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홍관식 세무과장님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세무과에 몇 개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 개인데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정 업무에 정통한 외부인들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의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의회 의원님들은 현재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3개 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되면 위원회 경비는 많이 줄겠네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61페이지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는 왜 감액 되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역이 체납독촉 고지서 일반우송료, 독촉고지서 등기우송료, 체납관련 안내문 일반우송료,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등기우송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체납관련 안내문 우송료가 75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금년 6월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면 체납차량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우편료를 25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세금은 징수하는 쪽이 엄청 힘이 든다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세무과 세출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되어도 투입된 만큼 결과만 좋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정 인건비에서 시간 외 수당도 그렇고 세무과 직원들 차 번호판 떼려고 밤잠도 설쳐 가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체납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전체 시세 포함해서 세외수입은 빼고 지방세 구세하고 시세를 포함해서 체납액이 75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현재 각 8개 구군 중에 2-3위 정도로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하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시에서 독려가 오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우수를 했는데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8개 구군 중에 최우수 세무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세금 하나 받는 액수라든지 징수율을 가지고 등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계획부터 징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액수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세 징수율 그것은 몇 프로 차지 안 합니다.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기는 제일 남구가 열악합니다. 설사 부지런히 잘한다고 쳐도 등위를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은 공무원분들 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무과에 평생 근무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근무하는 동안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먼 훗날 내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업적을 쌓았다.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차량 징수하러 다니고 한 것이 다음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체납이 되어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공매를 해서 조치할 대로 다 해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동차세 분야에 그런 부분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대포차 남의 명의로 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범법을 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안내는 운행자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차를 발견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류해서 공매처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체납된 자동차세에 충당이 안 될 경우는 기간경과하고 나면 독촉장도 발부하지만 5년이 경과되고 전혀 다른 재산도 없고 받을 전망이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해버립니다. 행안부에서도 받지도 못할 것 체납세로 액수만 늘이면 뭐하느냐, 그래야 징수율 정리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재산도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시효경과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결손처리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평균 연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체납 금액과 비교했을 때 10% 넘어갑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시세까지 전부 포함하면 1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누적되어 오는 체납세이기 때문에 옛날 것 재산도 없고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10% 미만쯤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건축 같으면 가전제품도 압류하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하지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법에서는 가전제품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생활용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봉급도 120만원이상 받는 사람이라야 압류할 수 있지 그 이하는 압류를 못합니다. 기본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 구정 살림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우리 구정 살림이 좀 윤택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는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시세에서 우리 구세로 편입된 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9억7,000정도 도시계획서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구세로 넘어오는 것이 50억 정도 해서 전체 60억 정도가 증가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60억 정도가 증액되면 일은 늘어납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별로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시세일 때도 똑같이 고지서 발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260페이지 사무관리비가 876만8,000원으로 예산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 4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31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증액되는 이유와 262페이지 공공운영비 572만6,000원인데 작년대비 1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역시 14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2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두 부분이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증지제작 수수료 고액금 37만8,000원인데 전년도 보다 단가가 증액되어 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증지는 한번 인쇄를 해놓으면 거의 소진될 때까지 민원서류에 첨부시켜주는 수수료로 받는 증지가 소진 될 때 까지는 인쇄를 안 하는데 작년도 보다 7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고 저액금 1,000원 미만짜리 증지는 인쇄 해놓은 것이 많이 있고 1,000원짜리 이상을 고액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시책 홍보물도 240만원인데 1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라 해서 신규로 300만원이 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에 건당 100원씩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전년도까지는 인터넷 납부가 아주 미미해서 부담을 느끼지 못했는데 인터넷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3만건 정도로 계상해서 건당 100원씩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로사이트 사용자료 송수신 수수료 48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 자료 송수신 수수료 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4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62페이지 02도 그런 형태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도 572만원으로 전년도 370만원 보다 1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98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난 연도에는 144만원이 편성 되었다고 하셨는데 재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작년도 198만원 보다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 6월말로 AS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혹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근무를 하다가 고장나면 수선해야 하니까 연간 보수비가 이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6만원을 작년보다 198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결과적으로 자동인식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수동조회 하던 것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동차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에서 100% 추가가 되었고 2009년도 예산에는 144만원 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374만6,000원 대비해서 하니까 230만6,000원이 그때도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260페이지 부분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지역 구민들이 쉽게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300만원이 추가되고 체납을 없애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좀 더 직원들 간에 회의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이 증가되더라도 증가대비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표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포상금 징수촉탁 교부금 2,000만원에 10% 2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체납시 타시도에 자동차를 우리 구의 사람들이 징수하게 되면 30% 받고 10% 포상금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10% 잡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순수 체납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타 시도에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해 달라고 촉탁하는 공문도 내고 해도 차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체납자를 만날 수도 없을뿐더러 찾기도 힘들고 해서 체납차에 대한 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를 번호판도 영치하고 어느 단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차도 받아주고 부산차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받아주면 그에 대한 30%를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 30% 중에 번호판 영치하고 세금 받은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10%를 주자는 계획으로 신규로 금년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모든 조건이 전국똑같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30% 들어오면 구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주게 되면 세출에 잡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 남구체납차량 세금을 받아서 보내오면 우리들도 역시 30%를 떼서 넘겨줍니다. 그렇게 서로 협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직 잡힌 것은 없겠네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2011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것이고 포상금은 없지만 실제 시행은 2010년도에도 230대 정도 했습니다. 서로서로 포상금 안 주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30% 징수 수수료인 셈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0쪽 공공운영비에 플로터 캐논 유지보수비 전년도에는 185만9,000원 잡혔는데 올해는 87만6,000원 잡혔습니다. 유지보수비로 타과에도 해마다 일률적으로 산출되어 있던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감한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플로터 유지보수비는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인데 작년도에도 개별주택 가격을 계속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할 기능이 별로 없다고 보고 줄였습니다.
김종숙위원
지로사이트 자료 송수신 수수료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수수료도 올라갑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이체 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인데 지로사이트 송수신 수수료가 1,000건에 기본요금이 1만5,000원으로 나와 있고 구간별로 한건에 5원,
김종숙위원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납세편의시책 홍보물 전년도 40원 1,500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6,000매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며칠 후가 되면 세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조례안 제안 설명도 드리게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세법이 대폭 개편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인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8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258쪽 통합지방세정보 시스템 운영비 전년도에는 340만원이었는데 올해 왜 530만원이 되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수납업무를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지방세는 부산은행 농협, 대구 지방세는 대구은행 몇 개 지점 은행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금융기관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도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257쪽 등록면허세 고지서 취득무관분은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인데 어떤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취득과 무관한 등록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구세가 9억7,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취득과 무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신규아파트 건축을 한다든지 공유수면을 매립 한다든지 공유수면 매립도 당초에 내 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흙을 매워서 다시 등기등록 하는 경우는 취득하고는 별개입니다. 택지개발 재개발 등기, 지상권, 저당권, 전세 임차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직접 취득하는 것과 관계없이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시세로 나가다가 구세로 되니까 용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고지서를 많이 인쇄해야 하니까 87만원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타 지역의 체납차량을 우리 구에서 실적 올렸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의 차량 외지에 나가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남구에 등록해놓고 타 시도에 가서 운행하면서 세금도 안내고 대포차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면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실적을 올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받아주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가 된다는 말이지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남구에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1억 이상이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40명이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실무자님들 한건 징수하면 포상을 많이 주더라도 한번 실적을 올려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실무 담당하는 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압류할 만한 것은 전부다 압류 하고 있는데 정말 안내는 사람한테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 건물 관광호텔을 가지고 있는데도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고액체납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최근에는 없고 작년도에 큰 것 하나 있었는데 2억4,000만원 짜리 징수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소액 체납자 100명 해봐야 얼마 안 되 는데 고액체납자 한 두 사람 하면 정말로 보람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액체납 해결하는 부분에는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십시오. 직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은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납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소수 서민들은 성실하게 잘냅니다. 그런 것을 전문직 공무원들께서 해결해야 될 일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적을 남겨보십시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내년도에도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를 거두는 것이 주 목표라고 말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261쪽 체납관련 안내문 일반 우송료 작년에는 4만건 이었는데 올해는 3만 건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만 건 정도를 줄여서 편성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체납징수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자동차세인데 금년부터는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에글자를 크게 하고 색깔도 넣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 영치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 건수를 줄여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44쪽 저축성예금이 작년도 올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원인과 요즘 예치율이 과장님께서는 2.2% 정도 적용을 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예치율 2.2%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저축성 예금이 5억600, 요구불예금 1,000만원 해서 5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8억200만원보다 2억8,600만원 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금년도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평균 잔액이 지금 현재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250억 정도가 평균 예치되고 있지만 2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이자율은 2.2%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 재정 지정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과의 계약 이자율이 한국은행에서 공표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2.2% 정도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율하고 평균 예금잔액 증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증감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서류에는 없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결산할 때 잡수입이 18억5,900만원인데 징수율이 7억3,700해서 37.9% 약 40% 정도 실적이고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120억2,900만원이 되었는데 징수액이 4억3,385만2,000원 해서 징수율이 3.6% 였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의 일치된 마음입니다. 좀더 과감하게 체납액을 더 받고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고한 직원들에게 2억5,000 받으신 분들에게는 1,500만원 줘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면 직원뿐 아니고 그 가족까지도 때에 따라서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금전적인 덕이라도 볼 수 있도록 신경써서 과오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은 세무과 직원을 믿습니다. 전국 어느 세무과 직원보다 우리 남구청 세무과 직원은 정말 해낼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어떤 부분이라도 올리십시오. 우리 구청을 위해서 애쓰신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되려고 하면 최소한 6,000만원의 세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하고 단합해 볼 생각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 올리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주머니를 내어서 도와주지 못할망정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홍관식과장님은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정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2009년도 까지 훑어보고 검토하는 사항이므로 남구 전체 감액으로 가는 실정이고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 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장님 참석하셔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건소장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남구 주민에 한해서 국민소득 상위 40% 이하 대상자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차상위계층 이하입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차상위 계층은 무조건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암 진단 받으면 1년에 220만원 한도입니다. 적게 들 때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지만 최고 나가는 것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22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일시불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1회에 220만원 넘을 경우도 있고 수회에 나누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79페이지 일반보상금을 어떻게 해서 400%나 인상시켜 놨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400%이지만 금액은 60만원 인상입니다. 행사를 해보니까 참여인원은 많고 경비는 모자라고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년도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400%라고 하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국가결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의약품 BCG 백신, 결핵소집단유행관리 검진비 이런 것을 전부 약품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해 놓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부기 내용을 보시면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자체가 1,400만원이나 올렸는데 물품으로 지원받다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고 답변하시는데 보건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불용액도 많이 있었는데 미리 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집행하자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기 내용에 보면 기, 시, 구 해놨습니다. 기금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거의 매칭이 되어 있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국시비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서 한다면 예산심의할 것 없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보건예방 사업은 거의 다 국가사업이 되다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유가 없다고 할까
영래
박영래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안 신청한 것과 같은 금액이지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비슷하고 같은 금액도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010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측한 수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맞습니다. 근접하도록 노력은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94페이지 치과위생사 인부임 주휴수당 5만원× 2명 16일 되어 있는데 296페이지 치과위생사 인부임 주휴수당 5만원× 1명 24일 되어 있는데 똑같은 위생사인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드릴테니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도 그랬지요. 여기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 이래도 됩니까? 지난번에도 오타라든가 숫자 일치되지 않는 부분 정확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계수 전부다 다시 봐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 번 그만큼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석과장님 검토를 안 하고 올렸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부기 내용을 제가 미처 검토 못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하고 집행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어떻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면목이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실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실무자 담당자들이 예산 올리면 훑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제 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체크를 해서 심도 있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스케일링과 홈 매우기 건수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에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 옮기기 전 좁은 곳에서도 스케일링은 700건이나 했는데 지금 400건 올라왔고 홈 매우기도 1,000건 이었는데 800건으로 줄었고 불소도포도 600건이었는데 300건으로 줄어서 세입에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만큼 숫자가 오지 않아서
김종숙위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1일 날 마감이 다 되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안 와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수급자들은 무료로 해주니까 세입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일반인들이나 신청은 똑같이 받고 하루 종일 하다보면 수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스케일링 해주는 인원수는 작년에 몇 명 했고 올해는 몇 명 예상 잡고 있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7-8명 정도 잡습니다. 오전에 돈 내는 일반인들 하고 오후에는 무료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오전에 3명이 한다고 생각하면 20일 잡고 60명하면 700명 정도 되는데 4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분들이 안온다는 말입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11월말인가 유료 숫자가 크게 안 많았습니다. 거의 다 무료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김종숙위원
2010년도 스케일링 유료로 몇 명 하셨는지 월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출도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홈 매우기와 불소도포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비는 기금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라 물어볼 것도 없겠지만 105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에 다 줍니까?
이런 분들이 등록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보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네요?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넘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28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어떤 사업이며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대명5동 보훈청 옆에 비콘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합니다.
김종숙위원
292쪽 공공운영비 차량 연막기 수선, 휴대용 연막기 수선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 금액으로 다 집행했습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2010년도 수선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무약품 확산제가 전년도에는 1,375만원인데 당해연도에 2,951만1,000원입니다. 산식이 전년도에는 연무약품 확산제로 해서 1,375만×1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555원×105ℓ 110회로 재료비가 거의 2배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의약담당
배경섭 의약담당 배경섭입니다. 3년 전부터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경유를 약품하고 섞어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대부분 99%가 경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유를 태워서 연기로 방역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심해져 경유를 사용 안하고 방역약품에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물을 섞어서 하다보니까 방역약품의 확산도가 떨어집니다. 방역효과가 많이 낮기 때문에 확산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확산제를 올해 예산만큼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375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2배 증가할 만큼 애로가 있었는데 추경에 올렸습니까? 추경에도 없이 하셨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배경섭 추경에도 없이 올해는 민원이 적었고 예년보다 회충 발생이 적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작년에 1,375만원으로 알뜰하게 잘 집행하셨는데 배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유류비에 보건소 분무용 1,700원 3ℓ 148회 전년도에는 단가가 1,300원이었는데 올랐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배경섭 유류비는 현재 기준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1,700원정도 합니다. 유류비는 경기가 활성화 되면 이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동 연무용도 전년도에 663만원으로 집행되었는데 지금 1,040만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유류비가 400원 올랐다 하더라도 과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배경섭 방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다음 해에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지 확실히 예상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종숙위원
296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도 아무리 기금 시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라 돈이라고 낭비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고 의치도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전년도에는 1억2,044만원 했는데 지금은 1억3,842만원으로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올해 9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의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순서가 몇 달 더 남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오라고 한다고 너무 좋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주민의 기대치보다 훨씬 의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의치 받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해주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순서가 빨라서 일찍 된 것 같은데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고 대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늘려 잡은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297쪽 불용품 처리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50만원 올라왔습니다. 보건소 옮기시면서 불용품 처리할 것이 많았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쓰레기 오물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지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있어야 되는데 빠져서 넣은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돈 쓸 때 어디서 빼다 썼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구 보건소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꾸지람 듣다가 볼일 다 봅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실무자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296페이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부분부터 297페이지 307-01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까지 사업편성이 2010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앞의 부분하고 이중으로 올려졌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건소도 말이 안 되지만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역시 기획실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 점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이중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박영래위원 질의를 역으로 본위원이 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인건비 항목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치과 위생사 인부임 부분과 29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치과위생사 인부임이 두 번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표기가 상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주휴수당이 2명과 1명이 이쪽에 안 올라가야 될 것이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숫자에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294쪽 주휴수당 2명 16일 되어 있는 것 하고 296쪽 24일 되어 있는 것 하고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백번 이야기 하지만 대통령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직접 거기 가서 김일성한테 김정은한테 시킨 것 아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무튼 새로운 보건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282페이지 09년에는 없다가 2010년에는 2명의 공익요원이 신설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150% 증가한 5명이 되어 396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09년에는 없다가 2010년에는 2명 2011년에는 5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비콘 사회복지 법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 결산이나 추경에는 이해하기 좋도록 비콘 사업장 1명이라는 부분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9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2명, 2011년도 내년 예산에는 느닷없이 5명, 150% 증가 했는데 우리가 짚어 주지 않으면 위원들 모르더라고 비평할 것입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미처 간과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만큼 배움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에 좀더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일반운영비 750만원이 예산 책정 되어 있는데 이 또한 2009년도에는 650만원, 2010년도에는 300% 인상되어서 450만원, 2011년도에는 67%가 증가한 75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왜 300%, 67% 이렇게 인상되어야 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2층에 북 카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92페이지 재료비 2009년에는 8,426만 3,000원, 2010년에는 9,801만3,000원, 2011년에는 1억1024만6,000원입니다. 매년 15%에서 25% 증가한 이유가 물가상승인가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인상되어야 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모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남구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지만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모기가 더 많이 끓습니다.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알차게 우리 남구 18만 구민이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좋습니다. 증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전염병 예방지원을 보면 2009년도 2,631만3,000원, 2010년에는 3,570만원, 2011년에는 5,60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 구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전염병 예방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비가 전체 금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5,561만원입니다. 시비 국비 합쳐서 4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염병 예방지원도 좋지만 구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293쪽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2,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 쪽에 들어있던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여기로 옮기게 되어 2,2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인건비가 아니고 전염병 예방 지원하는 활동비여서 부기를 옮겨서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나 2,28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5,560만원에 그것을 한다면 우리 구비 예산이 그래도 50%가 넘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45만원밖에 안됩니다. 시비가 15만원 국비가 30만원입니다. 5,560만원에서 2,280만원이 인건비로서 계정과목을 옮겨왔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금년 대비하면 2,36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지만 293쪽 민간이전에 검사시약 및 용품 구입비가 2,900만원은 필수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고정적인 내용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계속 해왔는데 2009년도에는 지원된 전체 금액이 2,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3,570만원 아닙니까.
이정
이정위원
2009년도에는 2,631만3,000원이고 2010년도에 3,570만원입니다. 2009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씩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서류 잘못한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백번 지적 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시정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서류 미비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 증감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서 삭감하던지 증액하던지 우리 위원들 합의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3쪽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 540만원 지난번에 항목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었지요. 지난번에는 관리를 안했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다른 경비로 하다가 금년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목을 넣었고 1차 추경 때 36만원 올렸는데 조금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94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석정수 작년에는 3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35명인데 예산 편성할 때 33명이어서 301 일반보상금에서 720만원 정도 늘어나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보건소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남구 보건소가 공기관으로서는 규모가 엄청 크지 싶은데 직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43명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청 내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볼 때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다른 부서에는 사무관리비에 팩스 전화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여기는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세분화한 부서가 있고 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기가 많다보니까 세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A4 용지 100장을 가지고 1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용품 소모품에 대한 목이 없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300페이지 일반운영비 201목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수용비 수수료 뭉뚱그려 했고 다른 것은 특별히 계상 안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타 부서에는 전부 다 있는데 보건소는 규모가 크고 목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이정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남구에서 제 구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94쪽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 강화 예산이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보다 구비가 배로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296쪽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911만6,000원을 금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들 치근이 안 좋아서 불소도포하면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 강화 정책 안에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시비 구비 금액이 같은데 유독하게 작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예산과 같이 비슷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 강화라고 해서 하나의 예방사업인데 뒤의 것하고 불소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불소도포 단위사업이 구강보건 향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현재 2,600만원이 현재 증액 되어 있는데 구비를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것은 국시비 지원이 되지만 업무추진하고 하는 데는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금 구강보건 소장님이 하시지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업무가 소장님 소관입니다마는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 소장님 하는 것인데 치과에 대한 것은 소장님 담당 아닙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작년 예산 때도 이것을 지적한 바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