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우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우 의원과 정동만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대군 의원과 김쌍우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 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도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김정우 의원과 정동만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봉대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조성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최근에 한번 만났죠?

알겠습니다. 2010년 10월 22일자 나비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실시협약해지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나비생태공원조성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여 향후 기장군의 마스터플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군수가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 마스터플랜이 뭔지 설명 바랍니다.

제 오햅니까?

예, 마스터플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군수님이 마스터플랜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게 조속하게 시행이 안 되면 다른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협약해지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저희 군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누구의 자문을 받았는지 아니면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약해지를 하고 먼저 계약해지를 하고…….

알겠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계약해지가 잘못됐다는 걸…….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까?

알겠습니다. 군민의 바람을 군민대표인 군의회와 협의 한마디 없이 주민대표와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참으로 10만 기장군민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자문과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한 사람의 독단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퇴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향후 10만 군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엄중하게 절차 과정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독려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업체가 자본금자산 5억 가지고 큰 프로젝트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이거 어느 나라 계약법입니까? 무슨 보따리장사 하는 업쳅니까. 자본금자산 5억 가지고 이거 시공한다길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비생태공원을 투자할 금액을 자기들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군수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군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 의원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을 지칭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피감기관입니다.

동감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군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군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 질문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군수님의 입장인지 모르겠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탁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전체 군의원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뇨,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밤에 야간군수실 불러서 개인적으로 칭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군수님께 자료를 요청하면 군수님이 제출하겠다고 하셔야지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라 이러면 제3자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 답변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청렴도조사 말씀하셨는데 청렴도조사는 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부평가 기준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마치…….

뭘 알고 이렇게 좀 답변하시고 하셔야지 기본적인 자료도 조사도 안 하고 와서…….

외부평가, 내부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 오늘 청렴도조사 가지고 언론기관에 보도 요청 하셨죠? 어제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청에 500여 공직자가 있지만 군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500여 공무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장군 행정을 다 같이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문제지 이것을 보도자료 요청하면서까지 전 직원을 범죄화 시킨다든지 전 직원의 명예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청렴도 꼴찌 했다고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셔서 조용히 처리해 나갈 문제 아닙니까. 직원들의 사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신문에 난 것은 신문에 난 대로 그거는 언론의 문제고 군수님의 책무는 그게 아니죠.

군수님!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 이미 사업취소 해지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장군의회 와서 통보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통보했습니다. 공문서가 장난이십니까? 여기에 법적인 책임은 안 따릅니까, 해지통보를 하면?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이런 공문서를 장난치듯이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난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책임 수반 안 됩니까?

그러면 법적 책임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왜 남발하십니까, 혼자?

책임을 촉구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지 공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표류된 근거를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측의 설명을 들어봤습니까? 군수님 직접 들어봤습니까?

군수님, 나비생태공원이…….

군수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실장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야죠.

사업자 만나봤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며칠 전에 만났다 아닙니까, 며칠 전에.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하셔야죠.

그거는 뭐…….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과장전결, 군수까지 다 결재 맡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실장 전결입니까? 이 중요한 사업이.

전결과 책임과의 소재를 좀 확실히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수님! 이 나비생태공원은 군수님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부터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질책하실 수는 있습니다. 좀 잘 하라고. 그렇지만 공문서를 갖다가 해지 통보서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군수님이 직접 챙기…….

공문서에 직접 잘 하라고 촉구하는 부분하고 해지통보를 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자, 이 부분은 군수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자 대표와 만나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직접 논의를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비생태공원이 기장군 장기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혹은 이것이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마스터플랜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향후 내가 하겠다, 이것이 나의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이것은 무슨 전제군주도 아니고.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 마스터플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마스터플랜 하겠다는 것이 나의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수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군수님 혼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군민이 숙지할 때 가능한 것이 마스터플랜입니다.

그것은 군수님 혼자 생각이죠.

그건 꿈꾸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앞으로 협약을 하고 하면서 접촉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 보면 “10만 군민을 우롱한 죄를 강력하게 응징 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응징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문제대로…….

법률적 판단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을 용어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응징의 주체는 뭡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용어 선택에 좀…….

순화된 용어를 선택하시고…….

다음 민간업자가, 군수님 입장을 바꿔놓고 군수님이 민간업자라고 생각하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는데 향후 기장군의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저는 자료 봤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면 불러야죠.

저는 자료 받아 봤죠.

그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죠.

군수님이 사업해지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동료의원 통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 분 입장을…….

그 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면 우리가 할 겁니다.

당연하죠.

군수님에게 책임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민간업자가 받아들이는 용어 선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현재진행형인 이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 온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군수님, 업자가 되고 안 되고의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군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님, 그 부분까지도 내 질문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그렇게 잘 아시니까 묻겠습니다.

SPC 설립기준에 있어서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를 충족해야 SPC 설립이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알으셔야죠. SPC 설립에 있어서 자기 자본비율이 얼맙니까?

아니, 군수님! 많으면 많을수록, 백퍼센트 충당하면 좋죠.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율이 얼맙니까?

그러면 그렇게 옆에서 메모 줘서 알았어도 아는 방법입니다마는…….

왜 SPC 설립 자기자본비율이 충당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법률적인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자본비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군수님! 이게 그러면 SPC 설립함에 있어서 자기자본비율이 충족되지 못했으면 충족되지 못한 책임을 묻고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그걸 촉구하시면 그것은 선후가 안 맞죠.

박홍복 의원님은 박홍복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거고, 군수님은 군수님의 입장이 있어야죠. 법적 충족요건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데 대해서 질책을 하시든지 반려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질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 전반적으로 이걸 한쪽 페이스로만 끌고 가지 마시고 다 차치하고라도 군수님 직접 민간업자와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보고만 충실히 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안 맞으면 군수님 보시고 안 맞으면 군수님 직접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군수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나비생태공원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수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흥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업 군수님이 직접 챙겨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담당 직원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군수님이 직접 민간업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검토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 억대 가까이 되는 공사를 민간업자한테 맡기면서 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된다는데 저는 사실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도 공사가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군비가 들어가지 않나 이래 했는데 보고를 받을 때 순수민간인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다시피 그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약이 되었는지 저도 사실 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민간업자가 어디에서 지금 부딪혔는지, 안 그러면 자본금이 없다보니까 자금조달이 어려운지 그 부분도 군수님 한번 알아보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상입니다.

군정질문 하기 하루 전날 군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왜 그 전에는 왜 안 만났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업을?

없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사업자를 불러서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SPC를 빨리 설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우리 김쌍우 의원님 아까 이야기는 안 만났다고 했는데 그 잠깐 와서 이야기도 다 듣고 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자기가 요청했는데도 군수님께서 면담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예 그 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중대차한 사업을 군수님도 어떤 결정권자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고 민간사업자에게도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늘 방청객이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은 흥분하지 마시고 말꼬리 잡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문오신 기장읍, 장안읍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군 의원과 김쌍우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