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안은 47개 단위 사업에 127억 8,510만 1천원으로 2010년도 135억 8,470만원 보다 5.9%인 7억 9,95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산림경영 분야에 15개 단위사업에 58억 8,1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4개 단위사업에 19억 8,900만원, 산림보호 분야 7개 단위사업에 15억 3,800만원, 산림휴양분야 11개 단위사업에 3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조림사업 2억 4,900만원, 그린 충남공원화 조성 1억 3,5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5억 6,000만원, 산불예방활동 1억 9,900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억 5,70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9억 6,000만원, 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8억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사방사업 13억 1,800만원, 임도시설 7억 8,3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8,800만원, 가로수조성 2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6억 8,700만원, 바이오 산물 수집단 운영 2억 3,200만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8,600만원, 산불방재대책 1억 9,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재 5,7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3쪽 산림행정 일반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식목일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1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계류보전사업에 1억 8,568만 9천원, 사방댐 사업 5개 사업에 12억 2,6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3억 1,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유는 내년도부터 산림유역 관리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3억이 없어지고 물 가두기 사방댐 사업이 10억인데 이 사업은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10억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4쪽 사방댐 준설사업 5개소에 대해서 3,402만 7천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서 2,378만 1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5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우리 금산군이 총 86.5㎞의 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도사업비로 7억 6,2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밑에 인건비로서 임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2,85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오류를 적용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서 올릴 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52,000원*3명*183일이 되는데 이 산출기초를 오류를 적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입니다. 간선임도로서 3㎞에 5억 3,560만 3천원을 편성했고, 임도구조개량사업비 2.5㎞에 1억 4,90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임도보수 9㎞에 3,6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각각 910만원과 3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5억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에 14억 794만 2천원, 감리비에 9,021만 5천원, 시설 부대비에 5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내년도에 1,500㏊에 17억 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8,84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5억 2,94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7,499만 4천원, 시설 부대비로 5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대리경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재 산주들의 임야에 법인이나 조합 등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9,16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서대산과 성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로서 9,10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충남공원화 조성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비에 1억 9,856만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1억 9,856만원, 시설 부대비에 나머지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은 내년도에는 금산산업고 부지에 조성을 하겠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복수 초등학교와 용문 초등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4,6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4,585만 4천원, 부대비에 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호수 25본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보호수가 207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숲길 조사 사업지원입니다. 인건비로 2,95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궁화 큰 잔치 행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출품하는 무궁화를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비라든지 제초, 병해충 예방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에 8,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분뇨수거료, 비품 등에 220만원을 또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비료구입 등에 37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심지 경과 조형물 설치에 6,000만원을 피해농지 가로수 가옥주변 위험 목 제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는 인삼축제 시에 꽃 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피해농지 가로수나 가옥주변 위험 목은 말 그대로 위험한 가로수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수준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가로수가 총 26,388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14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작년도 그러니까 09년도에 설계비로 9,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10년도에는 시설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주차장이나 작업로 가공기, 연동하우스를 시설을 하였고, 내년도 11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서 9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황토방 3동, 전기통신공사, 저온저장고, 화장실 등을 신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림자원 조사단 인부임에 3,3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8,758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이 줄어든다는 말씀과 함께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이 3억 2,544만 3천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추경에 삭감을 해서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등산 안내인 사업으로서 인건비로서 1,407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객들에게 기상상황이나 등산코스별 소요시간, 대피소, 위험구간 등을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1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남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2개소를 가꾸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마수리에 0.6㏊, 2010년도 상가리에 2.0㏊해서 2개소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4,946만원, 부대비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부임인데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이 사업초기에 마을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산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과 임산물의 생산가공 유통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인부임으로서 1,4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는 것이 도시 산림공원 사후관리와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 자원조사와 병해충 등 피해조사 도시녹지 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구축을 관리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슬공원, 당골공원, 행복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물 수집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5억 4,8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360만원, 재료비에 3,86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사업비에 4억 9,3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바이오산물 수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숲 가꾸기 그 부산물을 산에서 내려서 일부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게 땔감을 제공하고 일부는 파쇄기를 사용해서 톱밥이나 운도칩을 제조해서 가로수 거름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장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케이블 윈치가 1,000만원, 소형 윈치가 1,600만원, 톱밥 파쇄기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형 케이블 윈치나 소형위치는 산에 있는 나무를 걸어서 이렇게 밑으로 끌어 내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 지원입니다.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재전시가 되겠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엑스포 팀하고 협의를 마쳐서 조직위로 사업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이 저희들 칠백의총하고 이치대첩지 그리고 금산 IC 입구 등에 무궁화동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나 제초제나 농약 등 자재 구입하는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산림정책과가 신설되면 내년부터 임업후계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69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임업후계자들이 전국이나 도 대회 이런 곳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 가꾸기 산물을 해서 연료로 가공해서 보일러를 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에 2명, 추부에 1명, 남이에 1명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에 2억 2,1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감시원에 1억 9,554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은 읍면에 한 3명씩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깃발이라든지 리본, 현수막, 무전기 수리 및 검사 수수료, 홍보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공공운영비로서 유료대라든지 유지관리비에 21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GS용 플로터 잉크라든지 롤 용지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서 분무기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산림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532만 1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인건비로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5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2,712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봄, 가을 2회를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진화대 조상수당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장에 대해서는 1일 2천원씩 더 조장수당을 주는데 5명에 대해서 125일 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인부임에 1,2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이나 논, 밭두렁, 사찰 주변 등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2,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에 340만원, 산물진화 급식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봄, 가을로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 도우미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우편집배원이 저희들 산불감시 도우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발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비로서 361만 7천원을 계상했고 서치라이트하고 헤드랜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 산불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각각 52만원과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소각금지 안내판에 48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에 462만원,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산불을 발견 시에 저희들이나 산림청이나 도청에서 위치를 추적해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화대원에게 등진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칼 같은 것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입니다. 이것이 진화대원 근무복인데 58명에 대해서 2,3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화약제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화차량에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주 계류장 소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에 240만원, 기계화산불 진화장비에 700만원, 기계화산불 진화장비 중형에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도에 읍면에 사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일, 부리, 제원, 군북에 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남이하고 복수를 배치를 하고 한 군데는 저희 군청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보호 경보장치는 10대를 계상했습니다.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원들이 이륜차에 부착해서 다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감시원을 보면 봄에 한 70여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보호 경보장치를 한 3, 4년에 걸쳐서 읍면에 한 2대씩 해서 지금 한 20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70여대까지 다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1,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도시공원 등을 방제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름철에 산림 병해충이 확산될 때에 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4,5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서 끈끈이 롤 트랩에 310만 6천원을 방제장비에 15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선도원 육성지원사업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초등학교하고 중고생 또 거기에 따른 교사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등록비하고 거기 가는 연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등록비는 1만 5천원이고 해서 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5,7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715만 2천원, 산림작물 단지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 2월까지 심의를 마쳐서 신청을 산림청에 하면 확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하게 되는데 복수면 수영리에 송월섭씨라고 하는 여자 분의 임업후계자가 내년도에 다목적 창고, 산나물, 조경수, 약용수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산림작물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철주씨 하고 박남희씨가 지난 10월에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브리핑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나물이나 산채 또 생산기반 시설 또 관수, 보호울타리, 시설하우스 작업농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산림경영 계획서를 대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산림경영계획서를 본이들이 작성이 어려우니까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사업을 법인이나 조합에서 대행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지리정보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GPS라는 장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고 불법 훼손지 조사 및 벌목 허가 등이 들어 왔을 때 경계 확인 등 그런 곳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인데 임산물 표준출하 해서 일반 임산물입니다. 이게 170만원을 이 사업은 제원면 용화리 김동호씨가 곶감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특별관리 임산물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특별관리 임산물에는 이 내용 역시 김동호씨의 곶감과 추부의 정해석씨 표고인데 포장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비에 9억 3,801만 6천원을 감리비에 시설 부대비에 1,593만 6천원, 60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건축 및 부대공사를 2013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전시시설 및 조경공사를 2014년에 10억을 들여서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9억 7,710만원, 감리비와 부대비에 1,660만원과 6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150억의 사업비인데 2010년도에 기본계획 및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했고 2011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하고 2012년도에 46억을 들여서 건축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고 2013년도에 46억을 들여서 야외시설 설치 및 조경공사를 하고 2014년도에 46억을 들여서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림분야 공공근무요원 보수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농림사업 신청을 한 사업으로서 심천 자연휴양림 박남희씨가 선정이 돼서 저온저장고와 시설하우스, 관정, 울타리 등을 시설하는 그런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서버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홈페이지가 군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서버 수리를 한다든지 또 성수기에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서버를 구축해서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휴양림 보완사업비에 5억 5,64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숲 속의 집 신축 5동을 하고 기존 시설물 보수를 7동, 또 차량 통행로 확포장이라든지 정화조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따른 부대비 3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9,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생태 탐방로 조성 및 주재원 보식, 전시시설 내부 전시물 보완과 무인주차 과제시스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휴양림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인부임에는 시설유지 관리인부가 1명, 청소 세탁이 4명, 주차관리가 2명, 재활용 선별이 2명해서 인건비 3,1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5,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근무자 급식비, 지하수 수질검사료, 쓰레기 수거료, 수중 모터교체, 침구류 교체, 침구류 인삼마크 커버 제작 이런 사무관리비에 1,218만원을 또 숲속의 집 관리사라든지 음수대 수선, 가로등 전구교체 및 수선 등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조경관리 1명, 단순노무 5명해서 1,0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041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 운영관리에 1,54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성수기 시설관리인부 1명, 비수기 청소 및 세탁에 10일분 해서 539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분뇨수거료, 쓰레기 수거료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에 5,6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에 5,294만 8천원이 되고 사무관리비하고 숲 해설가 교육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 숲 해설가가 하는 일은 산림문화타운 내에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산림인결 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4,2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971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수목원 코디네이터 안전장비구입비에 93만 6천원, 마찬가지로 교육비에 1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생태 숲 운영관리 및 식물증식 업무를 하고 산림문화타운에 매표 및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숲 생태관리인 운영입니다. 2,81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2,647만 4천원을 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비에 10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숲 생태관리인은 산림문화타운에 생태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사유 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지원입니다. 저희들 사유 휴양림을 운영하는 곳은 지금 현재 진산자연휴양림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산자연휴양림에 숲 생태관리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5,62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정책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로 1,1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산업건설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장기호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493쪽에서부터 49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494쪽에 오타가 났다는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 단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임도 관리원 인부임 단가가 5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오류 적용해서 8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 2천원의 단가에 3명을 써서 183일을 임도관리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고요. 496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9,040만 6천원이 올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하면 산주들이 신청해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재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재산주에 대해서 법인이나 산림조합 등에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구상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일단 분재 전시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편입을 해 놓아야지요.

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성립이 되어야 이것을 도 조직위원회로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도 1억 2,500만원 서 있고 확보를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전번에 제가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2억 5,000만원을 물론 심의해서 하는 부분에서 어찌 되었던 간에 도하고 우리 군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두 번째는 지금 510쪽에 보면 농림후계자들 사업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지금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7,000만원도 전년도에 계상이 없는 부분에 농림부 사업이라고 저온시설, 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들이냐면 보조를 몇%로 하며 농림후계자들이 몇%를 자담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 역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이 되겠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후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심천 자연휴양림의 박남희씨가 신청을 해서 확보된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더 이 사업비로 가지고 모자라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더 늘어나겠고 그렇기 않고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보조금액이 몇% 자담이 몇%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런 계류는 없고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되 자기가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자기 부담금 비율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이오매스 수집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06년도에 1.82%하고 12년도에 이것은 국가 정책 같은데요. 3.3%의 이렇게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의 어떤 그런 목표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한 10% 정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단순히 이렇게 땔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어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폐자원을 활용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땔감이나 이렇게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정책과가 신설이 되었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임업인들 중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개인이 없습니다. 운영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그런 임업인들과 매치를 시켜서 한번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10쪽에서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에서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액이 113억이고 2010년도 140억으로 2011년도 예산액이 2010년도 보다 약 27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주 요인을 한번 설명 드리면 깻잎 향토 산업 중에서 깻잎 APC 사업이 16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인 단일 사업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에 되는 사업이 끝났고요. 깻잎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하우스 지원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0억을 포함해서 확보 되었는데 이것도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었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010년도에는 각 3억씩 9억 정도 3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개소가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업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영·유아 지원사업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사업 그 다음 무상급식 따른 식품비 지원사업이 축소 예산이 편성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감액이 돼서 2010년도와 2011년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사향 조정돼서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 농가들에 지원 보조금이라든지 일부 신규 사업이 편성돼서 사실로서는 일부 특별한 사업 외에는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상향돼서 우리 금산 군민의 농업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본 목표로 하는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사업비는 큰 차질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기본적으로 중간쯤에 농림사업 추진은 일반운영비이고 맨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비단뫼를 홍보하는데 지난해와 같이 같은 사업비로 우리 택시와 시외버스에 부착을 해서 우리 금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부에 아줌마 대축제 부스 임차료 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 판촉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중간 부분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5,04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되는 연중 사업으로 축산농이라든지 가공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3,685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10년도에는 택시와 시외버스에 비단뫼 광고를 하였습니다만 도 사업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했고요. 2011년도에는 비단뫼 사용 승인한 작목에 대해서 박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중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해서 2개소 사업이 2010년도에 이어서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고요. 특히 농·특산물 역 유통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민 직거래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마을에 오셔서 체험을 함과 동시에 농산물을 사 갈 수 있을 때 박스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65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삼수출과 화훼 수출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수출한 부분에 약 90% 정도를 지원을 하였고, 화훼수출 지원이 약 10% 정도 2010년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연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분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550만원이 되겠는데요. 농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특히 수출농가 등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북면 산안 상곡 마을이 지정이 돼서 아토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관을 신축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원산지표시 단속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안내문 제작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금산명품 깻잎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신상품 개발사업과 466쪽에 바이어 산지견학 및 교육시스템 구축, 연합유통관리시스템 구축, 깻잎 향토추진기획단 운영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하고 연계해서 바이오 산지견학 및 교육시스템 구축, 연합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이 연계해서 2010년도에는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신상품 개발은 향신료라든지 조미료, 절임류를 2010년도에 제품이 생산 개발이 되면 상품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바이어 산지견학 및 교육시스템 구축에는 깻잎 전시포장 GAP 작업장 기준해서 약 40농가를 조성할 계획이고 연합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쪽으로 해서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신료, 조미료 등을 제품을 생산하고 홍삼 맛 절임류 생산이라든지 쌈 채류 생산 비용, 유통물류 비용, 교육장 운영 등을 하겠으며 향토 산업 기획단 기본적인 운영비를 활용하도록 하면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토론회 인건비라든지 워크숍, 교육비, 선진지 견학 등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선지견학 교육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깻잎 교육장을 조성을 하고 특히 조성된 교육장에 대해서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깻잎 직판장 조성 운영을 하는데 조금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그 새싹시설인 절임류지원에도 해서 신상품이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상품화가 돼서 금산 깻잎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에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농지이용실태 4대 보험료는 매년 농지의 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건비와 보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녹색농촌마을에 대해서 특히 활성화 된 녹색마을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녹색마을을 전수조사를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부에 농촌체험마을 전문가 지원사업이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섰습니다. 국비에서부터 선 사업인데요. 특히 우리 금산이 작년까지 9개소 중에서 1개소가 퇴출 되었고 올해 3개소 사업 중에서 1개소가 지금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마을 중에서 운영미숙 이런 부분에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서 녹색농촌마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연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맨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무상급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혹시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이 만약에 실시가 될 경우에는 중학교에 대한 급식비는 반납이 되고 고등학교만 식품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은 농업경영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보로서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깻잎 작목반 등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에 대해서 주보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에 제공하는 농업인 신문은 사업비가 3만 9,837원인데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농업인 신문이나 농축유통신문은 16면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도자한데 제공하는 농업인 신문은 12면으로 파악된 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가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한 25농가 정도를 했었는데요. 1농가에 5회 정도를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하는 사업으로 1번 방문할 때마다 약 2만 5천원의 수고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약 30명을 계획을 세워서 12명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명을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부부에서 조금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은 실제 농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업을 받기에는 조금 불필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있다든지 농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농가라고 하더라고 소농이기 때문에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농가여건이 안 되고 또 국적이 미 취득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 거주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받기를 꺼려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에는 15명 정도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2010년도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15명이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9쪽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연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서명으로 드리고요.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9억 6,800만원을 해서 했었고, 2011년도에는 7억 3,5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내역이 2010년도는 20억 정도에서 2011년도에 18억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단가가 낮아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는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차별적으로 지원사업이고 또 각 나이에서도 시설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0세는 예를 들어서 26만 8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5세 같은 경우는 17만 2천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이 사업비 책정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사업비가 줄게 되는 이유 앞으로 계속 줄 사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월 400만원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농업인 영·유아 사업비 지원에는 이쪽을 포기를 하고 사회복지지원 쪽에 의지를 하다보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쌀소득직접지불제 사업은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단부분에 조건 불리지역 지불사업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70쪽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도 금산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대해서 경사도 심한 밭이 주로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한 25농가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에도 유사하게 유기농이라든지 무기농 재배에 대한 인증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925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계속한 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는 복수면 신대리와 지량리에 약 6㏊ 정도의 논에 타 작물 재배 차원으로 해서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서 2011년도 인삼엑스포 경관과 복수 한우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약 48동 해서 2011년도에 약 96동으로 약 배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부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 사업비로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방재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15세에서 84세에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최고 4,000만원까지 재해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료가 6만 8,500원으로 보조가 75%, 자담이 25% 사업으로 매년 연속해서 국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산사업추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472쪽 상단부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이라든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공동방제용 약재지원사업, 못자리 상토용 농약지원사업은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억 8,000만원에서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약 8억 정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9억 8,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그전에는 국비만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도 군비가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밭에 전 농가에 농업인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지지원사업도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정보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0명 정도 사업을 세웠는데요. 2009년도에도 3명이 지원했었고, 2010년도에도 3명이 지원했었고 그래서 2011년도에서 또 도비 특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보험 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되겠는데 특히 우리 금산군은 그 동안에 당분간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또 사업비가 1인당 약 30만원 정도 사업비 부담금을 가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도 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도 한번 농협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2011년도에는 가능하면 이런 보험료가 반납이 안 되고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볍씨발아기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벼농사 짓는 농가에 대해서 볍씨발아기를 지원을 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상단부에 충남 쌀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산 비단뫼 쌀을 소비촉지하기 위해서 금산 비단뫼 쌀에 대해서 외부로 관외로 나갈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 금산 RPC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비단뫼 쌀을 건조 보관하는 사업으로 50%보조, 50% 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속해서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하단부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도 매년 연속지원사업으로 작년도와 똑같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벼 육묘 파종기라든지 땅속 수확기 곡물건조기 육묘 운반기 등 이런 다양한 농기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농가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반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도 무 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라든지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약 1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차원원에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자가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을 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50%지원, 50% 자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부에 과수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과일 착과 봉지라든지 반사필름, 과수 저장제, 유기질 비료 등의 사업에 농가사업에 요긴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내년도에도 5평짜리 5동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 477쪽 상단부에 보면 같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뒷장에 477쪽에는 국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476쪽에는 도비 군비가 되는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시설채소에 대해서 476쪽에 있는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은 50%지원, 50% 자담으로서 하우스에 대해서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온풍기 구입, 환풍기, 개폐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477쪽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포함된 이 사업은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는데 이 사업도 시설원예 하우스에 대해서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난방기 이런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도 연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약 2개소 정도 내년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부분에 과수원예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 과수원예 농가에 대해서 스피드 프레이드라든지 동력분무기, 전동가위라든지 과원 고소작업차라든지 이런 사업을 과수농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 원예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77쪽 하단부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3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였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8억 정도 사업으로 해서 약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산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이 가중이 될뿐더러 도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사업비가 많이 보조사업이 내려온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제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에 모돈 위생관리제품 지원사업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양돈 농가 모돈 생산지원,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등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하단부분에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곤충사육농가 시설지원사업은 이것은 신설된 사업으로 우리 군에 약 2개소 정도의 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보조 60%, 자담 40%로서 곤충사육에 육성할 수 있도록 사육장이라든지 사유케이스, 냉온풍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가축인공수정사 장비 지원사업 등에도 책정을 했고요. 다음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중간부분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보조 사료지원 사업으로서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육질향상을 위한 보조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키로다 지원사업도 올해에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약 12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하단 부분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이라든지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 이런 사업도 토바우 농가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축농가 환기시설 지원사업, 한우 포획기 지원사업 등이 있겠고요. 다음은 480쪽 상단부분에 한우농가 자동 목걸이 지원사업도 약 1900대 정도를 스탄존이라고 하지요. 약 90대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소 사육단계 DNA 동일성 검사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중간 부분에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소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이런 부분도 축협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탄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 상단부에 있는 한우농가 목걸이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상단 부분은 190대 정도면 한 1개 농가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 우리 군비를 계상해서 한 2,000개 정도를 계상을 해서 축사가 한우축사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축산농사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이나 양계농가 자동급수시설사업, 양계농가 안개분무 시설지원사업이 있고요. 중간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산에 약 30개 교에 초중고학생이 약 6,000명 중에서 어려운 학생 약 998명에 대해서 매일 학교 나올 때 우유 1병씩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아동복지 우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복지시설인 향림원에 대해서 약 70명에 대해서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젖소 고온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도 젖소농가에 대해서 사료보조 첨가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나무라든지 조경, 이런 화단 조경 등에 축사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 보리 사일리지라든지 곤포사일리지 이런 쭉 사업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하단부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은 법인체로 하여금 트랙터라든지 베일러, 조사료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중간 부분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착유대행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10호 정도를 해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육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도 약 160두 정도에 대해서 젖소 수놈에 대해서 거세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인에서 분뇨를 갖다가 농가에 뿌려줬을 때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밀폐형 축분처리장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축사 퇴비사 등에 밀폐형 악취를 제거하는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책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축운동 특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법인에 대해서 운송할 수 있는 특장차 지원사업을 2대 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가축방역사업이라든지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 하단부분에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은 양돈농가에 대해서 전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방역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서 국도비가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노후차량으로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재료비라든지 가축방역 방제단 운영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 등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난산이라든지 주요 질병, 진료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체처리기계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양축농가 백신지원 사업이나 소 구충제 지원사업, AL 예방난좌 지원사업이라든지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 시설, 축사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요. 공수의 배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수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수의 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뒤쪽 488쪽을 보면 상단부에 보면 공익수의사 활동장려금 해서 1명이 4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서 공수의사는 우리 군에 계시는 노아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의사님들 2명을 배치를 해서 공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당지급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에는 우리 군청에 군인을 대신해서 와서 하는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에 대해서 활동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 하단부에 가축 전염병 비상대책 상황실 급식비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488쪽 재료비는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마다 적정하게 사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488쪽 중간부분에 예방백신용 냉장고 구입 이 부분도 약 10년 정도 오래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약품을 잘 관리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 동물 처리사업 이런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약 80마리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하 마지막으로 기본 농업정책과 기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국연 위원장님과 장기호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 부분이 빠졌습니다.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농촌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2,542만 3천원,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4,142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8,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이 되게 되면 11억 5,74만원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일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자발생과 기획실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8,400만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15억을 목표로 하면서 15억 목표가 되면 다음부터는 이자로 하여금 농업인들의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기금을 운영을 지금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10억원의 농촌진흥기금이 운영이 목표가 달성이 돼서 농어촌에 농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 전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방역에 최대한으로 어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정부마저 더 부채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물류 사업지원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농수산물수출물류사업 지원 1억 5,550만원 중 465쪽 상단부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1억,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1억이 2010년도에는 1억 300만원이었는데요. 신선농산물 수출비 해서 지금 백삼류를 포함하고 일반농업 중에서는 화훼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의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중 인삼이 90%를 지원 받았고 화훼가 10% 정도를 지원을 했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2010년도에는 2,012만원 정도 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포장디자인 개발에 블루베리라든지 깻잎, 만인산, 금산 그 다음에 홍정원 인삼, 동진 제약 이쪽에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1억 사업 부분은 인삼하고 화훼에 혹시 깻잎이 수출이 되게 되면 깻잎 같은 경우 일부 또 다른 농산물 중에 수출이 되게 되면 그쪽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기본적으로 인삼하고 화훼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훼 부분에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화훼 부분에도 비중을 둘까 이렇게 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농가들의 선호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 들이냐면 지금 화훼하고 인삼하고 나머지 깻잎 부분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백삼류 부분은 인삼약초과 농산물수출 물류사업 지원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에 거의가 인삼 쪽에 지금 지원해 줬거든요. 그 동안에,

똑 같은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가요?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 인삼약초과에서 서 있는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중복이 되면 이 부분을 화훼 농가가 깻잎 농가 수출하는데 지원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중으로는 지원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일단 한번 이중이 되고 자체가 소화가 된다면 이 부분은 농업 쪽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농어촌 녹색체험마을 시설개보수 1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본 업무 설명할 때 일단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군은 지난해까지 9개소가 완료가 됐고 1개소가 퇴출이 되었고, 2010년도에 3개소가 확정이 돼서 1개소는 준공이 됐고 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1개소가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 작년도까지 9개소 중에서 1개소가 퇴출이 되고 8개소에 한해서 활성화가 잘 된다든지 시설이 기존에 현재 운영하는데 다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전수를 조사를 해서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하여튼 활성화가 잘 되고 약간 이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어디 9개 체험마을에 지정돼서 1억이라는 개보수 금액이 지정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한 군데는 포기가 되었는데 정말 활동력 있게 나름대로 녹색농촌마을을 전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한 지가 구축완료한 마을들이 대체적으로 한 3년 안쪽이잖아요.

처음에 2004년도부터,

2004년이면 한 6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 마을도 있는 것이네요.

예!

물론 마을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고 시설한 부분도 다르겠지만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개보수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 국·도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몇 년 안 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뒤에도 있는데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그 녹색농촌마을에 대해서 컨설팅비가 예산이 섰거든요. 국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여튼 우리 녹색농촌마을이 현재까지 올해까지 9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부분은 컨설팅 시설보수 해서 하여튼 모범적인 실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실질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76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그 부분하고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온풍기나 부직포, 하우스에 개폐용에 모든 것을 다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농가들한테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477쪽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에서부터 484쪽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젖소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15농가입니다.

15농가면 지금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 이 부분만 충분합니까? 1,260만원 지원비 서 있는 부분이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가루도 된 포대로 된 것이죠. 영양제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을 보면 15억으로 정하고 5억 이상이 적립되면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전무하거든요. 이 설명과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촌진흥기금을 94년 1월에 제정을 해서 현재 기금이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15억이 목표고요. 5억이 되면 이자로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94년도에 기금조성을 시작해서 지금 2010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상당히 적기도 하고 또 지금현재 10억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가 1년에 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200만원이 되는 이자 가지고 그 사업을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무슨 일반 사업처럼 보조사업을 해 주면 조금 괜찮은데 기본적인 융자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요액도 얼마 안 되고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아직 큰 저기도 없고 해서 일단 사용운영 보다도 우선 목표 쪽으로 일단 선회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조례는 5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운용을 쉽게 말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는 규칙에 5억이 되었다고 해도 15억이 되면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억 정도가 되면 그 때에는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에 융자 규칙대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럼 규칙을 바꾸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금액이라,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자꾸 물어보냐면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3,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정말 농업인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와 달라는 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규칙에 5억이 되면 일단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그 3,200만원이라고 해도 그 규정이 있고 하니까 한번 201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