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소관

(설 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지난번에 주문한대로 해가지고 전주가 있으면 부착형 하고 그런데 최대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정례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내년 안에 다 할 수 있나요? 많이 써 있던데.

보상금을 해야 되니까 보상이 완료되어야 도로 개설되니까 좀 보상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보상금이 적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해가지고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난 뒤에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시키지 마시고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양온천이 확정 됐나요? 어딘가?

보양온천은 덕구온천이 보양온천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60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개축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억, 1억5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1억2천, 1억9천으로 많이 올랐네요?

지난번에 저희들 설명 드렸잖습니까? 1억2천 관계는 100세대 미만, 그다음 100세대 이상 일때는 1억9천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구간은 봉평에 있는 해수욕장 입구, 초평교에서 수산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6키로, 중간 부분은 우리가 36번 IC 빼고 농공단지에서 일부 그 구간은 IC는 뺀 나머지,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6키로 정도 생각해서 27억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보호를 위해서 어느 지역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두 명 있습니다.

에이즈 진단하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에이즈 진단은 접촉자나 역학조사 상에서 문제가 들어오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 직접 나가고요. 또 주로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식품위생 종사자 건강검진 이런데서 주로 집중적으로.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데 관리는 울진에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달에 몇 번씩 계속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 모시고 경북대 진료 교수님한테 계속 데리고 가서 직접 진료를 하고 거기서 타 먹는 약도 보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 다른 사람과의 술 자리, 또 부인과의 잠자리,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 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또 제일 문제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병원에 입원 했을때 입니다. 그런데 수치 같은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는 있습니다. 지금 진단받은 자 중에 오래 되신 분은 약 15년, 16년 됐는데 그분은 아직 건강하시고 수칙을 잘 지켜서 아직 자기 자제분들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젊어서 충남 가서 취업하기도 하고 거기서 취업이 끝나면 울진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분은 충남에 가면 충남으로 관리를 옮기고 울진에 오면 울진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범죄처럼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더욱더 사회적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음성적으로 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는 주되 그것을 전파는 철저하게 막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의약품 구입이 4회가 몇 개월 분입니까, 이게요?

천8백만원인데요. 천8백만원이면 한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추경때 다시 또,...

한꺼번에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럼 1년에 몇 회 입니까, 8회 정도 됩니까, 10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 집행으로 두 번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다 집행을 했었고요. 추경때 3천만원 더 확보해서 집행 했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한만큼 약을 수시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의약품 구입하는데 보통 어디 치료용으로 구입하는 약입니까?

영양제, 관절주사제, 해열 진통 주사 이런데 주로 많이 합니다. 주로 저희들은 먹는 약은 구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사제입니다.

구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413페이지에 출산 장려 지원금에 혹시 부정 수급자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울진에 주소만 옮겨놓고 받는다든지,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예, 확인 절차는 읍면 출생신고 하는데 있잖습니까,...

직원 읍면에서 출생 신고하러 읍면에 갑니다. 가면 출생 신고를 하면서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까지 같이 신청을 다 합니다. 다하고 난 다음에 1월5일 까지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검토하고 주소가 약간 이상한 경우에는 직접 확인 점검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확인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기는 합니다. 그래도 군에서 한 번더 확인 점검을 하고 적격이 되면 다 지불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있다보니까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는 울진에서 하지 않고 혹시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직원 울진군 자체는 잘 없는데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 한수원은 조례도 개정으로 올려났습니다 마는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상당히 머리를 써서 하는데, 친정이나 시댁에 엄마에게 주소를 옮겨놓고 6개월 이내 주소를, 주소를 친정이나 시댁에 옮겨놓고 장려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보완해거 부부로 다 주소가 울진 가 있도록 정주의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할려고 조례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부부 둘이 중에 서울 집이 있고 서울에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부인하고 애기만 주소 옮겨놓고 보험금을 5년간 타먹고 끝나면 딱 옮겨갈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내용은 없습디다만도 예산이 우예됐는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안에 내용에 없는 것 같애서, 준공이 다 됐는 것 같은데 계획이 우예 되어 있습니까?

직원 호스피스 병동이 준공이 되고 장비도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호사 확보가 6명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가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도 안 오고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간호만 확보가 되고 하면은 바로 개원 조치를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는 자원에 대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그 자원을 데리고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울진 출신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원 울진 출신 자원이 없는게 제일 첫째 이유이고, 둘째 문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24시간 근무 체제입니다. 3교대로. 그런데 일반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주간 근무만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간호사들도 24시간 근무 하는걸 상당히 기피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보수는 괜찮다 하더라도 주간만 근무를 하는 곳을 선호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책이, 저희들 대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원 지금 현재 병상수는 12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말기암 환자쪽에서 사실은 노인병동에도 말기암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기암 완화쪽에 가 있는 환자들 쪽이니까 최소한 4,5명, 의사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4,5명 정도는 그쪽으로 입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나머지는 12병상 중에 4,5명은 말기암 환자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노인병동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 있는데가 도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도 의료취약지라 이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저희들 군에 들어와 있고 문경 저희하고 성주 이런 정도 예측을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이런거 내용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울진 현실하고 맞는지 노인병동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해 주고 호스피스 교육 받은 분들이 상담 좀 해주고 이래해도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국비사업 이런걸 너무 덜컹 받아가지고 인력수급도 안되고 실제적으로 운영 할려면은 년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예됐든 국비사업하고, 군비도 상당히 들어가 있지요?

직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대상되는 분들이 이런 혜택 받아가지고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헬스장.

거기는 운동처방사를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 신청 선착순대로 운동처방에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도 일종 분야별로 오십견이면 어깨운동에 대한 처방 또 요통이면 허리에 대한 처방 이런식으로 기초 체력 검진을 한 다음에 각 분야별로 운동처방을 해서 거기에서 운동을 각 부위에 맞게 한 3개월 정도 익히면 퇴실하는 걸로 그렇게.

운동처방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처우가 어떻습니까, 열악 하지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 140~ 150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국비 지원이 전액 거의 인건비가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주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들은 계속 운동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확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운동처방사 분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할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저희들 많이 고민입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장수팔팔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또 내년에 할려면 신청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기존 하는데는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요. 그다음 새로운 마을을 찾아서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신청해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건 절대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직접 찾아가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3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