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에 있어서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영계획 총괄표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36억 1,781만 7,000원, 지출은 36억 1,7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셨으므로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의 사업개요는 저소득 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세상행위 등 저소득주민 자립을 위한 생계자금을 대여하고, 노인회지회 차량 지원코자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 시행과 초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시행계획이며,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쉽 교육비용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식중독 예방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재난관련 장비임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조치·복구자재 구입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법정적립액 및 당해연도 사용기금 여유자금 정기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 관련 수입금 적립을 위한 기금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써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3, 「노인복지법」제4조,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 「식품위생법」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복지과장님도 같이 합니까? 관련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계정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은 복지사업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엑티브에이징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고 올해 사업했던 실적이나 성과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티브에이징 테마별 아카데미는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저희들 평소에 경로당이 저희 구에 69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항상 경로당이 어떤 노인분들의 휴식처고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소주도 한 잔하면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을 방향전환을 하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를 좀 높이면서 신 노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엑티브에이징 테마별로 아카데미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에코가든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별로 각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5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별로 북카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시나 수필, 소설 등 장르를 통한 노인분들의 어떤 정서순화나 문화의식함양을 위한 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감만족 자연현장 체험을 위해서 어떤 현장 문화행사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또, 희망찬 정보화 교실을 운영해서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것도 물론 합니다만, 정보화사회에 맞게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캠코더를 직접 활용해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생마무리를 위해서 삶의 (청취불능) 유언준비 설문조사, 유언을 상속한다든지, 유언장을 만든다든지, 입관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참여율이나 실제 그것을 프로그램을 접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관을 위시해서 각 경로당을 합해 가지고 그냥 종전의 경로당 틀에서 벗어나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전부 어르신들이 같이 합쳐서 신 노인문화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원은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지원한다는 금액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하고, 며칠 전에 엑티브에이징 결과에 대한 테마별 1년 동안 사업결과를 책자발간을 약 130페이지 정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엑티브에이징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활동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들이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 또다른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형태의 금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경로당 내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되게끔 하는 것들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노인 문화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지원들이 있는데도 또, 하나의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서 사업지원을 한다는 게 실효성 부분에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좀 듭니다.

예, 엑티브에이징 사업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엄청스럽게 많은 돈을 든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내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어떤 사업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1년 동안에 매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어떤 어르신들이 신 노년문화에 어떤 앞장서고, 같이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밑에 이동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노인복지관이 남항동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라든지 동삼동 경로당 분들은 오시기에 상당히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복지관을 이동의 복지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남항동, 영선동은 1권역, 신선동, 봉래동은 2권역, 청학동, 동삼동은 3, 4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복지관 전체 어떤 프로그램의 업무를 모두 다 풀기는 어렵지만 각 권역별로 경로당이라든지, 큰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의 큰 주민센터라든지 이걸 사회복지관의 운영장소를 정해서 주변에 있는 권역별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오시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들은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더라도 실제 엑티브에이징 아카데미나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도 예산이 많고 작음을 떠나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엑티브에이징 사업이라든지 이동복지관 운영사업은 어떤 복지관에 그냥 일임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하고 복지관하고 각 권역별로 분담을 해서 의논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것인지, 항상 의논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기금 이 부분에서 2개 과가 지금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구분을 한 과에서 해 가지고 담당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요?

이 문제는 각 업무별로 저희들이 양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분야라든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파트별로 생활보장, 소득지원자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이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을 과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복지사업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무가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 복지사업과 가지고 가십시오." 하지 않는 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이승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라고 했는데 좀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출산 극복추진이나 출산장려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영도구는 애를 낳았을 때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큰 목표가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어떤 출산장려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이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후 출산축하금은 10만원, 또 구비에서 그렇죠. 시에서 20만원 해서 둘째 아이 이후는 30만원씩을 지금 축하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셋째 아이 이후는 우리 구에서 10만원, 시에서는 한번 할 때 10만원씩 해서 12번, 120만원 해서 전체 셋째 아이이후 출산축하금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지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산모도우미 지원한다든지,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한다든지, 난임부부를 지원한다든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육하고 양육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약 1,400억 일반회계 중에 우리 복지사업과가 약 497억이구요, 그 중에서 약 107억이 우리 보육예산입니다. 보육예산은 107억 정도 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보육료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소득이 약 258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액 면제를 했던 것을 내년에는 436만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월 소득이 430만원 이하 되면 거의 다 보육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국비가 늘어납니다. 전체 보육 예산만 해도 107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어떤 보육서비스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또, 보육서비스에서 한인문화교류 보육교사세미나 이런 사업을 함과 동시에 특히,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올해 3월 31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3월 31일 개소 이후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약 9개월 동안에 61개 사업에 1,700여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야말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가족사랑카드를 발부를 해서 통행료 면제를 한다든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지하철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있어서 손 세정제하고 손 소독제를 구입을 해서 업소나 이런 데에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손 세정제 125개소, 손 소독제를 100개소를 나누어주는 것 같은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뭐, 우선 세정제하고 손 소독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든지, 대형음식점 특히 생선취급 업소, 쌈밥집 식품조리 과정에서 손을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회라든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약 100개소 내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형업소, 내지는 쌈밥집 그런 데가 주가 된다고 봅니다.

무슨 기준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대형업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 중심으로 그냥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탕집, 설렁탕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손이 직접적으로 안 닿고 쌈밥집이라든지, 생선 같은 것을 취급하는 데에는 식중독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특히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대형업소나 어떤 업소에 배포를 하는 것들도 좋은 거 같은데 실제 그런 업소는 손 세정제나 손 소독제 다 구비를 해 가지고 해놓을 수 있는 여력이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위생의 사각지대인 그런 업소나 식당 이런 데에 이것을 배포를 하고 비치를 시켜주는 것들이 조금 더 그 분들에 있어서는 아, 우리 구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해 가지고, 이미 설치되어 있다든지, 실제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조금만 취약한 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밑에 외국어 표시 메뉴판 이런 것도 아마 비슷한 특별한 선정기준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형 업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태종대라든지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10개소 정도 실제는 소형업소는 외국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중국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온다는 데는 주고.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16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8명이 13일 동안 한다는 것인데,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13일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횟수는 13일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건상 주는 것인데, 지금 각종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때에 보면 직원들 단독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기적인 단속할 때에는 식품 민간 감시원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있고 서로 그래서, 주로 단속을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무슨 기준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 선별해서?

감시원은 지정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윤 위원님.

39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죠. 이것이 여태까지 시행 안한 것 같은데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이것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건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올해에 신고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올해에는 1건이 나갔고 연 평균 2, 3건 나갔고 집행액이 항상 20만원 정도 남거든요.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될 수 있으면 홍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다 신고를 해봐야 주위에 있고 이런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좀 없앴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해마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오히려 홍보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춘 위원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우리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홍보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무슨 물품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항목에서?

맞습니다. 단순한 홍보물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 전단으로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반찬을 보관하는 그리고 공동찬기, 하나의 세트로 반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제작비용이 200만원 정도……

그러면 이전에 내년도 말고 올해나 「식품위생법」에서 아까 남은 음식 재생 안 하기를 정하고 나서 어떤 반찬통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홍보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찬기라든지 그것도 금년도에 배부를 한 겁니다,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올해도 한 적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단지 나누어주고 하는 것보다 올해도 했다 하고 내년도에도 200만원 있다하는데 공동찬기 이런 것들이 실제 재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포해주면서 하는 홍보들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단지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물품 구입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이렇게 보면 과오납 등 이래 해 가지고 거기 보면 450만원이 이렇게 지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이 분들이 돈을 낸 다음에 납부하고 나서 납부를 하기도 전에 납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 판결에 의해서 간혹 이게 도로 반환을 해줘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17일이다 해 가지고 일단 예상해 가지고 450만원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연 기준으로 해서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미리 좀 해놓아야지 안 해놓으면 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최근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경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설비 부분에서 내년에 3,000만원을 기금으로 책정해서 이 정도 소요될 거다 해서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올해 2,000만원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출을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담장 블록이 하나 무너져 가지고 해 준 것 한 35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놔두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담장 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출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곳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별도로 그냥 임의로 연락이 오면 가서 바로 판단해 가지고 지출합니까?

이것은 많은 공사비가 들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 소규모 35만원짜리 같은 것은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공사를 요한다는 것은 전문가 점검이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데리고 와 가지고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느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 소파사업비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곳곳에 보면 크게 돈이 안 들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장이 넘어갔다든지, 안 그러면 물난리가 났을 때 넘쳐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돈이 안 들고 하는 어떤 보강사업들이 여러 군데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다른 예산으로 그것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기금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곳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도 재난안전기금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재난사업으로써 두 군데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두 군데 하나 4억 5,000만원짜리, 하나 1억 5,000만원짜리 해서 6억, 재난친수예방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큰 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고, 뭐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소소한 것은 그 쪽에서 '재난'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꼭 이게 재난이다 아니다 판단해 가지고 재난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하지는 안 하고, 우리가 주민들 안전이 따른다 하면 우리 돈 안 되면 건설과에서도 동삼2동 감지해변에 난간대 설치하는 것 그런 사업으로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지해변에 휀스 쳐놓은 것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소규모 사업입니까?

예, 소규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것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6페이지 보면 재난피해 응급시설 자재구입 이래 가지고 500만원 1식 해놓았는데 이 범위를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1식 해 가지고 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밑에 것은 공사고, 재난피해위험시설 응급조치를 위한 자재구입입니다.

어떤 자재입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써 확보되어 있는 아스콘이라든가, 도로가 함몰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함몰되었을 적에 긴급하게 모래라든가 자갈을 채워야 되는, 이런 소소한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자재만 사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절개지가 무너진다 하면 천막을 지금 기존 확보되어 있지만 확보된 것으로 모자랄 적에는 이 돈을 가지고 쓰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