은 체결이 안되면 전년도와 같이 나중에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에 한우산 철쭉공원 조성은 작년하고 예산편성이 똑같습니다. 해마다 5,000만원씩 해가지고 철쭉공원을 지금 보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6,045만 9,000원입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사무관리비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냥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에 1억 400만원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695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소형윈치 2,400만원, 트랙트집재기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 부분에는 소화약제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2,15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줄어들었으며, 자치단체등이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1억 5,219만 7,000원입니다. 이는 원래는 저희들이 1억 6,700만원을 내어야 되는데 1,505만 8,000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불방지 평가 받아가지고 우수시군으로 되어 가지고 1,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불이 많이 나고 한 곳은 결국 제일 많이 받은 곳은 3,000만원까지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다음 시설비에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사봉쪽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맨 밑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ㆍ군비가 편성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장비가 산 지가 2004년도니까 7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대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부탁해서 1대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봄철 진화장비가 보충이 되면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지원 여기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산불전문 진화대원 4대 보험료가 작년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함으로써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는 별 변동이 없고 산불진화대원이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예산이 작년보다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대원 4대 보험료 3,992만 3,000원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작년에 1,0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200만원으로 피복값이 오르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 및 헬기계류장 정비는 1,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 소모품이 작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서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약제구입비 600만원, 기계톱은 작년하고 똑같고, 소나무 재선충병 수피 제거기가 165만 1,000원인데 이것도 국ㆍ도ㆍ군비 지원이 같고 내년에 신설, 내년에 새로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존관리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에 1억 2,8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등산로 조성관리에 1억 2,729만 4,000원이고 부대비가 91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불서비스 증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77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2,779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는 작년도에 4,221만 7,000원에서 1,390만원으로 이것은 3명이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390만원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이 인원이 5명으로 감소함으로써 결국 6,095만 2,000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는 작년 일상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2,517만 6,000원 이것도 금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5,589만 3,000원인데 이 부분도 해마다 5,000만원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사방사업에 2억 6,1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부지 보상에 작년에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1,000만원 늘어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방사업 편입지 측량수수료가 800만원, 편입지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편입부지 보상금해서 1,0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 1억 9,217만 3,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도비부분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11억 9,887만원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물량으로 2km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4억 4,979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임도관리원 1,872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임도관리원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임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인력을 사역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앞으로 도로수로원처럼 저희 임도도 이렇게 상시고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건비는 공식대로 하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안에 부기를 하나 다는 의미로, 시군마다 2명씩 건의는 저희 의령군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임도신설사업 3.5km 이게 7억 8,057만 7,000원은 광특회계와 도ㆍ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구조개량사업에 4km 2억 6,503만 8,000원, 임도보수사업에 10km 4,500만원, 감리비, 설계비가 같이 따라갑니다. 임도유지관리에 인건비 이것은 50명분입니다. 그러니까 50일분입니다. 1명이 50일분이며 419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임도수목원 제도가 좀 확장이 되면 이런 부분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임도풀베기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만약에 임도수로원제가 확대가 된다면 상시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돈도 앞으로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력이 줄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57억 1,932만 7,000원입니다. 숲가꾸기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숲가꾸기에 43억 5,041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숲가꾸기 산물장비 활용인원이 1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인부로서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2,500만원, 다음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금년에 2명인데 1명이 더 늘어나서 5,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가 515만원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사업 면적이 2,500ha에서 3,000ha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2억 2,2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늘었지만 설계비가 2010년도에 12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34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와 시설비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이 10억 63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2011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0억인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받아온 사업으로서 3개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델숲 조성에 10억,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인건비가 3억 3,91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금년에 20명을 선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6,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는 것이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2010년도에는 4,733만 3,000원인데 금년에 2,348만 9,000원으로 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산림과에서 산림청에 따져보니까 산림청에서 국비예산을 중앙청 예산을 적게 확보하면서 이 부분에 인력부분에는 삭감하지 못하고 결국 부대비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껴써도 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 사야 되고 기름도 사야 되고 여러가지 소모되는 부분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숲은 5개년 계획으로서 해마다 10억씩 해가지고 50억이 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 4억, 2011년도 4억만 되면 아마 2012년도부터 10억이나 20억씩 내려오는 식으로.... 데크설치와 자생수목 식재 등에 4억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부분에 상수도요금이 2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은 남산과 한우산 산림욕장 등에 저희들이 목재를 재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방목페인트를 오이스텐이라고 그것을 아마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굉장히 이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료를 사서 하는 방향으로 꼭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문에만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푸른 의령 조성사업에 사후관리사업에 작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도시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는 금년도에 6,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청실동산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4,8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의병도시숲 조성사업 보완이 광특회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숲을 전체 다 하려면 우리가 28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14억밖에 안되어서 나무가 당초 계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식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일정부분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녹지작업단 인건비가 4,608만 2,000원 이것은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변 경관조경사업에 가로수 전정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 지금 뭘 한다는 것입니까? 백원기씨는 칠곡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 뭘 한다는 것입니까?

차고입니다, 차고. 저온창고 조그마한 거.

5,000만원입니까?

전체 금액은 2,500만원씩 해서 두사람에 5,000만원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1인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고 융자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그래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남희갑씨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과수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원기씨는

백원기씨도 칠곡에 밤나무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게 농림사업 부분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사지고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2010년도에 심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확정이 된 부분인데 아마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확정되면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칠곡에 백원기라는 사람은 약초상 하는 사람이고 의령읍에서 약초상을 하는 사람이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남희갑씨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묻는 거라. 농사짓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밤작업로 시설 지원 해가지고 이게 사업비 선정해가지고 사업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령읍에 박상규씨 이것은 어디입니까?

박상규씨는 의령읍 상리에 있습니다.

얼마쯤 되는데

5ha입니다.

5ha인데 여기 앞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해가지고 박상규씨 또 있네.

박상규씨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책정되기로 3개만 해서 그렇지 신청하기로는 산림부분에는 안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5ha인데 평수가 얼마?

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ha정도 되는데 임도시설 보수하고 앞에 시설보수, 뒤에는 개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정 및 관로시설이고

관리용 작업로 시설보수 274페이지

3건입니다.

예?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메 치나 둘러치나 치는 것은 똑같은데 관로시설이나 작업로시설이나 관로는 무엇이고

관로는 밑에 파이프 묻는 것이고예

무슨 파이프를 묻습니까?

임도는 위에 길을 내는 부분이고

, 산에 무슨 파이프를 묻습니까?

관정 아닙니까. 지하관정에서 스프링쿨러

밤나무산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밤나무 작업로 시설도 있고 3건이네.

예, 3건입니다.

, 3건이 넘네. 4건이네. 밤나무재배 토양개량 유기질비료 지원, 또 밑에 가서 밤나무 작업로시설 지원, 또 가서 어디야, 앞에 관정 및 관로 3건이네. 3건. 그리고 274페이지 맨 밑에 칸에 보면 공유임야관리 한우산 일원에 철쭉을 식재를 해놓았는데 이게 매년 식재를 합니까?

예,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아마 4, 5년은 더 아마 보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이사이에 심는 것이 아니고예, 물론 사이사이에도 심지만 구간구간 철쭉이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주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꼭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업체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 안해줍니까?

요건이 되면 줍니다.

이 요건이라는 게 뭘 보고 요건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정하는 건 아니겠지. 재무과에서 하겠지 분명히. 재무과에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말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조합에서 자굴산 철쭉을 보식을 한 데를 한번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하도 돈이 많다보니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나무를 갖다 버려놓았더라고. 그것을 가서 내가 집에도 카메라에 그것 담아놓은 것도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했는가 결국은 그 돈은 의령군청에서 돈 나간 거지요. 내가 그걸 목격했는데 내 카메라에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될껀가 말아야 될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그리 안쓰여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눈여겨보고 그 카메라 가지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277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차량구입 해가지고 1대 되어 있는데 이 차랑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차량은 쉽게 이야기하면 약치는 기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치는 기계인데 좀 큰 차입니다. 2,5톤 차입니다.

2,5톤 차인데 ....처럼 나가서 줄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살포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살포는 그런데 방재하는 것은 뒤에 환풍기가 달려 있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나 우리 농기구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데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700미터까지 해도 나중에 방재기를 가지고 두줄로 해도 우리 경운기에서 나가는

결국은 지금 산불이나 그런 진화에 쓰지는 못하고 도로옆이나길가옆이나 논두렁에 가서

아닙니다. 산불은 큰 불은 헬기가 해줄 수는 있지만 헬기는 큰불만 꺼지고 나면 정말 이차 없으면, 소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저희들 산불날 때는 저희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이유가 나중에 뒤처리는 이 차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갈고리로 껌어내고 괭이로 껌어내고 깊은 곳까지 지금 이 부엽토가 30cm정도 쌓여 있거든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다 꺼졌는데 안에 이제 긁어내고 부압으로 쏘아넣지 않으면 이 차는 꼭 필요합니다.

알고 싶은 이야기는 요즈음 산불나면 헬기와가지고 작업을 다 하고 그 뒷부분을 하기 위해서 쓴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뒷불정리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주 그것은 산불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목이 참 많습니다. 산림과에 산불은 사실 우리 업무에 5%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보호수도 관리해야 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에 약을 6회정도 쳤습니다. 그리 쳐도 충도 많고 병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약치고 하는 부분에 이 차가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게 발생이 될 때 저희 차가 또 용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거의 다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깔은 지역이 400미터를 깔았습니다. 400미터를 깔았는데 제일 밑에 깔았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보호수, 가로수 방제용 약제구입 해놓았는데 의령군 관내에 보호수는 얼마나 있으며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정곡면에 백곡에 가면 보호수가 감나무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전체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60본인데 물론 보호수도 하지만 보호수가 아닌 곳에도 방제하러 갈 때 가로수 방제하러 가면 마을에 좀 큰 나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쳐줍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이 나무 좀 쳐주시오 하는데 안 쳐줄 수도 없고.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의병숲가꾸기사업에..... 의병도시숲 가꾸기사업에 5억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사업비는 숲가꾸기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 지금 12억

숲가꾸기만

아니 공원조성하는

288페이지

공원조성으로서

지금 현재 이 5억은 순수하게

내년도

예산으로서 숲가꾸기에 들어갈 것입니까?

나무심고

뭘 할 겁니까?

편의시설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뭐 할 겁니까?

금년에는 전체 금액만 포함되어 있지, 내년도에는 나무심으면서 전기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

사업이 완료되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공원조성 하는 완료단계에서 세부설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해야 됩니다. 설계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담당부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 하겠지만도 나무하나를 심어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뭔가 하기야 보기좋은 나무 심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나무를 좀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외관상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도토리나무 심어놓듯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사업비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관내에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곳에에서 어쩔 수 없이 버려져 나오는 나무들을 버리지 않고 그쪽으로 모아놓았다가 그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더 287페이지 보면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 해놓았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확정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가례면 자전거도로변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것 하고 나면 자투리땅 남는 부분, 마을같은 데 그냥 놔두기는 너무 그러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분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게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기 힘이 듭니다. 그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선 거기가서 공간을 메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잔디 해놓으면 각 지자체 면 사무소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나무를 심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목하고 과목하고 배열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제18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레회 의사일정에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271억 4,092만 5,000원에서 70억 2,331만 2,000원이 증액된 341억 6,423만 7,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6,7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로기반조성은 43억 8,515만원에서 18억 6,320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2,19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분에 의해가지고 59만 6,000원이 증액된 1,089만 2,000원입니다. 도로관리운영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2,065만원 증액된 6,049만 4,000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375만원 증액된 94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1,69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도로보수에 필요한 기계 발전기, 콤팩트, 햄머드릴 등 전부 다 노후기계 교체를 하고 자체보수된 기계 구입비에 대해서 1,290만원 증액된 1,890만원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3억 4,461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8,072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 확포장에 부림면 감암사업에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3억 7,800만원 해서 240미터에 대해서 부족분 사업비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1억 3,078만원이 감액된 2억 63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군민자전거타기 대회 개최 5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2억원 책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4억 6,786만원이 감액된 17억 9,34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망도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 군도3호선인 유곡면 송산리 이것도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을 했습니다. 다음 지정다안 지구에 일부 구간에 4미터 포장을 했는데 그 부위가...... 낭떠러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책정했습니다. 매년 10년마다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수립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9,928만원이 감액된 3억 1,716만원, 그중에서 화정 탑곡 농어촌도로, 봉수 상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군도유지관리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21억 7,791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대의면 외 3개면에 대해서 관정개발과 노후관로 부분에 9억 9,8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의령 정암안들 농로개설에 5,000만원, 의령 장곡 농로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의령 척곡 안골농로포장에 2,000만원, 의령 서남 농로개설에 1억원, 대의 평촌 농로포장에 2,000만원, 대의 신전 농로포장에 2,500만원, 대의 추산 농로포장에 1,000만원, 화정 부곡마을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용덕 하연리 농로 가드레인 설치에 2,000만원, 9페이지 정곡 두호 농로포장에 3,000만원, 정곡 예동 농로포장에 2,000만원, 낙서 두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 궁류 지동 농로확포장에 2,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을 신설하였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저희들이 상수도를 ....해서 5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부 사용료 유류대 지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 및 훼손된 수리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가례 대천 중보들 용수로 정비 2,000만원, 지정 백야들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해서 봉수 신기, 유곡 세간2구 해서 5,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에 양수저류작업 유류대 및 전기료, 자재대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서 큰골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12억 7,939만 4,000원과 산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18억 5,300만원 책정해서 도합 12억 8,400만원입니다. 농촌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에 가례, 지정, 유곡면이 지정되어서 51억원 책정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지곡전원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인데 1억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배수장관리 인부임은 인건비이며 2,100만원, 기반시설 운영지원에 4,500만원, 한국농촌공사 관리에 있어서 29억 1,500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7,600만 1,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촌공사 양배수장,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3억,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3억 7,600만 1,000원, 그 부분은 자굴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아자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책정했습니다. 오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5억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전년도에 비해서 5억원이 증액된 5억 455만원, 그중에서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군관리계획 수립 이 부분은 DB구축 및 국토해양부 전산 표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민건의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계획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1,603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8,28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림 동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007년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그 외 사업은 남은 보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의령병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년도에 도비, 군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세 번째 도시구역내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삼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김숙연 외 8명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재판요구를 해가지고 판결된 것이 5년간 사용료를 갖다가 7,287만 1,000원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지난해 지급된 것이 5년간 사용료 7,287만 1,000원과 이자를 984만 2,58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60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부림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개설 전번에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한 1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림 교량에서 지곡지구로 20호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령신시가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000+1000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225만원이 증액된 35억 94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821,575㎡중 1단계 개발면적이 387,314㎡에서 개발사업을 일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령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 증액된 40억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먹거리 등 홍보를 위한 온라인 구축사업으로서 2억, 의령소도읍 육성사업에 전통농경테마파크조성사업, 특별관심체험지구조성사업, 그리고 가로개선사업, 의령자원학습원조성사업 등 해서 37억 8,974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은 225만원, 사무관리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225만원 증액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4,250만 3,000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3,950만 3,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입니다. 세입입니다.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포함해서 3억 8,423만 7,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 3억 8,423만 7,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보태어서 1억 2,002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1억 2,002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예취기, 발전기, 콤팩트 햄머드릴, 양수기 해가지고 이 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쓰이는 것은 예취기나 이런 것은 쓰이지만 나머지 기계는 다 쓰이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예, 지금까지 사실 수로원들이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제대로 보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로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만 되고 .....하다보니까 도로가 훼손되고 이 부분을 ......한번 빌려갖고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전체 우리 건설도시과 전체사업 내용을 쭉 살펴보면 주민건의사업 해가지고 기타 등등 사업을 해서 전체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의령읍만 의령군민 전체는 아니죠?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의령읍만 의령군민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 예산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제 얘기에 답변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예산서에 쳐다보면 서남마을에는 이 예산 전체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예산편성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구 말마나 서울처럼 국회처럼 형님예산 있고 무슨 예산 있어요? 이것도? 한페이지가 싹 다 의령읍에 예산이고 그래도 가서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위원들이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답 해보세요.

제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상 2개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읍면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예산부서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많이 요구를

되었습니다. 하기야 담당부서에서는 올려주겠죠. 그러면 이번 예산은 사업예산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내 자치 지역부터 다 까겠습니다. 전체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내 지역구 예산부터 까겠다는 얘기라. 아요, 예산계 예? 가서 실장오라고 하세요.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의령읍에 가서 12개라, 12개. 의령읍만.기획실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디 국회처럼 행정예산있고 대통령예산 있어요 이게! 그래도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을.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본인도 내 지역구 예산 다 까겠습니다. 산업건설. 다 까겠습니다. 한번 까 봅시다. 싹 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덕 소상 지역쪽에 제방을 전에 만들어서 부지에 편입된 것이 일부 필지가 보상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도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전원마을을 담당을 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부지분양을 해가지고는 그 사업비를 다른데 투자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에 부지분양을 하는 것은 기본 부지보상비, 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관에서 개발하는 이익금 이런 것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계산되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발전을 하나 시켜가지고 보상비 정도에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 이상의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받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분양금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대금 가지고 오소다리까지 다 확포장이 됩니까?

이 금액 가지고 내년도에 오소다리까지 다 안됩니다. 다 될 수 없는데 저희 예산을 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좀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예산에 비례해서 저희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사업은 완료가 안되고 다음 내년도까지 가야 완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개 부분은 차후에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기회가 되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을 쳐다보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의령읍이 거의 주입니다. 도시계획도로부터 해가지고 전 사업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한 50%이상이 의령읍입니다. 내가 지금 대충 훑어보니까 금액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예산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중에 있어서 읍면 분포를 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작은 사업 부분은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개소에 4억 5억 해가지고 9억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부림 도시계획도로에 13억짜리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가지고 의령, 부림은 좀 높고 여타 읍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준 맞습니까?

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건수만 쳐도 의령읍은 12건, 유곡면에 2건, 또 정곡면에 4건, 금액은 안 치겠습니다. 여기 쳐다보면 한번 보세요. 예산서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의령, 신반 두군데만 보았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편중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령군 전체적인 예산을 보았을 때 예산이 두군데 편중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정서상 지역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유곡같은 경우는 송산에 군도 정비부분에 사업이 들었고, 지정에 군도부분도 조금 들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곡에 군도사업비는 국도비입니다. 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군비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비 얼마 들어갑니까?

유곡 송산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도 3호선 유곡 송산 확포장 해서 5페이지에 .....

자,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은 확정된 것입니까?

올해 된 예산입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이번 예산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아서 확정된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송산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첫 사업을 하고 올해 7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부분을 7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교량을 2개 하고 도로를 확포장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교량 1개밖에 놓을 수 없고, 저쪽에다가 교량을 하나 놓아가지고 그 도로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1억 예산에 1억 7억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2개 연도에 각각 예산을 7억 7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7억 2011년도 예산에 7억 그래가지고 합니다.

2010년도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은 저희 자료에

, 그러니까 말입니다. 2010년도 같으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될끼고, 2011년도 예산은 내년도 가서 예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미리 부지보상을 싹 다 했습니다. 각 부지도로 하고 다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교량을 착공을 했습니다.

예.

또 예산계장님, 이 전액 군비라고 칩시다. 군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현재 가서 작년도 의령읍에 대해서 내가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의령읍만 도시계획도로가 4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내가 대충 계산을 해도.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래도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서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서 예산을 부기를 달고 예산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래 한 지역에 가서 12건 13건 올라오는 반면에 유곡같은 데는 2건 올라왔어요. 그것도 관정 1개, 쉼터 1개. 돈 4,000만원 예산 올라왔더라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유곡에도 이 자료를 면사무소에 올라주고 궁류에도 올려주고 내 지역에 다 자료 올려주었어요. 분명히. 내가 확인해가지고 어떤 것 해가지고 1번 순위를 해서 올려주었는데 어디 가서 다 팔아먹은 거야. 먹은 거야. 그래 올려주었다 하면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 기본안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 예산서 자체는 이 사업이 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에 편중이 표시 많이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타 실과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래도 어느 나름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전체적으로 유곡에 들어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예산계나 어디 가서 사업 사업 얘기를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을 나름대로 안배를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골고루 어느 한쪽에, 어제 신문에 안 나옵디까? 형님예산 안 그럽디까? 그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어제 하루종일 하는데 예산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싸우고 뒤에서 예산 빼돌리고 그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 이것도 군수예산 따로 있고 부의장 예산도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