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일시적 일자리는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의 효과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민간기업을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된 이후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부산시에서도 2009년 7월 지방자치단체 역할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10년 12월 현재, 사회적기업 2개, 예비 사회적기업 2개 등 4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경영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도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구는 정부 등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며, 주민은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조항으로 공공건축의 녹색건축물 확산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친환경자동차 교체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는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조항으로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정승화 경제진흥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제정된 게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 일부 개정도 됐는데 혹시 제2조에 보면 관련되는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예비 기업 이런데 혹시 대상 기업을 대략 파악한 숫자는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를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대표자 소재지 위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여기 실제로 대표자 주소만 해놔 놓고 업체는 타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바꿔서 지금 사업체 소재지에서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인증기업이 2개소고 그 다음에 모양이나 형태는 사회적기업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요건에서 조금 미비한 그런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개소가 있고 또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건이 완화된 부산형 사회적기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사단법인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는 일명 공동간병사업단이라 해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부산형은 1개소가 있습니다.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5년마다 그에 따른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에 근거 마련도 하고 또 융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이 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 구비로서 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가 전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당초에 이 사업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신청 받고 관리하고 다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또 자꾸 다원화되고 규모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시로 이관을 또 시도 단위로 일부분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시도 단위에 이관을 하고 또 시도 단위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모든 것을 시 단위 이상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일부분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내용이 임금 지급, 임금 지급은 하되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우리가 지도 관리, 제대로 임금이 집행이 되는지 또는 정관대로 약정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하는 지도 감독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꾸 사회적기업을, 시군구가 가장 주민들하고 또 밀착돼 있는 그런 행정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시에다가 추천을 해가지고 시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 규정상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향후에 우리 자치구로도 어떤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래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은 설립자에 대한 자문을 한다거나 어떤 정보 제공도 하고 또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 정도로 구에서 하는 정도는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아마 시비가 될지 국비가 될지 하여튼 중앙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도 보조할 어떤 근거 마련 아닙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인증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들 지금 다른 업무도 하는데 이 업무까지 떠맡아 놓으면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인증을 받을지 신청을 할지도 모르는데 일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그게 참, 사실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가 지금 현재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희망근로, 일자리 취업 공시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요새 또 인건비 자체가 총액인건비제라서 정원도 마음대로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하고, 앞으로도 또 청장님께 우리 인력 지원도 보충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열심히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홍보나 혹시 면담 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사회적기업 하겠다고 민원이 있거나 사전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 없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지금 1건 얘기를 모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국장님 이하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을 한번 추천을 좀, 아주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천하려고 하고도 있고 일부 또 1개 업체에서 한번 구성을 해볼까 하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국정의 최우선되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 업무를 보고 또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근거 안을 마련하는 이 시점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게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대부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못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임금수준이 조금 낮은 직원을 쓰는 업종 형태를 단지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런 특정 업체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 지원 조례 정도밖에 될 수 없을 부분도 있거든요. 특정의 특혜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전문 위원회의 위원은 구 의회에 전문성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추천도 한번 받고 해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각계에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위원회를 잘 꾸려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구에서 가장 밀접한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 구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이것 요즘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나 주민이 해야 될 책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 내용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가 정말 추진하는 게 사실은 좀 희미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약간 선언적인 그런 것만 쭉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당장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범위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보시면 이게 갑자기 생긴 그런 법령이고 또 우리 조례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체가 2010년 1월 13일 공포가 되고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이번 7월 7일 공포가 되다시피, 솔직히 제가 담당 과장입니다마는 저도 손에 와서 딱 닿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열심히 또 이렇게 중앙 정부,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해나갈 수 없는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봐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청사 관리는 그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에는 전기 수도 에너지 관계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아낀다든지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하는 구에서는 지금 딱하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차차 우리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중앙에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라는 게 있고, 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합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업무가 정책기획실에서 합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근래에 또 이 업무 자체가 성격이 경제정책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분적이다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기획실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시에서는 정책기획실에서,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넘어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 하는데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우선 우리 구에서 당장 주민의 책무도 있고 구청의 책무도 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당장 하는 게 탄소포인트 이것은 우선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정말 어느 범위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가 너무 황당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또 저탄소 녹색 업무들에 엄청 정말 부하가 걸릴 정도로 조례만 이렇게 근거 마련만 해놔 놓고 시행 안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좀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선언적이든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마련하는 만큼 경제진흥과에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례상으로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게 어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게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해주니까 우리 구 소재 센터인지 시 소재 센터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조례상으로는 이게 어떤 센터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나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전 부분이 40% 정도 되고요. 교통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30%씩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사용 시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그걸 다음연도 3월말까지 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통계치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 사실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이게 일이 제가 볼 때 온실가스 배출되는 부분이 우리 구는 발전 분야는 거의 없을 거고 교통이라든지 주택 이런 통계들과 그 차들이 얼마큼의 연료를 소비하고 있는지, 차 사가지고 있어도 주행 하나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을 실제적인 통계를 내려고 하면 일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총괄 부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또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는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녹색 교통 분야는 교통행정과 또 녹색 건축물 분야는 우리 건축과, 녹색 생활 분야 등은 재무과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업무는 상당히 많고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업무 부담은 조금 덜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업무를 좀 분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시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 단위도 업무가 자전거도로 연장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시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시피 업무 자체가 시에서 내려올 때도 나눠져서 내려오고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 속에 담고 있는 용어들은 사실 크게 흠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을 이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런 애매한 우리 조례들을 만들어 놓으면 6조에도 있습니다마는 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5년 단위로 하면 이것 그냥 5년 단위 용역비만 맨날 올라와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 이 계획을 수립하지는 안잖습니까? 매회 이런 조례가 워낙 많은데 예산심의를 해 보면 용역계획서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계획서 수립비가 5년마다 우리 조례상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용역비는 올라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어떤 통계를 지금 작성해 주는 정도 외에는, 이 통계도 사실 각 과별로 도움을 받아서 취합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구 업무로 보면 사실 인력 부족으로 계속 단기직 이런 사람들 한달짜리라도 용역원을 써서 지금 일을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통계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이 좀 방대할 것 같고 또 보면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9조를 보면 구청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사실상 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LPG를 많이 사용하자 해서 경유차 LPG로 밖에서 개조를 해보니까 차들 지금 오히려 주행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현재 상황으로서 지금 우리 구청 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례 속에 담고 있는 용어들이나 의미들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과중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가지고 과장님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업무 분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체계가 조금 잡혀 있으십니까?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김홍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이 조례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당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업무면서도 우리 구까지, 최말단 시군구까지 지금 와서 이런 조례가 만들 정도 같으면 중앙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 자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이런 기반 구축을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도 만들어 놓고 거기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각 우리 업무를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전부 다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업무 이게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장은 직제상 이렇게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당장 좀 생소하고 손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업무라서 힘은 들겠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하면 해나갈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게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니까요. 선언적 의미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는 이게 실제로 발전적인 실용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조례 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화
정승화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정조례안의 성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정회시 기초 성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의논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4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건축과장 신명로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