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어에서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동구청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13일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1년도 제6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안 그리고, 계속비 이월안 등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과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안, 그리고,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억 6백만원이 감액된 1,578억 7,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47억 4,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보전금의 세입 결손으로 인한 긴축 재정운영으로 확보한 절감액의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ㆍ감 조정, 추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사업비의 계상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 계상하여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2010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31개사업 138억 8,100만원의 명시이월안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등을 그리고,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이월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 이월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3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급 정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상위규정과 불부합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통하여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정부표준안을 준수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정부표준안을 준수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구세 감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정부표준안을 준수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수혜의 형평성을 기하고 차등적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인 기존 조례 내용중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 지원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항 및 지원 신청서 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여, 특히 자치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11월 24일 남순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관내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ㆍ취약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혜택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대상자를,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매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방법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안 제8조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제 명이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1조, 안 제14조제2항은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안 제6조제2항3호, 안 제7조제3항, 안 제10조 제1항ㆍ제2항은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고, 친환경상품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 지원,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구정목표를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선진적인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를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 등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녹색생활 실천운동 촉진으로 구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녹색생활과 지속 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교육홍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제2008-17호)로 지정ㆍ운영해왔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ㆍ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토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8-17호(2008. 12. 2)를 준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ㆍ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1단ㆍ3국ㆍ1관ㆍ1실ㆍ2팀ㆍ12과ㆍ1직속기관ㆍ1사업소와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10년 12월 16일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안으로 시정이나 건의가 요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연수를 준비하면서 의회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 재정 어려움에 따른 예산절감의 문제, 외부적으로는 주민들과 언론의 외유성 여행이라는 지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일본 동경으로 연수를 결정하였으며,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안병강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연수 프로그램을 결정하였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하여 상기의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며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의 지향점과 발전방향 그리고, 문화전당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일본의 오래된 지방자치 제도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우리나라 보건소의 비교·검토와 지산유원지 공영개발을 위한 일본내 하나뿐인 공영유원지 시찰,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프로그램 검토 및 행정관청 사무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의원들은 본 연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일본 연수의 성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수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장복희 반도여행사 대표님과 빠듯한 일정 불평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가이드 겸 통역사 김은미 선생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저희의 방문으로 마다하지 않고 환대해주신 신나카미세 상점가 진흥조합 관계자 분, 아라카와 구청 공무원 및 공영유원지 관계자 분, 네리마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분과 네리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 마치다 시청 공무원 및 마치다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 분, 미타카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분과 미타카 시청 공무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구민과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가 헛되지 않고 우리 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6대 동구의회 의원,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