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거기서 1,000개정도면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고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가 앞으로

여기서 상가건물이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데 일단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드려야 돼지 그렇지 않은 사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개 수요조사는 아직 못했지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상가 플러스 사람이 2층에 살고 있다 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편함 기능이 없는 걸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

한 4,000여개가 돼 있는데요. 지금 1,000개정도 하면 3,000여개가 일반적인 상가입니다. 그분들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 위주로 돼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그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조사가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원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1,000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된다라면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1차적으로 1,000개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 예비 안내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여러 가지 수렴 중에 있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 올릴 때는 의견 수렴하기 전에 올렸기 때문에 선결했는데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해서 1,000개가 넘을 수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우리 민원실은 제일 먼저 우리 군민들이 찾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친절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서는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도 있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친절한 공무원 한두명 발굴해서 크게 시상 보다는 사기를 높여주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을듯한데

여기에 202쪽에 보면 민원친절공무원 표창을 6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읍·면이라든지 또 청내에 본청내에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는 거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신 바는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종합민원실 직원들 표창을 해주는 것이 없느냐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저희 민원실 직원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청내 모든 사람이 민원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직원들 마찬가지지만 민원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고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는 215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391억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한 13억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국제화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것이 우리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오면서 예산이 한 1억원정도 늘어났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CCTV가 한 5억원정도 늘어났고 나머지는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돼서 토달 한 3억정도 증액됐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로 한 가지 한가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기간제보수 사무보조 1명이 있는데요. 그간에 기간제보수가 우리과에서는 5명이 있었었는데 5명중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되고 나머지 1명만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돼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근태기 교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 금년 8월달에 바뀌어가지고요. 공무원증 속에 IC라고 하는 직접 회로를 내장시켜서 출퇴근 관리라든지 비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탑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실에 기왕에 지문채취기 하듯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를 해야 돼요. 전면 교체가 아니라 일부만 교체하는데 그것이 한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경상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구요. 하단 부분에 회계직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금을 우리 본청하고 읍·면 153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우리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읍·면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2억 7,8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피 축제 때 읍·면에 2,780만원씩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6쪽입니다. 상단에 소양고사 출제비 채점비, 능력개발비가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소양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 출제수당이 되겠구요.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비라든지 직렬 직급별 교육 또 퇴직예정자 위탁교육은 늘상 우리들이 해오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천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구요. 도립대학교 우수장학금 200만원 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양고사우수자 48만원 했는데요. 앞서 과장님이 설명 말씀드린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상을 드린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때 당직근무 운영이라든지 일직수당 오른쪽에 옥상에 태극기 교체 이런 것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상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부분에 보존문서 기록 D/B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듯이 이게 5개년 사업인데 내년에 3년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D/B구축하는 예산 1억 7,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민대상 수상자 화환이라든지 목걸이 꽃수반 또 군민대상위원회 참석수당 금년까지만 해도 군민대상 대상자가 3개 분야 3명을 선출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내년부터는 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늘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250만원정도 늘려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실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표창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이부분이 우리과에서 친절한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들 표창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속도로통행료라든지 부속실 군수부속실을 말하는 겁니다. 군수부속실 운영비 또 군수님 협의회비를 내도록 1,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군정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군수님 사용하는 7,800만원입니다. 올해와 똑같이 증감없이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민원사업비도 2억원 계상했는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원 계상해서 군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읍·면에 똑같이 2,000만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협 관련 노무사 자문료라든지 직협워크숍 교재 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사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노무사한테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료를 지급할 걸 계상해놨구요. 또 직협 직원들 워크샵 할 때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내용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예정공무원 공적패라든지 꽃목걸이 했는데요. 내년 5명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4명이구요. 그중에 한명을 더 계상한 것은 혹 정년퇴직할 사람이 있을까봐 한명을 더 플러스해서 5명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에 있는 각종보험료 9,400만원은요.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진외교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가 1억원 계상됐는데 앞서 제가 초두에 설명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 추진했던 외국 벤치마킹하는 여비가 우리과로 넘어와서 1억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화합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구요. 직원들 생일문화상품권이라든지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것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택적 복지포인트 5억 이 속에는 위원님들 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공무원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민휴양시설 이용권 구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민휴양시설을 추가로 한 5구좌정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해서 한 1억 3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중간부분에 인삼고을봉사반 운영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급식비를 계상해놨구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한 사람들 훼손한 사람들 또 인감에 대한 용지 관련 제 비용들을 다 읍·면에 배부할건데요.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모범이장 표창패 반장표창패 이장에 대한 보험 가입 이런 부분들은 금년과 변동없이 똑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장자녀장학금도 똑같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선진지 벤치마킹과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 이장협의회 지원 이 사항은 서로 부기 목이 좀 비슷하게 보이시는데요. 벤치마킹은 매년 해왔던 보조금 똑같구요.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 600만원도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했던 같습니다. 이장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도비가 500만원 내려와서 군비도 50% 해서 계상했던데 아마 박찬중 위원님께서 이장협의회에다 어떤 관심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인데 위에서 이장협의회 운영지원 한 것과 밑에서 하는 것과는 서로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주평통활동지원비 1,678만원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하단에 가족관계 업무추진비는 이건 법원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는데요.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10개면 모두다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한 소요비용이 운영비가 한 5,000만원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 5,000만원 더 계상해서 2억 5천 계상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가 10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10개면 경영대회를 해볼까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또 주민센터 위원 벤치마킹하는 거 400만원 똑같구요. 또 물품 구입하는 것도 1,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쭉 내려와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범 CCTV 회선사용료가 있고 방범 CCTV 시설관리비가 있고 밑에 방범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우선 하단부분 설명 말씀드리면 CCTV 설치가 25개 5억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개 CCTV 사용료에 대해서 기획실에 기획감사실 쪽 149쪽에 사용료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방범 CCTV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콤 있죠. 세콤 운영비인데 이게 오기를 냈어요. 서로 예산계하고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같은 부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금년과 똑같이 4,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러니까 1개면당 3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충남전진대회 하계수련대회 이것도 바르게살기 바르게 운동은 전국대회 바르게살기 하계수련대회 바르게 촉진대회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정도 덜편성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삭감했는데요. 결코 이것이 삭감됐다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장학금이 덜 주는 건 아니고 추가로 얼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이 새마을기 구입은요. 도계가로기 도계에 있는 가로기에 대한 새마을기를 구입하는 것이구요. 거기 범죄없는 마을 지주대 교체라고 써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금년 2월달에 완전 폐지돼가지고 범죄없는 마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아직도 노후된 게 많이 있어요. 너무 보기가 흉해서 그런 것을 한 10개정도 고쳐주려고 예산을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위탁교육이라든지 여성도의교실 충효예교실 이건 도비보조로 있기 때문에 군비를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충남정신발양이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없거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전까지는 충남정신발양이 매년 이런 사업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안지사가 오시고 나서 이 사업이 잠시 뒤로 밀려났다가 다시 내년도부터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제로라고 표기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225쪽입니다. 특사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사경에 대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 책자유인 같은 것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의 표시판 제작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군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차량구입, 또 방범연합회 차량구입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요. 두개다 도의원 김석곤 의원님께서 도비로 우리군에 내려주었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 군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비만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26쪽은 자원봉사센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장의 인건비 거기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김정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원봉사 참여자보험료도 올해도 내년에도 국비가 130만원 내려와서 군비 130만원 해가지고 27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 따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더 내려오면 추경에 변경해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 이거 모두다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대회 어제 했죠.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참가 전문자원봉사단 활동 이런 것은 다 군비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다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는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으로 해서 3억 3,700 했는데요.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계산했는데요. 이거는 원어민 강사가 학교에다 원어민강사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2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자치종합대학이라든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금년에 비해서는 한 1,600만원 약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10억 5,600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경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계산해보니까 4.2%정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교육사랑 장학재단출연료 5억원 출연을 해놨구요. 인재학사 운영이라든지 장학재단 운영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또 초중 하계영어캠프 이것도 금년과 같이 수준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전문계고 해외인턴쉽반 교사배치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군비도 계상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준비물 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초등학교에 준비물 없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1인당 만원정도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229쪽입니다.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왕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채근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제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당초 계획이 40명 했는데 접수가 153명 접수가 들어왔더라구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예산 갖고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중고 보건실 환경개선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조남권 교육위원님께서 우리군에다가 보건실에다 침대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구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 같은데요. 도비가 1억 5,600이고 군비도 1억 5,600에서 3억 1,200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군 본청하고 읍·면까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계상되는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특별회계가 하나 있어요. 431쪽인데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인데 435쪽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3억 1,500으로 계상해 놨구요. 우리가 3억 1,500이외에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이자수입해서 한 500만원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5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우리가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융자를 해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또 융자해준 돈 1억원정도 더 받아들여서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도 세입과 똑같이 3억 1,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대행 수수료가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소득금고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에다 저희가 약정을 해서 농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농협에다 이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편료라든지 혹시라도 있을 압류 이런 비용 계산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13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는지 군정질문 때 얘기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언론 보도도 나왔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도립대를 설립할 목적과 취지가 있을텐데요. 전혀 시군에서 거기에 나몰라라 하는 것도 좀 예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에다 위탁하는 방법 아니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걸 일몰시키는 방법 방법론은 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소리는 못하겠구요.

..이 200만원 감하는 것은 금년에 직협에다 사무기기 그러니까 프린터하고 토너같은 거 사줬습니다. 내년에는 기왕 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을 계상 안한 겁니다. 감 보다도

프린터에요.

이것은 1억인데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외국에 선진지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시군에까지 공문 협조요청 오는 것 있고요. 도 계획에서 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21명이예요. 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순수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은 불과 8명입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양에 덕산 스파가 있고요. 태안에 오션캐슬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용도를 보면 온양 덕산스파는 거의 이용율이 없다고는 안보지만 거의 없습니다. 태안으로만 몰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총 11구좌입니다. 두군데 다. 11구좌가 있는데 이것도 실용적으로 바닷가 있는 쪽으로 한번

부족하니까요.

예.

공무원만 가는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군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님들도 하시고 군민들도 다 이용하시는 시설이에요.

사서 공무원들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님들 직협 직원들도 나무나 한정돼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성수기 때나

저는 예산 계상해놨을 때에는 얘기가 되니까 계상해놓은 것이죠.

아니 놀러가는게 아니라 휴양을 하러 가는 거죠.

여름 성수기 때는 밀리고 그러니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중 의원님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이장님들한테 피복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금산군이장협의회 사무실은 없는데 어떻게 쓸 요량인지는 거기까지는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매지가 다른 거죠. 위의 것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아니죠. 이장협의회는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고 밑에는 도의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예. 못했습니다.

예.

아니요. 그것은요.

기획실 것과 우리 거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제가 설명 말씀드리기가...

아직 거기까지는 관제소.. 통제소... 이걸 뭐라고 하던데 설치는 지자체, 통제소는 경찰의 희망사항은 경찰서에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면 통제소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맞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경찰 쪽에서는 그 관제소를 그쪽에다 설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설치는 우리가 해놓아도 운영은 거기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기왕에 말나왔으니까 경찰서에 탑재차량 넘버 판독기라는게 있어요. 그것도 수리비를 저희가 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조례안 설명드렸을 때 이게 과연 지자체 사무인지 법령에 위반되는지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결코 지자체 사무는 사무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현실에 와서는 참 이게 답답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군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당연히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 줘야 되죠.

아까 차량 판독기 같은 것 수리비 저희가 주고 있다니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