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안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병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열의와 열정으로 수고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초선 의원으로 또 동구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 온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긴장된 마음과 많은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행정감사 예산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혹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구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이고 행사인 충장축제 관련해서 곤혹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가 명확히 되고, 그다음 사업이 기획되고 계획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올해까지 7회 동안 수입,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정산은 늘 보조금에 맞추어서 정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는 적자니 어쩌니 이런 소문만 무성하고, 지난 정산서를 보면 적자가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떤 수입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런 수입지출에 관련된 정산을 명확히 하고, 그 외 보조금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충장축제 관련 예산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증액하자는 이런 합의가 정서적으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계수조정에서는 그런 의지들이 결과로 도출되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슈퍼박테리아 환자가 2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2명 외에도 얼마가 더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신이 안 듣는 환자를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편하고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하는 것은 슈퍼박테리의 출연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담보하고 그것이 비용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고 또 주민들이 주인으로 스스로 자부심고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하는 것이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의지 또는 집행부의 출신 정당, 이런 측면에서 일사불란하게 간다면 우리는 백신을 갖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혼자의 의지로, 한 조직의 의지로 모든 것이 혁신되고 발전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이런 내부의 면역체계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 면역체계로서 우리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치열한 토론과 특히 충장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안통과됨으로서 우리의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장축제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대동으로 어우러지는 좋은 축제가 되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만 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존경하는 청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인식하여 주십시오. 내부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 생명체는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회가 의회다운 내부 면역체계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분발에 늘 함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동구 미래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며 열띤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3일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관·실·팀·과·소장의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1,458억원으로 일반회계 1,424억원, 특별회계 33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279억원 대비 14%인 179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 되었는바,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효율적 재정관리 공통예산운영 1억 3,3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한 9,30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일본 토바시ㆍ이치가와시 교류에서 2,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가스정압기 분해점검 수수료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6,500만원 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5억 2,62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입 세출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도심공동화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재원 마련의 구조적인 취약과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표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