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창의지식워크숍의 당초 계획은, 우리 구에서 6급 담당 계장님들께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6급 담당 계장님들만 따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교육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육 성질도 비슷하고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하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창의 지식교육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고, 국제교류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금년도는 당초에 상해시와 사가시에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상해시 황포구에서는 금년도에 상해시에 세계 엑스포가 있어서 자기들 업무가 바빠서 금년도는 못 오겠다 했고, 사가시의 경우는 이번 11월에 방문하는 것이 있었고, 베트남은 우리 구가 가고 상해시에서 와야 되는데 저희들 방문하는 것은 방문했는데 오는 쪽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안 왔기 때문에 국제교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양쪽 3개 도시에 대해서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지금까지는 대표단만 주로 상호 교류를 했습니다. 금년말에 상해시 황포구와 문화교류를 위해서 문화원장님이 주관해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민간교류를 하자’ 가서 보니까 공연장도 잘 되어 있고 전시실도 좋고 해서 세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공연 방문팀이 가느냐 아니면 사진이나 미술, 서예 분야에 전시를 하러 가느냐 그것은 내년도에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이고, 베트남 호치민시 갔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우리 구에 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게 있다고 해서, 청소행정 분야나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해시에서도 ‘양 국간에 문화교류는 한번 하자’ 이렇게 지난번에 와서 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문화교류에 관한 우호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상해시하고 우리 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문화원이 있어서 민간이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문화국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단체끼리 협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민간단체끼리는 곤란하고 기관 간에 협의해서 그 산하에 민간협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호 교류 협의회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체결하고 사업 추진은 문화공보과하고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6급 담당 을 1박 2일 정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대상자가 중복이 되고, 또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재정적으로 연말에 결산까지 걱정이 되고 해서 교육을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주관 과에서 한번 하는 게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 것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 위원님 말씀대로 계장님들이 상당히 우리 구에 중추적익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화된 것을 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또 직원 단합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재정 여건이 좀 좋고 이러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 법정경비도 모자라는 사항이 있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중적인 것이 안 있겠느냐, 효과면에서는 당연히 하는 게 좋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안 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기이 또 총무과에서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명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기정에 31억 4,400만 원인데 3회 예산에 7억이 감액되어서 24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전 항목에 대해서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실 예산 중에 총 7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그것은 145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약 6억 2,300만 원 됐습니다. 그것 하고 국제교류 분야하고 방금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창의지식워크숍하고 하니까 총 7억 정도, 전체 금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담당부서로서는 연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켜도 되는지?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 내에서는 주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총 재원을 계산해 보고 예비비가 좀 남으면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다가 재원이 모자라면 또 예비비 넣어놨던 것을 다시 일반재원으로 풀어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때의 예비비는 20억 정도 됩니다. 3회 추경때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일부 모자라고 증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14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20억 있던 예비비를 6억 정도 풀어서 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저희 자체 실 내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총 7억 정도가 감액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洞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512억 721만 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23억 2,997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ㆍ감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92억 642만 원으로써 4,5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종합검사지연 과태료와 개발이익 환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 3,569만 원으로써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은 253억 7,928만 원으로써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6억 2,511만 원으로써 17억 8,0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구 특별 재정지원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849억 3,169만 원으로써 16억 5,5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복지관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8.75%와 12.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8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52%, 보조금이 56.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4,001억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1,500만 원이 감소된 1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4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대비 1억 6,145만 원이 감액된 314억 9,09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종사자 퇴직금으로 540만 원이 증액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사업비 5,9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범용CCTV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자치단체 업무교류 사업 중 외빈초청 여비 등을 1,013만 원 감액,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및 수당에서 1억 6,05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304만 원이 감액된 11억 7,692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시설 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를 135만 원 감액,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및 관리에서 929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7,443만 원이 감액된 10억 4,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재산 관리사업에서 2,710만 원 감액, 청사관리 예산에서 4,120만 원 감액, 정보통신시설 운영사업에서 61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5억 3,5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 예산에서 공공운영비가 3,8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2회 추경대비 1,739만원이 감액된 4억 2,1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사업비에서 1,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0억 3,213만 원이 감액된 53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에서 153만 원 증액, 주민자치회 육성 예산에서 630만 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서 10억 3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 2,24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사항으로 통반장 수당 및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대부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이니만큼 각종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할 때는 20～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로하는 것하고 평소에 묵묵히 일하는 모범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편성했었는데, 한 것은 퇴직 공무원 아홉 분 정도로 보내고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업자도 증가한다 하고 또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국토순례 정도만 갔고 이번에는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10월에 봉화군하고 상호민간문화탐방교류를 계획했었는데 봉화군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봉화군 사정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쪽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지출 못하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1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당초에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내용이 별도로 정정된 사항이 일부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당초에 6월 30일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더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시에서 발령이 다시 나는 바람에 지난 번에 추경된 것을 삭감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직원 한 분이 정식으로 시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예.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늦어도 내년 3월에 완료돼서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오픈되는 것으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고분군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고분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밑에는 공동묘지다, 위에 묘는 장군들이 쓰는 묘지만 밑에는 일반서민들이 쓰는 공동묘지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도 옛날에 살던 분들이 쓰고 있던 생활품은 안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시굴조사를 하자’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시굴조사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한 부분이 없다, 전문가들이 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 해 보자’ 전문가들이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판 사례가 있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갔을 사항인데 이제까지 조사를 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민묘나 유물 같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점은 나왔는데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그런 사항,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유물 같은 것은 출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별 가치 없다고 해서 중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체육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요즘은 신문에 보도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가까운 하야리아부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번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굴을 전체적으로 70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61군데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굴조사해서 안에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파다 보니까 사기라든지 숟가락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야 될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확대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에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 가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헤쳐서 시기라든지 모든 것이 맞게끔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재 발굴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나 했는데 막상 파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간 부분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147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돈도 그렇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