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김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어제 제3차 회의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축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건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47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는 기본경비입니다. 넘어갑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
이만규위원
479페이지에 당산앞들 농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농로포장에 270백만원 들어가는 농로가 있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호배수장 가는 길입니다. 그게 논을 사서 확장을 해 주고 저호배수장을 지을 때 중량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농업기반계에서 공사했는데 현재 기존 도로포장이 다 깨져서 그 포장을 하면 이왕 하려면 2m 더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장어집 가는 그 길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 삼거리까지 똑바른 길만 320m 정도 될겁니다. 배수펌프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청호제 진입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청호제라는 것은 운리 다물민족학교 건너편에 새로운 집을 택지조성해서 현재 잠수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이 없을 때는, 제일 처음에 저 사람들이 택지 조성할 때 말이 없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할 때는 못 나와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열댓집 들어왔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이제 해줄 분위기가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길이 만약에 상당히 예를 들어 독가촌 혼자서 단독주택이 있는 곳은 참 힘들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집을 가봤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 하는데 참 아이가 비가 오면 학교에 못 가는데 안 됐는데 구제를 해 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이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임촌 어은골 농로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실제로 읍면의 사업은 제가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 사실 올릴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계장님들, 임촌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읍면은 사실 저희들이 다 못 둘러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읍에서 올라온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협의가 다 됐을 겁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위원님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것은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읍면건 그대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483페이지, 지역개발추진에는 기본경비이고 484페이지, 48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장재진입도로 정비는 지금 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스팔트 하다가 밑에 입구까지만, 앞에 교량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거기까지 보상까지 다 해놨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도 되어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내년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공사하고 포장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420m인갑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도로가 안 좋다고 울퉁불퉁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에 덧씌우기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확장해서 마을앞에 광장을 만들어 주고 어중간한 논이 있어 가지고 다 사서 포장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485페이지, 군도8호 내수~매곡간 도로확포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려고, 내년에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곡까지 다 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고 1㎞ 정도 해서 보상협의가 되는걸 봐서 하려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86페이지, 48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88페이지, 489페이지.
이만규위원
송계이주단지에 방음벽 설치하죠? 거기에 동네에서 나오는 오른쪽 주유소까지 그걸 주민들이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던데 거기는 현재 있는 도로에 틔워만 줘도 나오겠던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의령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속도가 80㎞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 정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농기계가 튀어나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감리단 있을 때부터 안 된다고 하고......
이만규위원
안전봉을 세우면 되죠.
영현
민영현간사
60㎞ 이상 나올 때 가속을 하려면 80m 이상 한 차선을 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만규위원
현재 옆에 시멘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조금 있다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래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으로 타는데가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가속할 수 있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유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변 풀베기는 어제도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도로변의 풀베기는 하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라서 그런지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로원 14명이 있는데 사실은 여름철 되면 사실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농어촌도로까지는 우리가 못 하겠고 국도는 국도에서 하는데 지금 지방도, 군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갈까는 그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풀베는게 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수로원으로 안 되어서 읍면에 시켜보니까 돈을 안 주니 읍면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00백만원 확보해놔 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 가지고 큰돈 안 들고 하면 주민들 일자리 창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490페이지에 보면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해서 신안, 단성에 203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쓸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위에서 내려올 때 신안면에 얼마, 단성면에 얼마 해서 신안면이 1/6 정도 되고 단성이 많으니 5/6정도는 단성면에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획을 해서 읍면에 내려 줍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과목 변경한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준다는 그런 사업이 해당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지금 건설과 사업들은 전부다 면단위 어느 정도 안배해서 해놨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손볼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고 492페이지, 4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4페이지, 495페이지.
이만규위원
재난에 대한 예산이 480백만원인데 일반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 얼마 안 되거든요. 재난장비라든가 이런 예산 좀 없나요? 전부 보면 예방이고 사무실 운영비이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실 우리관내 산청소방서가 생겨 가지고 군의 장비를 군에서 사서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많이 못 넣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무슨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보고체계를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지금 상당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오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간사
현재 재난위험지구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거기에는 물론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서 평촌 마을뒤에 언덕이 떨어져서 산림부서에서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뒤의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바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내년 우기가 오게 되면 위험하더라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다 지시해서 거기에서 국비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95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497페이지, 넘어갑니다. 498페이지, 49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498페이지, 원지버스정류장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충분히는 안 돼도 사실은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돈들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 두 번 거론한 것도 아니고 원지는 그렇게 해도 읍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장 개선책하고 심야버스 배정하고 첫차 배정하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내년예산에 1원도 올려보지도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조금전에 의장님실에서 한참 의논하다 왔는데 결산추경에 조금 넣어놨는데 의장님하고 조금 뜻이 안 맞아 가지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너무 답답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과장님, 원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 비가 올 때 나가 보니 거기가 완전 물바다가 돼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발이 젖지 않고는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빨리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도 이권에 관계가 되어 있는지 결정이, 아직까지 장소선정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정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어제 농협 이사들이 오전에 다녀갔습니다. 어제 결정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건물은 둘째 문제이고 지금 배수로부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결정을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어제 초매식을 마치고 이사들이 다 원지에 가서 보고 어제 오후에 그 팀들을 만나서 결정했으니까 연초에 해빙과 동시에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설계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00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관내에 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운행하는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89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회사택시가 몇 대이고 개인택시가 몇 대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개인택시가 53대이고 나머지가 업체택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등록된 대수는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장사가 안 되어서 휴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휴차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휴차를 해놔도 그 면허세하고 각종 세금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휴차만 해놨다 뿐이지?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보험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세금관계까지는......
종완
김종완위원
보험은 자동차 운행을 안 하니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이것 예산을 해서 실제로 인구는 옛날에 우리가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증차를 해줄 때 인구도 많고 인구가 늘어나고 할 때 1년에 두 대씩 증차를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증차가 많이 됐다면 자꾸 줄어들어서, 옛날에 7만, 8만 했다가 지금 만약에 3만5천이라면 택시숫자도 의당 그 반정도 줄어야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데 그렇겠죠? 지금 택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먹고 살려는 것이 아마 등록된게 130대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절반 정도 줄어야 그 분들로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큰돈이 드는게 아니라면 지금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면허를 따신 분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택시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시군처럼 우리가 그걸 마련해서라도 면허를 환수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시골에서 아직 그런 곳이 많이 없고 대도시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재원이 많으니까. 우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좀 힘들 것이고 영업용은 감차......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개인택시는 자연감소되면, 돌아가시면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먹어 버리면 안 되고 음주 걸려서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평생 가도 개인택시가 뭐하러 음주를 해서, 그런건 없을 것이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야 그 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면허세 나가게 하지 말고.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군버스 선로문제인데 저번에도 운수계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단성 서부 거기 학생들이 단성중학교를 다닙니다. 단성중학교, 단성초등학교, 단성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칠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아침마다 실어서 지금까지 날라왔어요. 싣고 오고 싣고 가고 했는데 차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나니까 못 태워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레도 학부모끼리 회의하는걸 봤는데 이게 정 힘들면 아침 학교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갈티로 해서 입석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하교시간만이라도 한번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산교통 선로가 덕산에서 단성으로 해서 진주로 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이걸 등교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맞춰 가지고 구사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시간적으로 치면 10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가서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고 태워오면 되니까 대중교통에다 부탁을 해서 학교 등하교시간만이라도 단성에 다닐 수 있도록 계장님이 신경써 보세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기존의 백곡삼거리에서 칠정삼거리까지 1·2회 왕복하고 있는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조정을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조속한 시간내에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가, 교통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게 말이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출근시간에 차가 모든게 풀로 돌아가니 맞춰보긴 맞춰보겠습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옥종에서 나오는 차가 벽지노선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부산교통측하고 협의해서 시간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시간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진주시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진주 가서 시장 보고 목욕하라고 진주시내버스가 백곡삼거리까지 올라옵니다. 단성으로 와요. 그런 것도 배려를 다 하고 있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럼 협의가 되겠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부산교통 차가 아니고 3백몇십번인가 하루에 7～8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럼 안 되겠네. 부산교통 차가 아니면 또 어렵더라고요.
명석
김명석위원
백곡삼거리에서 칠정삼거리까지 올라오는데 택시비가 4,300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감안을 해 주세요.
김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종전대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을 시책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33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삭감되었고, 경로당 재정건의사업이 깎여져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군비부담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군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복지예산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부차원에서는 올해 복지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가는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국가는 늘었는데 군은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338, 339페이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한방엑스포사업단으로 넘어가는데 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일반운영비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기본운영비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년에 방과후 프로그램비 국비 156백만원, 지금 며칠 전에 공문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지금 사무실을 전부다 한방엑스포사업단으로 넘어가고 나면 거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시설이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네, 됩니다. 한방엑스포추진단은 기존 관장실하고 지도사실하고 2개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넣어서 다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지원, 내년도에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네. 지원해 줍니다.
김민환위원장
올해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올해도 36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장
36백만원을 주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청소년수련관 애초에 시설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하자는게 그것이거든요. 우리건물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줬다 해서, 그러니까 실제 운영비 지원해준 것이 2년째거든요. 그 앞에는 안 해줬거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보니까 자기들도 여기서 고생은 하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산청을 찾아오는 단체들이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는 편이고 지난번 가서 제가 결산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344페이지, 345페이지, 복지증진 부분에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래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인수당 부분에 68백만원이 감이 되었지만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서 뒷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연금으로 나옵니다. 전액 국도비 교부되는 부분에 우리 군비부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데는 국비와 도비가 조절되면서 증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346페이지, 347페이지, 넘어갑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가 지체, 시각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체로 팔이 한쪽 그렇다든지 주로 지체이고 시각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농아도 참여가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농아인도 참여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간사
352페이지, 353페이지,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에 준해서 군비부담 하는 사업들이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읍면에 받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 화장실이 불편하다든지, 문턱이 불편하다든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2개소해서 2,144백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소가 지정이 된 것입니까?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성심인애원하고 이레마을 운영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353페이지, 35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12백만원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이면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지난번에 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해야 될텐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예산계장,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기네들 애로사항을 몇 번 이야기 들은바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까지 우리가 가능할까요? 몇 년 되면 전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0년 된 것은 무연묘는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30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화장관계 문화가 많이 인식이 되어졌는데 대충 비율을 내본 것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58%입니다, 화장률이.
영현
민영현간사
356, 357페이지 넘어갑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이것이 실제로 경로당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내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곳, 보수해야 될 것을 자기들 희망연도별로 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제가 금서면에 있을 때는 마을별로 희망연도를 받아서 순위를 정해놨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불만도 없고 연차적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인데 관내 11개 읍면에서 요구하고 희망하는 곳은 많을 것인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축 들어온 것이 19개소입니다. 10월달에 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요. 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져 오고 한 것이......
영현
민영현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은 어느 마을 할 곳 없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히 겨울 농한기때. 정말 노인들한테는 실제 그보다 더 좋은 곳도 없고 일부 마을에서는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는 마을도 있고 정말 경로당이 있으므로 해서 복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것은 아까 제가 좀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 읍면에 마을별로 경로당, 자기네들 희망연도가 있을 것이거든. 우리는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또 보수할 것, 자기네들이 80년대 지은 것이라든지 70년대 지은 것은 신축하지만 80년대 이후 지은 것은 사실상 좀 안 좋아도 자기들도 신축보다 보수를 원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연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명순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1,500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되는데 신축부분에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방금 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경로당인데 여름에는 경로당 마당에서 단체로 국수도 끓여먹고 겨울 되면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하게 난방하면 국밥도 끓여먹고 이렇게 하는데 복지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복지분야에서는 예산을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긴급히 해야 될 것들은 추경을 떠나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는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복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사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재정건의사업도 빠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혹시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법정마을에는 다 있는데 자연마을에는 10호 이상 될 것 같으면 소규모로 지어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가보니까 그 동네는 10호도 넘고 20호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경로당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내 기억에 슬래트집 같아요. 지붕이 옛날 잠실 비슷하게 맞배지붕해 가지고, 그 좁은데다 부엌개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여름에 더운데 그렇게 해서 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어디냐 하면 차황면 상중에 동네가 서너개 되거든. 상중, 하중이 있고 중간에 중촌 있고 저 위에 가면 고왕촌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요새 슬래트지붕도 들어내는 판에 그런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어요. 혹시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구제를, 그 동네는 10호가 넘는 동네니까 구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덧붙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을 보급해 들어오는데 혹시 그럴 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거기서 세탁기는 경로당에 활용도가 낮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세탁기를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그런 것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냉장고나 TV 이런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세탁기는 실제 아직까지는 세탁할 거리가 별 없거든. 노인들이 가져와서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그런데가 있더라고. 그것은 아직 불필요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어느 부락은 이것을 갖다 팔아서 딴 것을 바꿀 수도 없고, 무용지물로 처박아놓고,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산청군관내 보급한데가 많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펠냉장고하고 드럼세탁기를 자기들이 품목을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졌는데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음식을 데우는 전자렌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텐데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락에 가면 실제 경로당에 못 가고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씩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우미들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실지로 나이가 많아서 제일 불편한 것이 외로움이란 말이야.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경로당에도 못 가고 혼자 있는 분들을, 어느 TV에 나온 일인데, 참 좋은 일이더라고. 한 서너분이 모여 가지고 한집에 사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도 되고 말벗도 되고. 이 부분을 나는 굉장히 나많은 사람 혼자 있는 이것이 문제지, 안 그래요? 옆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 서로 좋으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경이나 확보해서 어느 마을에 집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서너분이 모이는데, 도우미가 매일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3사람에게 도우미 가는 사람이 실제로 매일 가줄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3분도 안 외롭고 생활에 어떤 것이 안 되겠느냐, 텔레비전 나오는데 보니까 5분이 그렇게 살더라고. 아들도 다 있어도 그렇게 5분이 사니까 시장갈 때도 같이 가고 자기들끼리 5분이 형제모양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도우미도 결국은 집집마다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시간적으로 가는데 매일 시간을 가져서 그 분들에게 해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360페이지, 36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62, 363페이지......
김민환위원장
노인요양원 실태를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로 우리 산청한일, 고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전국에서도 운영사항이나 뭐나 으뜸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한일은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인들의 숫자 계획대 대비 얼마나 왔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50%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고려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고려는...... 72명에 53이면......
김민환위원장
72명이 아니라 전체 고려에 와야 될 사람들이 얼만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80병상 이것은 아직......
김민환위원장
그 부분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해야 될 부분들 직영을 줘서 이렇게 해서 시설부분에 실제로 너무 집단적으로 해놓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내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도 문제라 앞으로. 결국 우리 시설비 들여서 딴데서나따나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집해 와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언제까지 이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실제, 앞으로 의료공단에서 심사를 하니까 자꾸 까다로워지고 에나 여기 가야 될 분들이 못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대책이 복지과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되고 다 차서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대책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내 이야기는 시설에 애초에 우리 군비 대서 지금 거기다 신재생에너지 해서 전부다 시설비나 지금 그 규모에 따라 다 해주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설비를 아껴서 지금 찼을 때 해야지, 신재생에너지 전부다 해주지요? 그 예산도 적은 것 아니거든요. 군에서. 지어놓고 운영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
명석
김명석위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시설은 국도비를 받아서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대상자 선정은 우리군에서 안 하고 건강보험에서 하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을 사람들도 대상자 선정에서 매일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곳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힘든 실정인거라.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안 그러면 정부에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고려같은데는 복음병원에 실비 내는데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라. 시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타시군의 사람이 오지 않는한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실비를 내고 여건이 되어도 없으니까 못 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어느 규모만큼은 변경을 해서 관내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 고려에서 그만큼 해놓고 자기들 차도, 자기들 시설해줘도 자꾸 추가로 우리가 한대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안 되면 복음모양으로 실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느 인원만큼 변경을 해서 실비라도 내고 우리 관내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 말이요. 판단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라.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어렵게 심사를 했을 때 자꾸 인원이 줄어지면 거기 보충해서 실비나따나 부담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정부의 지원으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원이거든예,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등급에 상관없이.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미나 가면 건의를 드립니다. 있는 시설을 전환하는 방법.
김민환위원장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달성이 안 되고, 집이 많이 있을 때는 결국 우리도 돈 댔고, 그것도 목적사업이지만 돈을 정부에서 줬다 말이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세미나할 때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정말로 들어가야 될 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너무 판정이 어려워. 왜냐하면 진단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제로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힘든 사람을 볼 수 있거든. 그런 것은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의료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들어가야 되고 앞을 못보고 이런 사람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더라. 치매도 보면 치매도 24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거라.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그런 것은 좀 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2, 363페이지......
김민환위원장
산청복음하고 한일에 소규모 증축을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증축입니다. 6명이 4인실이 되고, 4인실이 2인실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결국 복지시설이 많이 되면 이것도 경쟁이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도 무한정으로 돈을 갖다 넣고 할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라.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적으로 줄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받으려고 증축을 자꾸 하지만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안 되면 국비·도비 적게 주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군의 노령인구는 주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문제라는 결론이지.
정명순위원
과장님, 산청군관내에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등급, 2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고 복음이 장기요양보험법 되기 이전에 복음이 개원을 했거든요. 실버타운하고 전문요양원하고. 그쪽은 그 당시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입소한 사람들은 나오지를 못해 다니는 사람이 있고, 1등급 2등급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기 입소를 해 있는데 그 분들이 시설에서 잘 섬겨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받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탈락을 해서 나오는 분들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존 계시는 분은 나오지는 않는데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이 되니까 건보공단에 청구액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도 1년에 한번씩 재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부분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장기요양보험법 되고 난 뒤에는 노인시설에 운영비를 안 주거든요.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이 분들이,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대답을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 봐서 평소에는 잘못하고 있다가도 등급책정하러 오는 그 시간만큼은 예, 예하고 대답을 잘 해 가지고 등급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된다든지 이러면 금액이 차이가 안 납니까? 이런 문제도 그렇고 혹시 정부차원에서 시설에 가기 이전에 재가쪽으로 서비스를 권장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설입소 안 하는 부분은 재가서비스가 들어갑니다. 3등급하고 등외 A급 이것은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청구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등외자들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으로 독거노인에게 가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 등급 안 나온 사람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서비스라든지, 돌보미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서비스를 받다가 탈락되니까 조그마한 센터들이 돌보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수용이 안 되는거라. 법이 너무너무 강화가 되어서 시설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 돈이 안 되고, 받아야 될 사람들도 적어도 3급으로 달려 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오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엎드려서 하든 기어서 하든 법은 해먹기는 해먹는데 이런 문제들, 참 어떻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등급에 탈락된 사람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돌보미도 들어가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밤새 안녕하신지 갔다 오고, 시간으로 끊는 것도 있고 바우처도 끊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는데 이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정명순위원
이 분야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등급이 정말로 그 사람이 2등급쯤 되고 1등급 되는데 오면 대답을 잘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그런 것도 실제적인 것을 행정에서 그 분들이 오시면 이런 애로사항을 등급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제가 등급위원으로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태를 모르거든요. 전문 간호사가 2사람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54개 문안을 넣어서 결과를 치면 바로 등급이 뜹니다. 조금 완화를 하려고도 하고 내년부터는 3등급까지 입소가 가능하게끔 법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국비 때문에, 돈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3등급까지를 안한 것 같습니다. 3등급에 입소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한 것인데 계속 건의하고 정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 36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68, 369 넘어갑니다. 370, 371페이지, 372, 373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가 관내 있습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도 있고 공립이 단성 길리, 배양, 시천 사리 공립은 3개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382, 383페이지, 과장님,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올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는 안 부족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비하고 4명이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이 정도면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 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종전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 55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넘어갑니다. 560페이지, 561페이지, 562페이지, 563페이지.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수철, 방곡입니다. 지리산둘레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거기 할 때 물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을 해서 정말 체험마을로써 지역주민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농촌종합개발사업 그 관계도 행정에서 타시군의 잘된 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실무진이 앞설 것이거든요.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64페이지, 565페이지, 갈전에 하고 있는게 뭡니까? 체험마을이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지원이 경제도시과에서 되는게 있고 저희들은......
영현
민영현간사
내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갈전의 지도자같은 분이 산청군에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농촌에 필요한 자원이더라고. 70년대 새마을지도자들이 농촌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시피 보면 그런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 많진 않지만 오부에 또 앞서서 지역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 또 생초 대포같은데. 이런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관내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앞으로 연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 가지고 산청군의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그런 계획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 나름대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주문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운영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갈라줄게 아니고 운영을 잘 하는 마을에는 진짜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부분은 계도를 해서 차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뽑아줘 보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564페이지에 보면 토종종묘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토종종묘를 보급해서 분양할 때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보급할 때 돈을 받아 가지고 군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미꾸라지사업 하니까 얘기인데 작년에 신안면 외고에 미꾸라지 분양하는데 있죠, 키우는 데가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보니까 작년에 화재가 나가지고 종묘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하시기로 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서 권유도 하고 해서 2/3는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확답은 1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지원범위하고 다시 해서 꼭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권유를 해서 화재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66페이지, 56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우리밀 생산 전년도보다 15백만원이 감해졌는데 지금 현재 밀을 생산하는 것이 실제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난해보다 15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상관없겠어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밀을 이용해서 지역단위 특색있는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집단화하든지 아니면 축제의 효과나 경비투입 면에서 너무 과다해서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금액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모판 상토공급지원도 있고 예비못자리 설치도 있고 육묘장 설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남에게 위탁을 줬을 때 농지소유자가 받는게 너무 적기 때문에 80된 노인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것이 과거와 같이 5대5 정도만 되면 자기 농지를 임대줄 것인데 지금 1/3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노인들이 자기가 농토를 안 내고 지으려 하고 있고 제일 나이많은 분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모판이거든.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시중에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한 상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1,000원씩에 공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그런 것을 앞으로는 내년부터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직접 농업에 참여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그 분들의 농지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모판 1상자에 최저로 공급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봐서 2012년부터는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올해 밀면적보다 내년도 얼마 늘었습니까? 아직 파종 조사를 안 해봤나?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올해 225㏊이고 작년보다 15㏊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내 얘기는 올해 2010년도 작년 2009년보다 220㏊이고 올해 재배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올해재배가 205㏊ 정도 될 겁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내년도 파종은?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내년도 파종면적을 조사한건 225㏊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계획대로 되지 않는거네? 2009년 처음 할 때나 지금 2010년도 할 때는 면적이 늘어야 할건데? 안 그래요? 투자를 많이 해 주려고 생각하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면적이 안 느는 이유는 분석해 봤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시행할 때는 거창하게 가서 지원 부분이나 더 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그 원인을 대충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밀 확대재배가 안 되는 이유는 건조문제입니다, 첫째.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전년도부터 총체벼를 하고 있죠? 총체보리, 총체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유기물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농사가 되는데 총체벼나 총체보리를 하다 보면 전부 유기물을 다 가져가서 소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유기물 함량이 논에 부족한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고 그리고 농가에 아무리 거름을 넣으라고 하지만 실제 농번기 제일 바쁜 철에 타작을 하고 나면 바로 보리, 밀을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갖다넣을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토를 산성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그리고 친환경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까딱 잘못하면 산청농업이 완전 산성화돼서 친환경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관계도 벼수확을 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파종시설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지금 종자를 파종하고 퇴비를 걷고 비료를 흩고 이렇게 하다 보니, 3단계, 4단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엄청 촉박한거라. 보리같은 경우는 보통 11월10일까지 파종을 하고 하는데 밀같은 경우는 사실 11월5일이 넘어가면 발아가 늦어서 동사할 확률이 많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파종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여름철에 수확을 하다 보면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모내기가 늦으면 또 수량감소를 걱정해서 그래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바로 산물수매를 한다든가 하면 쉬운데 도로에 널어서 만약에 비가 오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조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새로 더 하실 분들이 많이 안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같은 곳은 계속 불어나거든요. 계속 불어나는건 체계가 돼 있어요. 그 쪽에는 산물수매를 농협에서 해 주니, 자체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타작해서 바로 갖다주거든. 그런데 그런 시설을 산청에도 해서 장려될 수 있도록. 실제 총체벼나 총체보리를 하는 것보다 소득면으로 보면 배차이 납니다. 배정도 차이나요. 너무 축산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총괄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68페이지, 56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다목적영농기 구입 부분에 그 밑으로 보면 이것 좀 많이 모자라죠, 수요에 비해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개인적으로 보니 원하는게 많던데?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 이걸 잘, 이게 잡음이 많겠던데 서로 많이 하려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성장하는 과정의 잡음은 없고 단지 욕구가 많은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득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읍면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런걸 감안할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부분 읍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따로 소리나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만규위원장님이 발의하셨던 부분인데 추곡수매를 하면 포대 보상비 지원이 이번에 들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70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조금전에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던 다목적영농기구 자동충전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3년째입니다.
이만규위원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게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한테도 다 가거든요. 이장님들이 내놓고 맨날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 타간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동충전기는 한 동네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이만규위원
이걸 다른 쪽으로 바꿔 가지고 하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농기계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파재배농가가 일본에 다녀오신 것 군에서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양파 관련부분은 농업지원과입니다.
이만규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보행형관리기 부분도 지금 딸기농가에서 거의 다 쓰는 부분인데 이게 두둑 형성하는데 사실 뒤에 다대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랙터에 부착해서 다대이하는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관리기라 하면 한 동 하는데 보통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1동 하는데. 트랙터로 하면 한 시간도 안 걸려. 더 야물고. 두둑이 훨씬 야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딸기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관리기가 한 집에 2대, 3대씩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농가하고 작목반 회장하고 의논해서 큰 기계를 주면 훨씬 사람이 수월하고 더 야물고 더 형성이 잘 된다고. 그런 부분 협의해 보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0페이지, 571페이지.
이만규위원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이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보면 석회는 주로 밭작물에 쓰고 규산질은 수도작에 많이 쓰는데 지금 규산질을 뿌리려면 한 마지에 보통 10개씩 들어가거든요. 1마지에 200평이면 10개씩이면 300평에 보통 10개라 하는데 보통 10개 하는데 300평에 10개라지만 보통 한 마지에 200평에 10개씩 뿌리는데 일반 대농가에서는 자기 장비가 있어서 뿌리기가 수월하지만 소농가에서는 이걸 흩으려면 전부 들었다가 운반하기가 힘들거든요. 요즘 토양개량제가 유제로 나오는게 있어요. 유제로 나오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아봤던 부분이 대리점이 있고 이렇게 공급되는 시스템 자체가 산청군에는 없어서 실무진 판단은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저희들도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만규위원
안 쓰니까 대리점을 안 하려고 하는거라, 비싸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군에 쓴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대리점이 오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72페이지, 573페이지, 574페이지, 575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5대때 한 사람이 댓번 가는게 있어 가지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합니까? 요즘은 중복되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계속 가고 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건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솔직히 올해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도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두명 정도가 있긴 있었는데 정확히 걸러내라 소리는 하지 못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단에 자기들 성적을 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보면 연수비가 친환경농축산과는 1인 1,500천원이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농업지원과에는 2,000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럼 농업지원과는 미리 올린 겁니까, 농축산과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낮춘 겁니까? 지금 현재 해외에 가서 많이 느끼고 보는게 많아 가지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거든요. 농축산과는 1,500천원에 50%이고 지원과에는 2,000천원에 50%입니다. 예산계장, 설명해 보세요, 뭣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장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지 말고 농축산과는 그럼 1,500천원이 아니고 2,000천원에 기준을 해서 50% 해 주든가 이리 해야 되지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오늘 저희들끼리도 구제역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동남아쪽에 이 경비로 가면 충분하다 해서 했는데 동남아에 축산농가들이 가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유럽쪽이나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는......
성환
조성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건 예산계장하고 같이 보고 의논해 보라고. 여기는 1,500천원 주고 농업지원과는 2,000천원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거 아니라? 주려면 2,000천원 같이 줘야 되고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이 돈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죠? 576페이지, 577페이지.
김민환위원장
유기축산 관련해서 축산계 유기축산 안에 내용을 보세요. 지금 유기축산 실제 두수가 몇 두 되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금년 현재 인증받은 두수는 370두이고 12월말까지 600두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유기인증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370두중에서 일부 출하된 것하고 남아 있는 것은......
김민환위원장
내년도는 계획이 얼마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내년도 입식계획이 250두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올해 입식계획이 얼마였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올해 300두입니다.
김민환위원장
300두 입식했고 또 300두 있고 그럼 그것만 해도 인증받을게 600두가 되고 내년에 가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 만날 예산상으로는 300두라. 유기질 TMR사료비 지원이 작년에도 300두고 올해도 300두, 내년에도 300두. 지금 TMR사료 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 내 이야기는 유기축산을 해서 브랜드화하는 가치는 있고 산청의 유기축산이나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산청군에서 한우로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게 몇 년 가야...... 지금 축협에서 한우매장 지어 가지고 넘한테 선전하겠다고 매장짓는데 불어나는 소는 없고 투자는 해야 되고 이제 친환경사업지 다 끝나고 나니까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TMR 사료공장 운영은 어때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흑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흑자같으면 지원을 줄였어야 되지.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TMR사료공장 운영은......
김민환위원장
사료공장이 결국은 유기축산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유기축산농가에는 TMR 사료공장 지원이 자꾸 나오면 계획은 줄어져야 되지, 예산이. TMR사료공장이 계획입니까, 유기축산농가를 위해서 산 겁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친환경 돈이 끝났다는 결론이라. 끝났으면 군비를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와야 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라. 자꾸 그래 가지고 문제되는게 거기 일부에서는 관리하는 사람 먹고살고자 해줬는데 이제 돈을 안 주려니 나가려고 한다 이런 소리도 하고 있다고. 지금 차황에 문제가 친환경쌀하고 친환경축산하고 대립관계라, 대립관계. 아까 이만규위원이 얘기한 밀재배하고도 연관되는게 청애사료 있죠, 산청군의 계획두수의 소를 먹일 수 있는 량보다 생산이 얼마쯤 더 되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금년도 생산량 기준을 보면 실제 우리관내 사육농가들이 사용하기는 모자랍니다.
김민환위원장
모자란다는데 왜 그럼 자꾸 남아 돌아가? 지금 그게 우리군에서 판단해야 될게 지금 우리가 올해도 지원하는 규모가 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모든게 많은 삯관계 때문에, 삯을 지금 받는게 전부 지원해서 해 주고 농가에서 생산하면 헐게 지원을 해줘도 수지가 맞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삯 조사해본 적이 있소? 한 논에 40천원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 말마따나 전라도에 가서 차라리 사료를 사먹이지 여기 자기 것 심어 가지고 인건비 들여 가지고 자기것 풀어 가지고 처음에 받을 때 얼마 받았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 ㎏에 6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에서 받는게 기하급수라니까. 올해는 4만얼마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 가지고 농가들 얘기가 국가에서, 군에서 돈을 줘서 자기들 개인장비도 아니고 단지가 형성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가격을 헐게 받아야 되는데 저거 말마따나 기계 가지고 돈벌이가 된다는 결론이라. 1개에 아까 얘기는 40천원 정도 받으면 저거는 사오는게 5만얼마 치인다고 그러죠, 한 롤? 그렇다면 심을 필요없고 산청군에 제일 필요없다는 결론이라, 저거 말마따나. 마는 삯이 벌써 40천원이고 올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 자기들이 단합해서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어떤 조율을 해줘야 되는거라. 왜냐하면 농가가 아까 얘기하듯이 전라도에 가서 풀사서 하는 것보다, 풀을 사오는 것보다도 지금 인건비가 마는 삯하고 저거 생산해서 한다면 배로 더 치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 말마따나 재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 말마따나 보전해 주고 사오라고 하면 저거 말마따나 이것 보전해 주는 돈 받아 가지고 마는 것하고 치면 40천원이 안 치인다는 결론이라. 이걸 조사해 보라고,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깐, 이 부분이. 우리가 전부다 기계고 뭐고 장비를 지원해줄 때는 그 바운드 안에, 헥타 안에 재배한 사람은 어떤 혜택도 있고 어떤 가격면에서 헐고 안 그래요? 분석했을 때 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체의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고 사일리지 제조자금을 배정할 때 경종농가가 경영체하고, 그러니까 기계장비를 가진 법인하고 계약이 사전에 이루어지면 계약한 농가는 저희 경영체에서 무료로 다 수확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달에 총체벼라든지, 또 6월달에 청보리 일부농가들같은 경우에 사전에 경영체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해 달라고 하니 경영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면적을 초과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일부농가에는 경영체에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조비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몰라, 어쨌든 그걸 파악해 보세요. 저거 좋은 소리만 하는거지.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578페이지, 579페이지.
이만규위원
액비저장조를 어떤데다 설치하는 겁니까, 양돈농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저장조를 설치하면 여기 많이 안 가져와도 되겠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고형하고 액비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액비살포화나 숙성시키고 해야 냄새가 덜 나고 하는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액비를 뿌리면 축협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완숙이 안 되어 가지고 뿌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는거라, 냄새가 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뿌리다 말았는데 지금 액비를 제대로 뿌려주면 유기물이 향상되는데 실제 액비를 못 뿌리거든. 일부 한 20%도 못 뿌려, 여기에서 나가는게. 그러니까 다른 논에는 유기물이 없단 말입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액비가 보통 6개월 정도는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량이 자꾸 차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여름에 많이 안 쓸 적에는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안 쓰니 그냥 남아돌고 봄이나 겨울에 이제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모자라거든. 농가에서 신청해도 모자라서 못 주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저장물을 큰 마을마다 하든지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쓸 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못 쓰고 다 버린다고요, 잘못하면.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579페이지, 유기견 있죠. 유기동물보호관리비라고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추정치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포획비, 보호관리비, 치료비 등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발생됐다고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포획비라는 것은 나돌아다니는 것을 잡아 가지고, 잡는 부분을 포획이라고 하고, 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잡는 장갑이나 가져가서 포획하고 보호관리비는 동물보호법상......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에 사고가 나서 터져있는 로드킬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래서 보호관리비는 우리가 동물보호법상 10일 동안 공고해서 10일 동안 사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동안에 유기견이 먹는 사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는 거기 보면 개들이 받혔거나 사람이 찼다든지 해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상처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동안 공고를 거쳐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군으로 귀속되어서 임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게 분양을 하든지 분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희망자가 없으면 죽여버린다 그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분양할 사람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개를 잡아 가지고 돈들여 사료를 먹여 가지고 10일 동안 보관했다가 죽여야 되는건 참, 수지 안 맞는거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리 하도록......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580페이지, 58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과장님, 축분퇴비 저건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저번에 부군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데로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강구중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확보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만약에 안 되면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진짜 우습게 보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냄새가 나긴 난다더라고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도 어제 저녁에도 가보니 겨울이라서 많이는 안 나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예, 조금 사그라졌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설이 돼 가지고 저리 가져갈 때까지라도 완벽히, 100%는 차단을 시키지 못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신경써서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이런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더 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 조금 더 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82페이지, 583페이지.
이만규위원
구제역하고 AI하고 이번에 혼이 났을건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위원
잘 하고 있죠? 도로변에 석회를 뿌리더라도 타이어 한 폭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가운데 조금 이리 놔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거라. 타이어 한 쪽은 묻고 한 쪽은 안 묻어 나가거든.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넓게, 타이어 한 바퀴 정도는 묻어나가도록 그리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된 곳이 더러 있더라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소독약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말이 많죠, 모자라서?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생석회같은 경우 54톤을 긴급하게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해서 27톤 정도를, 한 차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생산농가에서도 없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축사에 치고 있는 소독약품은 지금 1,500㎏ 배부완료를 했는데 그것도 12월중에 한번 더 구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통때 같으면 남아돌아 갈게 지금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자꾸 공급이 딸려서 품귀상태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일단 산청이니까 최대한 구입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걱정이 돼 가지고 말들이 많이 들어오니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586페이지, 587페이지, 588페이지, 589페이지, 590페이지, 591페이지. 과장님, 준영구논두렁 조성사업 이 관계가 14.2㎞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은 상당히 많을건데?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리 예측하는데?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될 때 읍면 신청물량을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약 17㎞ 정도 받았었는데 그래 가지고 계획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반 정도 지원하고 있고 도의 시범사업인데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더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예, 알겠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나오는 시설을 보면 좀 깊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걸 하면서 자기의 노동을 들여 가지고 잘라 내더라고. 그래서 규격에 대해서 앞으로 2011년도 사업을 한다면 그걸 잘 알아보고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끊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또 590페이지, 황매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있죠, 거기에 보상하는 부분도 좀 생겨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혹시 주택이 들어가는건 모르나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사업비를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자기 토지가 이렇게 있고 한 쪽 귀퉁이에 조금 주택이 있는데 토지가 1개 딱 남았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냥 어느 정도 땅값만 쳐주고 건축 조금 하는 것보다 수용을 하는게, 자기 토지 다 들어가고 집만 딸랑 있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꼭 이쪽에 추진하는, 사업하는 사업자측에서만 편리를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이 다 들어가고 집떼까리만 남아 있으면 그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이것도 조금 반영해서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92페이지까지는 읍면별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5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594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손항하고 철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공사하고 아레 짜증을 좀 냈는데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하든지 이제는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게 뭔지를 모르고 얼마나 해줄건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농림부쪽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모양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진짜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첫째, 면장님, 이장들, 찬성단, 대책위 주민들 분열만 일으켜 놓고 진짜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간에.
김민환위원장
지금 이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저리 하는데, 아까 민과장이 얘기했듯이 저 사람들이 뜬구름잡는 것 같더라고. 이 놈을 위에다 막는다고 했다가 또 다시 그걸 증설한다고 했다가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된 것 같더라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군에서도 사실은 저도 솔직히 이제는 당신들하고 말 못 하고 문서상으로 할테니 대신 어디에 하든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제시해 주고......
김민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댐을 하면서도, 방금 얘기대로 금방 또 다시 보강한다고 했다가 상부에 막는다고 했다가 이것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거라. 지금 율현댐같은 경우 그렇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에 처음에 보강한다고 했다가 위에 댐을 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보강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행정에서도 실제 주민들에게, 지금 문제가 이제 찬반이 갈려져 버렸거든. 찬성하는데서 또 데모하러 갔단 말이야. 그러니 문제가 저거가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없도록 하고 행정에도 신뢰가 안 가듯이......
종완
김종완위원
공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저게 주민이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공사에서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자기들이 얘기를 꺼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보상을 받을 소지가 있거나 이런 측에서 찬성운동하러 갔단 말이라. 서울도 가고 여기도 가고 했는데 그렇게 불을 질러놔 놓고 공사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고 하면 한 발 물러나서 신설하든지 높이기로 하든지 주민들 너거들이 협의를 해오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내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 앞에 놓고. 너거 하라는대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사에서. 과장님, 안 들어봤습니까, 그 말? 들었죠? 말이 됩니까?
김민환위원장
행정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일이 되어져야 되지 끝에 가선 찬성해도 마찬가지, 반대해도 마찬가지. 주민들은 앞으로 농촌공사하고는 상대 안 한다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농어촌공사는 이걸 신설하든지 캔슬되든지간에 우리군은 주민들하고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우리 주민 아닙니까? 군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하든지 안 하든지 주민들 원성을 안 사도록 군이, 집행부가 원성을 안 사도록 챙겨야 됩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차황을 가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 시간에 말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추슬러야 되지 이대로는 진짜 말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보건증진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