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면 주민건강 복지센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현재 용도가 확실히 명확하게 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후 추후에 건축하고 설계단계에서 다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보면 공공복지 부분하고 주민 편의하고 또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중 객주테마타운 조성 건물 및 토지매입 부분 현동면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부분, 진보면 주민건강 복지 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부분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송 영양 지사 유치 건은 가결하고 주민건간 복지 센터 건물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박종락, 지적담당에 김석년, 부동산담당에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866페이지 마을단위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마을 단위별로 1개소입니까? 아니면 기준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측량기준점은 지금현재 마을단위가 아니고 토지가 아주 이동이 빈번한 곳 빈번한 지역 측량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기준점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측량 성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도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현재 측량도 사용하면서 또 재조사에도 필요한 그런 기초 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높은 산이라고 할까 높은 산이라기보다 산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그것 지적 표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입니다.

그거는 보조점이고...

예.

지금 이거는...

도근점...

도근점...

그거는 이거와 약간 다른 바로 측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이 도근점입니다.

산에 표시 된 거는 보조지점이고 이거는 대략 리별로 하나 정도는...

이거는 하나가지고 안 되고 의원님 리별로 빈번한 지역 소재지에 토지가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평지에다가 많은 점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1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3개면 파천, 진보, 청송 해서 704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내년도에 나머지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개면에 다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점 표식이 있습니까? 이것 하게 되면...

예. 거기 현지에 가면 측량기준점이라 해가지고 전부 팻말이 다 고정적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박혀져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환경산림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는데 이하 직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삼자현재에 환경산림 조성하는데 말입니다. 여기 청단풍하고 거기 심는다 하는데 삼자현재 도로 주변에 거기 보면 단풍을 많이 심어 놓았데요.

예.

이게 단풍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2010년까지 마무리 했는 건데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활착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소나무라든지 잡목사이에 자라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안 되지 싶은 데요.

단풍이 나무 밑에도 잘 자라는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 에산 낭비 같은 데요. 제가 보니까 위쪽으로는 청송에서 대구 쪽으로 가면 우측에 것은 산 쪽으로 심어져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하단 부분에 심어져 있는 것을 봐서는 별로 큰 그것이 없지 싶은 데요.

단풍이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늦거든요. 늦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어울려 집니다.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내에 단풍 조성한다 하는데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현동에서 부남까지 구간에 전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터널공사가 진행되면 이걸 명물거리로 만들어서 걷기 좋은 거리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도로 주변에 한다 말입니까?

도로 주변하고 산 하단부에 하고 정상부에 아니고 산 하단부에 빈 공간에 다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는 좀 그런 데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공룡 발자국 응급 보존 처리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4,000만원에 보존처리를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지금 풍화작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자국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풍화가 덜 되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게 약품처리 하는 방식이...

일단 약품을 처리해서 보존한다.

예. 그걸 고정시키면 앞으로 풍화가 진행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룡 발자국이 국내 최대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산지로 매입해야 또 계획도 나올 건데 산지 매입에 대해서는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산지가 저희들이 보면 700평 쯤 되거든요. 거기가 그 면적 전부 다가 1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먼저 응급처리 해버리면 또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 먼저 매입한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관광자원일 수도 있고 우리 소중한 자원일 수도 있는데 아직 매입관계도 제대로 700평 매입도 못한다 하는 것은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잘 몰랐는데 금년 여름에 경북대학교 지질학 교수님이 공룡 발자국에서는 국내에 제일 권위가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조사를 와서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었는데 아니면 저희들도 과정을 몰랐습니다.

지금 사업비 속에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다른 공사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예. 하여튼 잘 보전해서 우리가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건립에 진입로하고 지금현재 20억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입로 상수도 또 전기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20억하면 충분합니까?

예. 20억 가지고 보상금까지...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예.

추후에 우리가 더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현재는 20억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공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잡겠습니다.

예.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은 계속 상시 인원들이 계속 청송군을 찾아오고 하니까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비가 그렇게 여력이 많이 없으니까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유석 부의장님이 삼자현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제대로 하려면 필요하다면 제대로 잡아서 일정 면적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했는 것이 나무 밑에 띄엄띄엄 심어 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기 식재 된 홍단풍은 또 제거 또는 이식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 같고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충거리가 되는지 또 우리 청송은 누구든지 보면 청송의 소나무가 소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다가 단풍심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하고 또 만약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을 제대로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여기 현재도 나와 있잖습니까? 홍단풍 나무 선택도 잘 못되어가지고 제거 또는 이식하고 지금 저가 봤을 때는 그런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연결성도 부족하고 가면서 띄엄띄엄 한 나무씩 심어가지고 무슨 관광거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가지고 어떤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말 거리가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형태의 일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잘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어디에 섭니까?

이거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하는 것은 금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파천에 솔향 작목반에서 따 온 것입니다. 엄나무 가공시설로서 공모사업 당성된 것입니다.

이름을 산지...

예.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되는 겁니다. 가공시설입니다.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고 군청하고도 밀접하게 관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되는데 특색 있는 지역 명을 조직명을 써가지고...

다음에 지을 때는 이렇게 안 짓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했는 것입니다.

대추 생산 기반 조성은 어디어디...

이거는 아직 확정 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대추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 심는 분도 있다하기는...

아직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대부분 다 캐내던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는 이거는 전통산지...

이거도 중점이 산양삼 재배에 내려 온 것인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만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사업 선정을 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에 제가 이렇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객실이 천정이 높아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겨울에는 상당히 춥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일단 겨울에 추우니까 그리고 또 거실 천정이 높으니까 등 밝기가 거실이 많이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난로를 설치하던지 액자형 난로도 있다 하던데 그 부분을 설치 보완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난방 부분이 어느 정도 휴양림 기능을 하려면 난방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실 등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은 임야가 87%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소득이 증대되는 그러한 산림이기도 합니다. 또 농정과 이상으로 산림에 대한 우리 군정에 아주 많은 배려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 산림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환경산림과는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공룡 발자국에 대해가지고 거기 위치가 방호정 앞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도로상 다니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또 밑에 가옥도 있고 위에서는 자꾸 흘러내리고 하는 도로를 이설해야 될 만큼 그쪽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화재를 지정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는 위락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한 쪽이고 한데 무조건적인 문화재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개발에 어떤 저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한 가지의 어떤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자현 경관림 조성에 대해가지고 전에도 늘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적인 획기적인 그냥 이걸 조성하면서 예산이 5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예산에 몇㎝ 짜리 몇 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에 심어라 이러니까 업자들이 마구잡이로 막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계획성 없이 어떤 식으로 경관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성 있는 그런 조경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무 몇 포기 한 포기에 얼마 씩 몇 포기 이래서 인부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구간에 심어라 이래 놓으니까 마구 막 던져 놓은 그런 조경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계획성 있게 많이 심는 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산림 소득 증대 사업에 몇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2개소, 3개소, 1개소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걸 구술적으로 조서한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휴양림 보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몇 년째 휴양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휴양림을 계속 보수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라 그 지역에 어떤 경관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1년에 3억씩 5억씩 9어씩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데도 용역비 많ㅇ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비를 제대로 쓰던지 해가지고 정말 휴양림다운 휴양림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

이런 식의 어떤 투자를 해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보다 앞선데 경기도나 즉 예를 들서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정말 어떻게 해놓았는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저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속 행정 계통에만 있다가 우리 환경이라든가 산림이나 이런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었고 특히 우리 환경분야나 산림분야에 우리 군 전체를 지도 감독하고 또 산불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서 고생 많습니다. 이거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우리 계장들이 보조 자료를 옆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리 산촌마을은 지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지금 완전히 다 되었지요?

예.

거기 보면 꽃돌마을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법인입니까?

당초에 2006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행 할 때 그때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예.

부지 매입이 그 당시에 농조 땅이었는데 법인을 구성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래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영농조합 법인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은 우리 군에서 법인을 구성하라고 우리 군청에서 이야기 했습니까?

군청에서 법인을 구성하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때 부지를 매입 할 때 괴정1리 전체 가구가 31호인데 전체 주민이 참석을 안 하니까 거기서 일부가 그 당시 동장이 윤도균씨인데 윤도균 동장하고 몇 명이서 꽃돌마을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부지를 매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보면 26호가 그 당시에 했는데 그때는 군에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했다하고 그 당시에 조성 할 때는 펜션을 영농조합으로 이관 해 주겠다 해가지고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다릅니까?

그거는 제가 전임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펜션운영권은 누구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동네로 넘겨요?

저희들 지금 추진은 마을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저희들 12월16일 날 마을 전체 회의를 모아 놓았는데 거기서 윤도균씨 하고 참석하면 마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 그 당시에 펜션조성 할 때 부지 조성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영농조합 법인에 운영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농조합에서 펜션운영권을 안 준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펜션운영권을 마을로 준다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위수탁 계약 체결한 다음에 마을로 운영권을 넘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안을 것 같고 지금현재 윤도균씨도 자기가 토지 주인이기 때문에 윤도균씨의 어떤 승인이 없으면 마을로 넘겨주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처지인데 그 마을에서도 받을 의향이 없는 모양이던데요.

그거는 일단 저희들 16일 날 마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괴정리 산촌마을은 사실 군에서 하고 싶어서 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정 특정인이 그걸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 의견도 종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권 때문에 마을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아주 불신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마을에서는 서로가 주민들 끼리 갈등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아주 불신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 조성 했는 게 전부 우리 공무원들 욕 얻어먹고 군청이 욕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수의가 되어서 선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이것 문제 때문에 그럼 마을에서도 만약 펜션을 영농조합에도 못 줄 형편 되면 나중에 펜션은 그러면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한다면 영농조합 법인에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현 리장하고 마을의 몇몇 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마을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 불신이 굉장히 되어 있는데 사실 돈 실컷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청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그 동안 업무도 파악이 상세히 안 되었을 겁니다만 직접 챙겨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나 관에 불신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업무 추진 인부임 1,033만2,000원입니다.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 학술용역비 5,000만원 신성 공룡발자국 응급 보존 처리용역비 4,000만원 매연단속기 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 요금이 1,000만원 중간 부분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1,153만9,000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액이 260만원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주산지 왕버들 생태 경관 복원 사업비 4,000만원 60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 1억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7,200만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1,0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인부임이 1,158만원 다음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 유지 보수비 1,000만원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9,000만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0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7,250만원 폐기물 불법처리 금지 안내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당직수당이 2,4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 및 가스측정 수수료가 1억원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전기료가 2,500만9,600원 맨 하단 부분에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방역 약품 구입비가 1,125만원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가 6,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이 3억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가 5,000만원 맨 밑에 부분에 객주테마 타운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가 주민지원 사업비로 5억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사용 연장 지원 주민 복지사업에 5억7,634만6,000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주민사업비에 1억9,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가 3억3,3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건립을 위한 군관리 계획 설정 및 변경 용역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리조합 중앙회 연수원 건립 기반시설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목이식 사업에 5,000만원 삼자현재 단풍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숲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가 21억8,5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펠릿 보일러가 3억1,000만원 펠릿 보일러 대형이 5,50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휴 토지 조림사업에 2,5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 1억9,8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생활림 조설 관리 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 제공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호 노거수 외과 수술사업이 2,000만원 보호 노거수 주변 정리 사업에 2,000만원 마을 숲 보존 사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산불 전문 진화대 인건비가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진화 차량 구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예찰 방제단 인건비 6,916만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사업비에 9,3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사업 감리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60명분이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 세트 구입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 무인 계도 방송시설 1,500만원 디지털 자동 방송기에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비가 1,9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당직비가 2,405만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 운영비가 4,919만원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 보현산 약초 도감 제작에 5,000만원 KLIS단 지구 분포 장비 용역비가 3,000만원 한국 산악랠리 코스 개발 용역 군비 부담금이 5,0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비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사업이 4,8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비가 24억9,1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 사업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 단지 조성 2개소 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6,3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비가 3억7,6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가 2억9708먼4,000원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6,6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행정사무 용품 구입 및 수리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591페이지부터 636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산촌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진보 괴정하고 부동에 하고 있지요?

예. 부동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제가 받았습니다.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번 해보고 하려고 부동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동은 지금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까?

12월말까지 끝낼 사업입니다.

앞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 그 부분을 보완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량 관계 때문에 군에 환경산림과에 보면 군 별로 수질오염 방지하는데 나가서 보면 차가 있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강경탁의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내년도에는 이 차량구입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니까 4륜구동이라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많이 봤는데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후라도 떨어지고 하단 부분에 그것도 하고 해가지고 수리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또 직접 불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600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영향 바에 제품하고 수질오염 응급처리비하고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는 오염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이 300만원도 없어서 고생을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상 뭡니까? 전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질 오염된 물 차량으로 빨아 당기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구비를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예산이 적습니다. 500만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300만원인데 이걸 검토해 보시고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주왕산 왕버들 생태경관 복원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주왕산 관리사무소하고 협약해가지고 돈을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군에서 나름대로 의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총 2억 사업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집행하고 나머지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는 사업에 모니터링을 위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했는 사업은 복원 계획 수립하고 이식하고 상식하고 수목치료 이래 진행을 했습니다.

복원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원사업은 작년에 2010년도 1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일부 이식하고 또 왕버들 상식이라고 올려 심었거든요. 올려 심고 후계목도 지금 작성하고 있고 묘포장 운영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문제가 물 높이가 높아가지고 어떤 생식에 문제인데 지금 새로 이식해가 심어서 또 효과라 할까 지금 현재 왕버들이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재 모습을 가지고 우리 관리하고 지금 현재 많이 없어졌잖아 그지요?

예.

현재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주이지 옆에 따로 떨어져서 버들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속에 자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세우는데 중점을 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원사업 설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산지 하류 지역에 주민들이 그 물로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일이기 때문에 물 높이 조절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로 보완을 그 밑에 계곡 높이도 있고 밑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 저수지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물을 퍼서 하던지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 가지고 물 높이를 기본적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진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그 부분을 배제한 채 사람이 5분 숨 못 쉬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식물도 지금 현재 그런 곳에 있으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어린 묘목 물 옆에 심어서 관광객들이 그것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적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당장 시행이 어려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입구 들어가는 주차장 쪽으로 해서 계곡이 깊 잖아요. 깊은 부분 일부분을 막아가지고 그 수량만 해도 경지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수고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것을 살리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냉장고 구입 체험센터 집기구입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액수는 안 많습니다만 자연회귀마을이 공공시설물입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지어 주는 겁니다.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는 예산은 지어주지만...

일단 안에 시설까지는 저희들 해가지고 이관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집기까지 넣어 주는 게...

집기까지 넣어가지고 일단 주민들 있는데... 집기 안 넣고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일반 우리 경로당 신설하고 하면 집기 넣어 줍니까?

경로당에 다 넣어 줍니다.

경로당 집기 어떻게 다 넣어 줍니까? 대부분 자체로 해결하고...

냉장고 다 사 줍니다.

경로당 안사 줍니다. 8,000만원 7,000만원 주고 건축시키고 난 뒤에는 전부다 주민 자체적으로 다 넣고 하는데 자연회귀마을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집행하고 시설비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넣어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다는 자연회귀마을에 밑에 땅이 마을에서 3,500만원 구입해서 저희들 있는데 준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냉장고 안 사주고 운영하라고 넘겨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 3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냉장고 가지고는 주민들 보고 냉장고 넣어라 하면 오히려 군에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예산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또 예산을 세우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단체들 다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설비나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적에 어떤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던가 해야지 이런 잡비품 계속 그러면 사실상 이것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넣어 달라하면...

일단 집기구입해서 위탁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마을에서 운영하고 저희들 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위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군 재산입니까?

예. 군 재산입니다.

자체가 산촌마을 개념하고 또 다릅니까?

예. 이거는 순수한 군 재산이고 마을에서 운영만 합니다.

운영권만 준다...

예. 그러니까 전부 군 재산이고 등기도 군으로 합니다.

예. 군유재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예.

604페이지에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부는 6명이고 청소는 8명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개소당...

그게 아니고요. 자연발생유원지는 청운하고 얼음골하고 방호정 3개가 있고 전체 저희들 화장실이 63개가 있습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게 그래서 읍면마다 활용하도록 그래 합니다. 전체 화장실 63개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싶은데 이런데 예산을 표시를 하실 적에 이렇게 신경써가지고 예산 설명을 해주셔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관리하는데 3개소인데 8명인데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2.5명씩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알 수 있잖아 그지요?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63개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관리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626페이지요. 숲 가꾸기 사업이 매년 17억, 18억씩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이 정도 일을 하려 하면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산림조합 위탁 부분입니까?

산림조합 위탁도하고 저희들 임업법인이 구성된 것이 4개에서 올해 1개 더 생겨서 5개인데 거기서 맡아 합니다. 산림조합하고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제대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억1,700이 들어 왔는데 15명...

이거는 숲 가꾸기 사업이나 솎아내기 했는 나무를 수집해서 왜냐하면 산에 널려 있는데 수집해서 이걸 농촌에 땔감이라든가 독거노인 땔감으로 공급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솎아 냈는 나무를 지금은 안 내리고 있거든요. 이 삶들 활동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 2억1,700이고 그런 부분에 예산에서...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15명 활용하는 인건비입니다.

15명이 며칠 정도 계상 된 겁니까?

10개월 간 할 계획입니다.

10개월간...

예.

지금 예산이 사업 용도에 비하면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땔감화 시켜가지고 공급했는 그런 실적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2011년도...

지금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첫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얼마의 양을 어디에 공급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년말에 개량화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고 628페이지에 펠릿 보일러 가 지금 우리가 120대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사전 선정 받았는데 한농복구회에서 104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하농복구회에 104대인데 그게 주민 편익시설해서 개인적인 것이 100개 사회복지시설 5,500만원짜리 이것도 한농복구회에서 신청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그런데 한농복구회에 104대를 한꺼번에 넣어 준다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희들 도에 하고도 애기 했는데 이게 앞으로 펠릿 보일러 홍보용 차원에서도 넣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잘 사용되고...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한농복구회에 120대중에 104를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올 년초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계속해도 여기서 10대정도 주민들 신청 했는데 했다 반납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라도 들어가야 펠릿 보일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국비 3,000 도비 5,300 우리 1억2,000을 투입해가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신청 부분은 한농복구회에 전부 다 투입한다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얼마 만큼 펠릿 보일러를 필요하면 앞으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금 펠릿이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압축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아주 첨단적인 그런 기술은 아닐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자들도 인식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이거는 한 부분에 특정한 집단에 시설보조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펠릿 보일러가 지금 주민들 인식이 사실 우리 지역에 펠릿 공장이 없고 포항 지역에 있는데 아직 펠릿 자체가 많이 보급이 덜 된 상태이고 또 주민들이 현재 자기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고 또 펠릿 보일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교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장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펠릿 보일러가 연료비로 봤을 때 비교분석한 것 없습니까?

저희들 기름의 7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에 70% 정도...

예.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는 홍보는 더 적게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재로 받아가 해야지 군청이나 지금 현재 행정이 인터넷이나 방송 한마디 해버리면 그거로써 전부 다 신청이 완료 인터넷 촌에 사는 사람이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원인 저도 제대로 들어 가가지고 확인 못하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홍보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내년도 사업 할 때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확정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확정 된 겁니다. 보조를 저희들 사전에 신청 받았는 겁니다. 받은 만큼만 예산 받은 겁니다. 반영해서...

받은 만큼의 예산 반영해가지고 미리 선정되었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올라 갔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교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임산자원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읍면에도 최소한 리장회의라도 통해가지고 그래 접수 받고 이래야 되지 특정인 아는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면 군청에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 조림에 지금 일반 경제수가 소나무, 잣나무 등으로 했는데 경제수종이라하면 지금 군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나무들을 경제수종이라 합니까?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작나무도 심고...

잣나무는 경제수에 들어갑니까?

예. 잣나무 들어갑니다.

우리 잣 따가지고 파는 사람도 없고...

지금 잣나무는 저희들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많이 심지는 않는데 대표성으로 해놓고 근래에 백합나무하고 자작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모르지만 잣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목재로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조림이 대부분 잣나무로 조림이 되고 하는데...

예.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잣 따서 파는 사람도 없고 잣나무 이런 부분 보다는 경제수종을 이렇게 잘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용기 묘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용기 묘는 포트 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634페이지에 도시 숲 조성은 어디 지정 된 데 있습니까?

부남 구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업하는 걸로 구천 숲에 사업해서...

지금 대체로 산림과에 예산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

여기 부남 구천 숲이라고 하면 부남 구천 숲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도 또 이렇게...

다음에 작성할 때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6페이지 생활림 조성 관리에 학교 숲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청송여중고 생활림이 되겠습니다.

예?

청송여중고 이것도 이번 10월 달에 저희들 먼저 받았는데 관내학교 3개교가 신청 들어 왔습니다. 도에서 선정했는 게 청송여중고가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보조금을 우리 줘가지고 청송여중고에서 실행을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청송여중고는 현재 방광산...

예. 숲을 성정하면 자기들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계획서 들어오면 계획대로 하도록 저희들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 626페이지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하고 올해 처음이라 그러셨죠?

예. 내년도 2011년도 처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폐목 재활용하는 톱밥 폐목 재활용해서 톱밥을 해가지고 축산 농가에 주고 하는 것 그걸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산림환경과로 올해 시행했습니까?

그거는 안 했습니다.

전혀 한 게 없습니까?

예.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 사업이 감사 때 내가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환경산림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부족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환경과로 그걸 이관시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새로 생긴 이 사업에 톱밥도 제조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톱밥제조도 가능하고 일부 땔감도 공급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땔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은 고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기계들을 기술센터에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기계들이 쇳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쇳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여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에 펠릿 보일러에 보니까 120대는 259만원이고 또 주민 편의시설용하는 것은 어디 경로당에 하는 겁니까?

페이지 수가...

펠릿 보일러 628페이지에...

여기 주민편의시설용하는 것은 이게 한농복구회에 들어가는 것인데 공동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다가 한농복구회로 가는 것이네요?

사회복지시설용 이것도 한농복구회 것이고...

사회봊기시설 한농복구회에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대형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공급하는그런...

아니 그러니까 한농복구회에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5,500만원 1식하고 합니까?

순수한 주민은 20대가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또 일반 순수 가정에 들어가는 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여대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정말로 사회복지시설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시설인지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인 것 같으면 정말 주민 편의시설이 뭐가 주민 편의시설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부기를 이렇게 해 놓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해 줘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한농복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부남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길 구 길이 있습니다. 구 길 도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그 계곡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그 위에 생활쓰레기들이 건축물 쓰레기 생활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처분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냉장고도 갖다버리고 막 버렸어요. 그것 어디서 버린 지 아십니까? 지붕개량하고 버렸는 것 이런 것들이 산림환경과에서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가 주민 편의시설이고 뭐가 사회복지시설인지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6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에 산지 구분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산지 구분도라는 것은 보존산지나 지정 변경, 해제 등 산지 이용 구분을 위해 하는데 토지행정 지원시스템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분도가 상세히 작성이 안 되어가지고 업무집행에 곤란한 그런...

그리고 산악랠리 코스 개발용역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 분담하는 겁니다. 도에서 1억 편성되어 있고...

전체를 하면서 우리 군 부담금을...

예.

랠리라 하면 산악랠리 스포츠 이런...

예. 익스트림 스포츠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산악스포츠 관계 전체 그런 용역에 필요하다 말이지요?

지금 도에 계획은 봉화, 청송, 영양, 안동 이래가지고 청송을 거점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부동에 올해 부담금입니까?

이게 2007년도에 공사 계약 되어가지고 공사 중지되는 바람에 통신 설비비가 이게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공사는 다 되었고 왜냐하면 이게 준공이 다 되어야 돈을 주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장되어 버려가지고 다시 올려 줘야 됩니다.

지금 비품구입도 산촌생태마을도 우리 것입니까?

예. 저희들 겁니다.

지금 670에 산약초 타운 조성이 다 나왔습니까?

전번 중간 보고회 끝내고 최종 보고회를 남겨 뒀는데 12월말이나 내년 1월 중에 실시하는 걸로 하고 설계 마무리는 3월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번 그때 보고한...

아직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인데 전번에 그런 기반 하에 하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물이 무엇무엇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시설이 체험시설하고 음식연구 시설하고 판매전시 시설 대충 그렇게 압축이 됩니다.

만약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한다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군에서 휴양림 같이 군에서 군 직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려 줄 겁니까?

아직 그 단계에서 저희들 계속 연구 중인데 일단 주민들을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교육시키고 당장에 안 되면 1, 2년 동안 저희들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노하우를 가르쳐서 넘기던지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민 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교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아직 더 두고 보고 주민들하고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현재 계획대로 수립되면 앞으로 골치 덩어리입니다. 자꾸 건물 짓지 말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 시설이고 청송군을 이렇게 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군비가 투입이 되고 수입 6~7,000에 투입비용 우리가 경상경비만 해도 저가 보니까 2억이 넘어가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부분 그런 비율을 생각하면 사업성이 없지만 그래도 휴양림이라 하는 어떤 청송에 산림환경에 대한 청송군에 환경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시설 지어 놓으면 휴양림보다도 훨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하도록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거는 휴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최대한 나는 대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주민들이 우리가 줬을 때 군에서 자꾸 이렇게 건물 지어서 관리 운영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예.

주민들이 운영해가지고 제대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일부는 환경 조성해가지고 휴양림 같이 숙박을 받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래야지 여기 시설해가지고 거기 장뇌삼 뿌려 놓고 약초로서 우리가 얼마 만큼 주민들도 호응이 없잖아요? 약초 재배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지금 약초를 생산시켜야 되고 누가 지금 사과 농사지으려 하지 누가 약초지으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약초는 그 안에 주민들만 짓는 것이 아니고 청송약초협회하고 다 이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l 약초 공급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역 주민이 약초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초타운인데 약초 생산 부분이 있어야 보여 줄 것 아닙니까?

생산 부분도 약초 재배, 전시 구경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 땅이 13㏊ 있는데 거기는 약초 재배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꾸 저는 얘기합니다. 용역 줬다고 해가지고 용역 기관에만 하지 말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고 기본적인 생각들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일단 용역을 줘 놓으면 그 사람들 한번 가서 용역보고 했을 때 사업설명회 그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저희들 추가로 만나는데 도에서도 보고회를 했고 어제 또 만나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전체 안을 놓고 토론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나와 버리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운영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4페이지에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어디 지구에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등산로가 개설 되어 있는데 노후 된 것 정비하고 또 편의시설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인가 등산로 정비했는 그 지역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를 지금 산림과에서 합니까?

저희들 했는 게 노동산하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 할 적에 등산로 정비도 여기 진보하고 작년에 청송인가 이래 하던데...

진보, 안덕에 했습니다.

안덕도 했습니까?

예.

이렇게 선정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잘...

읍면장 있는데 요청 받아서 시행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진보하고 안덕은 읍면장 있는데 저희들 요청 받아서 시행 했는 겁니다.

읍면장들이 잘 모르는 읍면장들이 산림과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획실로 요구를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잘라버리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앞으로 잘...

이거는 필요한 읍면장들 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은...

트레일은 그냥 걸어가는 등산 그런 것을 트레일이라고 아주 강한 등산도 아니고 평길 걷듯이 가볍게 걷는 것을 트레일이라 합니다.

트레일이고 우리 트레킹 시설도 지금 태행산 트레킹입니까? 기획실장님!

아닙니다. MTB가 있고 그 다음에 산악 마라톤 코스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같이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영양에서 황장재로해서 포항 등 시군에 걸쳐 낙동정맥이 있거든요. 부동 피나물로 해서 그 선로에 편한 등산을 할 수 있는 로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태백산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을 총 9개 구간을...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666페이지에 산촌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전기시설하고 통신시설이 전기시설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건축이 준공되어야 전기시설 돈이 나가는데 돈을 못 준겁니다. 그 돈 자체가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래 사장 되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요.

예.

일부는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

일부 선급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 이 돈이 있어야 그걸 해결 다 합니다.

그런데 돈도 집행 안 되었는데 일부는 전기시설이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조기집핸 때문에 선급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