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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10

김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PC를 매년 100대씩 교체를 하고 있죠? 현재 1,503대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503대는 지금 사용 중에 있는 PC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구연한이 2004년도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89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434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원래 3년인데 저희는 최소한 5년 이상 쓰도록 하고 있고, 교체시기가 5년 이상 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속도로 용량이 바뀌니까 지금부터는 크게 용량이 업그래이드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모든 민원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구형 PC는 그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 PC는 그 용량을 감당을 못 해서 속도가 느리거나 다운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장애가 있는 것은 물론 부서별로 급하게 전산을 담당하고 많이 쓰는 그런 부서에는 꼭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 용량을 늘리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서, 특히 부서장님 앞에 있는 PC는 내구연한이 오래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PC 경과된 것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새올행정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안에 탑재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관장하는 부서장들이나 일반 직원들은 용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내구연한이 400대 500대 정도. 내년이 되면 403대가 도래되잖아요. 그러면 100대, 100대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번 정도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매년 틀에 박힌 식으로 100대, 100대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틀에 박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금년도도 1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다 바꾸려면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용량이 적은 데는 그런 PC를 배정을 하고 많은 데는 옛날 지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부에 다른 카드를 꽂아서 증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100대 하고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추경에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계속 추경에 꼭 올라오던데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부서에 100대를 올렸습니까? 그 이상을 올렸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이상 올렸습니다. 503대인가 올렸는데 예산이 100대밖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100대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탄력적으로 예산을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은 쓰고 좀 늦게 쓸 부분은 딜레이시켜서 쓰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매년 틀에 박힌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누구라도 몇 년만 하면 전부다 편성을 다 할 수 있어요. 전년도 것 보고 조금씩 바꾸면 우리라도 하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한 대수만큼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편성 자체를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2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도에는 1억3,272만3,000원인데 올해는 1억3,38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10% 예산절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거나 도입단가가 높아지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올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인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비가 도입단가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도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변동이 없으니까 제가 10% 절감요인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예산은 비슷한데 10%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가인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80원에 산다, 그래서 D/C가 되어서 절감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차액만 생긴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강제 절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전년도에 없었는데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 26명입니다. 이것은 꼭 인구주택 총조사 유공공무원에 국한해서 편성한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인데 사실 이번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동에 담당직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휴일, 토·일요일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으면 휴일근무수당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기본적인 시간외수당 4시간 정도 받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도 늦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것은 포상금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적용해서 주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꼭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목으로 포상금 목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주택조사에는 시간외수당은 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포상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포상금에서 지급하는데 이걸 일인당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시찰을 제주도나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개인당 돈을 얼마씩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박3일 정도 여행을 보내서 격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은 없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시간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포상금으로 여행을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들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나왔는데 아침9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을 다 쳐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4시간만 시간외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나와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구 총조사를 하면서 그 많은 인원을 다독거려가면서 아무 무리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뜻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시찰을 위에서 의무규정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부서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으니까 수고한 공무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의무규정은 아니고 대부분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 시에도 세워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 때 제주도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많은 조사를 하면서 별 무리 없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타구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계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쪽에 웹사이트 통합 이중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구축하고 난 다음에 개선되거나 향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주 대형 서버가 아니고 소형서버입니다. 소형서버 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달서메일하고 스팸메일하고는 지금 사용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사용량도 적고 이용률도 적어서 과감하게 이번 12월 말로 없애고 그 중에서 두 개의 서버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교체비용을 가지고 이 나머지를 다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꾸준히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은 새로 나온 서버는 성능이 좋아서 두 개의 서버에 6개 내용을 다 담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서버는 이중화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서버가 하나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장애가 나면 그 장애로 그냥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기 있는 서버 중에 하나를 홈페이지 서버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가 장애가 나도 하나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통신과에서 쓰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트가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행사라든지…….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동용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 우리 과에서 빌려갑니다. 그런데 빌려 가면…….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도 기존 쓰는 것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기존 쓰는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도입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만 해도 3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기전략시스템에 4,000만 원인데 팀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1년에 2,2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8개 구·군 중에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수성구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도입은 안 했지만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한 PC에서…….
철희

김철희위원

수성구에서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감된 데이터가. 물어보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6개월에 800만 원 정도.
철희

김철희위원

1년이면 1,600만 원인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개인 PC별로 기능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C를 켜놓고 어디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간다든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추정은 하지만 시스템이 되어봐야 알잖아요. 정확하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지금 우리가 시험가동 중에 있는 PC가 한 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밑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2011년도에 만료되는 사업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은 언제 만료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금년도 10월 달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2013년 9월까지 리스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를 방문했는데 제가 어제 방문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IP전화시스템 수요량 비용하고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우리 시스템이 타구에 비교해서 연도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 잦은 고장은 없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잦은 고장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유지보수체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4년 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있는 랜 스위치는 2년에 걸쳐서 일단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IP전화교환기가 도입이 되면 물릴 수 있도록 사전 1차적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IP전화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보통 전화기 선하고 PC선하고 두 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전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이 하나로 나갑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되지 못하는 전화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1인 1전화기가 다 됩니다. 그러면 동에 민원도 잦아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1인 1전화기가 구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타구에는 거의 100% 완비가 되었고, 타구에는 70%, 100% 다 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0% 수준이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어렵습니다. 동에 전화기 두 대 정도 나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을 경우에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운운해서 그런데…….
영애

이영애위원

동으로 전화를 할 때 통화 중이라는 것을 듣는데 이것이 1인 1전화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설이 안 됩니다. 지금 교환기 상태로서는 증설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재정여건만 되면 우리도 타구보다는 아이폰이고 앞서가는 정보통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재정여건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인터넷 팩스 시스템 대체하면서 268쪽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 팩스는 종이문서를 넣어서 송수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팩스는 말 그대로 인터넷 팩스입니다. 인터넷 상으로 팩스를 수신자를 정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종이문서로 받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보면 따로 용지를 출력해서 발송을 안 하니까 용지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자기 PC에서 대량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시간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팩스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후 되어서 대체로 인터넷 팩스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고장은 자주 안 일어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인터넷 팩스가 아니고 그 때 팩스시스템을 도입할 당시에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자주 장애는 계속 났습니다. 올 들어서도 몇 번 고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칠 때마다 백몇 십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사용연수도 지났고 또 대체 물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 팩스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최대한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 최대한 쓸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조립PC 같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조합된 팩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하면 부품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1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인터넷 팩스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일단 어떤 시스템이든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도 예산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동보방송시스템도 전년도에 없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무슨 화재발생이 났다, 산불발생이 났다든지 하면 전화로 전파를 합니다. 각 동에. 그런데 동에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방송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악도 틀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이 울리듯이 이런 방송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방송도 할 수 있고 바뀌어 지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안내를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노후PC 대체구입을 100대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78대 잔여대수하고 해서 희망근로가 대체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외 지금 놀고 있는 노후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노후PC는 시에서 일괄 수거해서 거기서 업그래이드 할 수 있는 것은 업그래이드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전달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을 전체 다 시에서 수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시에서 일괄 수거해 가지고 시에서 정리를 해서 각 구에 배당을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지원도 안 되는데 왜 시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물품 폐기처분하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저는 우리 구에서 자원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지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에는 PC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면 그 안에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고장 난 것이라든지 다시 업그래이드 하는 비용이 따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 수거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부품은 빼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각 구에 다시 필요한 데 다시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PC를 수거하는 대수가 틀릴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각 구마다 몇 대 배분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배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자나 달서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넘겨주기 때문에 필요한 대수만큼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공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에서 PC가 없어서 실지 사용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수요를 파악해서 시에 넘겨주지만 말고 요구를 해 가지고 수리한 PC는 우리 지역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돌려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팩스시스템과 관련해서 팩스 업무가 하루 업무 중에서 많이 보낼 일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각 부서별로 크게 열 개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무, 징수나 경제과라든지 우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할 때 대량으로 보낼 때 한 사오백 군데 보낼 때는 일일이 팩스에 붙어서 하루종일 보내야 되거든요.

이유경위원장

한번에 사오백 개 보내는 부서도 있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인터넷 팩스서버를 할 경우에 수신처를 정해서 보내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과 용지 절감 등…….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이 선거 때 보면 인터넷 문자 보내듯이 많은 명수에 한목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한꺼번에 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팩스는 어떻게 보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종이를 출력해서…….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400개를 한다고 하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400군데 수신자를 전부 찍어서 보내야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거 비교해 볼 때 시간적으로나 크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군데를 발송하려고 하면 400군데 다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자기 PC에 앉아서 그냥 수신처만 눌러서 발송하면 자기PC에서 발송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팩스서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도 잦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이유경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팩스를 보낼 때도 어차피 팩스에 입력을 보내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PC에 앉아서 보내는 곳을 쳐 가지고 클릭을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시간적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팩스를 보낸다고 하면 팩스서버까지 가서 거기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가 팩스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 그 아이디(ID)하고 관리번호를 줍니다. 번호를 주면 자기PC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앉아서 보내는 것하고 팩스기에 가는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거기는 종이로 출력해서 팩스를 보내야 되고 여기는 자기PC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종이로 한다고 해도 종이가 팩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가도 꽤 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하는데 기존에 쓰는 팩스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뒤에 팀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면 통신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스서버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서버와 그 팩스를 다량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 PC에서 연결되어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경제과하고 세무과입니다.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수백 군데를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종이가 한두 장이 아닌 수십 장을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려고 할 때 수백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팩스 상에서 지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버 상에 PC에서 수신자 그룹만 지정을 해 버리면 한 번의 버튼으로 송신만 누르면 그것이 한꺼번에 일제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스 상에서 보낸다면 수십 장을 넣고 수신자를 계속 여러 번 지정을 해야 됩니다. 수백 군데 같으면 수백 군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다 보면 오류도 나오고 그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하루 종일 보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서버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굉장히 원성이 들어오고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히 해야만 우리 구청에서 각 민원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오셔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257페이지 세입 부분에 시비가 269만8,000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체 통계조사 사업 예산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경제조사로 통합되면서 광업, 제조업하고 사업체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수용비 등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건비가 줄어든 것을 이건 우리가 신청해서 줄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합조사를 하다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인원수가 자동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달서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7만 원 10일 25회, 1,700만 원인데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한 사람이 합니다. 교육이 인터넷이라든지 기초라든지 한글2007, 엑셀 기초 등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일 간 하는 것은 한 강좌가 10일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주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이라서 장기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초과정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과정 10일 하면 수료하고 또 시작하고 해서 25회를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1인이 세 과정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한 기에 세 과정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첨단문화회관에서 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신청은 전화접수를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로 받고 연령제한이나 남녀 구분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을 경우에는 그 밑에 나이 되시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책은 무료로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책은 우리가 구입해서 무료로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책을 무료로 주고 강사 무료고 그러면 몸만 와서 배우면 되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 돈 내는 것은 없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0% 무료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배울 때 몇 명씩 배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34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매월 할 때마다 오버되면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선착순으로 하고 대기자를 또 받습니다. 앞에서 포기하면 뒤에 대기자가 들어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만 원 강사 1,750만 원을 받으면 이 분은 직업이네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이걸 직업으로 하겠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직업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달서구 생기고부터 강사 한번도 안 바꾸고 현재까지 계속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바뀌었습니다. 바뀐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공공운영비 883만2,000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웹서버 관련 중단으로 웹 메일하고 스팸메일하고 달서메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달서메일이 있는데 사용자와 이용률이 적어서 저희가 과감히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비 감소분입니다. 이중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감소분도 있고. 웹서버라든지 259쪽에 보면 웹서비스 통합 이중화시스템 구축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비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돈하고 메일 서버하고 스팸메일 서버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서 절감 한 것은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정보화시스템 임차를 했는데 지금까지 임차를 하다가 이제는 새로 구입을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계속 리스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던 것이 일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교체사업으로 이번 10월 달부터 교체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 간 사업입니다. 총2억3,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U-달서알리미 설문조사가 있고, 공공운영비 3번 ‘나’번 알리미시스템이 있죠? 위에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알리미시스템인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61쪽에 알리미시스템은 민원사항이나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단순하게 문자메시지를 날려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앞에는 U-달서알리미시스템은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여론조사나 정책결정 등에 필요한 것을 설문조사라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통합해서 하는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것인데. 하나는 설문조사고 하나는 알려 주는 것인데 이걸 합쳐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에 알리미시스템에 있는 것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증설해서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비슷한 것을 자꾸 떠벌려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한데 업쳐서 하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뒤에 한데 업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문조사 솔루션을 붙이려고 하면 알리미시스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 솔루션 도입비용입니다. 2,000만 원은.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 2억9,000만 원 ‘가’부터 ‘자’까지 인터넷, 뭐 복잡하게 9개 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어디에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소, 유관기관,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시하고 연결되는 전용회선도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사용료를 어디에 줍니까? 2억9,400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신회사에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KT에 줍니까? LG에 줍니까? 통신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LG하고 KT에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LG하고 KT회사는 한 회사에 해서 이 금액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약을 맺어서 입찰을 해서 정액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입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요금을 2억9,000만 원을 줄 정도 되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입찰해야 안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정액제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입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번 위성전화기 사용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상 사태 시 사용하기 위한 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비상사태 때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에 대비한 전화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본료가 10만 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59만6,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본요금이 10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본료가 159만6,000원이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1년에 기본요금은 3만3,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6번 알리미 전화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5원 들어갑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15원 해 놓았는데 보통 12.1원, 올해는 12.1원에 계약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행사용 인터넷은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웃는 얼굴 마라톤이라든지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시에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에 설치사용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악방송은 구내방송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중간에 밖에 음악 나오는 방송사용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점심시간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점심시간뿐이 아니고 하루종일 나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밖에 공간에 사무실을 제외한 음악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267페이지 이것도 비슷하게 네트워크 암호시스템, 네트워크 암호화 시스템, 1번 2번이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비슷한 것인데 동하고 본청에 가는 것, 동에 가는 것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통합해서 사용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팀장 나와 보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것은 이름이 우리 구청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간에 일반 통신업체에 회선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회선이 아니고. 그래서 그 양단간에 서로의 비밀을 누가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암호화시켜놓은 장비를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든지, 그리고 침입방지, 전부다 저희들 보안 관련해서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 월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만 저희들이 최소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번을 읽어보십시오. 침입탐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탐지하고 차단 문구만 틀리는데 이 자체가 기계도…….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다릅니다. 사용하는 목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방화벽이라든지 침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보안장비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백업시스템 4,000만 원하고 동 시스템 4,500만 원 견본 책자를 보여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요원 기본급은 12명 주고 주휴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모집을 어떻게 하며 일당은 어떻게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3개월 쓰는 사람입니다. 공시지가를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조사할 때 모집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기본급 3만2,880원은 63일간 주고 연차수당은 3일주고 급식보조도 3개월 주고 날짜가 다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기본급은 63일로 책정되어 있고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은 63일에 맞추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명은 하던 사람이 계속 합니까? 해마다 공고하고 모집해서 새로 교육해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별히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3개월 쓰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이것은 기간이 안 길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월부터 3월 달까지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기본급하고 다 합하면 일인당 얼마쯤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3만5,000원 정도 치일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새주소 일제 정비요원 피복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새로 모집한 사람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직원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새주소 사업 근무복을 입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왜 이 사람들만 옷을 맞춰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새주소 관계는 항상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276쪽에 일반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50만 원 해서 두 건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꼭 두 건 외에 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천만 다행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없는데 법에 있으니까 두 건 정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많이 생길 때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더 많이 생기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하는데 생길 사항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생길 사항이 아니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책정 안 해도 되는데 행정 처분 쪽으로는 만약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생기면 처벌을 하고 여기 있는 보상금으로 보상을 주는데 그 다음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처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단독주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대문 앞에 조그마하게 붙이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800개 같으면 우리 달서구 관내 전체 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체 부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도로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혹 가다가 자기가 훼손했으면 자기가 붙여야 되는데 훼손 된 것을 모르고 그냥 떨어져 있을 때는 붙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훼손이 되었을 때는 훼손을 시킨 분이 달아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근거가 간혹 하나가 있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달아주는데 특별히 자기가 뗀 것이 확실하다면 자기가 달아야 되죠. 그리고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영애

이영애위원

근거가 없는데 누가 달겠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근거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작하는 것은 주물공장이라고 하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전부 등록이 된 업체를 대구하고 가까운 데에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 하는데 그 금액은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규격이 같으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제작하는 업체는 없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될 수 있으면 적은 액수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3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300만 원, 올해도 과태료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공인중개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지연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온 것이 있고, 과태료 공인중개사는 한 건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77쪽 월배어린이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구립어린이집인데 왜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 월배어린이집인데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월배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서 그것은 필요 없게 되어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하려고 입찰을 몇 번 했는데 4번이나 유찰되어서 올 11월 24일 날 입찰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매각해서 막대금을 다 받았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막대금은 1월 24일 날 다 받을 예정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내년 한 달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계속 유찰이 되어서 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매각이 확실시 되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1월 24일 날 막대금 받으면 등기를 넘겨주고 우리는 철수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새주소 사업은 올해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비지원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물 설치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관리는 우리 구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건물번호판 제작업체를 선정한 곳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입찰을 합니다. 자기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네 군데,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입찰을 하는데 처음 설치할 때는 입찰을 했는데 유지보수도 계속 거기에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유지보수는 한다고 해도 몇 건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가까운 데에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대구시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구시에서 각 구청별로 하는데 다 모아서 어디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업체가 거의 하는 것이 아니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업체가 다는 안 하지 싶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두 개 세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데도 4개 정도 있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분산해서 제작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1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공무원 업무배상 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할 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고 나면 옛날에는 소송이 걸려서 공무원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이용확인원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특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공제회라고 해서 거기에 공제를 넣어놓으면 혹시 잘못 발급되더라도 공제회에서 책임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담이 적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3,216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6개 항목 2,986만8,000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88만3,000원을 삭감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99만 원을 삭감하고 총 11개 항목 6,39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