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보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직원들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이규목 팀장입니다. (인사) 예방의약팀장 박일규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장 권길향 팀장입니다. (인사) 저출산대책팀장 김춘연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진료팀장 홍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검사팀장 최형순 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도 빨리 하셨고, 우리 직원들 이름도 하나 하나 빨리 익혔다, 그렇지요?

직원이 한 80명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63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독감 인플루엔자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유료접종, 무료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으로 인한 무료접종은 연간 4,000명 내외에서 무료접종을 이제까지 죽 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특별히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부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예방필수접종에 기존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은 50%, 25%, 25%해서 우리 금년도 배정받은 명수는 5,2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7,365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1,990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취약계층 보조로 지금 50%, 50%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710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1,996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65세 이상 보조가 50%, 50% 또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만5,4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1억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2억4,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구비가 1억1,300만 원 아마 계상이 된 것으로……. 우리 구에 인원 대상이 65세 노인이 현재 4만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장애인 1·2급이 한 6,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대상자가 1,000명 정도 되어서 개략적으로 보면 한 5만2,000명 정도 확실한 인원이 아닙니다만 대충 거기에 따른 인원의 한 60% 정도가 아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내년도 가서 계절인플루엔자의 국가 조달단가가 결정이 되어야 정확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 조달단가가 7,365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계상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보충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늘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주민으로서, 등급이나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수입이 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지금 진료 수수료 수입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결핵약은 우리가 줍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내려오는 약이지만 1인당 한 달에 2,00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할 적에 ‘수입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입이 수수료 수입하고 등등해서 2억7,40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일단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답변 상에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 몰라서 아마 그때 답변을……, 저희가 답변한 것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단가로 그냥 마진 없이 일반적으로 그런 수입개념으로 혹시 답변을 드린 것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지난번에 보건지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아마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그런 취지로 어떤 마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수입은 수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결핵예방사업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

전국적인…….

전국적인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행한 것이지요?

“…….”

지금 결핵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결핵발생 원인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결핵은 만성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코박테리움 균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센병에 대한 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시에서 아마…… 위탁해서, 결핵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소에 내원환자에 대한 투약도 하고, 투약보다도 교육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방적인 관리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환이 영양 부족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영향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보면 약해서 결핵이 잘 걸린다.

그것하고도 별개의…….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이것이 9,200만 원, 두 분류로 해서 접촉자 검진비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만 쓰이는데, 결핵에 전염이 되기 이전에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지, 특히 학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또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사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4쪽, 575쪽, 575쪽에는 허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성서보건지소 건립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없습니다.

576쪽, 57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구비가 14억7,128만7,000원입니까?

거기에 보면 총 26억7,488만9,000원 중에 국비가 8억1,500이고, 구비가 18억5,988만9,000원으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시비는…….

시비는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여기는 부기 상에는 세입세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산상에는…….

예산상에는 구비로, 18억 얼마를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8억5,988만9,000원 잡아놓았네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오면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여기서 삭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해서…….

그것이 확정내시 되면 추경에 반영시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라온 구비가 있잖아요. 14억7,0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의 확정내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와도 예산 통과를 하면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비로 일단 다 잡아놓았으니까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무조건 우리 순수 구비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특별교부금 안 내려와도 이것은 통과해 버리면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보건소 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부금이 내려오면 다시 이 구비를 삭감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확보해 놓고…….

지금 부기 상으로 표시를 세입세출 안에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발언한대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공사를 하다가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보조문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꼭 교부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꼭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8쪽에 출산축하금,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에서 지금 출산하는 애들은 줄어드는데 출산축하금하고 보험하고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이제 더 줍니까?

아닙니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서 안에 부기 상에 3,279만5,000원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 5억2,790만 원 이것이 당초예산입니다.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 한 3,200만 원, 추경확정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3,200만 원 증액된다는 그런 뜻이고, 추경예산은 3,200만 원이 이미 증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이것도…….

컬러풀 안심보험은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컬러풀 안심보험은 금년도 2010년도에 신규 출산애가 내년까지 계속 누적으로 5년간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출생한 애들을 내년도에 그대로 누적되니까…….

그러면 한 자녀에게 보험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5년간 계속 넣습니다.

보험금을 탈 때는 얼마 탑니까?

이것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한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우리 국내에도 박테리아균에 환자 두 명이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우리 달서구에서는 혹시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을 어떻게 예방 조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병원 내의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보건소에도 하달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감시감독 관계에서 항상 현지에 나가서 교육 홍보하도록 하고, 자체 내에 교육시키도록 우리가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서구의 주민을 위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신문에 보면 어제 아래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유아 예방 접종비…….

필수 예방접종비요.

예, 400억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은 기존사업 30%를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대로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삭감되어도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에…….

기존하고 있는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필수 예방접종사업 자체에 예산이 전액 내려오게 되면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무료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지도 않고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주민들이 바로 무료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조정되는 것 같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고 400억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 돈이 어떻게 민간인의 병원에서 한다. 그러면 민간인 병원에서 하면서 유료로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국가사업으로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므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무료고요.

보건소는 지금도 무료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일반 사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그러면 일반 병의원으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 못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까? 결국 병의원에 이런 예산이 안 내려가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취지도 그런 아마, 400억이라는 것이 전국 시군구에 대한 400억이기 때문에 미미하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안 없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돈으로 어디어디 쓴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건축에는 토지매입비 따로 건물비 따로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돈이 다르지요. 대지 매입비는 구비로 대지매입을 하지요.

대지매입을 구비로 하고…….

건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없잖아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됩니다.

교부금하고 국비하고 건물 짓는데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건물비가 평당에 한 653만 원 듭니다. 감리비 빼고, 설계비 빼도, 평당에 한 653만 원인데 이것은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물공사 설계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 건축부서에 공사설계 및 공사 예산의 배정이 확정되면 내년에 의뢰를 합니다. 공사부터, 감독부터해서 전부 건축부서에 시설건립팀에 모든 공사를 의뢰합니다.

입찰까지 의뢰를 다합니까?

예, 모든 것을 다 의뢰합니다.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예.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절 건축과 시설건립팀으로 설계부터 건축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보건소하고 별 상관이 없네요, 그렇지요?

공사감독부터 해서 전부 시설건립팀에서 맡아서 추진을…….

위원장님, 시설건립팀에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출석을 시켜서 건물공사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성서보건지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지금 우리 구비가 이렇게 책정은 되지만 순수 구비가 5억 얼마, 매입비가 5억 얼마인가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비가 5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한 공사비 부풀리기 비슷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잠시 들렸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공사비는 조달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지요? 조달금액으로 공사를 한 것은 그렇지요?

예.

옛날 4대 때 중구인가 남구인가 조달로 안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1/3이 절약이 되었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성서보건지소 지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주 소통하고 해서, 어떤 절감도 하면서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에이즈환자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4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그러면 환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순수하게 온전한 건강한 상태로 있는 우리 구민에게 에이즈가 발생한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어떤 특정시도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타 시도에서 우리 달서구로, 대구시로 특히 전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의 대충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지요?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40대가 많다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 판정이 되면 지금 예산이 1억8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이 분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을 펼치게 됩니까?

매월 20만 원씩 생계비 보조 턱으로 지원해 주는 취지는 타 시도에는 거의 없는데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 대구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매월 20만 원씩…….

유일하게 대구시에서만 매달 20만 원씩…….

그렇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니까 큽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니까, 왜냐하면 이 취지는 에이즈가 되면 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생활비 보조 턱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성병에 걸린 분들이 실제로 정상인들하고 굉장히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분들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호소를 하시지는 않던가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이런 부분에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이 분들의 우울증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울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이 환자가 일반질환을 가진 환자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울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억800만 원 중에서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45명, 12달 이 예산만 딱 1억8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른 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일체 없다.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하고 치료비 지원사업 관계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다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혹시 자살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 운이 나쁘든 아니면 자기가 관리를 못했든, 병에 걸린 것은 참 나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다 같은 보건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질병 치료를, 치료는 상당히 힘들지요?

현재까지는 좀 힘듭니다.

보다 나은 삶을 기왕에 걸린 병이지만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분야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보건지소 건립 때문에 국비, 대구시 특별교부금, 구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국비가 8억1,500만 원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한 5억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대구시 특별교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비가 18억5,0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한 50% 삭감해도 관계가 없지요?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 부분이 저희가 받고 싶은 욕심이야 100% 다 우리 구비 없이 국시비 교부금으로 다 받고 싶지만 이것이…….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끼리 어떤 마음의 갈등도 느끼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50% 삭감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비, 대구시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받으라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어떤 수단과…….

50% 삭감을 해도 건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삼사 월까지 내년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깎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특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소장님, 본 위원이 아무리 발언을 못하더라도 발언권을 안 얻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안 될 때에는 어차피 공사가 시작된 것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소장님, 저희가 보건지소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나 동료 위원들께서 마지막에 전부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보건지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50% 삭감해도 건물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지금 토지매입하고 구비가 9억 정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감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하고 전부 할 수 있는 단계는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저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특별보조금 자체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소장님! 소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확보하면 우리 구비는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5억에서 많이 들면 10억, 5억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 소장님 ‘국비, 시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만약에 국비, 시비가 예를 들어서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은 벌려놓은 것 구비로도 해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삭감한다고 해서 다음에 공사중간에 걸쳐놓고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달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알뜰히 하나에서 열까지 다 깨끗하게 짚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면 상당히 수월하게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월하게 한만큼 제자리에 갖다놓아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최한수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개 항목 2,28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개 항목 4,11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