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서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구자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잘하시니까. 세출 부분 428페이지 206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금년도에 600만원 증액되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00%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그만큼 필요로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매년 염화칼슘을 살 때는 전년도 이월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자주 와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모자라서 보통 조달구입으로 하면 많이 싼 데 작년에 모자라서 일반 구입으로 하니까 상당히 고가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도 이월분도 없고 또 양도 다른 때보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올렸다고 했는데 이런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만큼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사용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금 대상에 제외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것은 긴급 상황에만 제한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작년 대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내역을 작년에 살펴보니까 금년도에는 적사장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적사장 설치비라든지 철거하는데 비용이 안 든다는 말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급으로 줘서 했을 때 너무 비싸고 그래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인원 등 직영 인부로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별도로 예산 안 들이고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수범적인 사례로 생각됩니다. 430페이지에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방재단 근무복 조끼구입이 1만5,000원해서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방재 단원이 1년에 조끼를 입는 일수가 별로 몇 일 안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훈련 시 외에는 그대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마다 50명이나 60명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방재단원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방재단원들 옷을 회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규로 충원된 사람한테 새로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만원짜리 조끼 구입을 50명분으로 해서 50만원 들었던데 내년도 예산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방재단 근무복 조끼 구입 단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만원짜리로 싼 것을 구입하니 방재단원이 입기를 꺼려하고 타 구군의 방재단하고 같이 모였을 때 남구의 조끼 질이 너무 떨어져서 비교가 되어 질을 높이다보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근무복을 개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건설방재과 구자범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1월 28일에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 약 일주일동안 먼저 검토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우리 의원님들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세부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는 원본과 수정안이 있는데 혹시 수정된 사항이 없는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설방재과 전년도 예산이 40억500여만 원에서 3.71%가 감액되었는데 38억5,644만9,000원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 5.39%에 비하면 가장 많이 감액된 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매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증액 편성되지 않고 감액 편성이 된 것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실제 필수 경비 외에는 자체사업으로는 예산 편성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감액된 주요 원인이 작년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3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6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래서 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도 30억 중에 국비 15억하고 지방비 5억하고 20억만 확보되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도 26억 중에 13억이 국비고 3억을 지방비로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까지 10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례해서 상당히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는데 작년도에 비해 올해 증가된 것이 대명천하고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비가 올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도하고 단가 인상분을 제외하고 하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년에 안 한 신규사업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신규사업 없고 작년도 증가된 것이 점검비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사장 설치비라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영 인부로 하고 해서 예산 절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25쪽 노점상 단속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대체를 하면 존경하는 유봉수위원 질의에도 이야기하던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요즘 공공근로도 사실 조건에 맞는 인부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인부는 행정대집행할 때 거의 쓰지는 않았지만 혹시 대집행 철거할 때 갑자기 쓰게 되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갑자기 사실 비상시에 가야 되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집행 하기 위해서는 장비 임차라든지 인부가 필요해서 기간제로 편성해 놨다가 대집행할 것이 없으면 연말에 삭감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 방향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202-02 월액여비와 434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노점상 단속 요원은 매일 출장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지급됩니다. 일반 직원들은 11일 정도 지급되는데 단속 요원은 매일 출장 나가야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27쪽에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37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몇 일 전에 동에서 전해 들은 것인데 보안등 신설을 건의하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내년으로 얘기한다고 했다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을 감액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사업을 안 하면 피해는 정말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보수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요구는 필요한 만큼 하는데 예산 사정상 다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 때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가 추경 때도 예산이 안 돌아가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일부 대체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27쪽 밑에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지금까지 월별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많이 나온 달하고 가장 적은 금액이 나온 월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 계산은 가을 초부터 봄까지 밤이 긴 시간 때에는 요금이 많이 나오고 낮이 긴 시간은 적게 나오고 자동으로 해서 365일간 일출시간, 일몰시간 해서 일출 몇 시간 전부터 꺼지고 일몰 후에 30분후에 켜지고 시간 타임으로 조정되어 있어서 밤이 길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밤이 짧으면 요금이 적게 나오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28쪽에, 몇 가지는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혹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단가 인상분인지 아니면 수량을 증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량 증가는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 이월분이 없어서 지금 수량이 그렇다고 발언 했는데 본 위원은 단가 인상분인지 수량 증가인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량 증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량 증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단가도 염화칼슘 단가가 일부 조금 올라서 작년보다 인상되었고 주 요인이 수량 증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제 눈 온다고 구청 주차장에 뿌렸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어제는 초저녁에 눈이 와서 새벽에 결빙되어서 건설방재과 직원들만 비상소집해서 새벽 3시부터 해서 5시 반까지 주요 도로에 제설 작업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마당에 보면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428쪽에 같은 질의인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서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는지 혹시 금년도 현재까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지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로 긴급보수에 연간 3억을 예산 편성하지만 실제 긴급보수 플러스 소규모 골목에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서 간접손궤비 받은 것하고 합쳐서 사용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5억 가까이 됩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 3억 정도 밖에 못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430쪽 이것도 재해대응체계 구축 방재단 근무조끼 구입에서 60명이 계상되었는데 만원짜리 했다가 1만5,000원으로 올렸다.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1만5,000원해도 근무복이 괜찮은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얇고 그래서 타 구 방재단원하고 같이 교육이라든지 했을 때 남구 것이 제일 좀 그래서 방재 단원들이 입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질을 좀 향상시켜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질을 좀 높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요즘 시중에 웬만한 등산 조끼도 2, 3만원 줘야 되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좋은 것은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30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방재단원의 교육참가 및 복구활동 보상과 431쪽에 301 일반보상금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가자 보상과 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이것이 전부 하나로 합동훈련을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전한국 훈련은 매년 1회 하는데 그것은 훈련을 별도로 하고 앞에 것은 보상비지만 식대입니다. 당일 훈련 참가자 식대로 사용하고 앞에 교육 참가하는 방재단원 교육참가 활동보상 이것은 교육을 중앙 소방교육원이라든지 교육 차출이 교육가는 사람들의 보상비로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입금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각 동 통장분들이 참여하는 훈련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방재단원이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각 동에 조직단체하고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32쪽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1종 시설에 대해서는 폭 10미터 100미터 2종 시설에 대한 것은 폭 6미터 연장 100미터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2년 마다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마다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대명천 이것은 2년 마다 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2년마다 정밀 점검해야 하고 또 5년 마다 정밀 안전 진단해야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433쪽에 시간 외근무수당에 직원 수가 28명이고 하단부분 기본경비에 특근급식비가 27명, 434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6명으로 직원들 부기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기본여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요원은 월액여비로 나가서 앞의 것하고는 숫자가 다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직원 수가 특근급식비 27명,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6명.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6명 플러스 단속 2명하면 28명이고 특근급식비 27명은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에서 저희과로 파견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파견된 한 사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 토목직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한 명이 파견 식으로 발령난 사람 때문에 27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 201-01에 사무관리비에 운영 수당 있죠? 제일 위의 상단에 보면 2010년에는 6명인데 2011년에 1명 늘어난 것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민단체 1명을 추가시켰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1명 늘어났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늘어난 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민단체 늘어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시민단체 있는 분을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시켜야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단체 한 사람 더.
찬목
박찬목위원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2011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2011년에는 포함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현재 6명으로 안 되니까 올해 추가를 했다는 거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신 427페이지 401-01 보안등 신설 수리 있죠? 신설 수리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37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조금은 부족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아까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부족한 부분을 추경이라든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한다고 했죠?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사실 전년도에 보니까 1억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속 부족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사실은 주민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하면 표가 나잖아요.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본 예산에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폭설, 여름에는 잦은 비와 폭우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봉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적사장 설치 및 해체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작업을 11월에 완료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열악한 남구 재정상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행정집행에 구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료위원들과의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5쪽에 국·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 관리부분 201-01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신청 수수료가 작년에는 9,000원인데 1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등기 신청 수수료인데…….
문현
배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밑쪽입니다. 305-01 토지사용료 이것이 2010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거랑 전년도랑 지번이라든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토지 매입 시까지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판결문에 따라 단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서 동일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같은 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부분에 101-04에 보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일시 사역 인부임 용접공이라든지 보통 인부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 때문에 그럽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고시된 단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1-09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요원 한 명이 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 노상적치물하고 과적하고 여기에 대한 공익요원 한 명이 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27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리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박찬목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LED 보안등 신설 했다가 올해 일반 보안등 신설 이렇게 하길래 전년도 제가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반 보안등에서 LED 넘어올 때 과장님 하신 말씀이 LED가 고 효율적이라서 바꾼다고 하셨고 조재구위원님 그때 당시 질문을 했던데 전기료가 일반 보안등이나 LED 보안등이 저희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아까 조재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ED 보안등이 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에 지출할 때는 같은 요금으로 지출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보안등은 정액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검침한 것으로 하는데 정액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금 내는 체계는 똑같기 때문에 LED 되어도 특별한 절감되는 것이 없고 실제로 저희들도 LED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LED로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LED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적으로 개발 단계고 광폭이 좁고 직선이라서 LED가 빛이 옆으로 안 퍼져서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은 LED로 했지만 작년도에도 일반 보안등으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LED로 교체된 것이 없고 신설된 것이 없고 일반 보안등으로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내년도에도 그래서 일반 보안등으로 계획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지하보도등 수리에서 한 개소가 늘었습니다. 한 개소 늘어난 곳이 어딥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하보도는 신천대로에 2개 있고 앞산 순환도로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교에 한 개 더 있습니다만 상동교에는 저희들이 안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짧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상동교 제일 위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상동교 밑에 달성군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 밑에 고산골에서 나오는 곳에 한 개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등이 없고 저희들 한 개 더한 것은 맨발 산책로 쪽에 하는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고산골 맨발 산책길 거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조재구위원님.
재구
조재구위원
LED하고 일반등하고 수명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업체에서 공표한 수명은 40년하고 20년 하는데 LED 안의 안정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의 수명하고 광원의 수명 차이가 나서 실제적으로 검증된 성능이 아니지 않겠냐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광폭이 조금 그렇고 LED가 열이 많이 나서 발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LED로 보안등까지 교체한 곳은 거의 CDM 쪽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LED 쪽으로는 실내등은 보편화가 되었는데 LED가 실외에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명이 그러면 LED는 40년? 일반 것은 20년?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나트륨등은 그만큼 안 가는데 CDM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가고 절전형이고 그런데 LED는 업체에서 개발한 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40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이 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일반등은 몇 년 못가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 5년,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모래 살포기 연료비가 있고 그 밑에 모래 살포기 유지 관리가 있는데 올해 두 대를 더 구입하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 두 대 더 구입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연초에 폭설을 대비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연초하고 눈이 많이 와서 작업해 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과 살포기로 하는 것의 효율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얘기 안 하고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어떤 곳은 보면 단가가 6만원이고 어떤 곳은 5만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로 제작되는데 같은 부서에서 6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길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만원씩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행사 장소에 폭은 거의 똑같은데 길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제작은 집행부 전체로 어디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부서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재해대응체계구축 제일 하단 쪽에 있습니다. 307-02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풍수 보험료 이것은 거의 국비는 보험이 소방방재청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지급이 되고 시비와 구비는 저희들이 보험사에 가서 지급합니다. 대상 인원하고 국비 보조 내시될 때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질문 안 드렸을 것인데 인원이 몇 명 증가된 것이 표시가 되었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43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시면 그 위의 것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급량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비상근무 급식비에서 인원이 일단은 전년도에 비해 한 명이 줄고 회수는 전년도 20회인데 40회로 늘어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일반 급량비는 과 경비에 포함되었지만 재난 발생시는 대기자 여기서는 실제 7명 했지만 실제 대기인원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14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작업하고 나면 인원이 3,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인원은 실제로 작년에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인원과 횟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273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는 10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시 대표해서 저희들이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시범훈련해서 올해 2010년도에 보명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게 훈련했고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들이 시범훈련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일반훈련이기 때문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시범훈련 하다보니까 전년도는 예산이 잡혔고 올해는 그냥 자체 훈련하기 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되면 훈련에 차질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302-02를 보면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서 재난 지원금이 신규사업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옥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실제 재난기금에도 줄 수 없고 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라서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 재난관계 평가에 보면 이런 자체 예산이 편성 되었나 안 되었나 여기에 대해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안전문화 의식의 정착으로 재난예방 부분에 보면 우리 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784만원 정도인데 7,6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432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펀드의 부담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405-01 보니까 복사기하고 프린터를 한 대씩 구입하는데 기존 것은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있는 것이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재구입한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는 수리해서 써 왔는데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냥 페기처분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조회해서 없으면…….
문현
배문현위원장
저는 행감 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쓰기는 곤란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충분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명삼거리에 현충로 올라가다 보면 대명남로길에 시장에서 관문시장까지 그런데 특히 대덕골프장 네거리부터 골안골 내리막길 있는데 양쪽 인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로수 나무뿌리가 일어나서 인도가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주민들이 밤 늦게 어둡고 이런 곳은 사실 사고 위험도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검토 한번 예산 문제가 사실 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명남로에 인도정비 계획을 몇 년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시에다가 여러 번 건의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 저희들이 일부 하수도까지 개체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되어서 시에다 건의하니까 인도정비에 대한 시비 지원은 거의 안 해 주는 입장이다. 그래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가 대명로하고 지나가는 전부 당초 계획했을 때 저희들이 육상선수권 마라톤 코스 인접 노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붙여서 건의했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바뀜으로써 그 명분도 없어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고민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특히 우리 동료 의원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몇 번 다녀 봐도 남대구 전화국에서 구청 쪽으로 올라오는 길 거기는 양쪽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대덕골프장 네거리부터 골안골 내리막길 있는데 그쪽은 정말 가로수 뿌리가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보면 인도가 굴곡이 엄청 심한 곳은 굉장히 심하고 물도 많이 고이고 비 오고 그러면, 특히 물보다는 나무뿌리가 많이 일어난 쪽은 술 한 잔 하고 지나가던 분들은 많이 넘어졌다는 사고도 많이 있고 그렇다니까 거기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잠시 설명 드리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솟아올라온 것은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무뿌리를 그냥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태풍 때 도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해서 나무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돌출된다든지 해서 요철 생긴 것은 가로수 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계획수립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나무뿌리 주위 테두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일반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하는데 긴급한 것은 보수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개체하는 쪽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 부분에 징수교부금 215-01에 보면 사용료 징수 교부금 중에 작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5억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징수 교부율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 내시가 내려오는데 징수액의 50%하고 변상금은 40% 인데 이 금액하고 이것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수
유봉수위원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징수사용료가 좀 내렸다든지 아니면 교부율이 하락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내시하는 대로 그냥 받아서 이런 내용도 한번 받아보셔서,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요구한 것을 참작하시어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1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교통과 윤영애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1월 28일에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 약 일주일동안 먼저 검토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우리 의원님들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역시 예산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과장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의 전년도 예산이 5억389여만 원해서 92.45%가 증액되었는데 9억6,974만1,000원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 5.39% 약 5.4%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증액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90% 이상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예산을 시에 특별히 부탁한 점도 있고 해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3억9,937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예산도 전년도 대비 7,9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보시면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해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우리 시비 5억이 지금 가내시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과 예산이 많이 늘었으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비 아니면 보조금 내지 자본이전 이런 것에 대한 재배정 사업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현재 5억이 내시되었지만 20억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과 예산은 아마 올해 가장 많이 증액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연도 수입이나 현재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 보면 현재는 주정차과태료와 견인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데이터 뽑아본 것으로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 봤을 때 우리 단속건수도 한 16,000건 이상 줄었고 견인도 거의 2,4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단속이 16,000건이고 견인이 2,400건이나 줄었다고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기초질서가 많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편 물론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남구 관내는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도 많이 질서가 잡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고 그만큼 교통과에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년에 안 했던 신규사업 있습니까?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신규사업 보시면 저희들이 늘 조재구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는 어르신에 대한 실버존이라든지 이런 노인 우대에 대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계획을 2011년도에 어르신 운전 차량에 대한 실버마크를 인쇄해서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여서 뒤에서 봤을 때 따라가는 운전자가 앞차가 어르신이 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보면 운전하다 보면 빵빵거리다가 옆에 추월해서 보면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더러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전 차량에 대해서 실버마크를 인쇄해서 노인들 우대하는 경로사상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실천해 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기 때문에 작지만 100만원을 인쇄비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어르신 실버마크 방금 말씀하셨는데 43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질문하는 노인존 설치에 대한 시설비가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인존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고 다른 타 시군구에는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는 물론 예산도 그렇겠지만 실제 예산 부기조차 없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안 그래도 법적으로 실버존이 우리 남구에도 대덕노인복지회관 그 구역이 실버존으로 지정되어서 유색 포장하고 표지판,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설치하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사업 자체가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구 사업으로 하기는 구비 부담만 하기는 조금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도 스쿨존만 할 것이 아니라 실버존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3,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유색 포장, 표지판 하려면 거의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르신 실버존 설치문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주변에 어른들이 사실 사고 나는 것은 큰 교통사고 외에는 당연히 노인이 기력이 없어서 넘어져서 사고 났다고 그런 식으로 알고 마는데 애들은 사고가 나면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즉각 즉각 해서 문제가 되니까 스쿨존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른도 사실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어른 스스로 잘못해서 가다 그랬다.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37쪽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써 부기가 어린이보호방범용 CCTV에 대한 공공요금인데 교통보호용이 아니고 방범용인데 왜 교통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어린이보호 방범용 CCTV 설치비 자체가 저희들 교통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시설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인터넷 요금하고 공공운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기요금? 공공요금?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유지보수비까지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설치했다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방범용 CCTV인데 교통과에서……. 알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방범용이라도 스쿨존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다 예산이 와서 설치 다 했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438쪽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서 주로 어떤 것이 지원되었는지 혹시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지원에서 지출 금액 위주로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제가 지출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재료비, 금액이 적은 것은 무상 수리를 현재도 지금 센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희망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고 2010년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차량을 한 대 구입했었고?
봉수
유봉수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시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출 금액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 좀 주시고 439쪽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부기별로 감액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부기별로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무보험 운행에 따른 단속 건수가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무단방치에 대한 사건도 많이 줄었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무보험 운행이 7,300건인데 2011년도는 1,400건 정도로 줄었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건수도 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등기료에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저희들이 감액하여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많이 줄었네요. 440쪽에 101 인건비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직원 수가 29명인데 일반수용비에 30명, 특근급식비 29명, 기본추진여비는 30명인데 직원들 수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총 정원 39명 중에 단속원은 여비라든지 수당이 특별 회계에서 나가는 직원이 있고 또 특별회계 제외한 직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단속원 중에서도 내근을 하는 직원은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좀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좀 애매하네요. 직원이 39명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또 휴직한 직원이 있다보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40쪽 밑에 보면 아랫 부분에 101-02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전년도 대비 324만원이 인상 되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의 인상률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기타직 보수는 교통과에는 교통 전문직이 있다보니까 계약이 2010년 5월부터 계약했거든요. 전임 ‘다’ 급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 5월부터 계약되었으니까 2011년도부터는 그대로 전임 ‘다’급 보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는 2010년 5월까지는 ‘다’급에서 조금 급수가 낮았기 때문에 월급이 좀 적었던 거고 2010년 5월부터 새로 계약을 3년간 계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은 그대로 계약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많이 월급이 인상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는 직원분들 인상률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3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해에는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구비로 2,000만원 들어간 것은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갔더라도 작년에 국·시비 중에서 7,000만원 사실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것을 시에 사전 보고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쓰겠다. 이것은 이미 시에 사전 협의가 되고 시비라고 보시면 되지만 표기상은 작년 시비라서 우리 현재 구비로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포함된 것이지만 이것은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작년도에 없어서 구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은 국·시비가 잔액이 남게 되면 국·시비를 그대로 시로 반납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 미리 협의해서 우리 구비 운영비로 쓰겠다고 사전 협의 된 것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급량비 있죠? 전년도에는 5,000원, 31명, 5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7,000원, 29명, 4식으로 되어 있네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것은 인원 조정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과 인원은 우리가 조정했지만 단가 7,000원은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여기 지난연도 5,000원인데 그렇고 전에는 31명인데 이번에 29명으로 되어 있고 또 5식에서 4식으로 줄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런 것은 예산 총괄적으로 마지막 예산 작업할 때 우리 과 31명으로 하면 사실은 금액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지난연도하고 올해는 예산이 비슷한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일 격무부서에서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567페이지 보면 201-01 부정 주차차량 견인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부정주차 하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는 자기들이 물론 사용료를 내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때로는 자기 주차 구역인데 다른 사람이 주차해서 자기차를 주차할 수 없다고 당직실로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남구 견인관리사업소에는 사실 휴일이나 이럴 때 근무가 안 되어서 일반 견인업체에 위탁해서 꼭 필요하다면 견인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할까 싶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보면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8시나 9시 들어오는 그런 주민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신청해서 사용할 때는 낮에는 주차장이 비잖아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중구의 예를 한번 보니까 표지판을 주인이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판도 세워서 서로 이웃 주민 간에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꼭 해서 내가 사용료를 내는데 잠깐 주차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끌고 가라고 해서 더구나 제가 보니까 주정차 견인위탁 관리 571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는 한 대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주자 우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들도 견인 사업소에서 추진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지금 5만원 하는 것은 일반 차량 고장이 났을 때 견인하는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견인하는 요금이 5만원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5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물론 계약하게 되면 이것보다 단가는 낮게 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보험회사에서 견인업체 불렀을 때 5만원 정도 산정한다는 기준으로 한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업체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 날에만 5만원씩 불러서 따로 견인하겠다하는 말씀이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의 주민들이 물론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조가 잘 되고 양해가 된다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때때로는 별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도 내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럴 수는 있고 견인된 대수를 한 달에 다섯 대로 잡았는데 사실 다섯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일이 보통 한달에 8일 정도 되는데?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래도 저희들 당직실에서도 당직자들이 좀 설득해서 아니면 연락을 취해보겠다 라든지 바로 견인하지는 않거든요. 연락을 취해 보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휴무일에도 우리 단속원들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또 한번 우리 단속 차량이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옆에 이웃주민이 이야기 하는 것과 조금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대 정도 최소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라고 572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 견인 위탁 관리에서 보면 작년도 대비 7,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는 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단속 대수가 줄고 견인 대수가 줄다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약 2,400대 정도가 견인 대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부득이 이렇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료와 체납고지서 일반 우편료가 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모두 2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들이 봉합 우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20원에 우체국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료보다는 30원 싼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202-01 국내여비 중에 금년도에 국내여비에서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 300만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을 몇 명에 몇 회에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은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교통과 격무 부서고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한 1회 정도 실시해서 보통 선진지 2박 3일 정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할까 그렇게
봉수
유봉수위원
한 몇 명 정도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300만원이니까 한 8명 정도나 8명에서 10명 정도. 이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여태까지 업무가?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국내 선진지 견학은 없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도 격무 부서로 해서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563쪽에 보면 227-02 거기 보면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수탁 부담금 있죠? 올해 지금 현재로 주차장 확장하고 있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하면 주차 면수가 몇 면 늘어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제가 그것은…….
찬목
박찬목위원
왜 그런가 하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난해 되면 오히려 더 작게 올려져 있어요.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그렇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난해는 얼마냐 하면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하고 755만5,000원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72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은 부과세가 포함된 것일 겁니다. 원래 722만8,000원인데 위탁료는 이것이고 부과세는 별도로 본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료는 포함을 안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주차면수가?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35면인데 지난번에는 35면인데 지금 정확하게는…….
찬목
박찬목위원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 2011년하고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지금은 공사 중인 관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증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을 하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수탁료를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것이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한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만약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주차장에 전에도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죠? 이번에는 말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있으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는 회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건의 받은 것이 그 앞에 불법 주정차도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되어 있고 주차장 내에 장기주차해서 주차요금 안내는 차량도 많다 등등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차를 안 해야 하는데 점포주들이 주차해 놓으니까 딴 사람 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에는 이번에 보니까 작게 해놨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화투도 치고 엉망이 되어서 순찰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정식 CCTV 있죠? 거기는 보통 5분으로 되어 있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10분 이상.
찬목
박찬목위원
10분 이상 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보통 시에도 공통 5분?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보통은 5분 예고제로 사실은 지금도 말은 5분 예고제로 하는데 실제는 10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현재 대명시장 앞에 고정식 그것은 몇 분 쯤으로 해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분으로, 전에 5분이라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처음은 5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진정이 오고 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늘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럼 현재는 10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10분에서 더 그것은 안 되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장 주변이니까 시장 주변에는 CCTV 단속도 하지 말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점은 검토를 해 보고 금방 또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자기들 장사는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하시던데 세입 부분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5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물론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정도로 차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의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1,350만원이란 열악한 재정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38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개선에서 405-01에 보면 어린이 보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억4,000만원 같으면 몇 군데 정도 CCTV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참 좋은 유치원, 룸비니 유치원, 해바라기 유치원 등등 해서 8개소를 계획 제출했고 국·시비를 받은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8개를 받으면 시로 제출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439쪽 보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부분에서 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훑었길래 저는 세부적인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식이 높아져서 부가 건수라든지 많이 줄고 있는데 OCR 고지서 인쇄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이것도 그와 연관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보험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야 하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OCR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비해서 한 500건 정도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는 여기도 500건 정도 늘어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들이 부과 예고서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통보하고 그야말로 예고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고서 서식은 인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고서라는 이 말씀이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의무보험지연과태료 부과 예고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라는 식으로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441쪽 보겠습니다. 아까 조재구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04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단속원들에 대한 거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부서운영추진비이고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하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특별회계에는 없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뒤쪽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 죄송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잡수입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밑쪽에 보겠습니다. 208-03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전년도하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당장 자료는 없지 싶은데?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있어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올해의 단속 건수가 대강 나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2009년도 2010년도 월별 단속까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보여드려도 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2009년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 건수가 3만9,253건인데 비해서 2010년도는 2만3,633건 이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견인도 그렇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568쪽과 569쪽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202-01 국내여비하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 202-01 국내여비 그 다음에 56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202-01 국내여비.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기본여비에서 받는 것 아닌지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기본여비 이외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직원여비로서 시비 보조금이며 현장을 여러 번 나가야 합니다. 월액여비 부분보다는 한 집에 대해서 공사 전 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합니다. 주차구획선 현장확인도 민원 발생시 수시로 교통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야 하는 사안이 많고 또 뒤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한 40일간 현지조사를 합니다. 인부를 별도로 사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또 마무리 단계에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도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거기 방금 했던 내집주차장갖기에서 402-01 지금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00만원인데 내집주차장할 때 한 가구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최소 작년 같은 경우 10가구를 했는데 한 대인 경우에는 최소 공사 금액의 80%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소 140만원에서 두 대까지 설치했을 경우는 21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없애고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시공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80%까지 되는데 80%라고 해서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대 당 약 140만원해서 150만원 이 정도고 두 대인 경우는 18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인데 올해 13대를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주택을 가진 주민들이 생각 외로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더 요구도 하고 우리 구비도 더 반영했습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반영했는데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왕 공사를 할 때는 이왕이면 이런 혜택도 받자고 해서 신청이 현재 많고 작년에도 예산이 더 없어서 내년으로 차라리 하시라고 이런 안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면 당 차이가 되기 때문에 한 면이 될지 두 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구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현재로 봐서는 13대를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과장님 안 계셨는데 전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현수막 제작비가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작년에 어떻게 답변했나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5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거의 다 6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6만원에 대한 현수막 이것은 얼핏 계산하니까 100장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사실은 우리 규격 현수막이 아니고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 사정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좀 저희들도 5만원, 6만원 선은 생각하는데 또 계약할 때 가능한 최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현수막 제작을 자주 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일단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다음에 568쪽 제일 하단입니다. 401-01에서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도 10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10개소는 아니고 올해는 공한지 주차장을 지금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4군데 설치했고 지금 현재 대명5동하고 대명11동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4군데는 설치 완료되었고 2군데는 하고 계시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계속하는 것은 지주의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계획이다 보니까 10개소 정도 잡았는데 생각 외로 지주 승인이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올해는 10개소 정도 못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 편리함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발로 더 뛰셔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71쪽 상단입니다. PDA 단속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잔잔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행형 CCTV 유지관리비하고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인상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전년도에 주행형 CCTV하고 고정식 CCTV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은 예산서 비교를 안 해봐서.
문현
배문현위원장
주행형은 작년 2010년도 예산이 60만원이고 6만원 인상입니다. 고정식은 160만원인데 무려 20만원 인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실제 주행형 CCTV가 지금 컴퓨터도 많이 노후되고 단속원이 굉장히 잦은 고장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비 인상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으로 CCTV 하는데 컴퓨터하고 운전해 가면서 작동하는데 이것이 고장 나서 차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이 안 되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계약업체가 있긴 있지만 수리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571쪽 제일 하단입니다. 401-01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신규로 물론 노후도 교체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주차금지 구역이 새로 지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스쿨존이 새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쪽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73쪽입니다. 572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해서 201-02 573쪽 상단입니다. 교통민원 인터넷 포털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전체 120만원 증액 되었는데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포털 시스템 유지비는 정액으로 국토해양부에서부터 교통민원 시스템이 포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산정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201-01 어르신 운전차량 실버마크 인쇄 부분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남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확인해 본 결과 전국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르신 마크를 한다든지 해서 경찰에서 어르신 표시가 있더라고요. 경찰청에. 그것을 좀 인용해서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재구위원님도 어르신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실 때도 정말 차가 앞에 많이 비어 있는데 따라가서 추월해서 가다보면 어르신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으면 시에다 건의를 하시던지 우리 남구만 해놓으면 남구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구 어르신도 오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어르신들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모두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보면 229-01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8억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80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약 12억 더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7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 이월액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이월액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67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것 그렇게 과태료를 안 내는 비율이 높은데도 7, 80억으로 본다면 10% 정도 8억을 징수 목표액으로 삼아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어떤 열악한 재정 사정이라고 과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청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둘 것이 아니고 다만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도 더 올려서 징수 의지를 보여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미징수액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제가 예산을 또 아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고 이게 또 과년도 수입이다 보니 징수가 더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뽑아본 바로는 올해 자체 과태료는 그렇게 많이 미수액이 안 남습니다. 징수 자체가 한 50% 이상 가거든요. 부과해도 징수가 50%가 되는데 과년도 것은 더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점점 금액만 누적이 되고 징수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체납 고지서를 저희들이 고지를 해도 과년도에 대해서는 더 징수율 높이기가 저희들 최대 애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징수는 안 될망정 압류도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말소된 차량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수액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결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봉급압류 예고 같은 것도 보내고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 12월 중에는 봉급압류에 대한 2차 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지할 예정이거든요. 이 정도로 저도 사실 남달리 신경을 쓰는데 미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좀 작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구 재정이라든지 저도 공감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려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방금 유봉수위원님 말씀처럼 결손 처리도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 높이는 쪽으로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그래도 그래도 안 됐을 경우는 결손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 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조재구위원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 제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성 업무가 추가되는 부서 성격상 예산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 행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 토지정보 관련업무 대구시 평가 결과에서 전년도에는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올해는 시상금 200만원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도시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적과 신복균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1월 28일 의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검토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우리 의원님들 행사가 많아서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원본과 수정안이 있는데 혹시 지적과에는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적과 전년도 예산이 2억6,865여만 원에서 36.82%가 증액이 되었는데 3억6,757만원으로 금년도에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 5.39%에 비하여 좀 많이 증액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감액된 예산도 정책별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내년도 증액 요인은도로명주소 법정고지 때문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한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에 대한 보상비 2,324만원 등 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입니다. 감액 예산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432만3,000원이 주요한 감액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년에 혹시 안 했던 신규사업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새주소에 대해서 법정 의무사용이 2012년 1월 1일부터 써야 하니까 내년에 꼭 각종 공적장부 전환, 주소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마무리로써 새롭다면 새로운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45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작성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본 위원은 부동산 업소나 관공서 등에서 부착물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거의 관공서에 실제 부착한 것 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토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부하는 쪽으로 인쇄해서 매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부동산 업소에서도 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부동산 업소에서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요율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배부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인쇄해서 배부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라고 다 적어놓을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밑에 우리 남구라고 적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라고 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자기 협회에서 했던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요율표는 똑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구청에 요율표 게첨한 곳이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구청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누가 와서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부동산 수수료를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구사랑지나 아니면 기타 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 홈페이지에 수수료하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적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교재 제작 시에 시책홍보물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등을 같이 제작하면 홍보 효과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혹시 교재 제작 시에 홍보물도 같이 제작했습니까? 안 하셨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홍보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1년 간 있었던 전국적인 중개업소의 문제점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재에 실고 그 다음에 가장 위반을 많이 하고 마찰이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요약해서 모아서 집중 교재에 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중개수수료 등도 같이 제작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45쪽 그 위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지출 실적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는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중개업소 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170여 개소로써 신고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잘 했다기 보다 관내의 중개인들이 평소에 업무 연찬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45쪽 하단 부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서 일용인부임을 110일에 3명을 조사하는 것을 요즘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요즘에 보면 공공근로도 고학력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현재에서도 공공근로는 올해는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도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학력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447쪽에 도로명주소 활용 및 유지관리 부분의 예산은 실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 없이 우리가 순수 왜 구비로 편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업 국비가 3,700억 정도로 전체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단순 고지 사무이기 때문에 고지하고 전자우편 요금 이 정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국비로 달라고 요구는 많이 했지만 행안부에서 현재로써는 국비 지원이 곤란하니까 지방비로 전국적으로 다 계상하라고 해서 어느 구는 받고 안 받고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구가 똑같이 부담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러 가지로 지적과의 신복균 과장님은 중앙에서 우리 국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익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구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향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50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 직원 수가 20명이고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에서 19명, 특근급식비에서 19명, 기본추진여비에는 20명으로 직원 수가 맞지 않거든요.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새주소 때문에 실제 정원보다 1명이 더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시간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305-01 배상금 등에 토지사용료가 봉덕동 산 122-15라고 850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토지 사용료를 왜 지불하게 되었는지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위원님들, 사실 약 20여년 이상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고질민원인데 앞산순환도로 뒤편 도로인데 여러 번 소송을 거치고 해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사용료를 한 달 이내로 3만3,000원 정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라는 말씀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분의 1은 보상해 주고 협의해서 샀고 나머지 부분을 아직까지도 협의를 안 하는 이유는 보상금 금액을 너무 턱없이 큰 약 3억 정도를 달라고 해서 이고 오늘도 우리가 감정을 새로 하니까 감정 수수료가 전액을 판결할 때 감정했던 것보다 증액된 부분이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서 ㎡당 감정 수수료가 5만3,000원 얼마 쯤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해 봐야 약 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3억을 요구하니까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20여년 장기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보면 건설방재과에도 배상금 등 토지사용료 해서 봉덕동 1313-7번, 648-3번 해서 두 건이 되어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내는 보상금하고는 지적과에서 하는 배상금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미불용지 사업 보상하는 것이고 배상관계는 건설과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은 보상금액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건설과 사항들도 도로에 편입되는 문제?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내년도에 편입되면 보상계가 지적과에 와 있지만 편성은 거기에 되어 있어도 내년도 보상 업무 집행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447페이지 201-01 도로명 주소 고지명부 인쇄가 전년도에는 1만부고 올해는 8,000부해서 전년도는 100원인데 올해는 200원으로 인상되어 100% 인상되어 있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이번에 보내는 것은 예비 안내문 서식이고 내년도 요구하는 것은 본고지 서식입니다. 올해 예비 안내는 10만부, 내년도 본 고지는 8만부 정도 해서 본 고지 서식이 다른 것에 대한 비용 차이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전에 것이 고지명 인쇄 하니까 100% 인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서식 내용이 다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44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보면 중간에 국·공유재산 관리 출력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20만원인데 올해는 24만원으로 인상되어 있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실제 토너 단가는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드럼은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작년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럼 매년 인상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꼭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리하는 업자들한테 편성할 때 들어보고 거기서 맞춰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0만원인데 4만원이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301-12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에 의해서 1,296만원이 잡혀있는데 도로명 주소 안내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본 고지에 앞서서 통장님을 통해서 한 8만건 이상에 대한 것을 한 2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집집마다에 가서 방문 고지를 하고 고지서를 전달하고 서명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장님들 그냥 무상으로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그냥 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일단 지방비로 계상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4만원 정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럼 전국적으로 다 잡혀있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냥 고지서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명 때문에?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서명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고지할 때 통장님들 드림피아 홀에서 사전교육도 하고 다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도로건설보상에 201-01 토지 지장물 감정 및 측량 수수료에서 지금 300만원해서 2곳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2개소가 지금 어딘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하려다가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봉덕2지구 서편도로하고 봉덕1동 남구청 북편도로 2군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잡았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