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도 위생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444쪽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단속에 예산이 2010년보다 410만 원 줄어들었는데, 위생업소가 불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예산편성을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활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면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좀 지장이 있을까봐 예산 편성을 적게 했습니까?

최상극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사업비는 사업은 더 강화하고 나름대로 취약업소를 선별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위생과가 정원이 1명 감소된 관계로 예산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더더욱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은 강화하시되 단속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410만 원 적게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쪽에 깨친맛 업소 지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년도에 7만 원이었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자문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씩 외부 인사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요식업조합 거기 심의위원회가 이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게 위임해 놓은 사업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그 모범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은 官에서 보다도 민간 자율로 하라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과 여기 깨친맛 업소의 지정 수당은 깨친맛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달서구 특유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업소를 선정할 때 그 업소의 환경, 위생수준, 친절도, 이 모든 것을 외부 인사들에게, 전문가적인 교수 분들이나 칼럼리스트, 이런 분들에게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전번에 제가 남은 음식 싸주기 그 봉투 그걸 쓰면 어디에…….

23쪽 원스푸드 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비 3,000만 원인데 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비도 1,500만 원을 더 받는 걸로 해서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저받침용 종이하고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김화덕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442쪽에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활동 상황하고 예산이 줄어 가지고 활동에 어떤 위축은 안 받습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강화하고, 그 사업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이게 예산상에 작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줄어든 게 우리 구에서 각 학교마다 그린푸드존이라는 표지판을 전 학교에 200m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전부 그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그 부착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금년에는 부착하는 그 표지판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한 치도 차질 없고 그대로 진행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에도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이것은 저희 정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이기 때문에 정원이 감원되는 관계로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더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추경을 하기로 하고, 우선 법정 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직렬상 어떤 기술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 특별히 더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식품기금 세출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식품기금을 가지고 재래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사업으로는 주로 보면 재래시장에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집도 있고, 노점 식으로 해서 음식을 취급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한 그나마 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생상태는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쇼 케이스 같은 것, 좀 깨끗하게 바로 먼지나 위생 해충에 노출이 안 되게끔 그러한 쇼 케이스를 제작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재래시장에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는 즉석 제조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도 하고, 손 소독 시설도 설치를 해 주고, 칼 소독기, 그런 것에 대한 약품도 지원해 주고, 재래시장에서 위생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따로 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이 기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하고 별다른 사업 없이 똑같이 진행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것을 2,040만 원 계상된 이 사업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못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위생적으로 쇼 케이스나 여러 가지 위생 상태를, 손 소독기나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이 예산으로 적극,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따로 목을 잡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식품안전보호구역 청정관리로서 2,04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떡볶이 집 등 영세업소에 대한 쇼 케이스 제작, 위생시설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폭넓게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쪽에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칼 같은 경우도 생선 같은 것 써는 것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독액도 지급해 주는 이런 방안들을 해서 재래시장에도 시설개선 사업 관련되어서 기금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안전보호구역 청정관리로 잡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녹색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입니다. 451쪽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유공자 선정은 어떤 분에게 합니까? 상이 어떤 상이 돌아갑니까?

이게 구청장 상인데 각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되겠고, 여기에 예산 10만 원 있는 것은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민간인은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장만 주는 것이고,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자연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동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해서 5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에서 그걸 교체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50만 원을 절감했네요?

예.

와룡산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어서 도시관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지회에서 화장실 세 개를 사서 저희 구청에 기증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게 총무과 새마을계에 있다가 새마을계가 없어지면서 청소과로 넘어갔다가 청소과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두 개는 너무 낡아서 이미 폐쇄조치를 하였고, 한 개가 지금 본리공원에 있습니다. 낡아서 문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도 정상적인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철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분뇨수거하고, 화장지 공급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관리하는데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휴지 값으로 4만 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룡산은 도시관리과에 문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가지고 급여지급 금액이 국비가 대부분인데, 2,600만 원……. 실제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석면광산 주민들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될 소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급여지원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석면공장이라든지 그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석면은 사용금지 품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걸 특수한 경우에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업무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슬레이트라든지 단열제 같은 데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는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 굳이 석면공장 주변 주민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로 판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대구시내에는 석면을 원료로 사용하는 이런 공장이 없어서 추가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선정될 개연성은 별로 없습니다.

석면공장이 없어 가지고 그 피해자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건축자재라든지 가전제품 이쪽에 석면이 많이 잔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로 인한 것인지를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 질병의 종류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라고 확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인데요, LP가스 시설 무상점검 재료비 50가구가 2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이 부분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LP가스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LP 공급 업체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해서 했고, 지금 연탄을 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고, 거기에는 따로 저희가 쿠폰을 지급하고, 저희가 50가구 분을 하면 내년에 대부분 교체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가구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화덕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142만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20개 항목 3,451만7,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5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13만2,000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5개 항목 586만4,000원을 삭감하고,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224만7,000원을 삭감하고,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5개 항목 1,005만2,000원을 삭감하여 총 38개 항목 6,12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화덕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8개 항목 6,12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